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 정책을 보면 한국의 대중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데…

중국은 북한을 어떻게 다루나
지해범 지음
340쪽 2만1000원 기파랑

2000년대 이후 후진타오-시진핑 정부의 대북 정책을 분석했다. 중국의 대북 정책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잣대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중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은 오랜 동맹이었지만 2000년대 들어 북한이 잇따라 핵실험을 단행하자 중국은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의 대북제재에도 참여했다. 그러자 “북중 동맹관계가 사실상 깨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하지만 저자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으로 둘 간의 관계를 예단하는 것은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중국의 공식·비공식 자료와 미중 지도자들의 회고록, 고위 탈북자의 증언 등 다양한 사실을 바탕으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대결 구도에서 북한 문제를 판단하며, 결국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대북외교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중 관계가 좋을 때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활동에 동참하지만, 미중 관계가 나쁠 때는 북한 정권 안정에 힘을 쓴다는 것이다. 또 중국은 북한 경제를 중국에 사실상 예속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를 95.6%(2018년)로 높여놓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대중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할 지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구할 수 있다. 아시아를 미국 중심의 질서에서 중국 중심의 질서로 바꾸고자 하는 중국은 북한, 더 나아가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놓고 싶어 한다. 한국 정부가 ‘중국을 통해 북한의 움직일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정책을 펼치면 이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중국은 한국 주도의 남북통일에 결코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 인구 7500만의 ‘자유민주 국가’인 통일 한국은 중국에 위협이 된다.

저자는 대중 외교에서 ‘원칙 있는 태도’ ‘저자세 외교 배제’ ‘중국이 두려워하는 미국의 활용’ ‘기술과 상품경쟁력의 우위’를 기본에 깔고 해야 한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서정보 문화부장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