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혐의’ 서울대 교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제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공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중래 김재영 송혜영)는 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
- 2021-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엄마의 심장을 도려낸 ‘악마 딸’…여자라서 종신형 모면
몰도바에서 자신의 친엄마를 찔러 죽인 후 고동 치는 심장을 도려낸 여성이 여자라는 이유로 종신형을 받지 않게 됐다. 12일(현지시간) 더선 등 외신은 친어머니 파라스코비아(41)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심장을 도려낸 혐의로 기소된 안나 레즈코비치(21)가 성별 때문에 감형받을 …
- 2021-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쇼핑’하듯 개발지 땅 사들인 일가족…수백억대 투기까지
“세무 조사를 위해 개발지 부동산 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가족이 토지를 ‘쇼핑’하듯 취득한 사례가 발견됐다. 가족 단위 취득자의 자금 출처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취득 자금 편법 증여·명의 신탁 여부를 검증하겠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 2021-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록과 성관계 안했다”…위증 혐의 신도들 집행유예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교인 성폭행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 겨진 신도들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옛 만민중앙성결교회 교인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이…
- 2021-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인이 양부모에 엄벌을!” 시민 66명의 진정서엔…[THE 사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1/12/104893329.1.jpg)
“정인이 양부모에 엄벌을!” 시민 66명의 진정서엔…[THE 사건]
지난해 10월 세상을 떠난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서울남부지법에서 14일 열린다. 재판이 시작된 뒤 법원에는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가 하루에도 수백 건씩 도착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 진정서나 탄원서는 민원성 서류로 법적인 효력은 없다…
- 2021-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찰 ‘납품비리 의혹’ LH서울지역본부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3일 오전 5시부터 LH서울지역본부 등 5개소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이번 수사를 맡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앞서 8일에도 남품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LH 진주 본사 등…
- 2021-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도서관서 여아 보면서 4시간 음란행위”…경찰 조사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단지 안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글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와 논란이 일자, 경찰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13일 천안 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 페이지 ‘천안에서 전해드립니다’엔 “천안 모 아파트 도서관에서 중·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여자…
- 2021-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터널서 시속 270㎞ 자동차 경주…동호회원 등 32명 송치
야간에 터널 등에서 불법 자동차 경주를 벌인 동호회원 등 3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자동차 동호회원 등 32명을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자동차 동호회원 28명은 지난해 7~12월 야간에 울산…
- 2021-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보따리상 조용하니 담배 밀수조직 활개…세관 179만갑 적발
보세창고 운영자 등과 짜고 밀수조직을 만들어 담배를 정상화물로 위장해 국내로 들여오던 일당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또 해상에서 중국선박으로부터 담배를 넘겨받아 밀수하던 일명 ‘분선밀수범’도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올 3개월 간 담배 밀수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13건, 179…
- 2021-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성추행 피해 사소한 진술번복…신빙성 의심 안돼”
성추행 피해자의 진술이 일정 부분에서 다소 바뀌었더라도 당시 상황 등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 2021-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김학의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사건 합의부 배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 사건을 형사합의부에 배당하도록 재정합의 결정을 내렸다…
- 2021-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원지검, 이성윤 서울중앙지법 기소에…박범계 “관할 맞추기 억지춘향”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3일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과 관련해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춘천지검을 방문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수사는 다 수원지검에서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기소하는 게 좀…
- 2021-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세금체납 압류 피하려 저축은행에…꼼수부린 체납자 무더기 적발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피하려고 보유 자산을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에 넣어놓은 고액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세금 체납 시 자산을 즉시 압류하는 제1금융권과 달리 제2금융권은 압류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꼼수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경기도에 …
- 2021-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원인 흉기위협한 20대 광주 세무서 직원…경찰 수사
광주 한 세무서에서 민원인을 흉기로 위협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민원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북광주세무서 직원 A씨(20대·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45분쯤 북광주세무서에 민원 업…
- 2021-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30대 여성 교제 거절에 ‘염산테러’한 70대男, 징역 3년
30대 여성을 수개월간 스토킹하다 만나주지 않는다고 염산을 뿌린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6시 31분경 B 씨(39·여)가…
- 2021-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30대女 교제 거절에 염산 뿌린 70대 징역 3년
30대 여성 A씨를 스토킹하다 거절당하자 A씨가 일하는 식당의 종업원 등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편모씨(75)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편씨는 지난해 12월1…
- 2021-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부부싸움 중 화나” 아기 폭행해 뇌출혈…20대 엄마 긴급체포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엄마에게 폭행당한 아기가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진주 소재 모 병원은 검사 결과 아기가 뇌출혈 진단을 받고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응급실에 처음 도착했을 땐 상태가 안 좋았으나 지금은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 2021-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성관계 하자” 거절 당하자 염산테러한 70대…징역 3년
3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그 여성이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종업원 등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 2021-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