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원정년 연장' 공방]분노한 민주당 "의회 독재"

  • 입력 2001년 11월 22일 18시 36분


민주당 의원들은 22일 하루종일 삼삼오오 모일 때마다 교육정년을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에서 통과시킨 야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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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다수의 횡포’, 임채정(林采正) 의원은 ‘개혁 학살’, 심재권(沈在權) 의원은 ‘교육 개혁을 후퇴시킨 폭거’라는 격한 표현을 사용해 야당을 규탄했다.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후에 긴급 소집된 의원총회에서도 대야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추미애(秋美愛) 의원은 “합리적 토론을 막는 야당의 횡포가 독재와 무엇이 다르냐”고 성토했고,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야당이 법적 근거도 없는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강요하는 등 온갖 횡포를 다 부리고 있다. 과거 군사정권 때 ‘검찰 파쇼’가 문제였다면 지금 야당의 행태는 ‘의회 파쇼’에 다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기운(裵奇雲) 의원은 “검찰총장과 국가정보원장의 사퇴 시한을 정해놓고 압박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야말로 조폭”이라며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원총회 이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교육위 간사인 이재정(李在禎)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야당의 독선적인 표결 강행으로 교사와 학부모간의 분열이 심화될 것”이라며 “이번 일은 헌정사에 불행한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발언만 강경할 뿐 야당의 수적 우세 앞에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허탈감이 민주당 내에는 짙게 깔려 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사태가 소수 여당의 무기력함을 국민에게 확인시킴으로써 민심이반을 더욱 부채질하는 계기가 될지 모른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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