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증시 투입 반발…가입자등 철회 요구

「許文明기자」 지난 18일 재정경제원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연기금에 대해 연말까지 3천억원 가량의 주식매입 요청을 한 것과 관련, 각종 연금가입자는 물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가뜩이나 증시가 좋지않은 상황에서 투자 손실이 우려되는 주식투자에 국민 돈인 연기금을 동원한 것은 일부 주식 투자자들을 위해 5백여만 봉급 생활자와 2백50만 농어민의 노후를 희생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정부에서 각종 연금 적립금을 가입자 의사와 상관없이 낮은 이자율로 마음대로 갖다 써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연금 지급이 본격화되는 2033년이면 완전 바닥날 상황』이라며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자금인 연기금 재정이 이렇게 취약한 데 투자위험이 높은 주식투자에 또 갖다쓴 뒤 만약 주가가 더 빠져 손해를 보면 결국 누가 책임지느냐』면서 정부방침의 즉각 철회를 요청했다. 시민연대 金起式(김기식) 정책실장은 『투자손실에 대한 기금운용 담당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재경원 방침은 정부 스스로 주식투자가 위험한 투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국민돈을 마음대로 운용해놓고 손실이 날 경우 직원들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발상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경실련 朴炳玉(박병옥) 정책실장도 『국민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 지난 88년이후 95년까지 정부가 기금을 마음대로 갖다 써 생긴 손실액이 총 5천39억원으로 가입자당 6만7천원꼴』이라며 『우리처럼 증시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연기금이 증시에 개입한다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이고 만약 큰 손실을 입을 경우 연기금 부실로 인한 경제사회적 충격은 증시침체에 비할 바가 아니다』면서 정부방침의 철회를 주장했다. 해당 연기금 관계자들도 탐탁지 않은 반응들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미 여유자산의 일부를 주식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할 여력도 없고 우리나라처럼 증시가 불안하고 배당수익률도 미미한 상황에서는 투자이점이 없다』며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소신껏 매수하기에는 이미 시장상황이 극도로 악화돼 있다. 그러나 정부시책이니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연세대 경제학과 朴泰圭(박태규)교수도 『재경원은 미국 등 선진국의 연기금 운용중 주식투자비율이 50%가 넘는다(우리는 5%대)고 하지만 실적이 좋지 않으면 가입자(주주)들이 경영진 교체와 소송도 불사하는 선진국과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상황이 다르다』면서 『이번 정부 방침은 반짝 증시 회복에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데다 기금 부실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