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제자유도시 건설 백지화…재원 ４５억달러 조달못해

인천국제공항 주변 2천만평에 국제업무 물류 생산 관광 기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려던 정부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건설교통부는 어려운 재정 형편 때문에 4월 발표한 국제자유도시 개발 계획을 유보한다고 8일 밝혔다.

국제자유도시 건설계획 유보로 인천국제공항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동아시아 중추공항(허브공항)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홍콩 첵랍콕공항, 중국 상하이공항, 일본 간사이공항은 현재 대규모의 배후지원단지 건설 공사를 진행중이다.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2020년까지 국제 수준의 미래형 자족도시를 조성해 국제업무 및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려던 정부의 야심찬 계획은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하는 단계에서 예산청의 반대에 부닥쳐 유보됐다.

예산청은 대외 신인도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거액의 외자를 유치하기가 어렵고 입지 여건에서 홍콩 싱가포르 등 선발 도시에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의 전제조건으로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도시기반시설 완비를 요구할 것이며 그럴 경우 막대한 재원을 조달할 여력이 없다는 것.

2천만평 규모의 신도시에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10조원(98년 불변가격 기준) 가량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건교부가 손을 떼면서 영종도 지역의 개발 주체도 인천시로 바뀌었다.

인천시는 일단 이 일대에 공항 지원업무 위주의 소규모 배후도시를 건설할 예정이다. 그러나 배후지원단지가 공항관리요원들의 주거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의 지원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건교부는 국제자유도시 건설방안을 내년말 수립되는 제4차 국토계획(2000∼2020년)에 포함시킨 뒤 여건이 호전되는대로 다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조차 회의적인 시각이 강하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없이 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가 반년만에 이를 철회하는 바람에 국내외적으로 정부 공신력까지 큰 손상을 입게 됐다.

건교부는 당초 토지 매입에서 분양까지 모든 개발권을 외국 전문업체에 맡기면 도시 조성에 필요한 재원 45억달러를 들여오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박원재·황재성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