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과정 참여 지식인들 현정권의 동업자로 변질”

22일 서울 중구 정동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2007년 대선과 지식인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뉴라이트 싱크넷 포럼. 이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내년 대선에서 뉴라이트를 포함한 지식인들은 정치 참여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훈구 기자

뉴라이트 싱크넷(운영위원장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 22일 서울 중구 정동 배재대 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마련한 포럼 ‘2007년 대선과 지식인의 역할’에서 현 정부에 참여한 지식인들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문을 발표한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에서 지식인들의 정치 참여는 ‘베팅(도박)’ 행각 수준”이라며 “(뉴라이트는) 참여정부 지식인과의 차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에 따르면 2002년 대선 이전 지식인들의 정치 참여는 정책의 필요에 따라 발탁됐으나 현 정부에서는 집권 과정부터 ‘정치공학적’인 참여가 이뤄졌다는 게 특징이다. 전 교수는 이 특성이 참여 지식인을 거대 권력으로 만들고 정권의 동업자로 변질시켰다고 주장했다.

김용직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진보정권시대에 있어서 진보적 지식인들의 어용화나 권력유착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김대중 정부 이후 좌파 사회주의 이념을 고수하고 있는 지식인들이 국가 요직에 앉음으로써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정체성과 심각한 괴리가 빚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은 지식층 유형을 권력에 거리를 두고 비판하며 사회 건전성 확보에 목표를 둔 프랑스의 지식층(Intellectuels)과 우매한 민중을 가르치고 혁명을 통한 사회 변혁에 목표를 둔 러시아의 지식층(Intelligentsia)으로 구분한 뒤 참여정부에 참여한 지식인들은 러시아 지식층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참여정부의 정책 실패는 참여 지식인들의 전문성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진영 경희대 정치학과 교수는 “부동산 실패를 언론과 투기 세력에 떠넘기는데 정책이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을 예측하지 못한 정책 입안자들의 무지를 탓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내년 대선을 앞두고 뉴라이트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의 견해가 엇갈렸다. 전 교수는 “구보수 세력인 한나라당의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1년간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의 눈물’로 재미를 본 사이비 지식인들이 2007년 대선에서도 ‘감성’ 전략을 들고 나올 것”이라며 “이에 맞서 정책적, 이성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지식인의 임무”라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