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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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검찰-법원판결39%

사회일반19%

사건·범죄17%

정치일반14%

국회8%

사법3%

고위법관 평균 44억… 임해지 법원장 388억 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 법관들이 1인당 평균 44억4961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억7441만 원 늘어난 수치다.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이 총재산 388억1189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관보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한 고위 법관 재산공개 대상자 136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지난해 대구가정법원장으로 임명돼 올해 처음 재산을 공개한 임 원장은 전체 재산 중 주식 자산만 3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선 가족이 경영하는 연 매출 2000억 원 규모의 전자 소재 기업 주식 비중이 높았다. 본인 명의로 해당 기업 주식 약 30만 주, 장녀 명의로 16만여 주를 보유해 각각 192억 원, 103억 원의 주식을 신고했다. 지난해 고위 법관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던 이형근 서울고법 판사는 올해 두 번째로 많은 365억114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어 이숙연 대법관 243억1689만 원 순이었다. 100억 원 넘는 재산을 신고한 법관은 모두 8명이었다. 반면 임상기 수원지법원장은 3억66만 원으로 3년 연속 법관 중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대엽 대법관도 같은 기간 연속으로 두 번째로 적은 3억1639만 원을 신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억2170만 원으로 공개 대상자 136명 중 100위였다.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이날 헌재 재판관 등 고위공직자 12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21억1072만 원으로 나타났다. 오영준 재판관이 41억9488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복형 재판관이 8억7188만 원으로 재산이 가장 적었다. 김상환 헌재 소장은 21억9166만 원으로 12명 중 6번째로 재산이 많았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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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 26건 모두 각하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열린 첫 사전심사에서 26건을 심사해 모두 각하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한 것. 본안 심사로 넘어가기 위해 전원재판부로 회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헌재, 첫 심사 대상 모두 각하 24일 헌재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이날 평의를 열고 전날까지 접수된 153건 중 26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심사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사유로는 헌재법에서 명시한 ‘명백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등 청구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17건이 가장 많았고, ‘판결 확정 30일 이내’로 규정된 청구 기간을 넘긴 5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재판소원을 내 보충성 요건을 지키지 않은 2건, 기타 부적법 3건 등이었다. 이 중에서 1건은 중복 사유로 각하됐다. 이날 심사 대상엔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청구한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1호 사건’으로 접수된 시리아 난민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도 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고 한다. 납북 귀환 어부 고 김달수 씨 유족이 “형사보상 지연 결정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달라”며 청구한 ‘2호 사건’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적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상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판소원을 냈다는 이유에서다. 유족 측은 “소액 사건은 상고 이유가 제한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위법한 현행범 체포 및 절차적 보장이 결여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로 유죄가 선고돼 신체의 자유,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며 제기된 재판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등을 다투는 것으로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 항소심이 끝나기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소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며 각하했다.● 연간 6000여 건 접수 예상… 상당수 각하될 듯 앞서 재판소원 제도 도입이 논의될 때만 해도 대법원과 헌재 안팎에선 “사실상 4심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헌재가 첫 사전심사에서 심사 대상 26건에 대해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은 헌재법상 재판소원 청구 사유를 갖췄는지 진지하고 충실하게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며 모두 각하하면서 실제로 본안 심판에 회부되는 사건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전만 해도 25∼30%의 상고율을 고려해 연간 1만 건 이상의 재판소원 사건 접수를 예상했다. 하지만 시행 이후 23일까지 153건이 접수된 걸 고려하면 연간 5000∼7000건가량이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 기준에 비춰 볼 때 앞으로도 단순히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사건은 대부분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헌재 측 설명이다. 한 법관 출신 변호사는 “시행 과정에서 법률 비용이 커지는 부작용을 줄여 나가는 게 숙제”라고 말했다.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사전심사에 착수해 법적 요건 등을 따져 30일 이내에 각하 결정을 내리거나 재판관 9인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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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153건 접수, 26건 각하…본안행 ‘0건’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열린 첫 사전심사에서 26건을 심사해 모두 각하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한 것. 본안 심사로 넘어가기 위해 전원재판부로 회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24일 헌재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이날 평의를 열고 전날까지 접수된 153건 중 26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심사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사유로는 헌재법에서 명시한 ‘명백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등 청구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17건이 가장 많았고, ‘판결 확정 30일 이내’로 규정된 청구 기간을 넘긴 5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재판소원을 내 보충성 요건을 지키지 않은 2건, 기타 부적법 3건 등이었다. 이 중에서 1건은 중복 사유로 각하됐다.이날 심사 대상엔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신청한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1호 사건’으로 접수된 시리아 난민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도 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고 한다.납북 귀환 어부 고 김달수 씨 유족이 “형사보상 지연 결정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달라”며 청구한 ‘2호 사건’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적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상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판소원을 냈다는 이유에서다. 유족 측은 “소액 사건은 상고 이유가 제한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유죄가 선고돼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며 제기된 재판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의 사실 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등을 다투는 것으로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 항소심이 끝나기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소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며 각하했다.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사전심사에 착수해 법적 요건 등을 따져 30일 이내에 각하 결정을 내리거나 재판관 9인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한다. 12일부터 재판소원 사건 접수를 시작한 헌재는 헌법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에서 사건 검토를 진행했다. 이날 이뤄진 지정재판부 평의에서는 연구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재판소원 사건에 대한 심사가 처음으로 이뤄졌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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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관계자가 ‘돈-승진 다 해준다’ 회유”… ‘홍장원 메모’ 적은 국정원 직원, 법정 진술

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체포 대상자’가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옮겨 적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법정에 나와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회유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진행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직무유기, 위증 등 혐의 공판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국정원 직원 이모 씨는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이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인 지난해 2월 김규현 전 국정원장의 보좌관으로부터 ‘내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데 만나보는 게 어떻겠느냐. 돈이면 돈, 승진이면 승진 해줄 수 있다’고 연락이 왔다”며 “만나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 거절했는데, 당시 이른바 ‘홍장원 메모’가 언론 등에서 거론되던 시기라 그 메모(의 신빙성 등)를 부정하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예상했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홍 전 차장에게 전달한 체포 대상자 14명의 명단을 정리해 옮겨 적은 인물이다. 이 씨는 이날 법정에서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이 메모지에 흘려 쓴 ‘1차 메모’를 건네주며 ‘명단을 정리해 달라’고 지시해 이름과 주요 이력 등을 적은 ‘2차 메모’를 (내가) 작성했다”며 “다음 날 ‘쓴 걸 복기해 새로 적으라’고 해서 기억에 의존해 ‘3차 메모’를 적었다”고 진술했다. 이 씨가 작성한 3차 메모는 홍 전 차장의 수정을 거쳐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등에 증거로 제출됐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해당 메모에 대해 “초고가 지렁이(글씨)처럼 돼 있다”며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이날 재판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지적하는 초고는) 파기된 1, 2차 메모를 설명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이미지 파일을) 예시로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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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물러가라” 유인물 뿌린 대학생, 43년만에 무죄

1983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해 징역형을 받았던 대학생 2명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이모 씨와 홍모 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숙명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3년 4월 “전두환 파쇼 정권 물러가라” 등 9개 요구사항을 기재한 유인물 300장을 제작해 학교 도서관 인근에서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83년 5월 1심에서 두 명 모두 징역 1년이 선고됐고, 이들이 불복해 제기한 항소가 같은 해 9월 기각되며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이 씨와 홍 씨의 재심 청구에 따라 법원은 지난해 11월 42년 만에 재심을 결정했다. 재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전두환 등의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헌법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 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등의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1980년 5월 비상계엄 확대 선포, 1981년 1월 비상계엄 해제까지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하는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이라고 지적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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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메모’ 옮겨쓴 국정원 직원 “회유 연락 받아”

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체포 대상자’가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옮겨 적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법정에 나와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회유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진행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직무유기, 위증 등 혐의 공판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국정원 직원 이모 씨는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이 씨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인 지난해 2월 김규현 전 국정원장의 보좌관으로부터 ‘내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데 만나보는 게 어떻겠느냐. 돈이면 돈, 승진이면 승진 해줄 수 있다’고 연락이 왔다”며 “만나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 거절했는데, 당시 이른바 ‘홍장원 메모’가 언론 등에서 거론되던 시기라 그 메모(의 신빙성 등)를 부정하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예상했다”고 진술했다.이 씨는 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홍 전 차장에게 전달한 체포 대상자 14명의 명단을 정리해 옮겨 적은 인물이다. 이 씨는 이날 법정에서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이 메모지에 흘려 쓴 ‘1차 메모’를 건네주며 ‘명단을 정리해 달라’고 지시해 이름과 주요 이력 등을 적은 ‘2차 메모’를 (내가) 작성했다”며 “다음 날 ‘쓴 걸 복기해 새로 적으라’고 해서 기억에 의존해 ‘3차 메모’를 적었다”고 진술했다.이 씨가 작성한 3차 메모는 홍 전 차장의 수정을 거쳐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등에 증거로 제출됐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해당 메모에 대해 “초고가 지렁이(글씨)처럼 돼 있다”며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이날 재판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지적하는 초고는) 파기된 1, 2차 메모를 설명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이미지 파일을) 예시로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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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물러가라” 유인물 뿌린 대학생 2명, 43년만에 재심서 무죄

1983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해 징역형을 받았던 대학생 2명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이모 씨와 홍모 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숙명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3년 4월 “전두환 파쇼 정권 물러가라” 등 9개 요구사항을 기재한 유인물 300매를 제작해 학교 도서관 인근에서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83년 5월 1심에서 두 명 모두 징역 1년이 선고됐고, 이들이 불복해 제기한 항소가 같은 해 9월 기각되며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이후 이 씨와 홍 씨의 재심 청구에 따라 법원은 지난해 11월 42년 만에 재심을 결정했다. 재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전두환 등의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등의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1980년 5월 비상계엄 확대 선포, 1981년 1월 비상계엄 해제까지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하는 헌정질서 파괴 범행”이라고 지적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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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이틀간 36건 접수…“年 1만건 예상, 선별이 관건”

12일 개정 헌법재판소법 공포로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며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접수받기 시작한 가운데, 법원과 학계 안팎에선 “연간 1만 건 접수가 예상되는 재판소원 사건을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절히 선별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15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 시행 이후 12, 13일 이틀간 헌재에는 36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진행 중이다. 지정재판부는 사건이 청구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에 각하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사건을 회부해야 한다. 대법원이 심리를 더 이어나가지 않고 기각 판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에 대한 기한을 사건 접수 이후 4개월로 정한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일정이 촉박한 것.헌재는 앞서 배포한 공식 자료에서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명백한 기본권 침해’, ‘중요한 헌법적 쟁점’ 등은 추상적 요건이라 이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재판소원 제도 안착의 관건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20일 ‘재판소원 적법 요건 심사 방안’ 주제로 내부 발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헌재가 법원 등에서 제기되는 ‘사실상 4심제’ 지적에 재판소원 요건을 ‘헌법과 기본권’ 차원에 한정 지어 선을 그은 만큼, 사실관계 해석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단순 형사 사건 등은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독일에서 제기된 재판소원 사건 4151건 중 인용된 사건은 49건으로 인용률은 1.8%에 그쳤다.‘판결 확정 이후 30일 이내’로 규정된 청구 기한을 넘겼거나, 대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판소원을 제기해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경우에도 사건이 각하될 수 있다. 실제로 재판소원 ‘1호 사건’인 시리아 난민 강제 퇴거 명령’ 사건은 판결 확정 이후 2달이 지난 시점에 재판소원 제기돼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납북 귀한 어부 유족이 제기한 ‘형사 보상 지연 국가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소액 사건으로 상고 이유가 제한된다”며 유족 측이 상고를 거치지 않고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하급심 판결도 확정 시 재판소원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당사자가 충분히 2심, 3심을 거칠 수 있음에도 일부러 재판소원을 하기 위해 일찍 재판을 확정시켰다면 각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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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첫날, 1호 고발은 조희대… ‘李 선거법 파기환송’관련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가 12일 0시부터 시행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법왜곡죄 고발 1호 대상이 됐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서 법을 왜곡해 의도적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 법왜곡죄 시행 첫날 대법원장 고발당해12일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이 이 대통령 재판을 진행하며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법왜곡죄를 위반했다”며 2일 이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선제적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7만여 쪽의 종이기록을 출력해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데 이 대통령 사건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를 가장 잘 아는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대법관임에도 의도적으로 이 대통령의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이 변호사의 주거지 관할인 용인서부서에 배당했다. 다만 경찰 내부에선 “법관의 법 적용과 법리 해석에 대해 수사하는 게 부담스럽다”며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수사 주체가 누군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나 검사를 수사할 순 있지만 수사 가능 대상 범죄에 법왜곡죄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도 같은 내용으로 조 대법원장 등을 추가로 고발했다. 과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변호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이 변호사는 이 대표와 멀어졌고 지난해 대선 당시 모욕죄 등으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으로 사건이 배당된 지 9일 만에 이뤄진 판결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판결 등을 문제 삼아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해왔다. 실제로 민주당 김병주 민형배 이성윤, 조국혁신당 김준형, 무소속 최혁진 등 범여권 의원 13명은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이날부터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현재 99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개별 의원들이 참여한 것일 뿐 당론은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소원 1호는 난민 퇴거 취소 사건 헌법재판소에는 이날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청구한 사건 등 오후 6시까지 16건이 접수됐다. 이날 0시 10분경 시리아 국적 외국인 A 씨는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해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A 씨는 외국인 허위 초청 등 혐의로 2023년 징역 1년형이 확정됐는데, 이를 근거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린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다만 A 씨가 청구한 재판소원 대상인 법원 판결이 1월 8일 대법원에서 확정돼 ‘판결 확정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한 요건을 어겨 헌재에서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2호 사건은 납북 귀환 어부 고 김달수 씨의 유족이 “형사보상 지연 결정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달라”며 청구한 사건이다.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김 씨는 2023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유족이 청구한 형사보상을 법원이 1년 2개월 뒤에 인용하자 유족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는 형사보상법을 위반했다”며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해당 판결은 유족과 국가가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 단계에서 지난달 20일 확정됐다. 앞서 헌재는 “1, 2심 등 하급심 판결도 확정 시 재판소원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충북 제천에서 비공개로 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 인용 시 취소된 재판의 후속절차와 집행 효력 등에 대해 법을 개정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법왜곡죄와 관련해선 “형사법관 보호를 위해 재판독립을 도모할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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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첫 날, ‘李 선거법 파기환송’ 조희대-박영재 1호 고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가 12일 0시부터 시행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법왜곡죄 고발 1호 대상이 됐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서 법을 왜곡해 의도적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 법왜곡죄 시행 첫날 대법원장 고발당해12일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이 이 대통령 재판을 진행하며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법왜곡죄를 위반했다”며 2일 이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선제적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7만여 쪽의 종이기록을 출력해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데 이 대통령 사건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를 가장 잘 아는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대법관임에도 의도적으로 이 대통령의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이 변호사의 주거지 관할인 용인서부서에 배당했다. 다만 경찰 내부에선 “법관의 법 적용과 법리 해석에 대해 수사하는게 부담스럽다”며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수사 주체가 누군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나 검사를 수사할 순 있지만 수사 가능 대상 범죄에 법왜곡죄가 포함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도 같은 내용으로 조 대법원장 등을 추가로 고발했다. 과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변호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이 변호사는 이 대표와 멀어졌고 지난해 대선 당시 모욕죄 등으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으로 사건이 배당된 지 9일 만에 이뤄진 판결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판결 등을 문제삼아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해왔다. 실제로 민주당 김병주 민형배 이성윤, 조국혁신당 김준형, 무소속 최혁진 등 범여권 의원 13명은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주장하는 탄핵사유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이날부터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현재 99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개별 의원들이 참여한 것일 뿐 당론은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소원 1호는 난민 퇴거 취소 사건헌법재판소에는 이날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청구한 사건 등 오후 6시까지 16건이 접수됐다.이날 오전 0시 10분경 시리아 국적 외국인 A 씨는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해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A 씨는 외국인 허위 초청 등 혐의로 2023년 징역 1년형이 확정됐는데, 이를 근거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린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다만 A 씨가 청구한 재판소원 대상인 법원 판결이 1월 8일 대법원에서 확정돼 ‘판결 확정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한 요건을 어겨 헌재에서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2호 사건은 납북 귀환 어부 고 김달수 씨의 유족이 “형사보상 지연 결정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달라”며 청구한 사건이다.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김 씨는 2023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유족이 청구한 형사보상을 법원이 1년 2개월 뒤에 인용하자, 유족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는 형사보상법을 위반했다”며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해당 판결은 유족과 국가가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 단계에서 지난달 20일 확정됐다. 앞서 헌재는 “1, 2심 등 하급심 판결도 확정시 재판소원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충북 제천에서 비공개로 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 인용시 취소된 재판의 후속절차와 집행 효력 등에 대해 법을 개정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법왜곡죄와 관련해선 “형사법관 보호를 위해 재판독립을 도모할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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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1호’ 시리아 난민이 접수…“강제퇴거 취소해달라”

시리아 난민에 대한 강제 퇴거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 취소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접수됐다. 12일 헌재 등에 따르면 이날 헌법재판소법이 공포돼 재판소원제가 시행된 직후인 오전 0시 10분경 시리아 국적 외국인 A 씨는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해 가족과 분리되는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A 씨는 4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로 2006년부터 한국에서 중고자동차부품을 구입하고 시리아에 판매해 생계를 이어왔다. 2011년 시리아 내전으로 어머니가 사망하고 정부의 징집 명령을 받게 되자 2013년 전쟁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통해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부여받아 가족과 함께 한국에 머무르게 됐다.그러나 A 씨는 자동차거래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회사 명의 초청장을 발급해 35명의 외국인을 허위 초청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23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근거로 출입국사무소는 A 씨에 강제 퇴거 명령을 내렸다.이에 불복해 A 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 국가 공동체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올 1월 8일 최종 기각 판결했다. A 씨는 2024년 제3국인 말레이시아로 출국한 상태이다.청구인 측 대리인 이일 변호사는 “인도적 체류자로 ‘준난민’인 청구인은 한국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거주할 자유가 있다. 이미 처벌이 끝난 위법 행위를 근거로 추방 명령을 내리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에서는 난민에 대한 강제 퇴거 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늘 기각 판결을 내려왔는데, 헌재에서 이에 대해 기본권 및 인권 측면에서 자세히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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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통화 유출’ 강효상 前의원 유죄 확정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전 대법관)는 외교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전 공사참사관 김모 씨에 대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처분도 확정됐다. 강 전 의원은 ‘의정 활동에만 참고하겠다’며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김 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방한에 관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전달받았다. 이후 강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전화로 요청했다”는 등의 내용을 밝혔다. 당시 외교부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3급 비밀로 분류했다. 1심 재판부는 “미국 대통령 방한 관련 한미 정상 간 논의 내용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외교상 기밀”이라며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씨에게는 “강 전 의원에게 알려준 내용이 외부로 알려질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며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2심과 대법원은 상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 전 의원은 “형법 113조의 ‘외교 기밀’은 그 범위와 내용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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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샤넬백’ 김건희 내달 28일 항소심 선고

통일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샤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8일 이뤄질 예정이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김 여사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라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김 여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1심에서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했던 점을 언급해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경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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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샤넬백’ 김건희 내달 28일 항소심 선고

통일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샤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8일 이뤄질 예정이다.11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김 여사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라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김 여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1심에서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했던 점을 언급해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경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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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트럼프 통화 유출’ 강효상 前의원 유죄 확정…징역 6개월 집유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교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주미 대사관 소속 전 공사참사관 김모 씨에 대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처분도 확정됐다.강 전 의원은 ‘의정 활동에만 참고하겠다’며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김 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방한에 관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전달받았다. 이후 강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전화로 요청했다” 등 내용을 밝혔다. 당시 외교부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3급 비밀로 분류했다.1심 재판부는 “미국 대통령 방한 관련 한미 정상 간 논의 내용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외교상 기밀”이라며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씨에게는 “강 전 의원에 알려준 내용이 외부로 알려질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며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2심과 대법원은 상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 전 의원은 “형법 113조의 ‘외교 기밀’은 그 범위와 내용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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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명 구속된 ‘건국대 사건’, 40년만에 재심 결정

전두환 정권 시절 1500명 넘게 체포돼 대표적인 용공 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건국대 사건에 대해 법원이 40년 만에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용공 조작은 공산주의 세력에 동조하거나 북한을 이롭게 하는 활동을 한다고 몰아붙이는 것을 뜻한다. 서울고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영현)는 1986년 건국대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박영일 씨(61)가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피고인(박 씨)은 불법체포, 불법감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구타와 고문 등 폭행, 가혹행위가 이뤄졌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재심을 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국대 사건은 1986년 10월 28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에서 전국 학생운동 연합 조직인 애학투련(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의 결성식을 위해 모인 대학생들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며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 당시 학생들이 교내에서 농성을 벌이자 경찰이 헬기까지 동원해 학생들을 대거 연행했다. 이 사건으로 총 1525명이 체포, 연행됐고 1285명이 구속돼 1980년대 학생운동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로 꼽힌다. 박 씨는 당시 수사기관이 가혹행위를 통해 얻은 허위 자백을 토대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재심을 청구했다. 박 씨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불법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앞서 박 씨 등 피해자 70명이 ‘영장 없는 불법구금’을 겪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5월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법원도 이 결정을 참고했다. 재심 개시 결정 후 박 씨는 “40년 만에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준 사법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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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부부 아크로비스타’ 추징보전 일부 인용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대해 7000만 원가량의 추징 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인용된 추징 보전 금액을 합하면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청구한 5600만 원가량의 추징 보전을 1월 6일 인용했다. 추징 보전은 피고인의 범죄 수익이나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에 동결시키는 조치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제공, 통일교 금품 수수’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도 1월 28일 김건희 특검이 청구했던 추징 보전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1281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는데, 해당 금액만 인용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예금 채권 등에 청구한 1억3000만 원의 추징 보전을 1월 5일 인용했다. 아크로비스타는 김 여사 명의로 돼 있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 보전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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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때 1258명 구속 ‘건대 사건’, 40년만에 재심 결정

전두환 정권 시절 1500명 넘게 체포돼 대표적인 용공 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건국대 사건에 대해 법원이 40년 만에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용공은 공산주의 세력에 동조하거나 북한을 이롭게 하는 활동을 한다고 몰아붙이는 것을 뜻한다.서울고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영현)는 1986년 건국대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박영일 씨(61)가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피고인(박 씨)은 불법체포, 불법감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구타와 고문 등 폭행, 가혹행위가 이뤄졌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재심을 개시했다고 10일 밝혔다.건국대 사건은 1986년 10월 28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에서 전국 학생운동 연합 조직인 애학투련(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의 결성식을 위해 모인 대학생들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며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 당시 학생들이 교내에서 농성을 벌이자 경찰이 헬기까지 동원해 학생들을 대거 연행했다. 이 사건으로 총 1525명이 체포, 연행됐고 1285명이 구속돼 1980년대 학생운동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로 꼽힌다.박 씨는 당시 수사기관이 가혹행위를 통해 얻은 허위 자백을 토대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재심을 청구했다. 박 씨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불법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앞서 박 씨 등 피해자 70명이 ‘영장 없는 불법 구금’을 겪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5월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법원도 이 결정을 참고했다. 재심 개시 결정 후 박 씨는 “40년 만에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사법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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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부부 아크로비스타 자택 추징보전 일부 인용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대해 7000만 원 가량의 추징 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인용된 추징 보전 금액을 합하면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청구한 5600만 원 가량의 추징 보전을 1월 6일 인용했다. 추징 보전은 피고인의 범죄 수익이나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에 동결시키는 조치다.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제공·통일교 금품 수수’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도 1월 28일 김건희 특검이 청구했던 추징 보전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1281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는데, 해당 금액만 인용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예금 채권 등에 청구한 1억3000만 원의 추징 보전을 1월 5일 인용했다. 아크로비스타는 김 여사 명의로 돼있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 보전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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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속 사법 재편… 與 “조작 기소 막을 전환점” 野 “독재 가속”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사법 체제가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만에 대대적으로 재편된다. ‘사법개혁 3법’ 중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공포 직후 시행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논란과 땜질 수정 입법이란 비판 끝에 통과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조작 기소와 판결을 막을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라며 악법 철폐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왜곡죄·재판소원 다음 주부터 시행될 듯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 등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전날 밤 싱가포르와 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속전속결로 법안을 의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야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지만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와 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대법관 증원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4명씩 3년간 총 12명을 증원하게 된다.법왜곡죄는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최근 민주당이 조작 기소로 지목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현재 재판이 끝나지 않은 만큼 일각에선 담당 검사들의 공소 유지와 재판부의 판단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작 기소에 쓰인 증거로 계속 공소를 유지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 조작 정황이 드러나더라도 수사했던 검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법왜곡죄는 향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처럼 검찰의 조작 기소와 법원의 터무니없는 판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재판소원 도입에 따라 재판 당사자들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헌재는 가처분을 통해 선고 시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위헌 우려 속 野 악법 철폐 투쟁 예고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한 수도권 고법의 부장판사는 법왜곡죄에 대해 “판사나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 부담이 늘어나 적극적인 수사나 판결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형사 재판부 기피는 물론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한 전향적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로 변질돼 재판 지연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만 전담해 각하 여부를 검토하는 ‘전담 사전심사부’를 추가로 운영하는 등 재판소원 시행에 따른 대비에 나섰다. 재판소원 사건 접수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헌법연구관도 8명을 배치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를 발아래 두고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를 더욱 거세게 밟을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이 판결문을 쓰고 정권이 사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에 법치와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을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도보 투쟁과 전국 투어 등을 포함하는 악법 철폐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한편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 원칙적 소각이 의무화된다. 헌법 불합치 판정 이후 장기간 방치됐던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통과돼 재외국민의 투표권 제한 규정이 정비됐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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