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진－선봉，「제２의 싱가포르」로』…통일원 세미나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의 「상징」인 나진 선봉 자유경제무역 지대의 현황과 개발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세미나가 1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통일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 요지. ▼나진선봉지대 개발현황 평가(李燦雨·이찬우 대우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북한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9월말 현재 나진 선봉지역의 총투자유치액은 계약기준으로 65건 9억7백만달러이며 합의분까지 포함될 경우 20억2천만달러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 94년11월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발표 이후 각 기업들이 이 지역에 대한 투자타당성 조사를 했으나 현재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업체는 동양시멘트 동룡해운 2개사에 불과하다. 북한이 앞으로 공업부문에서 외국자본을 활발히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성과 경제개방의 분명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한편 △도로개선 △전력공급 개선 △용수확보 △통신개통 등 인프라 부문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진선봉 지대의 개발전략 모색(裵鍾烈·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경제팀장)〓북한의 나진 선봉지대는 건설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발전략의 부재 △경제난으로 인한 투자여건 미비 △북한식 경제운영시스템의 한계 △남북대결 구조의 상존 등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실패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경제협력 모델의 시험장 △남북 체제통합을 위한 완충지역 △통일후 환동해 경제권시대의 성장거점이라는 점에서 개발의의가 적지 않다. 이에따라 향후 개발방향은 이 지역을 물류거점 관광거점 제조거점 등 「제2의 싱가포르」로 만들겠다는 구상의 기초위에 이를 구체화하는 실행전략을 보완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북한의 개발구상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북한이 현재 갖고 있는 마스터플랜을 보완해 주고 그것을 실행해 가는 「액션플랜」을 제공해 주는 방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 지역의 선도산업은 장기적으로 「물류 유통산업」과 「수출주도형 가공산업」의 양축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에앞서 북한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관광산업을 먼저 육성, 자체 물동량을 창출하는 것이 시급하다. 장기적으로 한국이 나진 선봉 개발참여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남북협력 유도 △선(先)나진선봉협력―후(後)타지역확대 △선민간부분협력―후정부부분협력 유도 등 탄력적인 진출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연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