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회견／금융개혁委 파장］인수합병등 「새판짜기」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금융개혁자문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을 계기로 정부주도의 금융산업구조개편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작년 은행법과 금융구조조정법의 개정으로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를 이미 마련한 데 이어 또다시 강력한 기구를 통한 금융개혁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금융권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이른바 한국판 빅뱅(금융개혁)의 서막이 열렸다고 보면 된다. 금융개혁의 방향은 일단 전방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엔 물론 금융산업의 개편과 금융하부구조 금융국제화 등 장기과제는 물론 고금리요인이 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성의 제거도 포함된다. 이번 금융개혁은 정부가 지난 93년이후 추진해온 금융개혁과는 접근방법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 등 공급자 위주의 금융개혁이 아니라 수요자, 즉 기업 등에 편익이 돌아가도록 금융개혁이 단행될 전망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주변에서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낙후된 금융산업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만큼 금융과의 전쟁을 치러야한다」는 말이 심심치않게 흘러나왔다』고 말해 금융개혁의 강도가 아주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바라보는 금융기관과 기업과 국민이 기대하는 금융기관의 모습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이번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금융개혁은 정부가 작년 5월 「21세기 경제장기구상―금융부문」을 통해 밝힌 내용보다 혁신적이고 따라서 금융계에 미칠 파장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개혁내용중 가장 영향이 클 부문은 금융산업의 재편부문.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겠지만 진입장벽제거 및 업무영역조정 등으로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시켜 부실기관을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퇴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금융계에서는 과연 인수합병의 주역이 되는 금융기관들이 어디고 피합병돼 금융계에서 간판을 내리는 금융기관은 어떤 것일지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진다. 이미 작년 은행법개정 금융구조조정법제정으로 토대는 마련된 셈이다. 물론 재편의 제1차대상은 상호신용금고 생명보험사 등 자본상태가 불량한 금융기관이 되겠지만 조만간 은행도 대상권에 들 전망이다. 벌써부터 은행들은 합병대비책 마련에 들어갔으며 일부 은행의 경우 성급하게 합병시나리오까지 간간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작년 하반기 「은행합병의 이론과 분석」보고서를 통해 국내 25개 일반은행의 인수합병시 가장 유력한 인수은행은 소위 「일류은행」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조흥 국민 신한은행 등 3개 은행을 꼽아 관심을 끌기도했다. 현재 은행간 합병은 업무전문성별 권역별 합병설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白承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