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만 중시하는 민주주의, 공화주의로 보완해야”

민주주의 발전방향 토론회

민주주의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시대정신’이 ‘한국 민주주의 전개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마련한 토론회에서 발표 학자들은 대중의 참여만을 중시하는 현재의 민주주의 인식에 대한 보완으로서 공화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의 보수와 민주주의’를 발표한 김주성 한국교원대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성향이 강하다”며 “촛불시위는 자유무역을 강화하려는 자유주의와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어하려는 민주주의가 충돌하는 가운데 입헌과 법치를 골자로 한 공화주의 정신이 소홀히 취급되면서 빚어진 사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한국에서 건국과 산업화 세력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와 무관한 반민주세력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3가지 프로젝트인 국가 건립과 산업화, 민주화는 분리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절차적 민주화를 이룬 지금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공화주의를 조화롭게 구성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도 ‘한국 민주주의의 길-국가철학으로서의 공화정과 급진자유주의’를 발표하고 사회 지도층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공화주의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공의 선을 지향하는 공화주의 정신을 되살리는 것이 응축적인 산업화와 민주화의 부작용으로 인해 팽배해진 우리 사회 내부의 적대감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제안하고 “특히 사회지도층의 공화주의 정신이 없으면 민주주의도 몰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런 맥락에서 광우병 사태 때의 촛불시위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촛불시위를 조직하고 추동했던 세력은 정통성 있는 민주정부를 퇴진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지로 승리한 정부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게임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같은 이유로 노무현 탄핵을 시도한 세력도 비판했다.

‘한국 민주주의 어제, 오늘, 내일’을 발표한 손혁재 한국NGO학회장은 “4·19를 비롯해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온 정신이 계승돼 이른바 촛불시위로도 이어진 것”이라며 “정치권이 이런 국민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 열망을 포용하는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영 경희대 교수는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의 방향과 전략’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제도들은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혼합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일관되고 발전적인 모습으로 진화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명확히 구분 선택해야 정치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