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유명무실「위원회」３백５０개…정비 시급

지난 94년에 출범한 「세제발전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모대학 K교수는 깊은 좌절감을 느껴야 했다. 재정경제원측이 「사소한」 문제지적은 받아들였지만 정책의 틀을 바꾸라는 자신의 주장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K교수는 1회 참석비 5만원을 받고 정부 들러리를 서는 셈이 돼버렸다. 문화복지기획단에 참여한 모연구소 P연구위원은 『월 1회씩 열리는 분과위원회 참석률은 20%미만이었다』며 『아무런 권한도 없는데다 미리 정해놓은 정부정책안의 토씨를 고치는 일에 누가 적극 참여하겠느냐』고 말했다. P연구위원은 대통령직속기구인 금융개혁위원회 정도나 그럭저럭 운영될 뿐 위원장이 총리급만 돼도 참석률이 급락한다고 지적했다. 총리가 위원장인 항공우주산업위원회는 회의를 갖지 못한 지가 몇년 된다는 것. 그나마 금개위도 몇몇 위원들이 주도적으로 내놓은 안을 나머지 위원들이 훈수를 두는 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의 의견과 이익집단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만든 기구지만 실제로는 정부정책의 모양새를 갖춰주는 역할에 머물러 있는 꼴이다. 총무처에 따르면 지난 1월말현재 정부부처산하 자문위원회는 3백50개에 달한다. 새정부 출범이후 늘어난 위원회는 40여개로 추산하고 있다. 위원회가 하도 많다보니 총무처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다. 재경원만 해도 산하 위원회가 35개에 달한다. 93년이후에 새로 생긴 위원회가 8개다. 장관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13개, 차관이 위원장인 위원회도 10개. 보통 매월 1회이상 열리는 위원회에 장차관이 꼬박 참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풉맘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