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 겉돈다』…건설사 하루１０여개 부도

부동산경기 부양책이 이미 실효성을 잃은 규제를 푸는 데만 치우쳐 건설업 구조조정은 물론 거래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에 실패하고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최근 여유 계층이 부동산을 사들이도록 유도하고 건설업 규제를 전면적으로 푸는 내용의 긴급대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지역 3차 동시분양 등 최근 주택 분양실적은 여전히 부진하고 외국 투자자들은 추가 가격하락을 기다리며 요지부동이다.

이에 따라 미분양과 자금난으로 공사 중단 및 지연이 속출하고 있으며 건설업체의 부도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아파트는 서울 및 수도권 3만여 가구를 비롯해 전국에서 13만가구에 이른다.

이달 14일 현재 부도 건설업체 수는 1천43개로 하루 평균 10여개에 달해 지난해의 하루 평균 3.7개에 비해 3배 가량 늘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 대책이 이미 실효성을 잃은 규제를 푸는데만 집중돼 있고 수요자 금융 확대 등을 통한 거래 활성화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세금 감면 등 대책도 부처간에 손발이 맞지 않아 과연 약속대로 시행될지 미지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주택기금 규모와 융자 대상을 확대하고 주택할부금융사를 통한 중도금 융자를 확대하는 등 주택시장으로 자금이 돌도록 해야 부동산 경기를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단기 대책으로 수요 부양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 건설업 구조조정을 병행해나가야만 부동산 투기 재현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연구위원은 “90년대 들어 매년 50만가구 이상 공급됐으나 신규 유효수요는 연간 40만가구에 그쳐 외환위기라는 외부충격이 없었더라도 심각한 가격조정 과정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보급률은 지난해말 기준 92%(서울 및 수도권은 81.9%)이나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등 보급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감안하면 2, 3년 뒤에 주택수요 급감이 예상된다.

〈이철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