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대체복무 산업요원 2005년 폐지…단계축소

국방부는 10일 해마다 출산율이 낮아져 병역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대체복무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키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대체복무제도는 군 소요보다 많은 현역입영대상자가 산업기능요원이나 전투경찰 등으로 근무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70년대 초에 도입됐다.

국방부는 연간 1만7000여명을 선발해온 산업기능요원을 내년에는 8000여명, 2004년에는 4000여명선으로 줄인 뒤 2005년에는 완전 폐지한다.

또 현재 1400여명을 선발하는 의무소방도 단계적으로 줄여 2005년에 폐지한다.

이와 함께 연평균 2만5000여명을 선발하는 전투경찰도 2004년부터 3000∼6000여명씩을 줄여 2005년부터 2만명 미만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2400명을 선발하는 경비교도는 2004년부터 매년 500명씩 감축하고 1만8000여명을 선발하는 상근예비역(집에서 군부대로 출퇴근하는 대체복무자)은 2004년부터 매년 1000∼3000여명씩 줄인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인원을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현역입영이 가능하지만 공익근무요원(신체검사 4급판정을 받은 보충역으로 행정기관에 근무)으로 근무하는 인원을 현역이나 전투경찰, 경비교도 등에 투입해 병역자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해일(南海一) 국방부 인사복지국장은 “연간 5만여명의 현역입영대상자가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며 “출산율 저하로 병역자원이 줄어들어 현행제도를 유지할 경우 2007년부터는 매년 7만명 이상의 현역자원이 부족해진다”고 말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