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빅뱅」위기감 고조…ＩＭＦ 개혁청사진 요구

국제통화기금(IMF)체제는 통화와 재정긴축 외에 금융개혁의 청사진 제시와 신속한 실행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른바 「금융 빅뱅(지각변동)」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금융기관들을 모두 살려서 끌고가려는 정부의 구상은 아무래도 먹혀들 것 같지 않다. 이미 업무정지 상태에 있는 14개 종합금융사는 물론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제일 서울은행 등 은행들의 앞날에 정부의 역할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IMF체제의 요구는 우리에겐 태풍과도 같다. 첫째, 금융산업을 시장경쟁 원리에 맡겨 흥할 금융기관은 흥하게, 망할 금융기관은 망하게 해 건실한 금융기관 중심으로 경제를 운용하라고 한다. 둘째, 금융기관 및 기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하라는 것. 셋째, 한국의 금융산업이 오늘날 부실화한 것은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므로 확실한 감독기준을 만들고 공시를 제대로 하라는 것. 넷째, 이같은 절차대로 금융산업을 정비한 뒤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중단하고 상업원리에 따르는 영업을 하도록 자율화하라는 것. 다섯째, 주식 채권은 물론 단기금융시장을 개방해 국내외 금융시장 통합화를 서두르고 은행 등 금융기관을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IMF의 일관된 요구사항을 따르다 보면 우리 금융산업은 자연히 「무한 경쟁의 시장」으로 내닫게 된다. 그러다보면 빅뱅은 당연한 결과. 금융개혁위원회 이덕훈(李德勳)행정실장은 『문제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정부의 간여와 보호장치에 너무 오랜 세월 익숙해져 있고 빅뱅은커녕 찬바람 부는 경쟁시장에 나서기를 모두 주저한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은 물론 종금 증권 보험사들이 모두 같은 자세지만 IMF체제 하에서 이를 피해나갈 도리가 없다는 것이 이실장의 설명이다. 은행들은 『한국적 풍토에서는 은행간 인수합병은 엄청난 부작용만 낳을 뿐』이라며 우수은행끼리의 인수합병 가능성도 일제히 부정한다. 〈윤희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