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法治 한국 뒷걸음질

지난해 한국은 언론 자유와 정치 안정, 규제의 질, 법치, 부패 통제 등 전반적인 국정 관리 지수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은행은 10일 전 세계 212개국을 대상으로 △시민 참여와 언론 자유 △정치 안정 △정부 효율 △규제의 질 △법치 △부패 통제 등 6개 분야를 평가한 ‘거버넌스(국정 관리) 2007’ 보고서를 발표했다.

세계은행은 일반 시민, 기관 전문가, 기업인,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의 설문 조사 및 국제 전문기관의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국정관리 능력을 지수화(―2.5∼2.5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정부 효율 분야만 2005년 1.01점(46위)에서 지난해 1.05점(37위)으로 개선됐을 뿐 나머지 5개 분야는 크게 악화됐다.

시민 참여와 언론 자유 분야는 2005년 0.78점(58위)에서 지난해 0.71점(62위)으로 낮아졌다. 모나코(60위) 투발루(61위)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치 안정 분야도 2005년 0.55점(76위)에서 지난해 0.42점(84위)으로 악화됐다.

규제의 질은 0.78점(59위)에서 0.70점(61위)으로 하락했고, 법치 분야도 0.78점(54위)에서 0.72점(58위)으로 떨어졌다.

특히 부패 통제 분야는 2005년 0.47점(65위)에서 지난해 0.30점(74위)으로 크게 악화됐다. 아시아에서도 싱가포르(5위), 홍콩(16위), 일본(21위)은 물론 바레인(60위), 말레이시아(67위), 요르단(68위)보다도 순위가 낮다.

북한은 정치 안정(―0.24점·130위)을 제외하고 언론 자유(―2.20점·208위), 정부 효율(―1.70점·211위), 규제의 질(―2.50점·205위), 법치(―1.28점·195위), 부패 통제(―1.69점·206위)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하위권의 평가를 받았다.

한편 덴마크는 언론 자유와 정부 효율 분야에서, 아이슬란드는 정치 안정과 법치 분야에서 1위에 올랐다. 규제의 질에서는 홍콩이, 부패 통제에서는 핀란드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미얀마는 언론 자유가 가장 부족한 나라로, 이라크는 정치적으로 가장 불안한 나라로 꼽혔다. 소말리아는 정부 효율, 규제의 질, 법치, 부패 통제에서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효과적인 국정 관리와 부패 통제가 성장과 빈곤 감소의 핵심 요소라며 아프리카 대륙에서 국정 관리가 거센 도전을 받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