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갈피 속의 오늘]1952년 초대 도의원 선거 실시

1952년 5월 10일 6·25전쟁 와중에 초대 도의원 선거가 실시됐다. 이에 앞서 4월 25일에는 시·읍·면 의원 선거가 처음으로 치러졌다. 원래 최초의 지방자치선거는 1950년 12월에 예정돼 있었으나 전쟁으로 미뤄졌다.

당시 정부의 행정관할 및 통제 능력은 대전 이남에만 미치는 상황이었다. 전쟁통에 지방선거를 강행한 것을 두고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의지를 과시한 것”이라고 선전했다. 그러나 실제 이유는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이 지방유지(지방의원)를 제도화함으로써 자신의 반대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를 견제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이때부터 1961년까지 9년 동안 한국은 유사 이래 최초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험하게 된다. 당시 지방자치는 광역자치단체(서울특별시와 도)의 경우 의원을 직선으로 뽑되 단체장은 중앙정부가 임명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시·읍·면은 의원을 직선으로 뽑고 그 의회가 단체장을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지방자치는 부작용이 컸다. 특히 별다른 재정이 없던 읍·면 의회는 국공유지를 팔아 의원들의 활동비를 충당하는 등의 폐해를 남겼다.

초기 지방의원들의 연령과 직업 등에는 신생 대한민국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됐다. 1956년 첫 지방선거를 치른 강원 춘성군의 경우 8개면 34개 선거구에서 91명의 면의원이 당선됐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50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또 91명 중 상업 2명을 제외하고 모두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시의회의 경우 의원들의 평균연령은 44.9세. 최고령자는 48세였으며 최연소자는 29세였다. 전체 시의원 15명 중 36∼40세 의원이 47%에 이를 정도로 의원들이 젊었다.

최초의 지방자치는 5·16군사정변으로 중단됐다가 1991년에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돼 부분 부활됐다. 1995년 6월에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회는 물론 각급 단체장 선거까지 포함한 제1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실시됐다. 34년 만의 완전 부활인 셈이다.

지방자치에 대해 투표율이 낮은 등 주민들이 무관심하고 예산 낭비와 비리가 심하다는 비판론이 여전하다. 그런가 하면 중앙 정부가 여전히 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5·31지방선거가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