ＢＩＳ비율 맞춘 은행도 정리가능성…내달１２개銀 경영진단

정부는 다음달부터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8%를 넘는 12개 은행에 대해서도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국제기준에 맞춰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BIS 비율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 중에서도 일부는 정리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11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은행감독원 기준 BIS 비율 8%에 미달하는 12개 은행에 대한 경영정상화 계획이 완료되는 다음달 중순부터 8%를 충족하는 나머지 14개 은행 중 서울 제일은행을 제외한 12개 은행에 대해 경영 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세계은행(IBRD)과 공동으로 경영진단 계획을 마련하고 최근 IMF와 합의한 건전성 감독 기준을 적용, 부실채권 규모를 산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BIS 비율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또 재평가결과 BIS 비율이 8%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권고 조치 등을 내리고 특히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은행장과 임원들은 해임권고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은행들이 편법을 동원해 BIS비율만 높여놓은 사례를 적발, 이를 은행별 평가 때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BIS비율이 구조조정 대상 은행을 선정하는 1차 판단자료가 되겠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며 “수치로만 BIS비율을 채운 은행 가운데 일부는 정리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위가 은행이 실질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후순위차입등을통해수치상으로만 BIS비율을 채운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한 12개 부실은행 중 상당수 은행들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뒤 직원들에게 증자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인사고과에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은행들은 심지어 BIS비율을 채우기 위해 부실기업이 요구하는 액수보다 많은 돈을 빌려주면서 은행 증자에 참여하도록 조건을 달아놓고 지점별로 증자액을 할당해 놓은 것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김상철·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