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학계， 수도권 분양가 자율화 논란

국제통화기금(IMF)시대의 서막과 함께 서울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주택건설업계는 내년 건설경기 침체로 주택업체들의 연쇄도산이 예상된다며 분양가 자율화의 조기 시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현 경제 상황에서 수도권 지역의 분양가 자율화는 물가 상승을 불러오고 부동산 투기를 촉발, 국내 경기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반대여론도 많다. ▼조기시행 찬성입장〓주택업계는 내년 긴축재정으로 공공사업이 대폭 축소되면 주택사업 활성화만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계속 늘고 있는데다 서울 수도권에는 분양가 규제로 수익성이 낮아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분양가를 자율화해 업체들이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부동산경기가 침체돼 있어 분양가를 자율화해도 집값폭등이나 투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기시행 반대입장〓학계와 시민들은 분양가가 자율화되면 최소 10∼15% 정도의 아파트 분양가 인상요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내에서 분양됐던 아파트의 경우 시세차가 무려 30%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분양가 자율화는 이 정도의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는 것. 이들은 분양가 자율화는 집없는 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뿐아니라 부동산 시장 전체의 동요와 투기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분양가 자율화 세부시행 지침까지 마련한 상태이지만 시행여부는 시장 상황의 추이를 봐 가며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