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대전시장 : 신행정수도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 수도권 과밀화는 자손대대로 국가번영을 해친다. 역대정부의 수도권 집중완화 처방은 효과가 없었다.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역사적 결단으로 모든 것을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꿩대신 닭이라고, 조그만 행정도시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목표하에서 일단계로 기반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이의근 경북지사 : 지방분권?수도권 과밀해소 균형발전은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공공기관 이전·기업도시건설 등의 계획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수도권·충청권·영호남이 이해가 상충하는 면이 있지만, 국가차원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서로 양보하면서 국가아젠다를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

김태환 제주지사 : 신행정수도 관계로 국가의 균형발전과 분권이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제주는 특별자치도 추진해 가고 있다. 특별자치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김진선 강원지사 :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에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다. 신행정수도 문제와 관계없이 지방분권 기조와 시책들이 변함없이 시행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수도권에서는, 수도권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취할 것은 취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강현욱 전북지사 : 저희는 그동안 들떠있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헌재의 결정에 안타깝다. 대통령님이 강조하신대로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잘 사는 나라로 부상하기 위한 전략이다.

정치권과 정부가 수도권지역과 합의를 해서 기존 취지 훼손이 가장 적은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추진을 빨리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행정의 중심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기업도시 건설 등의 얘기는 공허하고 설득력이 없다.

이원종 충북지사 : 현지의 실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헌재 결정이후 큰 충격을 받았다. 헌재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신행정수도 비상시국회의가 결성되었다. 충청권의 일관된 목소리는 첫째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발적인 대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박광태 광주시장 : 참여정부 들어서 광주전남 시민들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추진해 온 것에 대단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 30년 동안 지역 소외로 인해, 어느 때보다 참여정부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지역이다. 이번 헌재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화 정책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본다.

심대평 지사 : 신행정수도 문제를 충청권만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 우리 국가의 경쟁력에 관한 문제다. 지방이 골고루 발전하지 않으면, 지방이 자신감을 찾지 못하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힘들다.

박준영 지사 :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등의 정책은 다시 확고하게 천명될 필요가 있다. 수도권이나 충청권의 경우, 지역이기차원에서 목소리를 내지 말고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시도지사들이 책임이 있다고 본다.

손학규 지사 :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헌재 결정과 관련해 한마디 고언의 말씀을 드리겠다. 결론적으로 헌재 결정과 관련된 혼란은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헌재가 국회와 정치권의 권능을 손상시켰다고 하며, 국회는 권능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헌재결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은 혼란을 지속 가중시키고 있다. 국헌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의 권위를 훼손하는 적절치 않는 발언이다. 대통령은 헌재결정에 대한 존중과 조건없는 승복의 자세를 밝혀서 더 이상의 혼란과 국론분열, 국력의 소모를 막아야 한다.

이제 수도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수도이전 계획의 취소와 수도이전 논의의 전면적 중지가 그것이다. 오늘 회의 자료에서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비전과 목표에 신행정수도 건설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행정도시다, 행정특별시다 하면서 혹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충청지역 주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

이제는 정치적 고려, 정략적 결정보다는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경쟁력을 정책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헌재결정을 편법으로 피해가기 위해 변형된 형태의 수도이전을 추진한다면 국가적인 낭비만 초래할 것이고, 국론의 분열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수도이전 문제로 충청지역 주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 충청지역 주민의 상처를 치유해 줄 진지하고 깊이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충청주민을 두 번 울리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충청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의 낙후지역에 대한 발전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균형발전은 나라번영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한다. 획일적 평등주의와 하향평준화를 뜻하지 않는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이야말로 균형발전이 추구하는 진정한 목표다. 수도권의 기능과 양호한 조건, 우수한 인력을 인위적으로 축소하고 잘라내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균형발전의 취지가 아니다. 국가전체의 능력을 키우고 이리하여 국부를 확대하고 국가의 자원과 재원을 늘려서 낙후하고 발전이 안된 지역을 집중지원해서 상생발전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지방분권 또한 균형발전의 핵심적인 틀이다. 중앙정부를 옮기는 것보다 중앙정부의 권력과 권한을 과감히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이 균형발전의 첩경이다. 재정, 인사, 조직구성권 등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는 분권을 통해 각 지방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서로 경쟁하고 발전하는 것이 바로 균형발전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분권화 정책, 상생발전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정책개발을 추진하겠다.

수도권에 사는 주민들은 실상 절반이상 대부분이 지방에서 올라와 하루하루를 힘겹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서민들이다. 수도권을 가진 자, 기득권자로 몰아 편가르기를 함으로써 하루 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을 정신적 소외층으로 몰지 말아주기를 부탁한다.

이명박 시장 : 정부가 국가의 장기적 미래를 보고 동북아구상등을 하고 있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문제는 남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된 측면이 있어 이런 장기계획과 모순된다. 신행정수도가 안되면 다른 것도 안된다는 생각은 곤란하다. 혁신도시?기업도시 등은 훌륭한 계획이다. 국민 절대다수의 협력을 받아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대통령께서 현실적 판단을 하셔서, 균형발전 정책은 신행정수도와 분리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

박맹우 시장 : 신행정수도의 대안은 중지를 모아서 찾기로 하고, 다른 균형발전 정책은 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안상수 시장 : 대통령께서 어젠다를 좀 정리해 주기 바란다. 정치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역사에 맡기고 서로 충돌하지 않는 균형발전 지방분권 중심으로 강력히 추진을 해 주기 바란다.

노무현 대통령 : 감사하다. 많은 참고가 될 것같다 그러나 또한 여전히 걱정은 가득하다. 여기 지사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밀고 가자, 그런 의견도 있고, 어떻든 취지와 효과를 살릴 수 있도록 한번 모색해보자는 얘기도 나온 것 같고, 그 다음 어떻든 행정수도 문제는 잘 모르겠고, 분권과 균형발전만은 차질없이 진행해달라는 말도 있고, 그냥 접으라는 말도 있다. 접으면 문제가 간명해진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다.

그런데 첫번째 여하튼 밀고 가자는 말은 헌재결정에 저촉이 되는 상황이니 정부로서는 할 수 없다. 충청도민들도 오기도 있고 여러 가지 답답함도 있고 해서 원안대로 가기를 바라겠지만 그것은 헌재 결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리고 충청도민들께도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뭔가 가능한 방향으로 힘을 모으고 요청해주시는 것이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대통령더러 헌재결정에 저촉되는 어떤 정책추진을 하라고 하면 대통령도 난감하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다.

취지는 살리고 효과를 같이 거둘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하면 어떻든 대통령으로서는, 정부로서는 일단 대화를 통해서 방향을 모색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화가 가능한 방향으로 그렇게 주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마지막에 인천시장, 경기지사님, 접어버리면 될 것을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정책의 큰 틀에 있어서의 정책의 목표와 관계해서도 가능한가라는 논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고 조용해지냐, 경기도에 앉아서 보면 접어버리면 조용해질 것도 같은데, 충청도 지사가 생각해보면 그거 접으면 절대 조용하지 않을 것같은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닌 것같다. 아닌 것같고 그래서 어렵다.

그 다음에 정책의 측면에서 접으면 적절하냐? 접더라도 균형발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 시끄러운 것은 접어버리고, 안 시끄러운 것만 가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하신 지방쪽의 단체장님도 계시다. 시끄러운 것 접고 안 시끄러운 것으로 가자, 인천시장님도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안 시끄럽지는 않고 실제로 시끄럽든 시끄럽지 않든 이것을 접어버리고 균형발전으로만 갈 수 있느냐를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우선 수도권의 문제는 접어버리고도 해결되는가에 대해서 저의 의문을 제기하겠다. 수도권 과밀은 오래전부터 국민모두가 우려한 현상이다. 그래서 성장억제 도시로 지정하고 수도권 정비법이 만들어지고 각종 규제법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과밀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문제가 제기된 것이고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틀림없고, 악화되어가고 있는 것은 맞다. 이 전제가 사실이라면 신행정수도, 또는 큰 행정기능의 이전 이외에 또 다른 과밀해소방법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 과밀은 문제가 없다고 국가적 논리가 바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답이 나와야 한다. 또다른 과밀해소방법이 있는가 하고....실제로 수도권의 규제라는 것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 상당한 제약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지방에 계셔도 사실이라고, 사실로 보리라고 생각한다. 수도권 규제라는 것이 국가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동북아 경제중심도시 이것은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던 개념이다. 베세토라는 개념도 나오고 했지만, 서울 인천 개성, 경기 이 지역이 포괄적으로 동북아의 경제중심지역이 된다. 이미 지금의 서울 경기와도 질적으로 좀 수준이 다르고 아무리 지방균형발전하더라도 지방도시와는 뭔가 내용이 다른 새로운 도시개념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다. 근데 수도권에 대한 규제개혁 없이 그와같은 새로운 개념의 도시를 우리가 설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권 스스로 한번 대답을 찾아봐야 한다. 나는 반드시 수도권 규제개혁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 규제개혁이 지방의 동의없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질문해보고 싶다. 가능하다고 하면 동의없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은 일방주의가 되고 말 것이다.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국가경쟁력에 큰 장애가 된다. 말하자면 미래를 위해서 불행한 사태일 수 도 있다. 지방과 수도권이 합의해서 수도권 규제개혁을 해서 수도권이 동북아시아의 경제중심도시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지방은 지방대로 새로운 발전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한때 결국 그것이 국회에서 부닥치면 빅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방의 동의를 얻어서 함께 가자면 지금까지 하던 것과는 달리 획기적인 지방발전이 있어야한다. 지방발전은 한시를 더 늦출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지방을 이대로 두고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앞으로도 10년 뒤에도 20년뒤에도 우리는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우리가 좋은 얘기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한다. 지역주의는 있다.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책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인구 많은 지역이 국회의원을 많이 가지게 되어있고 국회의원 많은 지역의 의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나라가 됐을때, 그것은 이미 통합된 나라는 아니다. 그래서 장래에 있어서 지방의 정치적 발언권도 유지가 되어야 하고, 그러자면 인구가 유지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협상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한때 우리가 한국을 영남공화국이라고 하고 또 한때는 반대로 호남공화국이라고 비방을 한때도 있었지만 그 용어를 한번 그대로 대입시켜, 실질적으로 한 지역의 압도적인 경제력과 압도적인 인구, 정치적 대표권을 가지고 일방적 정책이 추진됐을때 그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느냐, 경제적인 문제 그 이상의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적인 이해관계는 모두 서로 존중해야 한다. 모두 존중하되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고 서로 양보해서 어떤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에 관해서는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아주 절박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지방도 생각해보면 그렇다. 행정수도 같은 것, 충청도 지역문제는 덮어놓고, 전국 균형발전이나 걱정하자고 생각할 수 도 있겠지만 그 의견에 대해서 또다시 질문을 드려보겠다. 사실 각 부처 행정부처는 서울에 떡 버티고 앉아있고, 공공기관 당신들만 지방으로 전부 가라하면 그 정책이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겠는가? 그것을 밀어붙일 수 있을만한 대통령의 권능이 과연 유효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속을 했다. 행정수도로부터 한 시간 거리 안 에서 그리고 혁신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왜 그런 약속을 하겠는가? 그렇지 않고서는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쭉 했는데 공공기관이 그러한 조건이 보장되지 않는 지방이전을 과연 수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공공기관 빠지고 혁신도시가 과연 성공할 것인가 이런 것은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이다. 가능하다는 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차근차근 우리는 짚어가면서 생각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그냥 이건 접어놓고, 중간다리는 접어놓고 바로 건너뛰자 하다가 건너뛰지 못하고 보폭이 짧아서 물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고민을 해보자.

이런 요소들,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핵심적으로 지방혁신추진협의회, 혁신 추진체계, 혁신클러스터, 혁신을 중심으로 하나 가고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가고 있고, 하드웨어적으로 도시의 재배치를 통해서 결합시켜나가자는 것이 아닌가? 재배치 부분이 굉장히 많은 난관에 봉착했다고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 이것은 분명이 굉장히 큰 난관에 부딪힌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고 그렇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정부가 발표한 방침은 취지와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수도에 관해서 이렇게 까지 발표해놨다. 이 내용을 좀 채워주실까 하는 기대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다.

우선 대안이라도 마련되지 않고, 균형발전 정책이 힘을 받아서 쭉쭉 뻗어나갈 것이라는 전제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우려를 가지고 있다. 장수가 투구가 찌그러지고 갑옷이 누더기가 되면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도 영이 서지 않는다. 선비가 아무리 똑같은 식견을 가지고 있고 경륜과 포부를 가지고 있어도 갓이 찌그러지고 도포가 구겨지고 얼룩이 묻은 도포를 입고 가면 그만 선비로서의 품위가 살지 않고, 말이 위엄을 갖출 수가 없다. 지금 어려운 것은 저는 국회결의 믿고 정책추진하다가 그만 암초에 부딪혀서 투구가 좀 찌그러졌다. 지금 이 문제를 가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조차 원만한 수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하는 우려가 많이 있다. 분권이고 균형발전이고 여기에 많은 장애요인들이 있다. 많은 저항들과 부닥쳐가면서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왜 분권이 많이 안 됐냐, 저항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안 된 것이고, 균형발전 왜 안 됐냐, 저항이 완강하기 때문에 안 된 것 아니겠는가? 이것을 그 전과는 다르게 힘차게 밀고 나간다고 한다면 꼭 법적인 권한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도권과 지방의 이해관계, 불가피한 것이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큰 틀에서의 사고를 해달라. 대통령 한번 도와주십시오. 대통령 개인적으로 생색내고 기 한번 살리겠다고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니다. 분권과 균형발전도 무너질 수 있다. 절대로 다른데 남용하겠다고, 남용할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차례 합의했던 정책, 여러차례 거듭거듭 확인한 정책에 대해서만 권한을 행사하겠다. 구체적인 취지와 효과가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대안들, 어느정도로 살릴 것이며 어느범위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한나라당에서도 대안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닌 것같다. 뭔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기초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것같고, 헌법재판소도 수도의 개념이라는 것을 아주 좁게 해석을 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폭넓은 여지를 남겨둔 것같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저촉되지 않고, 그러면서도 균형발전의 효과와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들을 여야간에도 마련하겠지만 여러분 한번 더 고심해주시고 적절한 기회에 조언주시면 그렇게 해 나가겠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하다.

정리=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