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개위「유아교육개혁방안」］３∼５세 교육기회 확대초점

[송상근기자] 교육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유아교육 개혁방안은 교육기회의 균등과 확대에 근본목적이 있다. 그 방법으로 유아교육을 국가가 관리 및 지원하는 공교육 체제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의 가계를 짓누르는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한편 여성들의 육아부담을 줄여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늘려주자는 뜻도 담고 있다.유아교육실태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어린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의 27%(공립6%, 사립21%)에 불과하다. 5세 아동만 놓고 보면 4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의 평균 취원율(70.4%)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편입 필요성은 지난해말 한국교육개발원이 작성한 「유치원 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단계적 발전방안」이란 정책연구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 보고서는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해야 할 이유의 하나로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 유치원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북한은 지난 75년부터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에 포함시켜 모든 4,5세 어린이를 유치원에서 교육시키고 있다.운영방안 논란유치원과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유아학교로 개편하면 유아교육 기회가 획기적으로 늘어난다. 전국 유치원수는 8천9백43곳(96년 기준), 어린이집이 1만7백87곳으로 유아학교로 통합할 경우 취원율이 2배로 높아진다. 문제는 유치원이 교육부 감독하에 교육기능에,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감독을 받아 탁아(보호)기능에 치중하는 등 두 시설의 설립목적과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교육과 탁아기능을 함께 갖춘 유아학교로 전환할 경우 교육내용과 운영방법의 부분적 손질이 불가피하다. 관계부처간 이견조정도 큰 문제다. 교육부는 『기존 유치원에 대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크게 늘리되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것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복지부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은 상호 기능을 부정하고 혼란을 주는 방안이므로 현재의 이원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유아학교 신설방안이 알려지자 두 부처의 산하단체와 시민모임이 찬반 성명서를 발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외국사례프랑스의 경우 3∼5세 어린이를 공립유치원에서 무상교육하고 있다. 초등학교와 연계, 교육과정을 사실상 유치원에서 시작하게 한 것이 특징. 영국은 공립 유아원이나 유아학교에서 2∼5세 아동을 무상교육한다. 취업여성 미혼모 저소득층 가정에 입학 우선권을 준다. 독일과 일본은 사립위주의 유상교육 체제가 특징. 공립보다 사립 유치원의 비율이 높지만 지역경제수준 자녀수에 따라 수업료를 차별화하고 있다. 저소득층은 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해준다. 미국은 공사립, 무상 유상교육이 혼합된 형태. 5세 아동은 초등학교에 설치한 「유치원 학년」에서 무상교육을 받고 2∼4세 아동은 사립유아원에서 자비로 교육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