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美감정 난국타개에 역효과』…在美변호사 김석한씨 조언

『한미(韓美)간의 쓸데없는 오해가 한국의 경제난국 타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자금지원을 둘러싸고 오해가 생기면 협력관계가 감정적으로 흘러 한국에 불리한 방향으로 흐를 위험이 높지요』 일시 귀국한 김석한(金碩漢)재미 변호사(에이킨&검프법률회사 수석변호사)는 14일 『한국이 계약을 중시하는 미국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불러일으켜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미국 정부와 IMF는 꿔준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한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국이 IMF와 자금 지원에 대한 조건 협상에 합의한 지 불과 열흘도 안돼 다시 미국에 손을 벌리는 상황에서도 일부 여론이 반IMF 반미로 흐르고 정치권 일각에서 재협상론이 나오는 바람에 미국은 한국측의 약속 이행여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 한국은 상황이 위급한 만큼 주요 교역국인 미국이 우선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미국의 태도에 섭섭해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와의 약속은 「감정」이 아닌 「계약」이라는 점을 냉정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지금 미국 정부는 한국을 도우려 하고 있지만 미국 의회와 업계 및 다수 국민은 「세금을 쓸데없이 낭비한다」며 한국에 대한 자금 지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감정적으로만 대응해 미국 여론을 악화시키면 지원 받기가 더 어려워지지요』 실제로 최근 페어 클로스 미 상원의원(공화당)이 2억5천만달러 이상을 외국에 지원할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 빌 클린턴 정부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그는 또 한국이 IMF 지원 이후의 한미통상환경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IMF 지원으로 한국문제가 미국내에서도 주요 관심사로 떠올라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한국관련 사안을 직접 챙기게 됨에 따라 양국 통상분야에서도 한국측의 입장을 반영할 여지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 또 미국 업계의 입김이 더욱 커져 자동차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미 컴퓨터회사인 마이크론사의 로비에 따라 래리 크랙 미 상원의원(공화당)이 「한국정부가 재벌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은 것도 한 사례라는 얘기. 그는 또 환율급등으로 한국의 수출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덤핑제소를 당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한 지역에만 수출증가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등 덤핑제소를 피하기 위한 수출전략도 필요하다는 게 김변호사의 조언. 〈이영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