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량 늘리면 물가 상승 성장률 둔화』…韓銀 분석

통화량이나 정부소비지출을 늘리는 경우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13일 「거시계량경제 개편 모형」을 적용, 주요 정책변수를 지난 90년 1.4분기부터 6년간 계속 실제치보다 일정수준 증가 또는 감소시켰을 경우 그 결과가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총통화(M2) 증가율이 실제치보다 매년 5%포인트 높았을 경우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은 90∼95년 기간동안 연평균 0.34%포인트 높아지고 물가는 1.14%포인트 더 상승하며 경상수지는 4억6천8백만달러 가량 악화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반해 정부소비지출이 매년 실제치보다 1조원 감소했을 경우 GDP 성장률은 0.4%포인트 낮아지고 물가는 0.17%포인트 추가 하락하며 경상수지는 3억7천5백만달러 개선됐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달러 명목환율이 매년 실제치보다 1%포인트 상승(평가절하)했을 경우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줄어 경상수지가 연평균 2억6천3백만달러 개선되고 GDP 증가율은 연평균 0.23%포인트 추가되나 수입단가 상승과 총수요 증가로 물가는 0.39%포인트 추가 상승한다. 그러나 GDP상승률은 2차년도부터 크게 증가하는 반면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을 것으로 계측됐다. 마찬가지로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이 동시에 매년 실제치보다 1%포인트 추가상승했을 경우에도 GDP 추가상승률은 3차연도까지 증가한 후 둔화되나 물가 추가상승률은 꾸준히 높아져 연평균 0.34%포인트 추가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자본수지가 매년 실제치보다 10억달러 개선됐을 경우 해외자본 유입은 통화공급증가를 통해 GDP와 물가를 증가.상승시키는 반면 환율하락(평가절상) 효과를 통해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추가상승률은 1차연도 0.05%포인트 2차연도 0.15%포인트로 높아지다 3차연도에는 0.12%포인트 4차연도 0.01%포인트 5차연도에 -0.09%포인트 6차연도 -0.17%포인트로 급속 악화된다. 이와함께 수입단가가 매년 실제치보다 5%포인트 더 높았을 경우 국내물가는 연평균 1.75%포인트 더 높아지고 경상수지는 연평균 19억5천9백만달러 악화되며 GDP상승률 또한 연평균 0.2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계측됐다. 이밖에 사회간접자본투자가 매년 실제치보다 5%포인트 많았을 경우 GDP 상승률은 0.23%포인트 높아지나 물가가 연평균 0.07%포인트 추가 상승하고 경상수지는 2억9백만달러 악화됐을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