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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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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5-11-14~2025-12-14
검찰-법원판결59%
사건·범죄23%
사회일반10%
정치일반8%

  • “尹, 계엄 해제 의결에 ‘사전에 잡으라고 했잖아요’ 언성”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안을 결의한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은) 두 번 세 번 더 걸면 된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서 계엄 당시 합참에서 근무했던 A 중령이 이같이 증언했다. 현직 신분이라 가명으로 출석한 A 중령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계엄 해제 결의 직후 서울 용산구 합참에 있었다. 그는 지하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의 대화를 듣고 국군방첩사령부 단체 대화방에 해당 내용을 공유한 바 있다. A 중령은 ‘4일 오전 1시 17분경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결심지원실에 들어갔냐’는 특검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 회의가 있는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 있나 싶어 (따라) 들어갔다”고 밝혔다. 결심지원실 내 인물은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박 전 총장이 기억난다”고 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말은 “‘핑계’라는 말이 기억난다. ‘그러게 사전에 잡으라고 했잖아요’, ‘(계엄) 다시 걸면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이 “계엄 해제가 의결된 상황이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그걸 핑계라고 대요’라고 말한 거냐”고 묻자, “네. 윤 전 대통령이 언성을 높였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이 ‘두 번 세 번 걸면 된다’라고 언급했다는 자신의 수사 기관 진술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A 중령은 “실무자가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제가 들었던 충격적인 워딩을, ‘야 이거 이미 선 넘었는데 또 넘어야 하나’는 취지로 글을 남겼던 걸로 기억한다”며 “군인들이 국회에 투입되는 모습을 봤을 때 충격이 왔고, (계엄) 또다시 걸면 된다 했을 때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넘어가는구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A 중령은 계엄 해제가 의결되기 전 합참 작전회의실에 있던 박 전 총장이 전방 특공여단의 국회 지원 계획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국회에 출동한 군 병력이 밀린다는 뉴스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 공포탄, 테이저건 이야기도 꺼냈다”며 “(박 전 총장이) 작전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정족수’라고 적힌 문서를 (보고받은 뒤) 둔 것도 봤다”고 증언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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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청탁’ 4억 챙긴 건진 측근 징역 2년 선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으로 각종 청탁 대가 등을 통해 수억 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이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과 가까운 건진법사를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다”며 재판 청탁 명목으로 4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올 8월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전 씨와 최소 21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로, 전 씨의 ‘양아들’을 자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사사건 피고인인 김모 씨로부터 4억 원을 받았지만 이는 계약에 따른 투자금일 뿐이고, 청탁을 한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전 씨였기 때문에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공소 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에 대한 알선이 아니라면 굳이 금전 거래를 현금으로 하고, 4억 원의 거액을 수수하면서 일체의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며 “금품 수수 후 재판 청탁 및 알선에 관한 대화 내용이 확인되고, 이 과정에서 투자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부부와 친분 내지 영향력 명목으로 다수의 공직 희망자, 사건 관련자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해결해 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 씨를 내세우고, 재구속 기로에서 절박했던 김 씨로부터 4억 원이란 거액을 수수했다”며 “이는 법원의 독립성, 공정성, 법관 공직 수행에 대한 사회 전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특검 수사망을 피해 도주하다 34일 만에 붙잡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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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상원 “TV 드라마 보다가 쓴 수첩…이게 상관 보고용이겠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귀찮으니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발언해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8일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열고 노 전 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인 지난해 11∼12월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과 경기 안산시에 있는 롯데리아 매장에서 회동하는 등 계엄을 사전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올 1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김 전 장관을 통해 정보사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것은 아닌지 캐물었다. 이에 대해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재판에서 일부 질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특검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노 전 사령관에게 “원래 (지난해) 11월 대수장(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에서 부정선거에 대해 교육하려고 했던 게 맞느냐”고 묻자 노 전 사령관은 “그때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못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노 전 사령관은 사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해 경직된 표정을 하고 한숨 섞인 말투로 사실상 모든 신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언 거부의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때 하는 것이고 말씀하기 싫어서 거부하는 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은 “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맞다”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후에도 노 전 사령관은 특검 측 질문에 대해 “내용을 안 읽냐” “잘 살펴보고 질문하라”며 다소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검이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제시하면서 “부정선거를 확인할 것을 염두에 두고 지시한 것이냐”고 묻자 노 전 사령관은 “그 밑에 ‘이걸 가지고 대수장 교육’이라고 쓰여 있는데, (대화 내역을) 안 읽으시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모의 정황이 담긴 것으로 해석되는 70쪽 분량의 수첩에 대해 “TV를 보는데 ‘야인시대’가 나오길래 김두한을 쓴 것”이라며 “상관에게 보고할 때 저렇게 써서 보고하느냐”고 주장했다. 이 수첩엔 다수의 정치 사회계 인사 이름과 함께 ‘수거 대상’이라고 적시돼 있으며, ‘D-1’ ‘D’ 등 날짜별로 비상계엄 계획을 세운 정황과 ‘담화’ ‘출금(출국금지) 조치’ 등이 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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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 법관들도 “법왜곡죄, 판결 불만 품은 이들에 새 무기 주는 것”

    “법왜곡죄 신설은 재판 판결에 불만을 품고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무기를 주게 되는 것이다.”8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한 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이런 의견을 공유했다고 한다. 이날 6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법관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민주당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나눈 뒤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진보 성향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조차 “위헌 우려가 크다”며 일제히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을 놓고 법조계와 사법부 전반에서 형성된 우려의 목소리가 분출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위헌성 크고 사법 독립성 훼손” 우려에 공감이날 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에 관한 법원행정처의 의견 설명이 먼저 이뤄졌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4명이 관련 법안의 진행 경위와 내용에 대해 설명한 뒤 “위헌성이 크고 사법부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의 행정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 법관의 질의가 이어졌고, 전반적으로 행정처 의견에 수긍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애초 이날 회의에 민주당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들 사이에서 “해당 법안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안건에 투표한 인원 79명 중 67명이 찬성 의견을 밝혀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이 나왔다.다만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벌어진 건 사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는데 위헌성만 지적하면 판사들이 밥그릇 지키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결국 1시간 반가량 이어진 논의 끝에 최종 입장문에는 위헌 우려 입장만 내자는 1안과 ‘내란 재판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는 문구를 추가한 2안을 놓고 선택 투표를 했다. 1안은 27명, 2안은 50명이 찬성하면서 2안이 법관회의 입장으로 채택됐다. ● 6개월 전엔 안건 모두 부결돼이는 올 6월 임시회의와 상반되는 결과다.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 관련 5개 안건을 논의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이에 대해 한 회의 참석자는 “당시는 정치적으로 의견이 대립된 상태였으며 의견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참석자가 많았다”며 “이와 달리 오늘 회의에선 모든 의안에 대해 법관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로 큰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상고심 제도 개선은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규모 대법관 증원이 하급심 법원에서의 법관 유출로 이어져 도리어 하급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과 관련해선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관 의견뿐 아니라 국민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대한변호사협회도 김정욱 협회장 명의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과 관련해 헌법상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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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 대표들도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우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8일 발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약 6시간 동안 관련 논의와 의결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구성원 126명 중 108명이 참석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의 경우 기존 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견해를 표명해 달라는 의견이 많다”며 현장 발의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에 “위헌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이 발표됐다. 기존에 상정됐던 ‘사법제도 개선 입장 표명’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 관련 의안도 모두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돼 입장에 반영됐다.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국민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에 대해 “정치적 입장을 떠나 대부분 법관이 우려하고 있는 현장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원의 문제 제기는 물론 위헌 논란과 졸속 입법 등에 대한 당내 비판까지 제기되자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모두가 입법이 위헌일 수 있다고 비판한다” “여론이 악화돼 당에 부담이 된다”는 등 거센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일명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의 상정도 줄줄이 보류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12월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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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 성향’ 법관회의조차…“법왜곡죄, 판결 불복자에 무기주는 것”

    “법왜곡죄 신설은 재판 판결에 불만을 품고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무기를 주게 되는 것이다.”8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한 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이런 의견을 공유했다고 한다. 이날 6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법관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민주당 사법 개혁 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나눈 뒤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진보 성향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조차 “위헌 우려가 크다”며 일제히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을 놓고 법조계와 사법부 전반에서 형성된 우려의 목소리가 분출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위헌성 크고 사법 독립성 훼손” 우려에 공감이날 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에 관한 법원행정처의 의견 설명이 먼저 이뤄졌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4명이 관련 법안의 진행 경위와 내용에 대해 설명한 뒤 “위헌성이 크고 사법부 독립성에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의 행정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 법관의 질의가 이어졌고, 전반적으로 행정처 의견에 수긍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애초 이날 회의에 민주당 사법 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들 사이에서 “해당 법안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재석 인원 79명 중 67명이 찬성 의견을 밝혀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이 나왔다.다만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벌어진 건 사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는데 위헌성만 지적하면 판사들이 밥그릇 지키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결국 1시간 반가량 이어진 논의 끝에 최종 입장문에는 위헌 우려 입장만 내자는 1안과 ‘내란 재판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는 문구를 추가한 2안을 놓고 선택 투표를 했다. 1안은 27명, 2안은 50명이 찬성하면서 2안이 법관회의 입장으로 채택됐다. ● 6개월 전엔 안건 모두 부결돼이는 올 6월 임시회의와 상반되는 결과다.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 관련 5개 안건을 논의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이에 대해 한 회의 참석자는 “당시는 정치적으로 의견이 대립된 상태였으며 의견 표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참석자가 많았다”며 “이와 달리 오늘 회의에선 모든 의안에 대해 법관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로 큰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상고심 제도 개선은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규모 대법관 증원이 하급심 법원에서의 법관 유출로 이어져 도리어 하급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과 관련해선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관 의견뿐 아니라 국민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대한변호사협회도 김정욱 협회장 명의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과 관련해 헌법상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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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성향 법관들마저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8일 발표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약 6시간 동안 관련 논의와 의결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구성원 126명 중 108명이 참석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의 경우 기존 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견을 표명해달라는 의견이 많다”며 현장 발의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에 “위헌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이 발표됐다.기존에 상정됐던 ‘사법제도 개선 입장 표명’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 관련 의안도 모두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돼 입장에 반영됐다.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국민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 법안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에 대해 “정치적 입장을 떠나 대부분 법관이 우려하고 있는 현장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원의 문제제기는 물론 위헌 논란과 졸속 입법 등에 대한 당내 비판까지 제기되자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모두가 입법이 위헌일 수 있다고 비판한다”, “여론이 악화돼 당에 부담이 된다”는 등 거센 비판이 나왔다.민주당은 당초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일명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의 상정도 줄줄이 보류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12월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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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청탁 알선’ 건진법사 측근, 1심서 징역 2년 선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이성재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이나 영향력을 명목으로 다수의 공직 희망자, 사건 관련자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해결해 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를 내세워 보석 후 재구속 기로에 절박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형사재판 관련 청탁 알선 명목으로 4억 원이란 거액을 수수했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에게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 직무 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에 유사한 사기죄 범죄전력이 있는 점, 수수한 돈에 대한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중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청탁 알선이 실패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앞서 특검은 ‘대통령 부부 등과 가까운 건진법사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청탁 명목으로 주식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다 구속 기소된 김모 씨로부터 4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후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11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전 씨와 최소 21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로, 전 씨의 ‘양아들’을 자처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특검 측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청탁 대상인 전 씨가 공무원이 아니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단 이 씨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청탁 대상은 재판권 전속하는 법관으로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중간 인물 통한 청탁에서 중간 인물이 공무원일 필요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밝히며 인정하지 않았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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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외부 선임은 ‘사법권 침해’ 위헌 소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5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마친 고위 법관 43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법원장들은 “해당 법안들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사법)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 판단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사법권 침해 위헌 소지”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6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장시간 회의를 이어갔다. 주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각 법원에서 수렴한 의견을 공유한 뒤 사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장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각급 법원장 37명 등 참석 대상자 43명이 불참 인원 없이 모두 자리를 지켰다. 애초 법원행정처 폐지안을 놓고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었지만 이날 회의에선 일선 법원에서 취합된 의견만 공유했고, 최종 입장문 발표에서도 이 내용은 빠졌다. 참석 법원장 사이에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한다. 특정 사건을 맡을 판사를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 등 외부에서 고르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과 평등권,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계엄 사건 관련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이 이미 ‘집중심리재판부’를 두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사실상 법원 내부적으로 전담재판부가 꾸려질 예정이라는 점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등과 관련해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참석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한 부장판사는 “법관 아닌 인물을 전담재판부에 추천할 수 있는지, 재판부 추천 주체인 ‘판사회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해석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재판은 지연되는 것”이라고 했다.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판결의 합당, 부당성 여부까지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한다. 실효성은 없는 반면에 ‘판사 압박 수단’으로만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고위 법관은 “지금도 현직 판사가 청탁을 받아 부당한 일을 했다면 직권남용,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며 “법왜곡죄가 생길 경우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들이 ‘법왜곡’이라며 불필요한 고소·고발만 남발할 것”이라고 했다. ● 행정처 폐지안에도 “사법권 침해” 지적 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대다수가 사법행정위원회로 대체하는 안에 대해서도 “헌법으로 보장된 사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란 의견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신설하겠다는 사법행정위원회는 위원 총 13명 중 10명이 비(非)법관으로 구성된 외부 위원인데, 이들이 판사의 전보나 근무평정 등을 결정할 경우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법률로 신설하는 사법행정위가 헌법상 규정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넘겨받는 것도 법체계에 맞지 않는 위헌적 시도라는 지적도 일선 법원에선 나온다. 이번 법원장 회의를 앞두고 법관들 사이에선 ‘법원 흔들기’에 대해 사법부 차원의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8일 전국 각급 법원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9∼11일엔 행정처의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는 만큼 공식 의견이 추가로 발표될 수도 있다. 앞서 천 처장은 3일 국회에서 “삼권 분립과 사법권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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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신설, 위헌성 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5일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간 동안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법원장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한 의견은 입장문에서 빠졌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날 법원장회의 시작 전 인사말에서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3일 오찬에서 ‘신중한 사법개혁’을 당부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한 셈”이라고 비판하며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민주당에 법무부 장관이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재판부를 두고 위헌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이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내란·외환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발의)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하더라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야당과 법조계에선 “위헌 논란을 또 다른 위헌으로 막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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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법원장 “내란재판부 설치, 재판 중립성 훼손해 위헌”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5일 밝혔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간 동안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법원장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한 의견은 입장문에서 빠졌다.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날 법원장회의 시작 전 인사말에서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3일 오찬에서 ‘신중한 사법개혁’을 당부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한 셈”이라고 비판하며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민주당에 법무부 장관이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내란재판부를 두고 위헌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이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내란·외환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발의)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하더라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야당과 법조계에선 “위헌 논란을 또 다른 위헌으로 막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법원장들 “反헌법적 상황 정상화 공감, 위헌 수단 동원은 안돼”“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5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마친 고위 법관 43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법원장들은 “해당 법안들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사법)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 판단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사법권 침해 위헌 소지”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6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장시간 회의를 이어갔다. 주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각 법원에서 수렴한 의견을 공유한 뒤 사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장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각급 법원장 37명 등 참석 대상자 43명이 불참 인원 없이 모두 자리를 지켰다. 애초 법원행정처 폐지안을 놓고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었지만 이날 회의에선 일선 법원에서 취합된 의견만 공유했고, 최종 입장문 발표에서도 이 내용은 빠졌다.참석 법원장 사이에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한다. 특정 사건을 맡을 판사를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 등 외부에서 고르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과 평등권,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계엄 사건 관련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이 이미 ‘집중심리재판부’를 두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사실상 법원 내부적으로 전담재판부가 꾸려질 예정이라는 점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등과 관련해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참석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한 부장판사는 “법관 아닌 인물을 전담재판부에 추천할 수 있는지, 재판부 추천 주체인 ‘판사회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해석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재판은 지연되는 것”이라고 했다.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판결의 합당, 부당성 여부까지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한다. 실효성은 없는 반면에 ‘판사 압박 수단’으로만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고위 법관은 “지금도 현직 판사가 청탁을 받아 부당한 일을 했다면 직권남용,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며 “법왜곡죄가 생길 경우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들이 ‘법왜곡’이라며 불필요한 고소·고발만 남발될 것”이라고 했다. ● 행정처 폐지안에도 “사법권 침해” 지적 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대다수가 사법행정위원회로 대체하는 안에 대해서도 “헌법으로 보장된 사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란 의견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신설하겠다는 사법행정위원회는 위원 총 13명 중 10명이 비(非)법관으로 구성된 외부 위원인데, 이들이 판사의 전보나 근무평정 등을 결정할 경우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법률로 신설하는 사법행정위가 헌법상 규정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넘겨받는 것도 법체계에 맞지 않는 위헌적 시도라는 지적도 일선 법원에선 나온다.이번 법원장 회의를 앞두고 법관들 사이에선 ‘법원 흔들기’에 대해 사법부 차원의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8일 전국 각급 법원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9~11일엔 행정처의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는 만큼 공식 의견이 추가로 발표될 수도 있다. 앞서 천 처장은 3일 국회에서 “삼권 분립과 사법권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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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통치시스템 파괴”…김건희 “다툴 여지” 헛웃음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김형근 특검보는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 왔고, 법 위에 서있었다”며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과 신뢰성을 훼손한 구조적 범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적 행태 보여”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결심공판 법정에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비롯해 특검보와 검사 대다수가 출석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공천에 개입한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현안 청탁을 들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에 대해 약 4시간에 걸쳐 특검과 변호인 간 공방이 오갔다. 흰 마스크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착용한 김 여사는 휘청거리는 걸음걸이로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선 뒤 공판 내내 대부분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특검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김 여사의 행위를 국기 문란으로 규정했다. 김 특검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1년이 경과한 뒤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일반 국민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적 행태를 보였다”며 “8억 원 넘는 차익을 실현했고, 범행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의 심판을 받을 때 유일하게 예외로 남으며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선 “종교단체와 결탁, 개인 이익을 추구하며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정부 의사결정 구조를 사조직화한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는 별도로 선고하도록 돼 있어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에 벌금 20억 원 및 추징금 8억1144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김 여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 과정에도 협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하여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진술 거부권에 숨어 어떤 진정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반성한다”면서 “다툴 여지 있어” 김 여사 변호인단은 “증거 없는 추측”이라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 2개를 수수한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하곤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김 여사는 공판이 끝날 무렵 재판부의 요청에 일어나 마이크를 잡고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최후진술을 했다. 김 여사는 작은 목소리로 “저도 정말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자격에 비해서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어쨌든 저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실례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 중간중간 헛웃음을 내뱉기도 했으며, 발언을 마친 이후 고개를 살짝 숙이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앞서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관한 특검의 세 차례 질문에 모두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표 2억7000만 원을 누구한테 줬는지’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실제로 다른 사람들하고 개인적 거래한 적 없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통해서(만 거래했다)”라며 ‘권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통일교 신도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혐의(정당법 위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도 앞두고 있어, 특검의 추가 구형과 재판 결과에 따라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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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법 위에 선 김건희”…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현안 청탁 명목 금품수수, 공천 개입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및 추징금 8억1144만3596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 만이자 8월 특검이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한 지 96일 만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최종 의견 진술에서 “헌법 질서 아래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는데, 피고인(김 여사)만은 예외였다”며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통일교 유착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선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는 공판이 끝날 무렵 최후진술에서 “정말 억울한 점이 많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내 역할과 자격에 비해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나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실례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반성한다”고 했다. 김 여사는 “특검이 말하는 내용은 다툴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오후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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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한 특검 “피고인, 법 위에 서 있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김형근 특검보는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법 위에 서있었다”며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과 신뢰성을 훼손한 구조적 범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 특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적 행태 보여”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결심공판 법정에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보와 검사 대다수가 출석했다. 약 4시간에 걸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공천에 개입한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현안 청탁을 들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에 대해 약 4시간에 걸쳐 특검과 변호인 간 공방이 오갔다. 흰 마스크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착용한 김 여사는 휘청거리는 걸음걸이로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선 뒤 공판 내내 대부분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특검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김 여사의 행위를 국기 문란으로 규정했다. 김 특검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1년이 경과한 뒤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일반 국민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적 행태를 보였다”며 “8억 원 넘는 차익을 실현했고, 범행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의 심판을 받을 때 유일하게 예외로 남으며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선 “종교단체와 결탁, 개인 이익을 추구하며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정부 의사결정 구조를 사조직화한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는 별도로 선고하도록 돼있어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에 벌금 20억 원 및 추징금 8억114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김 여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 과정에도 협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하여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진술거부권에 숨어 어떤 진정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반성한다”면서 “다툴 여지 있어”김 여사 변호인단은 “증거 없는 추측”이라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 2개를 수수한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하곤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김 여사는 공판이 끝날 무렵 재판부의 요청에 일어나 마이크를 잡고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동안 최후진술을 이어갔다. 김 여사는 작은 목소리로 “저도 정말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자격에 비해서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어쨋든 저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실례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 중간중간 헛웃음을 내뱉기도 했으며, 발언을 마친 이후 고개를 살짝 숙이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앞서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관한 특검의 세 차례 질문에 모두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표 2억7000만 원을 누구한테 줬는지’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실제로 다른 사람들하고 개인적 거래한 적 없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통해서(만 거래했다)”라며 ‘권 전 회장에 전달했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통일교 신도의 국민의힘 집단가입 혐의(정당법 위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는데, 해당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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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징역 15년·벌금 20억원 구형…특검 “국가시스템 붕괴시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현안 청탁 명목 금품수수·공천개입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및 추징금 8억1144만3596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해선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된 지 1년 만이자 8월 특검이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한지 96일 만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최종 의견 진술에서 “헌법 질서 아래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는데, 피고인(김 여사)만은 예외였다”며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통일교 유착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선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무너뜨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는 공판이 끝날 무렵 최후진술에서 “정말 억울한 점이 많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내 역할과 자격에 비해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나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실례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반성한다”고 했다. 김 여사는 “특검이 말하는 내용은 다툴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오후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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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재판 나온 한덕수, 특검 질문에 100여 차례 “증언 않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2일 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지난달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재판에 나와 증인석에 앉았는데, 이날은 한 전 총리가 증인석에 앉아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과 마주하게 된 것이다. 한 전 총리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증인 선서에 앞서 “현재 나와 관련된 사건 1심이 종료됐고, 내년 1월 21일 선고가 예정됐다”며 “이 사건에서 증언하게 될 경우 내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언 거부 행사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서도 “범죄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만 거부하라”고 했다. 재판부의 요청에도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총리였냐”는 특검 질문에 “그렇다”고 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사기관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해 증거 능력 여부를 따지는 질문부터 “증언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특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부른 이유를 알았는지”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물었지만 그는 증언하지 않겠다는 말만 100여 차례 반복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신문에선 32년 전 김영삼 정부 시절에 대해 물을 땐 일부 내용을 증언하기도 했다. 특검 측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금융실명제를 선포할 때 국무회의가 어떻게 소집됐는지 기억나냐”고 묻자 “(국무회의에) 참여를 안 해서 정확히 모든 과정을 알지 못하지만 무슨 안건 같은 걸 만들어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다 다시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증언을 거부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증인 선서는 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증인 선서조차 거부했다. 이에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에는 선서 거부 관련 사항이 없다”며 재차 선서하라고 했지만 이 전 장관이 거부하자 과태료 50만 원에 처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8시 56분경 대통령실 집무실 상황에 대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만류하는 듯한 취지로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었고 한 전 총리가 서 있었는데 상기된 표정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고심하는 표정이었으며, 이후 김 전 실장에게 국무위원 추가 소집을 지시했다고 한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역사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했다”고도 증언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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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尹 재판서 증언 거부…“선고 앞둔 내 재판에 영향”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2일 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지난달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재판에 나와 증인석에 앉았는데, 이날은 한 전 총리가 증인석에 앉아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과 마주하게 된 것이다.한 전 총리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바 있다.한 전 총리는 증인 선서에 앞서 “현재 나와 관련된 사건 1심이 종료됐고, 내년 1월 21일 선고가 예정됐다”며 “이 사건에서 증언하게 될 경우 내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언 거부 행사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서도 “범죄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만 거부하라”고 했다.재판부의 요청에도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총리였냐”는 특검 질문에 “그렇다”고 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사기관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해 증거 능력 여부를 따지는 질문부터 “증언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특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부른 이유를 알았는지”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물었지만 그는 증언하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했다.반면 윤 전 대통령 측 신문에선 32년 전 김영삼 정부 시절에 대해 물을 땐 일부 내용을 증언하기도 했다. 특검 측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금융실명제를 선포할 때 국무회의가 어떻게 소집됐는지 기억나냐”고 묻자 “(국무회의에) 참여를 안 해서 정확히 모든 과정을 알지 못하지만 무슨 안건 같은 걸 만들어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다 다시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증언을 거부했다.한 전 총리는 이날 증인 선서는 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증언 선서조차 거부했다. 이에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에는 선서 거부 관련 사항이 없다”며 재차 선서하라고 했지만 이 전 장관이 거부하자 과태료 50만 원에 처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8시 56분경 대통령실 집무실 상황에 대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만류하는 듯한 취지로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었고 한 전 총리가 서 있었는데 상기된 표정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고심하는 표정이었으며, 이후 김 전 실장에게 국무위원 추가 소집을 지시했다고 한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언성을 높이면서 ‘역사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했다”고도 증언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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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 구속 만료 尹, 23일 ‘구속연장’ 심문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 기일이 23일 진행된다. 내년 1월 18일로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관한 심문이 이뤄질 예정으로, 최대 6개월 구속 연장이 가능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23일 오후 2시 30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요청에 따라 구속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심문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월 법원 결정으로 구속 취소된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구속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2일 첫 공판을 연 뒤 2월에는 주 3회, 3월부터는 주 4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군사 기밀 등을 다루는 재판 내용의 특성상 특검이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여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첫 공판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선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윤 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통일교 세계본부에서 글로벌 행사 인사 초대 업무, 윤 전 본부장과 한 총재 등 통역 업무를 맡았던 서모 씨는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두 사람은 대선 한 달 전인 2022년 2월 13일 만남을 가졌다. 서 씨는 “통상 20만 달러에서 40만 달러 정도 (사례비를 지급하는데) 이때는 더 많이 지급했다”며 “자금 집행에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 이후 열린 보석 심문에서 한 총재 측은 “안과 질환으로 법적 실명 상태”라고 주장하며 보석을 요청했다. 특검은 “병원에서 안구 질환 외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 퇴원 당시 상태가 명료했다”며 “구치소 내 치료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김보준 경무관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고 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순차적으로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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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구속기간 내달 18일 만료…내란특검 “연장 요청”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 기일이 23일 진행된다. 내년 1월 18일로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관한 심문이 이뤄질 예정으로, 최대 6개월 구속 연장이 가능하다.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23일 오후 2시 30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요청에 따라 구속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심문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월 법원 결정으로 구속 취소된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구속됐다.재판부는 내년 1월 12일 첫 공판을 연 뒤 2월에는 주 3회, 3월부터는 주 4회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군사 기밀 등을 다루는 재판 내용의 특성상 특검이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여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첫 공판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선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윤 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국 전 부통령을 만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통일교 세계본부에서 글로벌 행사 인사 초대 업무, 윤 전 본부장과 한 총재 등 통역 업무를 맡았던 서모 씨는 증인으로 나와 이와 같이 밝혔다. 실제 두 사람은 대선 한달 전인 2022년 2월 13일 만남을 가졌다. 서 씨는 “통상 20만 달러에서 40만 달러 정도 (사례비를 지급하는데) 이 때는 더 많이 지급했다”며 “자금 집행에 한 총재 승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이날 공판 이후 열린 보석 심문에서 한 총재 측은 “안과 질환으로 법적 실명 상태”라 주장하며 보석을 요청했다. 특검은 “병원에서 안구 질환 외 특이사항 발견하지 못했고, 퇴원 당시 상태가 명료했다”며 “구치소 내 치료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김보준 경무관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고 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순차적으로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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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 수사 150일, 구명로비 못밝히고 구속영장 ‘10전9패’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특검 발족의 배경으로 꼽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은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약 2년간 은폐됐던 ‘VIP 격노설’을 확인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10전 9패’, 교회 압수수색 논란 등 한계도 노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尹 등 33명 기소… 구명 로비 의혹 규명엔 한계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 등 33명을 기소했다”며 “주요 수사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채 상병 사망 경위와 수사 외압 의혹 전반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이후 수사 기간을 연장하며 군과 대통령실 수사기관 등을 대대적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성과와 미진함이 동시에 지적됐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장환 목사 등이 속한 개신교 단체 등을 통해 두 갈래로 구명 로비를 시도했고, 이것이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관련자를 단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8월 2일부터 6일까지 저도로 휴가를 갔을 때 임 전 사단장도 같은 장소에 있었던 정황을 확인했지만, 이를 혐의 입증으로 연결하지는 못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구명 로비 시도가 있었고 김건희 여사 등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면서도 “그 시도가 실제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 목사 등이 교회 압수수색에 ‘종교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조사를 거부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특검 출범 이유였던 의혹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실체 규명에 실패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동기를 밝히지 못한 만큼 재판에서도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된 점도 특검에 뼈아픈 지점이다. 이 때문에 특검은 수사 기간 내내 무리한 수사를 펼쳤다는 지적을 받아야 했다. 이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했다.● ‘VIP 격노설’ 확인 등 성과도반면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크게 화를 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확인한 점은 특검이 꼽는 핵심 성과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복수의 참석자 진술로 격노 사실을 입증하고,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직권남용을 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또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돼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이 이후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배경에도 채 상병 수사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 확대를 우려해 이 전 장관을 출국시키는 과정에서 대통령실·법무부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특검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 전 부장검사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이 다루지 못한 경북경찰청의 수사정보 누설 의혹 등 잔여 사건은 국가수사본부가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간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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