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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료 조정안]『「114수익금」전액 서비스 투입』

입력 1996-10-23 20:58업데이트 2009-09-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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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壽默기자」 23일 발표된 통신요금 조정안은 「국가경쟁력 10% 높이기」를 공공 요금정책 측면에서 거들고 장차 시장개방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게 정보통신부의 설 명이다. 시외전화 국제전화 휴대전화의 요금을 10∼15%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이 줄고 원가 절감요인이 생긴다는 기대다. 정통부는 비록 시내요금을 인상하고 114안내전화 를 유료화하긴 했지만 이들 요금의 인하로 인해 전체적으로 연간 4천8백억원의 국민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요금 조정은 당초 계획보다 시내전화 요금의 인상폭을 크게 낮춘 것이다. 당 초 정통부는 요금 계산이 쉽도록 하기위해 현재 40원인 3분당 통화요금을 45원(12.5 %인상) 또는 42원(5%)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이 『물가유지선인 4∼5% 이내로 요금인상을 자제할 것』을 주 장, 결국 4%가 인상된 한통화당 41원60전으로 낙착되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통신요 금 조정은 그러나 통신사업 자체의 원가계산이 아닌 단기적 「물가」를 기준으로 했 다는 점에서 문제를 남기고 있다. 요금조정이 통신사업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면 조만간 요금인상 요구가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이와관련, 『시내전화에 들인 돈에 비해 요금으로 거두어들이 는 원가보상률은 83% 수준으로 연간 3천6백33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4% 인상은 시내전화 부문의 적자를 메우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국제전화와 휴대전화의 인하폭은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렸다. 이번 요금조정에서 정통부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114안내전화의 유료화. 康奉均장관은 『114안내전화를 유료화한만큼 한국통신이 서비스 개선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14를 유료화해 놓고도 불친절한 서비스가 계속될 경우 비난여 론이 빗발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이때문에 114 유료화에 따른 수익 전액은 서비 스 개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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