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實대기업－금융기관 곧 정리…ＩＭＦ－美추가요구 전면수용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자금지원을 계기로 우리 경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전면적으로,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 바뀔 조짐이다. 이같은 격변은 실질적으로 IMF를 움직이는 미국이 우리 시장에 대해 강도 높은 개방 개혁을 요구함에 따라 가속도가 붙었다. 정부와 경제계는 24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당선자가 미국과 IMF의 요구사항을 사실상 전면 수용함에 따라 우리 경제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단기간내에 환골탈태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미국과 IMF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는 국가부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경제시스템을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구축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경제의 하드웨어를 이뤘던 재벌과 관료 및 정치권의 삼각 협력체제가 무너지고 정부 간섭과 시장 독과점으로 운용돼온 기존의 소프트웨어도 해체돼 재구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 금융 자본시장과 전산업이 사실상 전면개방되고 정부의 모든 특혜적 지원을 거둬들이지 않을 수 없게 돼 경쟁력을 잃은 모든 금융기관과 기업은 폐쇄 매각 등 구조조정 물결에 휩싸이게 됐다. 정부 관계자들은 부실 종합금융사 은행 및 독자적 정상화가 불투명한 부실 부도 대기업들의 헐값 매각 및 정리 등이 내년초까지 조기에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산업과 은행은 물론이고 전력 통신 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에도 외국자본이 자유롭게 참여, 국내 모든 산업분야에서 국제적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국제적 대기업의 기간산업 참여는 뇌물로 연결된 정경유착 구조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 주식시장 채권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 등이 외국자본의 무차별적 공략대상이 돼 외국자본에 엄청난 투자투기 차익을 안겨줄 전망이다. 한편 노동계는 이같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승계 의무는 사라지고 정리해고가 보장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제고되지만 고용안정은 전례없이 흔들릴 것으로 우려했다. 결과적으로 엄청난 고통 끝에 전문화된 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민간기업 수준의 행정서비스가 새로운 하드웨어를 이루고 빗장 풀린 무차별적 시장 경쟁이 새 경제의 기조로 다가올 전망이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