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 허락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무효”…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구제
공단은 미성년자에게 2천만원의 부당한 채무를 주장하며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건에서, 해당 지급명령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미성년자인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인 B씨와 함께 하루 동안 운영하는 이른바‘일일 코스프레 카페’를 열기로 했다. A씨는 이…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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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올해 국가장학금 5.1조원…인문·사회 우수장학금 인원 확대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가 5조116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354억 원 증액됐다. 인문학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인문·사회 계열 우수장학금 선발 인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는 드림장학금의 지원 한도도 상향된다.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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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문서 위조해 판사 속인 20대, 檢 보완수사에 덜미
AI 이미지로 계좌 잔액을 23원에서 9억 원으로 조작해 법원을 속이고 구속을 피한 20대가 검찰 보완 수사 끝에 구속기소됐다. AI를 악용한 사기와 사법질서 교란 범죄에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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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정원 요원, 음식값은 나라가”…상습 무전취식 50대 최후
국정원 요원 행세를 하면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5)에게 11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작년 11월 광주의 여러 식당에서 총 15만 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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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블링 제로’ LA갈비에 SNS 와글와글…“가짜 아니야?”
마블링이 거의 없는 LA갈비 사진이 소셜미디어(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네티즌들은 마블링이 거의 없이 적갈색을 띄고 있는 LA갈비 사진에 대해 “뼈랑 고기랑 이어 붙인 가짜고기 아니냐”는 의심부터, “말고기나 사슴고기 아니냐”는 반응까지 보였다.지난 10일 SNS에는 거래처에서…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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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일만에 18만 명 모였다…서울광장 스케이트장 폐장
서울시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지난 8일 시즌 누적 이용객 18만 명을 돌파하며 52일간의 운영을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시즌(2025년 12월 19일~2026년 2월 8일) 총이용객은 18만 701명으로, 일평균 3475명이 방문했다. 지난 시즌(총 16만 9978명, 일평…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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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아프면 어쩌지”…서울 병의원·약국 1만3000개 운영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오는 14일~18일) 시민들의 의료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하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1만 3000여 곳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시는 응급실 혼잡을 줄이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증 환자가 보다 쉽게 진료받을 …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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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母 최은순 ‘80억 건물’ 공매에 놀랐나…13억 과징금 급히 납부
‘전국 개인 지방세 체납 1위’인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가 소유 부동산이 공매 절차에 들어가자 체납액 일부를 납부했다. 이에 따라 감정가 80억 원 규모의 서울 강동구 역세권 건물에 대한 공개 매각 절차는 일단 중단될 예정이다. 11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최 씨는 10일 자…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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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자퇴도 입시 전략”…검정고시 출신 44명 서울대 합격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서울대 합격자 중 검정고시로 고교 과정을 마친 수험생이 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1년 사이 최대 규모다. 검정고시가 내신 경쟁에서 벗어나 정시모집 지원에 집중하기 위한 대입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종로학원이 11일 2026학년도 서울…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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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 먹지 말아야지”…변사 현장 사진 올린 경찰, 형사 입건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리고 부적절한 문구를 달았다가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A경위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A경위는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이게 뭔지 맞춰보실 분?”, …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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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N수·반수생 늘고 지방유학 활발해질 것”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490명 증원되면서 의대 진학을 노린 N수생과 반수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존 의대에서 증원되는 인원을 전원 지역의사제로 선발하는 만큼 ‘지방 유학’이 본격적으로 활발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11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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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 숨질 때까지 둔기로 때렸다…40대 중국인 아빠 ‘징역 18년’
자신의 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중국인이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0대·중국국적)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7년 간 아동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A 씨는 지난해 10월…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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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 희망을”…아이브 장원영, 세브란스에 2억기부
세브란스병원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브(IVE)의 장원영씨가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치료 지원을 위해 2억원을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장원영씨는 그동안 ‘럭키비키’ 긍정적 마인드로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어린이와 청소년 팬들이 많은 만큼 또래 아이들의 치료와 회복과 …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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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옷 단체, 中노래 틀고 큰절”…거제 관광지서 민폐 눈살
경남 거제시의 관광 명소인 매미성이 중국 종교 단체의 집단행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장을 찾은 일부 관광객들은 스피커 방송과 집단 활동으로 길이 막히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불편을 호소했다.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거제 매미성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이 중국어 노래를 크게 틀고 길을 막는 …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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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빗썸 대표 “비트코인 오지급,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이재원 빗썸 대표가 11일 국회에 출석해 최근 발생한 ‘유령코인’ 사고와 관련해 머리 숙여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빗썸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비트코인 62만개 오지급과 관련해 “당사 이벤트 오지급 소식으로 상심이 크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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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아내 살해한 기초수급자 “동반자살 실패후 아내가 원해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아내의 건강이 악화되자 아내를 살해한 6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보은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9일 오후 8시경 보은군 보은읍의 한 숙박업소에서 60대 아내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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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 尹 내란재판, 19일 1심 선고 실시간 중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한다고 11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선고는 이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선고 당일 실시간 중…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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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출 반성문에 “술 먹고 죽인게 그리 큰 잘못이냐”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30대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의영)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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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추행’ 혐의 국립대 교수 징역 2년 법정구속
피아노 개인교습 반주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예술대학 교수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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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확정 공모주 미끼’로 111억 편취…투자사기 조직원 73명 검거
상장이 확정된 공모주를 낮은 가격에 매수할 기회가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111억 원을 편취한 투자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단체 조직 및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73명을 검거하고, 그중 40대 총책 A 씨 등 2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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