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내각의 존재는 무엇인가?

지난 9월 8일 김종규 부안군수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원전센타 유치를 둘러싼 부안군 지역주민들과 정부 간의 갈등이 끝을 보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지난번 한총련 일부학생이 미군부대에 침입, 탱크를 점거하고

성조기를 불태우더니 이번에는 부안군민이 직접 선출한 민선군수를 폭행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게 되었다.

정부는 지난 한총련사건과 관련하여 한총련의 합법화 운운하며

원칙을 무시한 결과가 한총련의 불법시위를 자초했던 명백한 사실을 직시해야 할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에서는 김두관 행자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 가결되었으나 대통령은 해임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는 국회도 국민도 없는 대통령의 초헌법적 행위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부안 위도 방사선 핵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은 지난 7월 4일 김종규 부안군수가 정부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여 성사됐다.

정부는 7월 24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 선정위원회(위원장 장인순 한국원자력연구소장)가 지리,역학, 해양조건 등을 평가하여 위도로 최종 확정했다.

지난 7월 26일에는 윤진식 산자부 장관이 김두관 행자부 장관과 함께 부안과 위도를 방문, 윤 장관이 이른바 "현금보상 검토" 발언을 언급되면서 사태가 혼미에 빠졌다. 이어 7월 2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현금 보상보다는 부안군민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총리실 산하 "부안군 지원대책 위원회"를 설치하여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우선 배정하여 부안군에 지원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직접 보상을 바라는 뜻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런 위도 원전 수거물 부지문제가 군수폭행으로까지 악화된 이유는 정부의 적극적인 주민 설득이 부족했으며 약 2개월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돼온 시위에 소극적 대응에 기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핵 폐기물 처리유치에 나섰던 위도 지역발전 협의회 회장 정영복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심부름센터" 수준보다도 못 미치는 정부능력에 분개한다" 는 말에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심히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근본원인은 정부의 원칙부재,갈등조정능력 부재,정부의 정책부재 등으로 그대로 현정부의 통치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번 한총련사건으로 국회가 김두관 행자부 장관해임안을 건의 가결했으나 이번 일이야 말로 부안군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군수 폭행사건으로 고건총리 이하 전 내각이 사퇴하고 새로운 내각 구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다.

한마디로 부안경찰서장 직위해제로 이 문제를 덮어버린다면

국민의 저항이 따를 수 밖에 없는 위험한 상태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될 줄 안다.

9월 10일자 조선일보 사설에서 지적한데로 김종규 부안군수가

폭행당할 시간에 대통령과 치안 총책임자인 행자부 장관은 어디있었는가 말이다.

내년 총선을 위해서 국회에서 해임당한 장관이 "여,야 를 쓰레기로 표현" 하면서 주체를 못하는 김두관 장관의 행위를 보면서 한나라당도 당력을 모아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 당도 국정에 난맥상에 대한 책임으로 전내각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정의 파트너로 적극적이고 힘있는 제1당의 모습을 보여 줘야 하겠다.

모처럼 추석연휴와 함께 귀향하여 즐거워야 함에도 금년 한가위는 웬지 유쾌치 못함이 아마도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 시스템의 문제로 야기된 희망 부재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듯싶다.

노무현 대통령은 고건 총리이하 전내각을 해임하고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능력있는 내각 구성을 해서 국정을 바로 잡길 바라는 바다.

한나라당 광진(을)지구당 위원장 유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