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과 물 硏' 심포지엄 ＂녹색국가 건설이 환경오염 탈출구＂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전통적인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생태 환경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삼는 녹색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 제기됐다.

문순홍씨(대화문화아카데미 ‘바람과 물 연구소’ 연구위원·사진)는 ‘바람과 물 연구소’가 2,3일 서울 도봉구 수유동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개최한 심포지엄 ‘한국사회의 녹색화, 어디까지 왔나’에서 바람직한 녹색국가의 모델로 ‘생태자치 연방’을 제시했다.

문 연구위원은 이번 심포지엄의 발제를 통해 녹색국가의 단계를 셋으로 나눴다. 제1단계는 경제성장 과제와 환경보호 과제를 결합하는 단계, 제2단계는 분배정의와 환경정의를 국가의 제도 전략 정책에 포함시키는 녹색복지국가 또는 녹색민주국가의 단계, 최종 단계인 제3단계는 근대국가의 단위를 넘어 궁극적으로 생태자치 연방으로 나가는 것이다.

문 연구위원은 “녹색국가는 신 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경쟁에 살아남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세계질서를 창조하기 위해 초국가적으로 환경NGO들과 함계 일을 하는 것은 주저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될 때 녹색국가는 생태자치 연방을 지향하게 된다는 것이다.

발제자 가운데 한명인 단국대 조명래 교수(사회학)는 이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른 국가의 위기는 국가의 해체라기 보다는 확대된 ‘정치공간’ 속에서 국가의 역할이 재조직화되는 것으로 이해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새로운 세계체제의 등장 속에서 국민국가가 재적응하기 위해 변신을 하는 것이며, 다만 “세계화가 ‘정치의 생태적 영역’에 따라 ‘다규모, 다공간적’으로 국가상태를 분절 변화시켜 고정된 국민국가의 성격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발제자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구도완 책임연구원은 “99년말 시애틀 WTO 각료회의 때에 나타난 것처럼 반세계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틀로서 국민국가의 중요성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시장의 지구화와 환경오염의 지구화 경향이 우리의 생활세계를 침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를 민주화하고 녹색화하는 전략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 연구위원도 한국을 당장 생태자치 연방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자유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지배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녹색국가의 제1단계에 들어갈 것을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으나 아직 장애요인이 많은 상태라는 것.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녹색운동의 정치화 문제가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 한국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찬기자>kh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