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공무원’ 업고 제1노총 되나

  • 입력 2009년 9월 23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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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조합원 수와 비슷,정부 “대화상대 적절성 검토”

올해 들어 KT, 영진약품, 쌍용자동차, 인천지하철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21개 민간 및 공기업 노조(총 조합원 수 3만6000여 명)의 잇단 탈퇴로 세력을 잃어가던 민주노총이 이번 공무원 통합 노조의 가입으로 향후 행보가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연이은 대형 노조의 조직 이탈에 따라 운영비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던 민주노총은 공무원 통합 노조로부터 연간 14억 원의 조합비 수입이 생겨 전체 예산이 현재보다 16%가량 늘어난다.

또 민주노총 조합원 수도 제1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노조원 규모와 비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가 집계한 2008년 노동조합 현황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은 65만8118명으로 한국노총 조합원 72만5014명보다 6만7000여 명이 적다. 하지만 그동안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았던 민공노 소속 5만9115명과 법원공무원노조 8226명 등 총 6만7381명이 새로 민주노총에 가입함에 따라 양대 노총의 조합원 수 차이는 별로 없다. 전공노는 이미 민주노총에 가입한 상태다.

제1 노총이 되면 관행적으로 정부가 노동위원회나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다른 단체보다 많은 근로자 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공익위원 선정 과정에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민주노총 소속 통합 공무원 노조가 대화 상대로 적절한지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혀 노동정책에 영향력을 더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노총 내부적으로는 공무원 통합 노조가 금속노조 14만7000여 명, 공공운수연맹 14만2000여 명에 이은 세 번째 규모의 산하 연맹으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향후 민주노총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단 공무원 통합 노조 측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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