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국정감사]정부 언론중재신청 동아 1위, 조선 2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가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의 광고를 많이 주고 접대비를 많이 사용해 우호적인 언론사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중재신청 및 소송=참여정부 들어 지난해 2월 25일부터 올 8월 31일까지 1년6개월 동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기관이 제기한 언론중재신청 건수는 총 30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김대중 정부(118건)와 김영삼 정부(27건)의 재임기간 5년 동안 제기됐던 중재신청에 비해 2.6∼11.4배나 많은 것이다.

언론사별 중재신청 건수를 보면 동아일보(신동아 주간동아 포함)가 34건으로 가장 많고 조선일보(주간조선 포함)가 31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한국일보(25건), 문화일보(19건), 중앙일보(뉴스위크 포함·17건), 세계일보(14건), 경향신문(11건), 한겨레신문(10건) 순이었다.

한나라당 최구식(崔球植) 의원은 “정부기관은 중재신청 308건 중 82건(26.6%)을 스스로 철회했다”면서 “이는 언론의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중재신청을 남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참여정부 들어 청와대에서 언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1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구식 의원은 “참여정부는 중재신청보다 소송을 더 선호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임기 중 언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보도를 제약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 광고 건수 및 액수=한나라당 정병국(鄭柄國) 의원은 “정부의 신문 광고비가 2000년 8830건, 360억원에서 2003년 7928건, 266억원으로 줄었지만, 친여적 신문으로 평가받는 매체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정부의 광고건수는 서울신문이 1010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한겨레(585건), 경향신문(475건), 중앙일보(432건), 문화일보(409건), 동아일보(349건), 조선일보(311건) 한국일보(299건) 순으로 집계됐다.

현 정부 출범 후 올 6월까지 신문사들이 수주한 정부 광고 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중앙일보가 68억99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동아일보(60억2000만원), 조선일보(58억900만원) 서울신문(56억8000만원), 한겨레신문(40억53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의 정부 광고 액수는 중앙일보가 26억3200만원으로 1위, 2위는 조선일보 22억9800만원, 3위 동아일보 22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3개지의 광고액이 높은 것은 광고건수는 적더라도 광고단가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또 인터넷매체인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18건, 6000만원에서 올 상반기에는 23건, 7200만원의 정부광고 수입을 올렸다.

∇접대비=국정홍보처로부터 가장 잦은 접대를 받은 언론사는 중앙일보 KBS 부산일보의 순으로 드러났다.

국정홍보처가 4일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에게 제출한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정홍보처는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언론사 기자 및 간부 2382명을 대상으로 총 431회에 걸쳐 1억1552만원의 접대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대 횟수로는 중앙일보가 47회로 가장 많았고 KBS(29회) 부산일보(26회) 한국일보(23회) 한겨레(21회) 순이었다.

접대비 액수를 보더라도 중앙일보가 932만원으로 최다였고, 부산일보(843만원) KBS(836만원) 한국일보(713만원) 서울신문(379만원) 순이었다. 정부에 비판적인 동아일보(14회·289만원) 조선일보(11회·357만원)는 후순위였다.

홍보처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부산일보의 접대 횟수와 비용이 많은 이유에 대해 “중앙일보 출신인 정순균 현 처장과 부산일보 출신인 조영동 전 처장이 출신 신문을 상대적으로 우대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승재기자 sjda@donga.com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