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발표 ＧＮＰ등 통계수치］『관심 끌려고 조작 흔적』

북한이 그동안 발표를 꺼려 오다가 최근 유엔에 통보함으로써 모습이 드러난 국민총생산(GNP) 등 경제통계수치가 전체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아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당국이 지적했다. 25일 통일원 안기부 등 정부당국이 북한 통계치의 대표적인 모순으로 꼽은 것은 전체 국가재정 규모와 GNP의 비교표. 통상 GNP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총생산액을 합친 것이므로 재정규모는 GNP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과거 사회주의 국가 예산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70% 정도이며 북한의 경우는 국영 부문이 높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대 80∼90% 수준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정부당국자는 설명한다. 그러나 북한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90년에 재정규모와 GNP가 각각 1백64억달러와 1백67억달러로 비슷하다가 이후 재정규모가 GNP를 훨씬 앞지르는 이상한 추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94년 당시 재정규모는 1백96억달러로 GNP(93억달러)의 2배를 웃도는 모순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간간이 공개된 통계자료도 출처와 시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 정부당국의 분석이다. 지난 92년2월 金正宇(김정우·당시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는 일본기자단과 만나 『91년 북한의 1인당 GNP가 2천4백60달러』라고 발표했으나 이번 자료에는 91년당시 1인당 GNP가 7백53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북한은 88년 1인당 GNP를 2천5백30달러로 발표했으나(89년7월 뉴욕타임스) 이번 자료에서는 8백68달러로 턱없이 낮게 발표했다. 이와 관련, 북한의 곡물생산량 발표도 필요에 의해 임의로 조작된 흔적이 역력하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96년11월 북한의 「큰물피해대책위원회」는 96년 추수량이 3백50만t(세계식량계획 관계자 방북시)이라고 발표했으나 북한 농업위 농산국장 임창덕은 3백40만t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통상 매년 52억달러 수준의 군사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공표한 북한의 GNP(95년 52억2천만달러)가 예산구성의 1개항목인 군사비와 맞먹는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정부당국자는 『유엔의 재정분담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분담금 연체에 따른 불이익(2년연속 연체시 투표권 제한)을 피해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정연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