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校 검정교과서 형평성 논란…“DJ정부 개혁-남북화해 앞장”

  • 입력 2002년 7월 30일 01시 26분


내년부터 고교 2, 3학년용으로 사용될 한국 근현대사의 일부 교과서가 김영삼(金泳三) 정부에 대해서는 공과(功過)를 두루 지적한 반면 김대중(金大中) 정부 부분은 치적의 비중이 많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9일 고교 2, 3학년의 41개 심화선택과목 교과용 도서 337종에 대해 검정을 통과시켰으며, 이들 교과서는 8월 중 전시 및 수정 절차를 거쳐 일선 학교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중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대한교과서, 두산, 금성출판사가 제출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4종은 YS정부를 비리와 대형사고로 얼룩진 정권으로 기술해 비판적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현 DJ정부는 개혁과 남북화해에 앞장 선 정권으로 기술해 비교적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중앙교육진흥연구소는 YS정부에서는 “대형 금융대출사건인 한보사건과 같은 권력형 비리가 측근 세력과 고위 공직자들에 의하여 저질러졌다”고 기술했고, DJ정부는 “개혁에 대한 시대적 욕구와 시민단체의 활동 속에서 민주화와 시장경제를 내세우면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적었다.

대한교과서는 YS정부에 대해 “비리 의혹과 경제위기로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되었다”면서 “경제위기를 맞은 뒤 정부와 여당의 인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책임 공방 속에 14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졌다”고 기술했다.

반면 “경제위기 속에 들어선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구조개혁에 노력했고, 대북 포용정책을 실시해 남북화해를 추진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출판사들은 “교과서 기술 시점이 지난해 7월이어서 그 이후 현 정부에 대한 상황은 반영되지 못한 것일 뿐 어떤 의도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들 교과서는 과목별 전문가인 중고교 교사와 대학교수 5∼21명으로 구성된 연구위원 및 검정위원들의 기초조사와 1, 2차 심사를 거쳐 합격판정을 받았으며 위원들은 총리실 산하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위촉했다.

한편 교육부는 “역사 평가는 신중해야 하는데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현 정부에 대한 내용을 교과서에서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교육부총리 직권으로 교과서에서 현 정부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출판사에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교과서 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