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개입」심하다』…선진국의 최고 ７배수준

「李鎔宰기자」 세계 각국과 비교할때 한국 정부의 시장개입정도는 수위, 기술력 인프라 등의 경쟁력수준은 중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가 펴낸 「한국의 국가경쟁력」종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기업의 국내외 공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장설립에 필요한 인허가 서류는 국내에서 평균 44.2개로 집계돼 △중국의 9.6개 △동남아(베트남제외)의 25.6개 △미국 등 선진국의 6.5개에 비해 최고 7배가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정부의 시장개입정도를 나타내는 각종 인허가 서류수가 선진국은 물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도 많은 등 과다한 규제가 우리기업의 경쟁력약화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별 총 기술개발력은 95년 현재 미국을 100으로 할 때 우리나라는4.7에불과, △일본의 56.0 △독일의 40.0에 비해서도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인당 기술개발력 지수도 95년 기준 미국을 100으로 할 때 우리는 27.6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공업화의 질과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자본재산업에서 설계 제어 계측기술 등 핵심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30∼40% 수준에 머무르고 산업디자인의 경쟁력도 이탈리아 미국 등의 절반에도 못미쳐 무역적자의 핵심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이같은 비가격경쟁력 약화요인이 겹쳐 지난해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세계 46개국(선진국 27개국,개도국 19개국)중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27위, 세계경제포럼(WEF)은 49개국 중 20위로 각각 평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