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선전 혐의’ 이은우 前 KTV 원장 구속영장 청구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내란 선전 혐의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후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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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법원 “삼전 노조, 보안-안전 인력 남겨야…위반땐 매일 2억 물어야”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반도체 생산라인을 가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은 공장에 남겨둬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공장이 하루만 멈추더라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강조한 삼성전자 측 주장을 법원이 수용한 것.18일 수원지법 민사31부(수석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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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성매매 알선한 20대 징역 4년 법정구속
청소년을 이용해 성매매업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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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법 시행前 저장했더라도 삭제 안하면 처벌”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처벌 규정 시행 전에 성착취물 영상을 저장했더라도 시행 후까지 영상을 지우지 않고 갖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한 피고인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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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美기업이 한국서 받은 노하우 대가는 법인세 대상”
미국 기업이 국내 기업에 노하우를 넘기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를 매길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환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제노스크가 승소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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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시혁 영장 불청구 검찰 의견 존중…보완 후 재신청 결정”
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검찰로부터 두 차례 불청구된 것에 대해 사유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며 “불청구…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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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시신 1년간 김치냉장고에 은닉’ 4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1년여간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정문경 부장판사)는 18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1)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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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 말라”는 경찰에 공중제비 발차기한 남성, 벌금 500만 원
장난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길질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19·남)에게 지난 7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앞서 이 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2시 36분…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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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개사 누락 혐의’ 정몽규 HDC 회장 1.5억 약식명령
동생과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총 20개를 최장 19년간 소속 회사 현황에서 빠뜨린 혐의를 받는 정몽규 HDC 회장이 약식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혜진 판사는 지난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회장에게 1억…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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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정원 계엄회의 수사…조태용·홍장원 등 6명 피의자 입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 원장 등 정무직 공무원 6명에 대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종합특검은 18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조 전 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전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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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자 논문 표절한 서울대 국문과 교수, 해임 정당”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서울대학교 교수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최근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정교수를 지낸 원고가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원고는 자신이 …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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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전 노조, 웨이퍼 작업 등에 인력·시간 정상 유지해야”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18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노조가 쟁의행위 중에도 안전보호시설 및 보안 작업에 대해서는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수원…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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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펜에 찍히고 급소 차이는 교도관…“분노 넘어 자괴감 든다”[더뎁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17/133932333.1.png)
볼펜에 찍히고 급소 차이는 교도관…“분노 넘어 자괴감 든다”[더뎁스]
“제가 교도관이라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가족들에게 제일 미안하죠.”지방의 한 교도소에서 근무 중인 15년 차 교도관 김재민 계장(52·가명)은 지난해 여름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한 수용자에게 멱살을 잡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집에 있는 가족들 생각이 가장 먼저 났다고 했다. …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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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도 개정 안된 법률 27건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헌재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총 2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헌재 결정조차 반영되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아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느라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헌재에…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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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순사건 피해자 유족에 국가 배상”
법원이 6·25전쟁 발발 직후 전국에서 군경에게 살해당한 민간인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최근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등 국가 폭력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 2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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