『YS 증언 없인 환란규명 없다』…특위, 5大의혹 제시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기자회견 연기와 관련해 환란(換亂)의 전모를 파헤치고 정책 오류를 찾아내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외환위기의 대처과정과 당시 역할에 대해 진솔한 얘기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와 관련, 국회IMF환란조사특위는 8일 김전대통령의 증언없이는 규명이 어려운 각종 의혹들을 총정리해 제시했다.

▽산업자금을 매개로 정경유착했나〓특위는 정태수(鄭泰守)전한보그룹총회장의 증언을 근거로 “수서사건으로 대출이 막힌 한보가 92년 대선 직전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1백50억원을 김전대통령의 대선자금으로 제공한 대가로 당선직후 1천9백만달러의 대출받았으며 이를 시발로 한보철강 건설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위는 한보철강이 수조원의 은행대출을 받은 뒤 결국 부실화돼 외환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김전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왜 기아자동차의 부도처리를 반대했나〓한보사태의 충격이 진정될 무렵 터져나온 기아사태의 처리를 지연한 것이 외환위기의 주요원인이라는 측면에서 김전대통령이 왜 기아를 부도내지 말도록 지시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대기업의 연쇄부도를 우려한 정책적 판단인지, 아니면 ‘삼성 음모설’이나 ‘김선홍 리스트’와 같은 정치적배경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언제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했나〓1차 증인신문에서 김전대통령은 97년11월10∼12일 정식보고라인이 아닌 홍재형(洪在馨)전경제부총리 이경식(李經植)전한은총재와의 전화통화, 윤진식(尹鎭植)전청와대비서관의 보고 등을 통해서야 환란이 임박했음을 인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강경식(姜慶植)전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으며 11월8, 10일 김전대통령에게 ‘IMF행 검토’를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김전대통령의 증언이 필요하다.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선정에 앞서 왜 정보통신부장관을 교체했나〓장관이 이석채(李錫采)씨로 갑자기 바뀐후 특정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과정에서 김전대통령 차남 현철(賢哲)씨의 개입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종금사난립허가를 둘러싼 정치권 뒷거래〓92년 12월 김전대통령의 대선 당선후 지방투금사의 종금사 전환이 재추진되고 부실경영으로 외환위기를 재촉했다는 점에서 무더기 허가가 대선 선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많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