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서도 대학 등록금 인상 없을듯

문재인-안철수 “억제 기조 유지할 것”
심상정 “국공립 무상” 홍준표-유승민 “공약 마련중”

7, 8년째 등록금이 동결되거나 인하되면서 대학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새 정부에서도 대학 등록금은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동아일보가 주요 정당 대선 후보 5명에게 대학 등록금 인상과 국가장학금 지원 방향을 문의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기존의 대학 등록금 인상 억제 기조를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지금까지 억제해 온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며 “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과 지속적으로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더라도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인상을 억제하고 현재의 상한율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대학에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고 지원을 바탕으로 국공립대는 무상으로, 사립대는 최대 연간 360만 원으로 등록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 입장을 정리 중이다.

국가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후보들 생각이 비슷했다. 문 후보 측은 “예산 지원을 늘려 7, 8분위 학생 지원을 줄이지 않고 저소득층부터 차례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은 “소득 상위 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하위 계층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