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한국언론과 명예훼손 소송´

  • 입력 2002년 7월 19일 17시 46분


◇한국언론과 명예훼손 소송/김재협 외 7인 지음/350쪽 1만5000원 나남

언론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과거에는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어도 그냥 넘어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중재 신청을 하거나 소를 제기해 피해를 구제받으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당이나 검찰 등 권력기관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사례마저 빈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언론관련 소송 자체가 적었고, 따라서 그에 대한 판례도 많지 않아 어디까지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보도이고, 어디부터 프라이버시 침해나 차별인지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

언론법 분야에 정통한 판사 변호사 기자 8명이 함께 묶은 이 책은 언론 소송의 실재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언론소송의 절차뿐 아니라 소송을 다루는 기관인 법원, 검찰청, 헌법재판소 등의 역할과 그에 대한 취재실태 등을 소개하면서 대처방안과 언론 보도의 자율규제 방안 등을 소개하고 있다.

분야별로 다양한 저자들이 각자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어, 언론문화에 대한 좋은 지침서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겠다.

허문명기자 angel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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