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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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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5-28~2026-06-27
검찰-법원판결71%
사회일반13%
사건·범죄10%
기업3%
경제일반3%

  • 尹 내란 항소심 한달만에 재개… 특검 “사형 선고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서 중단됐던 재판이 한 달여 만에 재개됐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30년,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1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에 대해서도 “최소한 방조죄가 성립한다.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항소 요지 진술에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이 (내란) 사건은 우발적인 단기간 범행이 아니라 1년 전부터 군을 포섭하는 등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선포를 결심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내란 모의 증거로 제시됐던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수첩의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은 사실과 불일치한다”고 봤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 사건에서 재판부가 (내 혐의에 대해) 유죄 예단을 드러냈다”며 지난달 13일 형사12부 법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뒤 다음 날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 전 단장도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고 법정을 나왔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변론을 분리해 진행해 왔다. 이후 대법원이 12일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중단됐던 재판이 재개됐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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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란혐의 항소심 재개…특검 “노상원 수첩 증명력 인정돼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서 중단됐던 재판이 한 달여만에 재개됐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25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는 각각 징역 30년,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1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에 대해서도 “최소한 방조죄가 성립한다.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이날 특검은 항소 요지 진술에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이 (내란) 사건은 우발적인 단기간 범행이 아니라 1년 전부터 군을 포섭하는 등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선포를 결심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내란 모의 증거로 제시됐던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수첩의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은 사실과 불일치한다”고 봤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 사건에서 재판부가 (내 혐의에 대해) 유죄 예단을 드러냈다”며 지난달 13일 형사12부 법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한 뒤 다음날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도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하고 법정을 나왔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변론을 분리해 진행해왔다. 이후 대법원이 12일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중단됐던 재판이 재개됐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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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채상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징계 타진…법무부에 의견 요청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동운 처장 징계와 관련해 법무부와 국회, 법제처에 의견 회신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장이 특검법에 명시된 파견 의무 이행을 의도적으로 거부해 공소 유지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 징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누구에게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해야 하는지 묻는 내용이다.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특검은 16일 9쪽 분량의 질의서를 각 기관에 보내며 “특검법은 전체 파견 인원의 10분의 1 이상은 공수처에서 파견받도록 하며, 관계 기관의 장이 (파견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며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질의한다”고 했다.수사 기간 종료 이후 특검은 공수처에서 최소 3명의 인력 파견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검에서 근무하다 공수처로 복귀한 김모 검사와 수사관 2명의 파견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관 2명만 파견을 허락했고, 최근엔 파견 기간 연장을 거부해 이들을 복귀시켰다.특검은 질의서에서 “특검이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이후 파견에 대한 공수처 태도가 현저히 강경해졌다”며 “공수처장이 의도적으로 파견을 거부해 특검의 공소 유지 업무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질의에 법제처는 18일 “법령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요청을 반려했고, 법무부와 국회는 아직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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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TBC 등 대리인 “월드컵-올림픽 중계, 협상 통해 손실 줄일 것”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대표자 심문이 23일 열렸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오전 10시부터 중앙홀딩스, 중앙피앤아이, JTBC, 메가박스중앙, 콘텐트리중앙 등 5개사 대표자에 대한 심문을 각각 열었다. 대표자심문은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하기 위해 재정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듣는 자리다. 앞으로 약 10년간 벌어들일 영업이익으로 빚을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회생 절차가 개시된다. 중앙홀딩스, 중앙피앤아이 대표자 자격으로 출석한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심문을 마친 뒤 “죄송하다. 법원의 판단을 성실하게 따르겠다”고 했다. 사주 일가 사재를 출연하는지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5개사 대리인단은 “(심문에서) 부채와 자산 현황을 주로 말했다. 사재 출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축구연맹(FIFA)과 (중계권 계약) 협상을 통해 향후 손실을 줄이고, 메가박스도 손실을 줄여 보겠다”고 했다. 또 중계권 계약과 관련해서는 “쌍방 미이행 쌍무 계약 해지, 그것 때문에 들어갔다”고 했다. 쌍방 미이행 쌍무 계약이란 계약의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이행할 의무가 남은 계약을 말한다. 중앙그룹은 2026∼2032년 열리는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의 국내 중계권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북중미 월드컵 이후 남은 4개 대회의 경우 IOC와 FIFA가 아직 중계권을 제공하지 않아 서로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는 상태다. 회생이 개시된 기업에 쌍방 미이행 쌍무 계약이 남은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대표자 심문을 마친 법원이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JTBC가 다른 4개사와 달리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하면서 JTBC에 대한 결정만 4개사와 별도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편 중앙홀딩스 관계자는 이날 JTBC가 FIFA에 지급해야 할 월드컵 방송권료 일부를 예정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향후 중계가 중단될 수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지금까지 계약에 의거해 순차적으로 잘 지급돼 왔다”며 “중계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JTBC 관계자 역시 “사실무근”이라며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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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홈플러스 2000억 조달계획 30일까지 내라”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와 대주주 등에 이달 30일까지 추가 자금조달 방안을 내라고 요구했다. 홈플러스가 회생계획 이행을 위한 2000억 원 자금 조달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자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2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 채권자협의회, 주주, 노조 등에 ‘회생계획안의 배제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을 3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의견조회는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인 7월 3일이 임박함에 따라 법원이 30일까지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면 회생 절차를 종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 절차가 폐지될 경우 곧바로 파산이 선고되지는 않는다. 홈플러스는 계획안을 보완해 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2000억 원의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메리츠 측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보증 제공 등 경영진 책임이 전제돼야 자금 지원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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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TBC-중앙홀딩스 등 5개社 대리인단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협상 통해 손실 줄일 것”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대표자 심문이 23일 열렸다.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오전 10시부터 중앙홀딩스, 중앙피앤아이, JTBC, 메가박스중앙, 콘텐트리중앙 등 5개사 대표자에 대한 심문을 각각 열었다. 대표자심문은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하기 위해 재정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듣는 자리다. 앞으로 약 10년간 벌어들일 영업이익으로 빚을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회생 절차가 개시된다.중앙홀딩스, 중앙피앤아이 대표자 자격으로 출석한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심문을 마친 뒤 “죄송하다. 법원의 판단을 성실하게 따르겠다”고 했다. 사주 일가 사재를 출연하는지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5개사 대리인단은 “(심문에서) 부채와 자산 현황을 주로 말했다. 사재 출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축구연맹(FIFA)과 (중계권 계약) 협상을 통해 향후 손실을 줄이고, 메가박스도 손실을 줄여보겠다”고 했다. 또 중계권 계약과 관련해서는 “쌍방 미이행 쌍무 계약 해지, 그것 때문에 들어갔다”고 했다.쌍방 미이행 쌍무 계약이란 계약의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이행할 의무가 남은 계약을 말한다. 중앙그룹은 2026~2032년 열리는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의 국내 중계권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북중미 월드컵 이후 남은 4개 대회의 경우 IOC와 FIFA가 아직 중계권을 제공하지 않아 서로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는 상태다. 회생이 개시된 기업에 쌍방 미이행 쌍무 계약이 남은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해지할 수 있다.대표자 심문을 마친 법원이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JTBC가 다른 4개사와 달리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하면서 JTBC에 대한 결정만 4개사와 별도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한편 중앙홀딩스 관계자는 이날 JTBC가 FIFA에 지급해야 할 월드컵 방송권료 일부를 예정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보도에 대해 “지금까지 계약에 의거해 순차적으로 잘 지급돼왔다”며 “향후 중계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JTBC 관계자 역시 “사실무근”이라며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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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홈플러스에 “2000억 조달계획 30일까지 내라” 사실상 최후통첩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와 대주주 등에 이달 30일까지 추가 자금조달 방안을 내라고 요구했다. 홈플러스가 회생계획 이행을 위한 2000억 원 자금 조달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자,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2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 채권자협의회, 주주, 노조 등에 ‘회생계획안의 배제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을 3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의견조회는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인 7월 3일이 임박함에 따라, 법원이 30일까지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면 회생 절차를 종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 절차가 폐지될 경우 곧바로 파산이 선고되지는 않는다. 홈플러스는 계획안을 보완해 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2000억 원의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메리츠 측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보증 제공 등 경영진 책임이 전제돼야 자금 지원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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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25년 법정구속… 구형보다 5년 높아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일 포고령 위반자를 겨냥한 출국금지팀 대기 등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하길 선택했다”며 박 전 장관이 받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이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에서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할 뻔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 1심 사건의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 전 장관에게 구형한 징역 20년보다도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사건에서도 재판장을 맡아 징역 23년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박 전 장관에게 내려진 형량은 내란 핵심 가담자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무거운 1심 선고 형량이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출국금지팀 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등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포고령 발령 전 이런 지시를 내린 만큼 박 전 장관이 위헌·위법한 포고령 내용을 미리 전달받았지만 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란에 동조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국무위원이다. 재판부는 “법무부 간부들의 문제 제기에도 (박 전 장관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박 전 장관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린 혐의(직권남용)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포고령 위반자가 (법무부의) 수용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출국금지 담당자를 출근시키고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 직원에게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했다.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계엄 정당화 문건을 만들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가 인정됐다. 다만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고 관련 사건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의혹(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특검에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범죄 혐의 사건으로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또 계엄 해제 이후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증거도 없이 사실 인정을 한 판결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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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1심 징역 25년…이진관 판사 또 ‘구형보다 무거운’ 선고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일 포고령 위반자를 겨냥한 출국금지팀 대기 등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하길 선택했다”며 박 전 장관이 받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이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에서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할 뻔했다”고 지적했다.박 전 장관 1심 사건의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 전 장관에게 구형한 징역 20년보다도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사건에서도 재판장을 맡아 징역 23년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박 전 장관에게 내려진 형량은 내란 핵심 가담자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무거운 1심 선고 형량이다.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출국금지팀 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등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포고령 발령 전 이런 지시를 내린 만큼 박 전 장관이 위헌·위법한 포고령 내용을 미리 전달받았지만 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란에 동조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국무위원이다. 재판부는 “법무부 간부들의 문제 제기에도 (박 전 장관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박 전 장관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또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린 혐의(직권남용)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포고령 위반자가 (법무부의) 수용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출국금지 담당자를 출근시키고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 직원에게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했다.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계엄 정당화 문건을 만들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가 인정됐다.다만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고 관련 사건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의혹(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특검에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범죄 혐의 사건으로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또 계엄 해제 이후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한편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증거도 없이 사실 인정을 한 판결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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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 바꿔치기’ 응한 음주운전범… 대법 “범인도피 방조죄 맞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옆에 타고 있던 동승자의 ‘운전자 바꿔치기’ 제안에 응해 음주 측정을 피했다면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직 경찰관의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상고심에서 “범인을 숨기기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하는 범인도피죄를 방조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례는 유지돼야 한다”며 8 대 5 의견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찰로 일하던 피고인은 2023년 5월 15일 저녁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동승자가 “내가 (술을 안 마셨으니) 운전한 것으로 해주겠다”고 제안하자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인 뒤 차 안에서 뒷자리로 옮겨타 뒷문으로 내렸다. 동승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말하며 음주 측정에 응했다. 하지만 보험회사 직원이 “운전자 바꿔치기가 의심된다”고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승자에게도 범인도피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이 같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범인의 ‘범인도피 방조’ 행위를 ‘방어권 행사’로 분류해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교사 행위까지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였다. 다만 이흥구, 오경미, 서경환, 권영준, 박영재 대법관은 형법상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시킨 3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했을 뿐 스스로 도피 행위를 한 범인을 처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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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 바꿔치기’ 응한 음주운전자…대법 “범인도피 방조죄”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옆에 타고 있던 동승자의 ‘운전자 바꿔치기’ 제안에 응해 음주 측정을 피했다면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직 경찰관의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상고심에서 “범인을 숨기기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하는 범인도피죄를 방조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례는 유지돼야 한다”며 8 대 5 의견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경찰로 일하던 피고인은 2023년 5월 15일 저녁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동승자가 “내가 (술을 안 마셨으니) 운전한 것으로 해주겠다”고 제안하자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인 뒤 차 안에서 뒷자리로 옮겨타 뒷문으로 내렸다. 동승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내가 운전했다”고 말하며 음주 측정에 응했다. 하지만 보험회사 직원이 “운전자 바꿔치기가 의심된다”고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승자에게도 범인도피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대법원도 상고 기각하며 이같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범인의 ‘범인도피 방조’ 행위를 ‘방어권 행사’로 분류해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교사 행위까지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였다. 다만 이흥구, 오경미, 서경환, 권영준, 박영재 대법관은 형법상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시킨 3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했을 뿐 스스로 도피행위를 한 범인을 처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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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여론조사 비용을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3자에 의해 지급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명태균 시나리오 및 주연, 특검 연출에 선거 시기에 맞춘 매우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기소”라며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결과를 받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 시장은 “검찰은 저와 명태균을 불러서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조사를 미뤘고, 미완 상태에서 정권 교체를 맞이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정권 재창출에 가장 큰 골칫거리인 오세훈이란 정치인을 어떻게든 파멸시키기 위해 미완의 상태에서 특검으로 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수많은 정황 증거와 간접증거만 제시했을 뿐 직접증거를 하나도 못 찾았다”며 검사석을 향해 여러 차례 “떳떳하십니까”라고 묻다가 재판부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다. 오 시장은 강 전 부시장과 공모해 2021년 1, 2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10회를 명 씨에게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오 시장이 본인 후원자인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7월 22일 오후 2시에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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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헌재 재판 지연, 기본권 침해 여부 심사”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4년간 지연되고 있는 사건을 두고 법원이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위헌성을 따져보겠다고 이례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헌재 재판에 대해 법원이 사법 심사를 언급한 건 처음으로, 재판소원 도입 이후 불거진 법원과 헌재의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재판장 전보성 형사수석부장)는 “사건 피고인이 낸 헌법소원 사건의 심리가 약 4년간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헌재의 재판 지연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 심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가 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헌재에 심사 진행 경과, 지연 사유 등에 관해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초 재판소원 도입을 놓고 찬반 논란이 펼쳐졌을 당시 헌재는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으로서 법원 판결도 헌법적 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원이 이를 토대로 헌재를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 이 재판부에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일TV 대표 진모 씨의 항소심 사건이 계류돼 있다. 그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북한 서적과 영상자료 등 북한 물품 146점을 반입한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져 2022년 5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진 씨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은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이 위헌이라며 진 씨가 헌재에 낸 헌법소원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약 4년간 헌재에서 별다른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진 씨)은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헌법소원이 제기됐을 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련 재판을 멈춰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헌재 측은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법원이 헌법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보고 의견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한 헌재 연구관은 “법원이 헌재에 의견을 요청할 근거가 없어 회신 여부는 불분명하다. 헌재 결정은 불복할 수 없는 최종심”이라고 반박했다. 헌재의 헌법소원 재판 진행 경과와 별개로 법원이 스스로 재판을 진행하면 된다는 취지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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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헌재 재판 지연, 기본권 침해 여부 심사”…‘재판소원’에 맞불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4년간 지연되고 있는 사건을 두고 법원이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위헌성을 따져보겠다고 이례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헌재 재판에 대해 법원이 사법 심사를 언급한 건 처음으로, 재판소원 도입 이후 불거진 법원과 헌재의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재판장 전보성 형사수석부장)는 “사건 피고인이 낸 헌법소원 사건의 심리가 약 4년간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헌재의 재판지연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 심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헌재에 심사 진행 경과, 지연 사유 등에 관해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초 재판소원 도입을 놓고 찬반 논란이 펼쳐졌을 당시 헌재는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으로서 법원 판결도 헌법적 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원이 이를 토대로 헌재를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이 재판부에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일TV 대표 진모 씨의 항소심 사건이 계류돼 있다. 그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북한 서적과 영상자료 등 북한 물품 146점을 반입한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져 2022년 5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진 씨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은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이 위헌이라며 진 씨가 헌재에 낸 헌법소원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약 4년간 헌재에서 별다른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진 씨)은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헌법소원이 제기됐을 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련 재판을 멈춰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헌재 측은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법원이 헌법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보고 의견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한 헌재 연구관은 “법원이 헌재에 의견을 요청할 근거가 없어 회신 여부는 불분명하다. 헌재 결정은 불복할 수 없는 최종심”이라고 반박했다. 헌재의 헌법소원 재판 진행 경과와 별개로 법원이 스스로 재판을 진행하면 된다는 취지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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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오세훈 “선거 맞춰 부도덕한 기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여론조사 비용을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3자에 의해 지급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명태균 시나리오 및 주연, 특검 연출에 선거 시기에 맞춘 매우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기소”라며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결과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 시장은 “검찰은 저와 명태균을 불러서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조사를 미뤘고, 미완 상태에서 정권 교체를 맞이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정권 재창출에 가장 큰 골칫거리인 오세훈이란 정치인을 어떻게든 파멸시키기 위해 미완의 상태에서 특검으로 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수많은 정황 증거와 간접 증거만 제시했을 뿐 직접 증거를 하나도 못 찾았다”며 검사석을 향해 여러 차례 “떳떳하십니까”라고 묻다가 재판부로부터 제지받기도 했다.오 시장은 강 전 부시장과 공모해 2021년 1, 2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10회를 명 씨에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오 시장이 본인 후원자인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7월 22일 오후 2시에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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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격 은폐’ 서훈-김홍희 2심도 무죄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공무원 고 이대준 씨에 대해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의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피고인들이 망인(이 씨)의 자진 월북 의사를 추단한 것에는 합리성과 상당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자진 월북의 핵심 근거인 망인의 구명조끼 착용 및 북한군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사실은 첩보에 의해 분명하게 인정된다”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상황을 과장했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해 배포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 씨가 피살된 이후 정부의 ‘자진 월북’ 발표 등 대응을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2022년 6월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했으며, 10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국가정보원은 7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고발했다. 같은 해 12월 검찰은 서 전 실장, 김 전 청장,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을 사건 은폐 등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기소된 지 약 3년 만인 지난해 12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사건 은폐’ 및 ‘월북 몰이’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관계기관 대응이 제한된 정보와 급박한 상황에서 이뤄졌으며, 보고 및 발표 과정에서 일부 판단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에게 박 전 원장 고발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아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국민을 외면했다”며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해사기구에 제소해 국제사법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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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결렬… 다시 재판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만나 재산 분할 관련 합의를 시도했지만 90분 만에 결렬됐다. 이에 따라 양측의 공식 변론 절차를 거친 다음 재판부가 재산 분할 액수 등을 판결할 예정이다. 15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조정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에 당사자가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조정이 성립할 경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합의에 실패할 경우 변론이 재개된다. 이날 양측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며, 26일 오전 10시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앞으로 진행될 변론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SK 주식의 공동재산 인정 여부다. 1심은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노 관장 몫 재산을 기존 665억 원에서 1조3808억 원으로 대폭 높였다. 이어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과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하면서도,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더라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 기여로 볼 수 없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관장 몫 재산을 2심보다 적게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SK 주식이 공동재산이라는 항소심과 다른 판단을 내놓지는 않아, 공동재산 여부에 대한 양측 주장이 갈리고 있다. 재산 분할 시점도 쟁점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 분할액 산정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SK 주가는 약 16만 원이었지만, 현재는 64만 원으로 4배가량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항소심 변론종결일과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중 언제를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재산 분할액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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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90분 만에 결국 결렬… 다시 재판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만나 재산 분할 관련 합의를 시도했지만 90분 만에 결렬됐다. 이에 따라 양측의 공식 변론 절차를 거친 다음 재판부가 재산분할 액수 등을 판결할 예정이다.15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조정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에 당사자가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조정이 성립할 경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합의에 실패할 경우 다시 변론이 재개된다. 이날 양측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며, 26일 오전 10시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앞으로 진행될 변론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의 공동재산 인정 여부다. 1심은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노 관장 몫 재산을 기존 665억 원에서 1조3808억 원으로 대폭 높였다.이어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과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하면서도,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더라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 기여로 볼 수 없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관장 몫 재산을 2심보다 적게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SK주식이 공동재산이라는 항소심과 다른 판단을 내놓지는 않아, 공동재산 여부에 대한 양측 주장이 갈리고 있다.재산 분할 시점도 쟁점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 분할액 산정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SK 주가는 약 16만 원이었지만, 현재는 64만 원으로 4배 가량 올랐다. 이에 따라 항소심 또는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중 언제를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재산 분할액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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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의심에도 바지 겉면만 감식…‘돌려차기’ 피해자의 울분[더뎁스]

    “사건을 겪은 뒤 주변에선 ‘살아있으니 된 것 아니냐’고 했죠.”2022년 5월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30·가명)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유에 대해 “제가 겪었던 잘못된 수사 관행이 바뀌길 바라는 마음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1심 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8개월 만에야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를 인정하고 국가가 김 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실 수사의 ‘위법성’이 법원에 의해 인정된 것.법원 “불합리한 초동 조사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 겪어”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2월 13일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수사 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김 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며 김 씨 손을 들어줬다.재판의 쟁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수사를 국가배상법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 였다. 손 판사는 “성폭력의 동기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최초 발견자와 친언니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이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수사기관의 불합리한 초동 조사로 김 씨가 당한 성폭력의 성폭력의 구체적인 방식 및 결과 등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고, 김 씨가 그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김 씨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 씨는 통화에서 “사실은 승소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수사기관에 ‘너네가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고 말하는 의미에서 시작한 소송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10월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신설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김 씨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피해자들은 매번 기다려야만 한다”며 “아직까지도 제도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없이 국민들에게 마냥 기다리라 하는 것은 국가의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2월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모든 논의는 범죄 피해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진행돼야 한다”며 “대안 없이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경찰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예산 확대, 판결문 자동 송부 등 피해자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의 초동 부실 수사로 인한 피해자의 경험을 토대로 이같이 말한 것.김 씨를 대리한 오지원 변호사는 “수사 메뉴얼에도 범죄 피해자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며 “현재 검찰과 경찰의 수사 범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혼선이 너무 심한 상황이다. 또 수사 과정 전반에서 피해자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인 결과 통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결정적 증거와 증언 놓친 수사기관…항소심에서야 바로 잡아김 씨에게는 악몽과도 같았던 2022년 5월 22일. 이날 오전 5시경 부산 진구 소재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김 씨는 본인을 몰래 뒤따라오던 가해자 이모 씨(34)에게 뒷머리를 강하게 돌려차여 쓰러진 뒤 머리를 수차례 밟혀 기절했다. 이 씨는 의식을 잃은 김 씨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옮긴 뒤 청바지와 속옷을 벗겨 내리고 7분간 머무르다 현장을 이탈했다. 김 씨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1층으로 내려오던 오피스텔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이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그러나 경찰은 열흘간 진행된 수사 끝에 이 씨를 중상해죄로 검찰에 송치하는 데 그쳤다. 사건 당시 의식을 잃었던 김 씨가 “현재 생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성폭행은 없었다”는 말만 믿은 것. 검거된 이 씨의 휴대전화 검색기록에서 ‘부산서면여성강간폭행’ ‘부산강간치상사건’ 등 성폭행 정황을 의심할만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는 면밀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검색 내용이 나왔음에도 최초 발견자였던 주민 등에 대한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유전자 감식도 김 씨가 입던 청바지 겉면과 속옷 상단 등 일부에 국한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한차례 추가 피의자 조사만 하고 이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피해자임에도 사건과 관련된 수사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김 씨는 1심 공판에서야 자산이 CCTV 사각지대로 옮겨지는 CCTV 영상을 보고 성폭력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지했다. 이후 7차례에 걸쳐 “성범죄와 관련 있으니 추가 감정이 필요하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이 씨의 혐의는 변경되지 않았다.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이 선고되는 데에 그쳤다.항소심 절차에 이르러서야 검찰은 김 씨를 처음 발견한 주민을 증인으로 불러 “바지의 지퍼가 내려가 있는 상태로 속옷을 보지 못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김 씨의 언니 역시 법정에 나와 “속옷이 한쪽 다리에만 걸쳐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제서야 김 씨가 입은 청바지와 속옷 등 의복 일체에 대한 유전자 감정을 진행했고, 청바지 안쪽에서 이 씨의 DNA를 검출했다. 결국 검찰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허가한 뒤 이 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사건 발생 487일 만인 2023년 9월 21일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리며 이를 확정했다. 이 씨는 김 씨에 대한 보복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 2월 12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김 씨는 “피해자에게 한 사건은 인생을 판가름 할 정도로 중요하지만, 수사기관이 쏟아붓는 노력은 사건마다 너무 다르다. 나 역시 수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피의자를 중상해죄로 넘긴다’는 내용 외에 구체적 설명을 들은게 없다”며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단순히 ‘조사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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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상황 만들려 무인기로 北 자극”… 내란죄 이어 외환죄 유죄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 등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작전을 승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작전이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자위권에 따른 조치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계엄 상황 조성하려 군사상 이익 침해”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북한을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군사작전을 활용하여 군사적 도발 등을 유도했다”며 이들에게 적용된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을 통해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 비상 상황’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이를 위해 2024년 10, 11월 9차례에 걸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작전을 실행했으며,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의 추가 계획을 수립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에 공소 제기된 범죄는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평양에 침투된 무인기의 추락으로 군 전력이 노출되었으며, 북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해 일반 이적죄 구성 요건인 ‘군사상 이익 침해’가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또 북한을 자극해 향후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 및 재산상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고도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인기 침투 등 작전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10월 11일 북한의 ‘무인기 침투’ 발표 이후에도 진위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승인 없이 작전을 감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이중 기소’ 주장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내란죄의 폭동과 별개로 군사력을 이용한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尹, ‘30년 선고’ 순간 헛웃음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유죄의 근거로 봤다. 2024년 10월 18일 적힌 메모에는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30여 분간 이어진 선고를 들으면서도, 중간중간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며 웃음을 지었다. 징역 30년이 선고되는 순간 살짝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젓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곧바로 항소했다. 이날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 재판 8개 중 4개의 1심 선고는 마무리됐다. 비상계엄 관련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경우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해 예단을 드러냈다”며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함에 따라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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