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중교통’ 인정에 버스 전면 파업 맞불…왜?

전국 버스업계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에 반대해 오는 22일 부터 무기한 운행중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구 울산 광주 등 22일부터 버스파업 결의…교통대란 우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반발한 버스 업계가 오는 22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중교통 육성ㆍ이용 촉진법 개정안을 상정, 여야합의로 처리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대상에 추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각종 정책 및 재정상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전국 버스운송조합연합회는 지난 20일 “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올라가면, 22일부터 전국 4만5000대 버스의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었다.
　
버스업계는 “택시가 대중교통이 될 경우 정부 예산을 함께 나눠가지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정부와 국민, 버스업계 모두의 의견을 무시한 채 법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분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운행 중단에는 전국의 마을버스 4000대, 2만명도 참여 의사를 밝혀 모두 약 4만8000대의 버스와 최대 12만명의 버스업계 종사자들이 운행 중단에 가담할 전망이다. 전세버스와 관광버스, 고속버스 등은 동참하지 않는다.

정부는 최악의 ‘버스대란’이 현실화됨에 따라 이날 오후 3시부터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어 비상 수송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지하철 운행횟수를 늘리는 한편 개통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전세버스 투입 등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임직원 출근시간과 초·중·고교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1시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해놓은 상태이다.

또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등 지자체들은 전세버스 투입 등 버스 파업에 대비한 비상 수송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