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美국방예산은 ‘먼저 보면 임자’

  • 입력 2009년 6월 6일 02시 56분


◇ 권력의 포르노그래피/로버트 쉬어 지음·노승영 옮김/278쪽·1만3900원·책보세

9·11테러 이후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엄청난 호황을 누렸다. 오사마 빈 라덴과 알 카에다가 테러를 일으키는 데 쓴 돈은 50만 달러였지만 사태 직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긴급예산만 해도 200억 달러. 전 로스앤젤레스타임스 기자인 저자는 이렇게 넘쳐나는 국방예산 뒤에 정치인과 군수업체의 부패가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국방부 예산을 이용해 이익을 챙긴 인물들을 보여준다. 부시 행정부 시절 국방부 자문기구인 국방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리처드 펄은 다양한 군납업체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십 만∼수만 달러에 이르는 자문료를 챙겼다. 네오콘의 핵심 멤버인 그는 국방정책위원장 시절인 2003년 3월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옹호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 전쟁 관련 기업에 투자하라고 홍보했다.

국방예산으로 제 밥그릇을 챙긴 인물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았다. 국방예산을 감축하고 사회보장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버라 박서 민주당 상원의원(캘리포니아 주)은 2007년 지역구의 군산복합체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요청하지도 않은 국방예산 16억 달러를 편성했다. 필요성이 떨어져 폐쇄될 예정인 캘리포니아 롱비치의 보잉사 생산라인이 사라질 경우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이유였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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