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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여근호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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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4-04-23~2024-05-23
사회일반55%
보건33%
인사일반4%
산업2%
지방뉴스2%
사건·범죄2%
정치일반2%

  • “아이 넷 키우는데 받지 못한 양육비만 6400만 원…父가게도 빼앗겨”

    “오늘 전기세를 끊겠다는 고지서까지 받았어요. 경북 지역 대표로 체전을 나가는 셋째가 ‘1등 하면 엄마한테 상금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대학 간 아이 옷 한 벌 해주지 못하는 게 너무 미안합니다.”2019년 5월 이혼 후 혼자서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신수연 씨는 22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에서 “전남편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받아야 하지만, 2년 6개월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신 씨는 전남편이 다른 범죄로 인한 재판에서 법정구속을 피하고자 양육비를 보낸 것을 마지막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현재까지 미지급액은 6400만 원에 이른다.이날 서울 중구 이행원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여성가족부 및 이행원 관계자는 그동안의 주요 사업과 정책,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국가가 한부모가족에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 통과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은 정부가 양육비 문제를 아동 생존권 보장과 복리 실현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의 기본 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와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양육비 이행 정책은 넓게 보면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다”며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서 여가부도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 “5000만 원 순이익 가게도 빼앗겨… 전남편은 출소 후 외국으로 떠난다고 말해”신 씨는 2022년 이행원을 찾아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을 신청했다. 이를 통해 재산 명시, 재산 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진행했으나 전남편은 모든 재산을 시댁 명의로 돌린 뒤였다. 현재 복역 중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신 씨에 따르면 전남편은 “10월 출소하면 바로 외국으로 나갈 것”이라 했다.신 씨는 아버지가 서울 은평구에서 40년간 운영하던 가게를 이어받아 전남편과 공동명의로 운영했지만, 이혼 과정에서 가게를 전남편 측에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전남편이 건물주를 협박해 가게 명의를 자신의 부친(신 씨의 시아버지) 명의로 돌렸다는 것이다. 신 씨는 “그 가게는 월 순이익만 5000만 원에 달한다. 시댁은 포르쉐와 벤츠를 몰고 다닐 정도로 너무 잘 지내고 있다”며 “1~2월 가게 앞에서 1인 시위도 했지만 돌아오는 건 30분 동안의 욕뿐이었다”고 말했다. 공과금마저 연체될 정도로 힘든 생활을 영위하던 신 씨는 지난해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위기 한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았으나, 이마저도 이번 달 지원이 끝날 예정이다. 신 씨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이 안 되면 저는 희망이 없다”며 국가에서 미지급된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9월 이행원 독립기관 전환…“양육비 선지급제 법안 22대 국회 첫 본회의 통과 목표로”2015년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족진흥원 내 조직으로 설립된 이행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이행 청구, 소송, 확보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3월 26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9월 27일부터 독립기관으로 전환한다. 전주원 이행원 원장은 “독립 이전엔 이행원에 법인격이 없어 소송 시 원고적격이 없었다. 이제는 문제없이 소송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청구할 때 진흥원 내부 절차에 막히는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행원 소속 변호사는 현재 11명인데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7명이다. 이행원 이행확보부 부장인 양세희 변호사는 “지난해 기준 변호사당 소송 건수는 250건 정도”였다며 “본안 사건은 인당 50~60건, 추심 사건은 70~80건을 맡는 게 이상적이다. 변호사 인력이 20명은 돼야 업무가 원활할 것”이라 설명했다. 양육비 이행률은 2015년 21.2%에서 2023년 42.8%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는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없는 등 양육비 확보에 한계가 존재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도 그 대상이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구’에 한정되며, 최대 12개월만 양육비가 지급된다. 이에 여가부와 이행원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넓히고, 기간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리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이행원에서 비양육자의 금융정보 등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양육비 회수율을 2027년 55%까지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 개최가 불투명해지며, 21대 국회 내 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전 원장은 “양육비 선지급제는 대통령과 여야 공통 공약인 만큼 22대 국회가 열리면 최대한 빨리 다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도 “22대 국회에서 첫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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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사 국시 연기 있을수 없어” 교수들 “의료정책 자문 등 거부”

    정부는 22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해 “현행법을 위반한 상태가 3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다”며 조만간 의사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다만 “복귀하면 충분히 상황을 고려해 적정 처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복귀를 촉구했다. 의대생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 가능성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국시 연기는 있을 수 없는 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후 106일 만에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의정 갈등 대응 방안을 밝혔다. 조 장관은 먼저 “법은 누구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인데 3개월 넘게 현행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어 “처분 절차를 언제 재개할 건지, 처분 시점을 어떻게 할 건지, 처분 수위를 어떻게 할 건지 검토 중”이라며 “저희라고 처분을 하고 싶겠는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확인해도 처분 절차가 길게는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중에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처분할 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부가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전공의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손해배상과 관련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조 장관은 올 9월부터 예정된 국시를 연기해 달라는 일부 대학의 건의를 두고선 “의대생들이 지금이라도 복귀하면 국시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며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국시 연기는 있을 수 없다”며 “지난해 시험을 떨어진 분들도 있고 소수지만 수업을 듣는 이들도 있는데 이들을 위해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박 차관은 “2020년처럼 추가 시험으로 구제할 것인지는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박 차관은 이어 이날 게재된 본보의 전공의 실명 인터뷰를 거론하며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가 근무지를 떠나고 해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며 “환자를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다면 한시라도 빨리 복귀해 달라. 복귀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도 했다. 또 “복귀하고 싶어 하는 수많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있다”며 “그분들이 마음 편하게 동료 눈치 보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라 군의관 120명을 추가로 대형병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형병원 등에는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총 547명이 파견돼 근무하게 된다. 정부는 당분간 이들의 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 인력으로 교체하며 인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의협 “대화할 준비 돼 있다”, 정부 “환영”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은 이날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맞서 공동 행보를 펴기로 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협은 22일 오후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과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과 의대 교수 등은 앞으로 매주 정기적으로 연석회의를 진행하며 단일 의견을 내기로 합의했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박 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연락을 취해 구체적인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다만 의협과 정부는 서로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고 있다. 최창민 전의비 회장은 “의사단체는 정부와 협상할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다. 다만 정부가 전제조건을 달아 놓고 우리보고 조건 없이 만나자니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책임이 증원을 기정사실화한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박 차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검토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 내부에선 그동안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개원의들이 휴진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의협은 2020년에도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2차례 집단휴진을 진행했다. 다만 당시에는 개원의 중 실제 휴진에 참여한 비율은 10∼20% 수준이었다. 한편 전의교협은 22일 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지속되는 3년 동안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료정책과 관련해 일절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에는 의대 교수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수십 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보건 의료 관련 위원회 참여 등을 일절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향후 정부 의료정책 수립 등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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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전공의 처분에 석달 걸려… 기간내 복귀땐 정상 참작”

    정부는 22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해 “현행법을 위반한 상태가 3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다”며 조만간 의사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임을 재확인하면서도 “복귀하면 충분히 상황을 고려해 적정 처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 가능성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국시 연기는 있을 수 없는 일”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후 106일 만에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의정갈등 대응 방안을 밝혔다.조 장관은 먼저 “법은 누구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인데 3개월 넘게 현행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어 “처분 절차를 언제 재개할 건지, 처분 시점을 어떻게 할 건지, 처분 수위를 어떻게 할 건지 검토 중”이라며 “저희라고 처분을 하고 싶겠는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확인해도 처분 절차가 길게는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중에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처분할 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부가 대형 병원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전공의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손해배상과 관련해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조 장관은 올 9월부터 예정된 국시를 연기해 달라는 일부 대학의 건의에 대해선 “의대생들이 지금이라도 복귀하면 국시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며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국시 연기는 있을 수 없다”며 “지난해 시험을 떨어진 분들도 있고 소수지만 수업을 듣는 이들도 있는데 이들을 위해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박 차관은 “2020년처럼 추가 시험으로 구제를 할 것인지는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박 차관은 이어 이날 게재된 본보의 전공의 실명 인터뷰를 거론하며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가 근무지를 떠나고 해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며 “환자를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다면 한시라도 빨리 복귀해 달라. 복귀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도 했다. 또 “ 복귀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있다”며 “그 분들이 마음 편하게 동료 눈치보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정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라 군의관 120명을 추가로 대형병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형병원 등에는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총 547명이 근무하게 된다. 정부는 당분간 이들의 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 인력으로 교체하며 인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의협 “대화할 준비 돼 있다”, 정부 “환영”한편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맞서 공동 행보를 펴기로 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의협은 22일 오후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과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과 의대 교수 등은 앞으로 매주 정기적으로 연석회의를 진행하며 단일 의견을 내기로 했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와 정부는 대화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박 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연락을 취해 구체적인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다만 의협과 정부는 서로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고 있다. 최창민 전의비 회장은 “의사단체는 정부와 협상할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다. 다만 정부가 전제조건을 달아 놓고 우리보고 조건 없이 만나자니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책임이 증원을 기정사실화한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박 차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검토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의협 내부에선 그 동안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개원의들이 휴진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의협은 2020년에도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2차례 집단휴진을 진행했다. 다만 당시에는 개원의 중 실제 휴진에 참여한 비율은 10∼20% 수준이었다.한편 이날 경상국립대와 전북대에서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는 등 대학가에서도 진통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경상국립대의 경우 전날 학무회의에서 통과한 학칙 개정안이 교수·대학 평의원회에서 부결됐고, 전북대에서도 교수평의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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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드라인前 사흘간 돌아온 전공의 31명뿐… 복지부 “미복귀자 처분 시기-수위 검토중”

    정부가 발표한 복귀 시한인 20일 직전 사흘 동안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는 3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기준으로 전국 100개 수련병원 소속 레지던트 9996명 중 659명(6.6%)만 출근했다”고 21일 밝혔다. 17일 628명(6.3%)이 근무했던 걸 감안하면 정부가 정한 ‘데드라인’ 직전 사흘 동안 0.3%만 복귀한 것이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의 경우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시기와 수위 등을 고심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도 “언제 할 것인지, 처분 수위는 어떻게 할 건지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귀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판사에 대해 “대법관 자리에 회유됐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협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발언이 적절했는지, 법 테두리 안의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의협에 대한 감사나 회장 교체 요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협이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정부 요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가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납득 못 하는 기각 결정에 항의하는 것은 정당한 국민 권리”라며 “(처분을 언급하며)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못하게 모욕하고 협박한 박 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신상을 밝히고 해임 등 합당한 처벌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원점 재논의 없이는 전공의도 못 돌아오고 정부와도 협의할 게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과학적 의사 수 추계 연구 결과를 올 9∼11월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신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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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동안 복귀한 전공의 31명뿐… 복지부 “처분 시기·수위 검토중”

    정부가 발표한 복귀 시한인 20일 직전 사흘 동안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는 3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기준으로 전국 100개 수련병원 소속 레지던트 9996명 중 659명(6.6%)만 출근했다”고 밝혔다. 17일 628명(6.3%)이 근무했던 걸 감안하면 정부가 정한 ‘데드라인’ 직전 사흘 동안 0.3%만 복귀한 것이다.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의 경우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시기와 수위 등을 고심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라면서도 “언제 할 것인지, 처분 수위는 어떻게 할 건지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귀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차관은 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판사에 대해 “대법관 자리에 회유됐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협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발언이 적절했는지, 법 테두리 안의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의협에 대한 감사 등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협이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정부 요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가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하지만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납득 못 하는 기각 결정에 항의하는 것은 정당한 국민 권리”라며 “(처분을 언급하며)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못하게 모욕하고 협박한 박 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신상을 밝히고 해임 등 합당한 처벌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원점 재논의 없이는 전공의도 못 돌아오고 정부와도 협의할 게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한편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과학적 의사 수 추계 연구 결과를 올 9~11월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신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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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공의 한달내 복귀땐 ‘선처’ 시사… 의료계 “소송 끝까지 갈 것” 대화 거부

    법원이 전날(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도 정부 손을 들어주며 내년도 의대 증원이 기정사실화됐지만 정부와 의사단체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이고 의료계에서도 “이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는 돌아오고 교수는 사직과 휴진을 철회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지만 전공의와 의사단체는 여전히 완강한 태도여서 의료공백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다음 주 월요일(20일)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 되면 전문의 취득 자격이 1년 늦어질 수 있다”면서도 “부득이한 경우 소명하면 30일 정도 예외로 추가 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련기간에 3개월 이상 공백이 있으면 전문의 취득이 늦어진다고 압박하는 동시에 예외 규정을 거론하며 조금 늦더라도 복귀하면 선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더는 의료공백이 이어져선 안 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개혁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의료인들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판결에 의료계가 반발하며 의정갈등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면서도 “여야정과 의료계 등 4자 협의체가 하루빨리 논의를 시작해 책임있게 결론을 내자”고 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여전히 대화를 거부하며 강경한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 단체 등 4곳은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끝까지 가겠다”며 대법원에 재항고도 했다. 전공의 단체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전공의 사이에선 “법원 결정으로 돌아갈 이유가 더 없어졌다”는 반응이 나온다.의사단체 “필수의료 현장 떠날 것”… 의료계 내부 “이젠 복귀할 때”[‘의대 증원’ 판결 후폭풍]정부 “복귀 전공의 20명가량 늘어”… 의료계 원로 “돌아올 길 열어줘야”의사단체 4곳 ‘강경 투쟁’ 공동성명의협회장 “집행정지 기각 고법 판사… 대통령실에 회유됐을 것” 발언 논란서울고등법원이 16일 의대 정원 확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단체와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는 돌아와야 하고, 의대 교수들은 사직·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일주일 휴진’ 카드를 검토하고 있고 전공의 복귀도 요원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의정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 내부 “진료 정상화, 전공의 돌아와야” 의료계 내부에선 내년도 의대 증원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이제 의사들도 사직·휴진 방침을 거두고 정부와 마주 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료계 원로인 정남식 전 연세대 의무부총장(전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은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사는 환자를 떠날 수 없다. 교수들은 최후의 보루인 만큼 (휴진에 대해) 사려 깊게 생각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에도 “너무 압박만 하지 말고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 달라”고 했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이제 의사단체가 정부와의 대화 테이블에 앉아 내년 이후 의대 정원은 어떻게 할지, 또 언제부터 정원을 다시 줄일지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호기 전 서울백병원 원장 역시 “대한의학회와 의료계 원로를 중심으로 설득해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간호사와 의료 기사 등으로 구성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전날 법원 결정 직후 “(의사들이) 진료거부와 휴진, 집단사직 등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도 더 이상의 의료공백은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의료계는 더 이상의 불법 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전공의 복귀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수련병원 100곳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근무 중인 전공의가 20명가량 늘었다”며 “(나머지 전공의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해 달라”고 했다. 또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펠로) 계약률은 70.5%”라고도 밝혔다. 전임의 계약률은 의료공백 사태 전 80% 수준이었다. 의사 면허 정지 등 전공의 행정처분도 당분간 계속 늦추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공의) 처분에 대해 아직 입장이 정해진 게 없다.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협 회장 “판사 회유됐을 것”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냈던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은 17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들은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생의 학습권 침해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등을 인정한 만큼 대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의대 증원은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환자와 의료진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서울고법 행정7부 구회근 부장판사가 대법관 자리에 회유됐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했다. 임 회장은 “구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다.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 지면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입으니 회유하려고 별짓을 다 하지 않았겠느냐”라며 “저뿐 아니라 많은 의대 교수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또 “16일은 국내 의료 시스템을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선고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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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에 좋은데 맛도 좋네”… 헬시 플레저 제품 인기

    “저도 이제 저칼로리 식품으로 식단 관리를 하려고요.” 16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을 방문한 이나연 씨는 오뚜기 푸드트럭 ‘옐로우즈 키친’(사진)에서 현미밥과 닭가슴살 짜장을 받은 뒤 웃으며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온 이 씨는 오뚜기에서 진행한 줄넘기 이벤트에 참여했는데 ‘1분 내 200회 이상’ 기준을 달성해 저칼로리 간편식 ‘가뿐한끼’ 상품을 받았다. 이날 ‘2024 서울헬스쇼’ 행사장에 마련된 헬시푸드 코너에선 맛과 건강을 함께 챙기는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제품이 시민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업체들은 줄넘기나 턱걸이, 룰렛 추첨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며 참가자들에게 저열량·저당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나눠줬다. 종근당건강은 당류와 트랜스지방이 없는 당뇨 환자용 음료 ‘Dr.Care 당코치 제로’를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이인천 씨(66)는 “당뇨 환자용 음료라고 해서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담백해 입에 잘 맞았다”고 말했다. 스키니랩 부스도 다이어트용 건강기능식품을 맛보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회사 동료들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신지혜 씨(39)는 “출산 후 체중이 많이 늘어나 걱정”이라며 스키니랩이 소개한 ‘다이글로핏 다이어트’ 제품을 집어 들었다. 행사 기간 한국인삼협회와 바이오업체 비트로시스 부스에선 인삼이나 산삼배양근으로 만든 피로해소제 등을 나눠줬다.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제일헬스사이언스 부스에선 유산균과 비타민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고 습윤밴드와 파스, 물티슈 등을 증정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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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들 “복귀 없다”… 전문의 공백 현실화 우려

    16일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가 기정사실화되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사이에선 “돌아갈 이유가 사라졌다”는 말이 나온다. 의료계에선 전공의 공백이 이어질 경우 내년 전문의 배출이 끊기고 군의관, 공중보건의 수급에도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법원 결정 직후 전공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한다” “이대로 돌아갈 순 없다” 등의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그동안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및 원점 재검토 등을 복귀 조건으로 제시해 왔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각 결정에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에선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소수의 전공의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들이 이달 20일까지 수련 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 순차적으로 수련 공백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며 규정에 따라 전문의 취득 시기가 1년 미뤄지게 된다. 이는 내년 전문의 배출 중단으로 이어지고, 공보의 및 군의관 수급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는 이날 “법원 결정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생 집단 유급이 발생할 경우 내년 의대 1학년생은 신입생 4500여 명과 올해 유급생 3000여 명 등 총 7500여 명과 함께 향후 6년 동안 예과 및 본과 수업을 들어야 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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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원해진 전공의-의대생 복귀…내년 전문의 미배출 우려 현실화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가 기정사실화되면서 병원과 대학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들의 복귀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내년 전문의 배출이 끊기고 군의관, 공중보건의 배출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그 동안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및 원점 재검토 등을 복귀 조건을 제시해 왔다. 서울의 대형병원을 이탈 중인 한 전공의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전공의들이 더욱 뭉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전공의들이 이달 20일까지 수련 병원에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도 전문의 배출이 끊길 가능성이 크다.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 기간 중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미뤄진다. 올 2월 20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 이달 20일이 지나면 돌아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전문의 배출이 중단되면 공보의, 군의관 모집에도 연쇄적으로 차질이 빚어진다.의대에선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의대생들은 이미 대학별로 “사법부 판단과 관계없이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가 달성될 때까지 학업 중단을 이어 나갈 것”이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집단 유급이 발생할 경우 내년 전국 의대 1학년에는 신입생 4500여 명과 올해 유급생 등 총 7500여 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한 의대 관계자는 “해당 학년은 예과 2년과 본과 4년 등 6년 내내 수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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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장서 흘린 상쾌한 땀… AI가 마음 건강도 챙겨줘요”

    “심장 나이가 68세라고 하네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인공지능(AI) 기반 심전도 측정기를 체험한 정봉섭 씨(79)는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적게 나왔다”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뒤에서 지켜보던 지인들은 “운동을 열심히 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며 박수를 쳤다. ‘2024 서울헬스쇼-도심 속 건강축제’가 14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막을 올렸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하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해 사흘 동안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헬스테크’ 기업이 다수 참가해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AI 스타트업 뷰노는 휴대용 장비로 심전도 검사를 하면 심장 나이를 측정해 주는 ‘하티브’를 선보였고, LG유플러스는 일기를 쓰면 AI가 답장을 보내 마음 건강을 어루만져 주는 ‘답다’ 서비스를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운동할 때 심박수와 소모 칼로리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주는 갤럭시 워치6 시연 행사를 했다. 이날 행사장엔 △스마트헬스케어 △금융헬스케어 △메디컬 △헬시푸드 △공공라이프 △힐링라이프 등 6개 분야에서 총 72개 부스가 차려졌다. 몸을 움직여 땀을 흘리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됐다. 개막식에는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회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국민의힘)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AI 상담사가 정신건강 관리… 특수렌즈로 눈 근육 강화 첨단 헬스케어 서비스 인기몰이혈압-혈당 테스트 부스엔 긴 줄신체 부위별 콜라겐 측정도 관심현미경 검사로 백내장 진단받아 “새로운 정보와 건강한 에너지를 얻는 자리이니 기분이 좋아질 만하죠.” 14일 오전 ‘2024 서울헬스쇼’ 행사장을 찾은 대학생 이규리 씨(20)가 인공지능(AI) 상담사에게 ‘오늘은 헬스쇼 와서 기분 좋은 날’이라고 하자 이 같은 답이 돌아왔다. 이 씨는 이날 LG유플러스 부스에서 멘털 헬스케어 서비스 ‘답다(답장 달아주는 다이어리)’를 체험했다. 일기를 쓰면 AI 상담사 ‘마링이’가 분석해 작성자의 감정에 맞는 답변을 건네며 정신건강을 관리해 주는 방식이다. 이 씨는 “반신반의했는데 10초 만에 마음에 쏙 드는 답변을 내놓는 게 신기하다”고 말했다.● 건강 관리 도와주는 ‘스마트 헬스케어’ 이날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선 기업들이 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일상에서 쉽게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를 선보였다. 삼성전자 부스는 수면 유형을 파악하거나 실내 자전거를 타며 운동 데이터를 확인하려는 시민들로 종일 북적였다. 갤럭시 워치6를 착용하고 실내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앞에 설치된 TV 화면 왼쪽에 운동 시간과 칼로리, 심박수 등이 실시간으로 표시됐다. 영상을 보며 동시에 운동 상황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직장인 김효인 씨(40)는 “평소 갤럭시 워치를 착용하고 매일 1시간 동안 운동하면서 심박수와 운동 경로 등을 기록하고 있다”며 “취미로 철인 3종 경기를 즐기는데 기기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궁금해 행사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부스에선 우리은행이 투자한 눈 건강 관리 스타트업 에덴룩스가 눈 운동기 ‘오투스 플러스’ 체험을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오투스 플러스를 매일 10분씩 착용하고 스마트폰을 보면 렌즈가 자동으로 초점을 바꾸며 눈 근육 강화 훈련을 시켜준다. 친구와 함께 부스를 찾은 김정화 씨(64)는 “평소 시력이 좋지 않아 눈 건강에 관심이 많았다”며 “빅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을 활용해 도움을 준다는 게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몰랐던 백내장 증상 발견도 건강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스도 인기였다. 고도일병원 부스 앞에는 혈압·혈당 측정과 인바디 체크, 테이핑 등을 체험해 보려는 시민 수십 명이 줄지어 기다렸다. 헬스쇼 소개 기사를 보고 행사장에 왔다는 김도연 씨(86)는 “구청에서 당뇨를 검사할 때 정상이었는데 이곳에선 혈당이 110으로 다소 높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마음이 느슨했던 것 같은데 다시 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세란병원 안과센터 부스에선 이날 시력 및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무료로 제공했다. 정진희 씨(74)는 “검사를 통해 백내장 증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눈이 크게 불편하지 않아 안과에 안 갔는데 무료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백운호수힐링한의원 부스에선 콜라겐 수치 측정 및 상담이 진행됐다. 방문객이 오른손에 자기장 분석 기기를 쥐면 신체 부위별로 콜라겐 수치가 측정되는 식이었다. 이 부스를 찾은 윤재경 씨(57)는 “치아 부위 콜라겐 수치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건강 관리를 위한 힌트를 얻었으니 앞으로 건강에 더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헬시푸드 코너에선 건강과 맛을 동시에 잡은 건강기능식품을 선보였다. 헬스밸런스의 스키니랩 부스에선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을 나눠줬고, 비트로시스 부스에선 산삼배양근 기반 피로 해소제를 배포했다. 종근당건강 부스에선 당류와 유당 및 트랜스지방이 없는 당뇨 환자용 음료를 시음할 수 있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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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피해보는 환자들, 지쳐가는 교수님 보며 죄책감 느껴 복귀”…빅5병원 전임의 인터뷰

    “저희의 도움을 원하는 환자들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서울대병원 전임의 1년 차 A 씨(33)는 잠시 고민하다 덤덤한 목소리로 병원에 복귀한 이유를 밝혔다. 올해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이후 약 3개월이 지났다. 대형 병원 등에서는 진료와 수술이 크게 줄며 환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최근 의료 현장에 복귀하는 전임의들이 점차 늘고 있다. 14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임의 계약률은 67.3%, 5대 대형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의 경우 70.4%에 달했다. 전임의 10명 중 7명이 현장에 복귀한 셈이다. 전공의 이탈 이후인 2월 29일 주요 수련병원 100곳과 5대 대형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각각 33.6%, 33.9%에 불과했다. 병원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5대 대형 병원 소속 전임의 2명을 인터뷰했다.● “현장 지키며 목소리 내는 의대 교수 보며 복귀 결심”3월 1일 병원을 이탈한 A 씨는 2주 만에 복귀를 결심했다. 그는 “환자들의 피해는 점점 심각해졌고 사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환자들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임의 대부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전공의와 같은 마음이지만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라 했다. A 씨는 또 많은 전임의들이 의대 교수들이 현장을 지키면서도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고 돌아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함께 근무하는 같은 과 전임의 8명은 4월 중순에는 모두 현장을 지키고 있다. A 씨는 “우리 병원 전임의 대부분 교수로 임용되고 싶어한다”며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5대 대형 병원 내과 전임의 2년 차 B 씨(31)는 환자들의 피해와 병원에 남은 의료진의 ‘번아웃’(탈진)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나흘만에 복귀했다. B 씨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결국 환자들”이라며 “특히 내과는 중증 환자 비율이 높다. 업무 지연이 늘고 지쳐가는 의료진들을 보고 죄책감을 느껴 복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서울대병원 필수 의료과의 한 교수는 “전임의는 피교육 기간이 1년 정도로 전공의들처럼 조직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며 “교수들의 요청에 대체로 복귀한다. 인원이 많지 않아 의료 현장을 지키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통상 전임의들이 병원과 계약하는 시기는 3월 초다. 다만 공보의와 군의관 근무를 마친 의사들은 5월 초에 계약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월 계약 시기와 맞물려서 전임의 계약이 늘었다”고 말했다.● 의료 현장서 전공의 공백 메우는 전임의들전임의들은 후배 의사들인 전공의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B 씨는 외래 진료, 시술, 연구 등 기존 전임의 업무에 더해 입원 환자 처방, 기록, 야간 당직 등 전공의 업무까지 맡았다. B 씨의 진료과 전임의 11명 중 3명만 돌아왔다. 전임의가 많이 돌아오지 않은 현장에선 업무 과중이 크다. 그는 “일주일에 2번 야간 당직을 들어가며 하루도 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밥도 먹지 못하고 일할 때가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A 씨도 역시 기존 전임의 업무에 환자 주치의, 병동 당직, 처치 등 전공의 업무까지 맡고 있다. 일주일에 2, 3번 수술실에 들어가며 1, 2번 당직을 선다. A 씨는 “전임의들이 돌아와 업무 강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전공의들이 없어 업무 범위는 넓어졌지만 환자도 평소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두 전임의는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B 씨는 “이번 사태로 고통받는 환자와 국민들께 죄송하다. 정부와 전공의가 이렇게 강하게 대치하는 상황 자체가 마음이 아프다”며 “서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대병원과는 달리 중소병원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정부가 대화 의지를 높이고 하루빨리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앞으로도 현장에 남겠다고 했다. B 씨는 “의료 인력에 한계가 있어 환자를 전원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지만 현장에서 최대한 환자들을 돌보겠다”고 말했다. A 씨는 “결국 누군가는 환자를 지켜야 한다. 내 자리에서 묵묵히 할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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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손흥민’ 꿈꾸다… 7명에 새 삶 선물

    ‘제2의 손흥민’을 꿈꿨던 20대 청년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가 된 후 7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진호승 씨(사망 당시 22세)가 2022년 9월 24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에서 심장과 췌장, 좌우 폐, 신장, 안구를 7명에게 기증했다고 밝혔다. 기증 당시 사연을 알리지 않았던 진 씨의 유족들은 최근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이 바뀌며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기증원을 통해 세상에 알리는 것에 동의했다. 진 씨는 수원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부터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늘 먼저 다가가 도움을 주는 등 정이 많았다고 한다. 어릴 적부터 축구를 좋아해 손흥민 선수 같은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던 그는 학창 시절 10년 넘게 축구 선수로 활약했다. 고등학교 때는 인천 유나이티드 유소년팀에서 뛰었으며, 고교 졸업 후 독일에서 1년간 유학 생활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다. 진 씨는 숨지기 사흘 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운전자 차량에 치였다.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가 됐다. 진 씨의 부모는 아들이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증을 결심했다. 기증원 관계자는 “유족은 7명에게 새 생명을 안겨준 진 씨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뒤늦게 용기를 내 언론에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 씨 어머니는 “얼마 전 아들이 꿈에 찾아와 ‘잘 지내고 있으니 엄마도 잘 지내라’며 안아줬다”며 “엄마도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하늘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또 “정말 고마웠고 사랑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생명나눔 실천을 통해 7명의 생명이 새로운 삶을 선물받았다”며 “기증자와 유족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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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손흥민’ 꿈 앗아간 음주운전… 20대 청년, 7명에 장기 기증

    ‘제2의 손흥민’을 꿈꿨던 20대 청년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가 된 후 7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13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고 진호승 씨(사망 당시 22세·사진)가 2022년 9월 24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에서 심장과 췌장, 좌우 폐장, 신장, 안구를 7명에게 기증했다고 밝혔다. 기증 당시 사연을 알리지 않았던 진 씨의 유족들은 최근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이 바뀌며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기증원을 통해 세상에 알리는 것에 동의했다.진 씨는 수원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부터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늘 먼저 다가가 도움을 주는 등 정이 많았다고 한다. 어릴 적부터 축구를 좋아해 손흥민 선수 같은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던 고인은 학창시절 10년 넘게 축구 선수로 활약했다. 고등학교 때는 인천 유나이티드 유소년팀에서 뛰었으며, 고교 졸업 후 독일에서 1년 간 유학 생활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다.고인은 숨지기 사흘 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운전자 차량에 치었다.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가 됐다. 고인의 부모는 아들이 장기를 이식 받은 사람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증을 결심했다. 기증원 관계자는 “유족은 7명에게 새 생명을 안겨준 진 씨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뒤늦게 용기를 내 언론에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진 씨 어머니는 “얼마 전 아들이 꿈에 찾아와 ‘잘 지내고 있으니 엄마도 잘 지내라’며 안아줬다”며 “엄마도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하늘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또 “정말 고마웠고 사랑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생명나눔 실천을 통해 7명의 생명이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다”며 “기증자와 유족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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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채용 미뤄져 식당 알바하며 버텨”… 간호사-미화원 등에도 ‘의사 이탈’ 불똥

    “음식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발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당장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 간호사 정모 씨는 원래 이달 경기 화성시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 일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발령이 미뤄지는 바람에 최근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그는 “올 3월에 입사가 예정됐던 친구도 아직 발령을 못 받은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의료 공백이 3개월째 이어지며 대형병원 경영난이 심화되자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등 보건·의료직 종사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로 진료와 수술이 줄면서 신규 간호사 출근이 수개월째 지연되고, 계약직 근로자들은 근로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아산병원에선 임상병리사 등 계약직 근로자들이 계약 연장에 차질을 겪고 있다. 이 병원 노동조합 관계자는 “병동을 축소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할 일이 없어진 탓에 계약 연장이 거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며 병동을 통합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인력이 일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3월 15일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세브란스병원 계약직 근로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통상 계약직 근로자 재계약은 매년 5월에 이뤄지는데 병원 내 업무가 줄어 환자 이송 업무 담당자 등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있다. 권미경 세브란스병원 노조 위원장은 “계약직 근로자 대부분이 재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병원 하청업체에 고용된 미화원들도 의료 공백으로 무급 휴직을 강요받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며 수입이 줄어든 상황이다. 소병율 전국의료서비스노조 위원장은 “미화원 등은 근무일을 하루 줄여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수입도 줄어든 경우가 많다”고 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중에서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무급휴직을 하거나 신규 발령이 중단 또는 연기된 경우가 적지 않다. 부천성모병원에서 일하기로 했던 한 간호사는 “3월에 발령을 받긴 했지만 병원에서 무기한 출근 연기를 통보받았다”며 “한창 일해야 할 때 출근이 지체되니 답답하다”고 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각 대학병원의 누적 적자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전공의 이탈 직전인 2월 16일부터 3월 말까지 500병상 이상인 전국 수련병원 50곳의 전체 수입은 2조240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238억 원 감소했다. 견디다 못한 일부 병원은 수당 등 직원 급여 일부를 삭감하거나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중이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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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사 싸움에 등터진 간호사… “식당서 알바해 버텨”

    “음식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발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당장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간호사 정모 씨는 원래 이달 경기 화성시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 일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발령이 미뤄지는 바람에 최근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그는 “3월에 입사 예정이었던 친구도 아직 발령을 못 받은 상태”라고 하소연했다.의료공백이 3개월째 이어지며 대형병원 경영난이 심화되자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등 보건·의료직 종사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로 진료와 수술이 줄면서 신규 간호사 출근이 수 개월째 지연되고, 계약직 근로자들은 근로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서울아산병원에선 임상병리사 등 계약직 근로자들이 계약 연장에 차질을 겪고 있다. 이 병원 노동조합 관계자는 “병동을 축소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할 일이 없어진 탓에 계약 연장이 거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며 병동을 통합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인력이 일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3월 15일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세브란스병원 계약직 근로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통상 계약직 근로자 재계약은 매년 5월에 이뤄지는데 병원 내 업무가 줄어 환자 이송 업무 담당자 등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있다. 권미경 세브란스병원 노조 위원장은 “계약직 근로자 대부분이 재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병원 하청업체에 고용된 미화원들도 의료 공백으로 무급 휴직을 강요받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며 수입이 줄어든 상황이다. 소병율 전국의료서비스노조 위원장은 “미화원 등은 근무일을 하루 줄여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수입도 줄어든 경우가 많다”고 했다.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중에서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무급휴직을 하거나 신규발령이 중단 또는 연기된 경우가 적지 않다. 부천성모병원에서 일하기로 했던 한 간호사는 “3월에 발령을 받긴 했지만 병원에서 무기한 출근 연기를 통보 받았다”며 “한창 일해야 할 때 출근이 지체되니 답답하다”고 했다.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각 대학병원의 누적 적자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전공의 이탈 직전인 2월 16일부터 3월 말까지 500병상 이상인 전국 수련병원 50곳의 전체 수입은 2조240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238억 원 감소했다. 견디다 못한 일부 병원은 수당 등 직원 급여 일부를 삭감하거나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중이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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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증원 회의체 4곳중 2곳 회의록 제출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운영했던 회의체 4개 중 2개의 회의록을 포함해 관련 자료를 10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2000명 증원 결정 및 배정 과정에 대한 자료를 10일까지 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내년도 입시 일정 등을 감안해 13∼17일 중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법에 따라 속기록이나 회의록이 있으면 제출하고, 그렇지 않은 회의에 대해선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다. 정부는 이 중 보정심과 전문위에 대해선 회의록을 제출했으나 나머지 두 회의체에 대해선 보도자료 및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 등을 제출했다. 이에 맞서 대한의사협회도 의사, 의대생, 학부모 등 4만2206명의 탄원서와 일본 의사수급분과회 회의록 등 참고 자료 3건을 법원에 제출했다. 제출 자료는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박 차관은 “재판 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의 소송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도 “정부가 제출한 자료 내용은 당분간 공개하지 않고 반박 서면을 제출한 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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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제 병원 휴진 진료 차질 없어… 정부 “의원서도 전공의 수련”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행동에 따른 업무 가중을 호소하며 10일 휴진을 선언했지만 지난달 30일과 이달 3일 휴진과 마찬가지로 큰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대형 병원이 아닌 의원에서도 수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에 따르면 전국 21개 의대 53개 병원이 응급환자를 제외한 외래 진료와 수술 등에서 휴진에 들어갔다. 5대 대형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중에선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한 4곳이 참여했다. 하지만 희망자에 한해 참여했기 때문에 휴진율은 크게 높지 않았다. 서울대병원에선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한 외래 진료와 수술 일정을 잡지 않거나 기존 일정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휴진이 진행됐다. 서울대병원의 외과 수술은 30%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세브란스병원의 수술은 평소보다 44% 줄었고 외래 휴진율은 24%였다. 서울대병원 필수의료과의 한 교수는 “오늘 하루 종일 외래 진료가 잡혀 있었는데, 지난달 30일 일정을 조정해 오후 외래 진료를 비웠다”며 “환자와의 약속을 깨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교수들이 많다”고 말했다. 전의비는 향후 교수 개인이나 진료과별로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날짜를 정하고 주 1회 쉬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등을 논의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브리핑에서 “현재는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고 있다”며 지역 종합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공의 95%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의료개혁특위는 경증 환자나 2차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정부는 또 해외 면허를 가진 의사를 당장 의료 현장에 투입할 계획은 없으며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에 승인받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헝가리 등 일부 해외 의대는 돈은 있고 지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며 “국민 생명을 하찮게 보는 것”이라고 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외국 의대 졸업생의 국내 의사면허 국가고시 합격률은 41.4%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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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지자” “안사귄다” 했다고… 여성 2.7일에 한명꼴 남성에 피살

    지난달 중순 늦은 밤 부산 서면의 한 클럽에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얼굴에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다가 체포됐다. 당시 이 남성은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2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눈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범인은 교제하던 60대 남성이었다.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수차례 위협하다가 실제로 흉기를 휘두른 것. 피해 여성은 이틀 후 사망했다. 법원은 가해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데이트 살인’, 알려진 것만 사흘에 한 명 6일 서울 강남역 일대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 최모 씨(25)의 범행 동기는 이별 통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인권단체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한 결과, 최 씨 사건처럼 전 애인이나 배우자 또는 구애 등 일방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최소 138명으로 나타났다. 2.7일당 1명꼴로 여성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에 의해 죽은 것이다. 살인미수 등으로 겨우 살아남은 여성까지 포함하면 모두 449명이다. 하루에 1명 이상은 지인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 협박을 받은 셈이다. 정부는 교제폭력에 따른 사망자를 공식 집계하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12월 시행된 여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여성폭력 통계를 3년마다 수집해 공표하고 있지만, 교제폭력 집계는 실시하지 않는다.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데, 정작 경찰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는 교제폭력이라는 분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이 교제폭력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112신고접수시스템에서 가해자가 ‘애인 등’으로 분류된 사건을 수기로 분석한 결과 검거 인원 가운데 구속 수사를 받는 비율은 1, 2%대에 머물렀다. 지난해엔 1만3939명이 112신고 당시 교제폭력으로 의심됐던 사건으로 검거됐는데, 그중 구속수사를 받은 이는 310명뿐(2.2%)이었다.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소장은 “매년 정부에 ‘통계라도 있어야 제대로 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듣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접근 금지 기준 없어 소극 대응 이는 실제 교제폭력 피해자가 적극적인 신고를 꺼리는 현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토킹 등의 범죄와 달리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접근 금지 명령 신청 등 별도 조치에 관한 규정도 없다. 특히 피해자는 심리적 무력감 및 사법적 보호망 부재로 신고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어렵사리 신고를 결심해도 가해자가 이내 풀려나는 경우가 적잖다고 보는 것이다. 살해 위협까지 당해도 가해자의 압박에 못 이겨 합의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는 상황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8월 부산 동구에선 4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죽이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203차례 전송하는 등 1139차례에 걸쳐 접근을 시도한 끝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체포된 사례가 있었다. 김 소장은 “피해자들이 ‘나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해 적극적으로 나서길 주저하는 것도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상담소 등 도움받을 수 있는 경로를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해외의 경우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일선상에 두고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펼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선 교제 관계 피해자도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일하게 보호하는 법적 조항을 마련했다. 일본은 2010년대 초반부터 배우자폭력방지법의 적용 대상을 ‘주거지를 공유하는 교제 관계’로 확대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날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모여 교제폭력 대책을 논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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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代 걸쳐 9765시간 봉사… ‘적십자 봉사명문가’에

    3대에 걸쳐 약 1만 시간 동안 봉사활동에 참여한 가족이 ‘적십자 봉사명문가’로 선정됐다. 대한적십자사는 8일 서울 중구 서울사무소에서 ‘제77회 세계적십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올해 봉사명문가로 선정된 조옥수 씨(67) 가족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조 씨는 2006년 적십자 봉사원이 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제작에 참여하는 등 18년간 총 7384시간 동안 봉사를 했다. 조 씨의 영향으로 딸 이경실 씨(44)와 이경남 씨(42), 손자 정연준 군(14)도 적십자 봉사원이 돼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다. 특히 정 군은 다섯 살 때부터 어머니와 할머니를 따라 봉사활동에 참여해 왔다. 3대의 누적 봉사 시간은 총 9765시간에 달한다. 대한적십자사는 2012년부터 봉사원들의 헌신을 기념하기 위해 3대에 걸쳐 봉사활동에 참여한 가족을 봉사명문가로 선정해 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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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의대 증원 관련 회의 때마다… 녹취수준 회의록 작성-홈피 공개

    “지방은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 의사가 부족합니다. 소아과,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선 젊은이들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간노 마사히로 전 일본병원협회 부회장) “그동안 의대 정원을 늘려 왔지만, 교육 현장이 피폐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증원된) 정원을 유지하려면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기타무라 기요시 도쿄대 의학교육국제연구센터 교수) 이는 2015년 12월 10일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위원회에서 오간 대화다. 2007년 7625명에서 올해 9403명까지 의대 정원 1778명을 단계적으로 늘린 일본은 이 위원회를 통해 증원 효과와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정원 확대 및 배정을 논의한 회의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한국 정부와 달리 일본은 2022년까지 진행된 위원회 회의록과 참고자료를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한다. 회의록은 주요 내용을 요약한 정도가 아니라 녹취록 수준으로 참가자의 발언을 모두 담고 있다. 위원회 22명 중 16명이 의사 또는 의사 출신 공무원이다. 나머지 6명은 간호사, 법학자, 경제학자, 환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강주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원은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니 정책 결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정부 자료를 깐깐하게 검증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한다. 후쿠이 쓰구야 세이지카 국제병원장은 2015년 첫 회의에서 “(필요 의사 수를 추계할 때) 고령 의사의 노동력을 젊은 의사의 몇 퍼센트 수준으로 계산할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회의에서 모리타 아키라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장은 “인구 감소가 당초 예측보다 빨리 일어날 수 있으므로 미래 의료 수요를 신중하게 추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록과 함께 자료도 공개되다 보니 정부는 최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다. 2019년 27차 회의에서 정부 관계자는 지역 및 진료과별 의사 편중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지역별 인구 구성 차이 △지역 인구 유입 및 유출 동향 △지역 의사 성·연령 구성 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미래 의사 수요 전망도 다룬다. 2022년 1월 40차 회의에선 “총 의사 수는 2029년 36만 명가량으로 수급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의사들의 근로시간 단축 등) 일하는 방식이 개선될 가능성을 고려해 의사 추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등의 논의가 진행됐다. 정진행 전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본은 지역 의대 정원을 늘렸을 때 대도시 유출 가능성까지 꼼꼼히 연구해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며 “의사 규모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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