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총파업취소 배경］핵심노조 불참 『부담감』

『총파업에 참가할지 여부를 놓고 밤새 고민하다 비장한 마음으로 출근했는데 갑자기 파업취소라니 허탈합니다』 『총파업 계획을 취소하려면 진작 조합원들의 의사도 묻고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야지 막판까지 파업동참을 독려하다 갑자기 취소한 이유가 뭡니까』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반발해 16일 오후1시부터 1단계 총파업에 들어가려던 계획을 갑자기 취소한 것과 관련, 16일 오전 한국노총과 산하 노조 사무실엔 파업 취소의 배경이 무엇이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민주노총이 지난 13일 1단계 파업을 유보한데 이어 한국노총도 파업계획을 취소함으로써 일단 총파업 위기는 넘긴 셈이다. 한국노총은 15일 오후까지만 해도 『예정대로 총파업을 강행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이었으나 총파업 돌입 10여시간을 앞둔 16일 오전3시경 돌연 이를 번복했다. 한국노총은 파업계획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 『그동안의 투쟁결과 노동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파업 강행시 노총 지도부 사법처리 우려 △버스택시도시철도 등핵심 노조의 불참 △이른바 「공안정국」 조성에이용당할 수 있다는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의 파업계획 취소 결정에 대해 일선 근로자들은 『경제상황 등을 감안할때 다행스런 일』이라는 반응과 『근로자들은 이제 아무 대응도 못하고 노동법 개정안 처리를 지켜봐야 하는 것이냐』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노련의 한 간부는 『정리해고제도입등 핵심쟁점에 대한조합원들의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파업을강행했으면 대다수 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 여당이 노동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언제든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한번 흩어진 파업역량을 다시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노동전문가들의 진단이다. 〈李基洪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