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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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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검찰-법원판결57%
정치일반29%
사건·범죄6%
사회일반4%
노동1%
인사일반1%
대통령1%
기타1%

  •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공소기각… 아들은 무죄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병채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등 사건 1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2022년 김 씨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퇴직금 명목의 50억 원(세후 2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와 함께 곽 전 의원과 김 씨에게 뇌물은닉 혐의, 병채 씨에게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 앞선 사건 무죄 판결을 뒤집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병채 씨에 대해서는 아버지와의 공모 관계, 퇴직금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씨는 알선수재 방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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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내란 재판장’ 지귀연, 19일 선고후 북부지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사건을 심리해 온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19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선고를 진행하고 23일부터 서울북부지법에서 근무한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과 결심공판을 여러 차례 나눠 진행한 운영 방식으로 논란이 됐다.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제기돼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남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맡았고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배당받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명예퇴직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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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내란 재판장’ 지귀연, 19일 1심 선고후 서울북부지법 이동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사건을 심리해 온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19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선고를 진행하고 23일부터 서울북부지법에서 근무한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과 결심공판을 여러 차례 나눠 진행한 운영 방식으로 논란이 됐다.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제기돼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남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맡았고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배당받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명예퇴직한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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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50억 의혹’ 곽상도 아들 무죄…郭은 공소기각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곽병채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등 사건 1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곽 전 의원은 2022년 김 씨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퇴직금 명목의 50억 원(세후 2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항소와 함께 곽 전 의원과 김 씨에게 뇌물 은닉 혐의, 곽병채 씨에게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재판부는 “(검찰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 앞선 사건 무죄 판결을 뒤집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병채 씨에 대해서는 아버지와의 공모 관계, 퇴직금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씨는 알선수재 방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은 1심에서 업무상 배임 등 일부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 1심에서도 모든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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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더 달라” 성과급 대법 판결에 추가소송

    대법원이 지급 기준과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성과급은 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선고한 지 일주일 만에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취지의 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퇴직자 이모 씨 등 22명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 다시 산정해 달라’며 미지급 퇴직금(경영성과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제기한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 퇴직자들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미리 지급이 예정된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 2심은 목표 인센티브 같은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사업 부문과 사업부별로 재무성과나 전략과제 이행 정도를 4등급으로 평가해 목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으로서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고 봤다. 다만 경제적 부가가치를 지급 기준으로 삼는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선 시장 상황이나 경영진 판단 등 외부 요인 영향과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로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았다. 앞으로도 ‘목표 인센티브’와 유사한 성과급 구조를 가진 기업의 노동자들이 추가로 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사건에 이어 이번 추가 소송 사건을 대리하는 박창한 변호사는 “현재 삼성전자 외에도 여러 기업 노동자와 상담을 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 HD현대중공업 등 노동자가 제기한 퇴직금 관련 소송도 현재 대법원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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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형사1부·12부 내란재판부 지정…13곳 중 무작위 추첨

    서울고법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내란·외환 등 관련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지정했다. 5일 서울고법은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총 16개 형사재판부에서 제척 사유가 있는 3개 재판부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부 가운데 2개를 지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17, 18기 출신 법관이 있는 재판부를 제외했다. 이미 1심 선고가 나온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다시 배당될 예정이다. 19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도 전담재판부가 심리하게 된다. 전담재판부 2곳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은 다른 형사재판부로 모두 재배당된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정기인사일인 23일부터 가동된다. 형사1부 재판장인 윤성식 고법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4기)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대법원 공보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4명 중 1명으로 추천되기도 했다. 형사1부는 윤 부장판사와 민성철 고법판사(53·29기)와 이동현 고법판사(45·36기)로 구성됐다. 형사12부는 이승철 고법판사(54·26기), 조진구 고법판사(56·29기), 김민아 고법판사(48·34기)가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대등재판부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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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급, 퇴직금에 반영해달라”…삼성전자 퇴직자들 추가 소송

    대법원이 지급 기준과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성과급은 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선고한 지 일주일 만에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취지의 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퇴직자 이모 씨 등 22명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 다시 산정해 달라’며 미지급 퇴직금(경영성과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제기한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 퇴직자들에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미리 지급이 예정된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 2심은 목표 인센티브와 같은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삼성전자는 사업 부문과 사업부별로 재무성과나 전략과제 이행 정도를 4등급으로 평가해 목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으로서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고 봤다. 다만 경제적 부가가치를 지급 기준으로 삼는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선 시장 상황이나 경영진 판단 등 외부 요인 영향과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로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았다.앞으로도 ‘목표 인센티브’와 유사한 성과급 구조를 가진 기업의 노동자들이 추가로 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사건에 이어 이번 추가 소송 사건을 대리하는 박창한 변호사는 “현재 삼성전자 외에도 여러 기업 노동자와 상담 중이며,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 HD현대중공업 등 노동자가 제기한 퇴직금 관련 소송도 현재 대법원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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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감치명령 두달반만에 구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법원에서 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 명령을 받은 지 두 달 반 만에 구금됐다. 변호인단은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종료된 직후 법원은 이 변호사에 대해 감치 명령을 집행했다. 앞서 감치를 선고했던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법원 직원과 함께 관련 절차를 진행해 서울구치소로 신병을 인계했다.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자 ‘신뢰 관계’ 자격으로 동석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도 이들이 “이건 직권남용”이라며 응하지 않자 이 부장판사는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당시 서울구치소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해 두 변호사가 석방되고 집행 명령이 정지됐지만 이날 재개된 것. 이 변호사는 당시 석방 후 유튜브에서 이 부장판사에 대해 “이놈의 XX 죽었어” 등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권 변호사에 대해서는 감치가 집행되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감치 재판 당시 “해보자는 거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 등 법정 모욕 발언으로 감치 5일이 추가로 선고되기도 했다. 감치 명령 집행 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재판에서 법정 소란 등을 일으킨 사실이 없고, 감치 재판에서 변호인이 입회하면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 질서의 권위를 조롱하고 이를 정치 선동의 수단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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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서울구치소 구금…법원, 재판 끝나자 집행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법원에서 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 명령을 받은 지 두 달 반 만에 구금됐다. 변호인단은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종료된 직후 법원은 이 변호사에 대해 감치 명령을 집행했다. 앞서 감치를 선고했던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법원 직원과 함께 관련 절차를 진행해 서울구치소로 신병을 인계했다.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자 ‘신뢰 관계’ 자격으로 동석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도 이들이 “이건 직권남용”이라며 응하지 않자 이 부장판사는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당시 서울구치소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해 두 변호사가 석방되고 집행 명령이 정지됐지만 이날 재개된 것. 이 변호사는 당시 석방 후 유튜브에서 이 부장판사에 대해 “이놈의 ×× 죽었어” 등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권 변호사에 대해서는 감치가 집행되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감치 재판 당시 “해보자는 거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 등 법정 모욕 발언으로 감치 5일이 추가로 선고되기도 했다.감치 명령 집행 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재판에서 법정 소란 등을 일으킨 사실이 없고, 감치 재판에서 변호인이 입회하면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질서의 권위를 조롱하고 이를 정치선동의 수단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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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측 “지지 그림 벽에 붙여 위안 삼아”… 특검은 “주가조작 공범 넉넉히 인정” 항소

    1심에서 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지자의 격려 편지와 영치금 등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변호인을 통해 전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주가 조작 등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내며 2심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법률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보내주신 마음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며 “김 여사가 (변호사) 접견 때마다 편지와 영치금을 보내준 분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여러 차례 전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김 여사가 영치금과 함께 보내준 편지·기도 글을 읽고, 함께 보내준 그림이나 사진 등을 구치소 벽에 붙여 두고 보는 것을 큰 위안으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판결 직후 김 여사 측 변호인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검찰이 잘못 기소를 한 것이지 왜 항소를 해서 다투냐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며 특검이 항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은 1심 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공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김 여사가) 전주(錢主)로서 가담했을 뿐 아니라 매도 주문 등에도 가담해 공범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가 2010년 10월∼2012년 12월로 지목된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가 아닌 3개로 나누고 그중 2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도 “기존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대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의 시세조종 세력 판결에서 이 기간 이뤄진 시세조종 행위가 하나의 죄를 이룬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게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전후 맥락과 실체를 도외시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해당 여론조사의 방식과 공표 매체 등을 긴밀히 협의해 왔을 뿐 아니라 그 결과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으로 이어졌고, 윤 전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직접 지시한 만큼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된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한편 김 여사는 3일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또 김 여사가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 재판은 아직 날짜가 잡히지 않았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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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 직전 阿 페이퍼컴퍼니에 거액 주식매각… 대법, 1000억 상속세 소송 국세청 손 들어줘

    대법원이 자산가 유족과 국세청 간의 1000억 원대 상속세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고인 사망 직전 체결된 주식 매매 계약이 조세 회피를 위한 ‘가장행위’였는지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거액 자산가 A 씨 유족들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말레이시아 에너지개발회사 J사의 주식을 대부분 보유한 자산가로 2015년 11월 27일 사망했다. A 씨는 사망 약 한 달 전인 10월 29일 아프리카 세이셸공화국에 설립된 K사에 자신이 보유한 J사 주식 전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대금으로 3648만2837엔을 받았다. 이후 유족들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2057억7100만 원, 상속세를 1024억2600만 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A 씨의 주식 매도 행위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가장 매매라고 판단하고 J사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1094억2936만 원으로 약 70억 원 증액했다. A 씨가 당시 병원에 입원해 심정지 증상을 보이는 등 정상적으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K사는 유족들이 조세피난처에 급히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라는 것이다. 1·2심은 A 씨가 병원에서 다른 결제 서류에 직접 서명한 사진 등을 근거로 “A 씨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는 국세청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족들이 K사의 실질적 소유주”라는 주장도 배척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주식 매매 계약의 형식상 유효성만 판단했을 뿐 “과세 대상 재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따로 있을 때 그를 납세의무자로 봐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의 관점에서 조세 회피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실제로 주식의 지배와 소유가 이전됐는지 등을 더 따져 봐야 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K사는 조세피난처인 세이셸공화국에 단 1달러를 자본금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였는데 K사의 J사 주식 취득에 조세 도피 외 다른 이유나 동기가 존재했는지에 대한 심리가 이뤄진 바 없다”며 “J사 주식 가액이 1주당 1달러로 정해진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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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 직전 세이셸 유령회사에 주식 매도…대법 “조세회피 따져야”

    대법원이 자산가 유족과 국세청 간의 1000억 원대 상속세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고인 사망 직전 체결된 주식 매매 계약이 조세 회피를 위한 ‘가장행위’였는지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거액 자산가 A 씨 유족들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A 씨는 말레이시아 에너지개발회사 J사의 주식을 대부분 보유한 자산가로 2015년 11월 27일 사망했다. A 씨는 사망 약 한 달 전인 10월 29일 아프리카 세이셸공화국에 설립된 K사에 자신이 보유한 J사 주식 전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대금으로 3648만2837엔을 받았다. 이후 유족들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2057억7100만 원, 상속세를 1024억2600만 원으로 신고했다.그러나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A 씨의 주식 매도 행위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가장 매매라고 판단하고 J사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1094억2936만 원으로 약 70억 원 증액했다. A 씨가 당시 병원에 입원해 심정지 증상을 보이는 등 정상적으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K사는 유족들이 조세피난처에 급히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라는 것이다.1·2심은 A 씨가 병원에서 다른 결제 서류에 직접 서명한 사진 등을 근거로 “A 씨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는 국세청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족들이 K사의 실질적 소유주”라는 주장도 배척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주식 매매 계약의 형식상 유효성만 판단했을 뿐 “과세 대상 재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따로 있을 때 그를 납세의무자로 봐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의 관점에서 조세 회피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실제로 주식의 지배와 소유가 이전됐는지 등을 더 따져봐야 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K사는 조세피난처인 세이셸공화국에 단 1달러를 자본금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였는데 K사의 J사 주식 취득에 조세 도피 외 다른 이유나 동기가 존재했는지에 대한 심리가 이뤄진 바 없다”며 “J사 주식 가액이 1주당 1달러로 정해진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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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편지-영치금 큰 위안” vs 특검 “주가조작 전주이자 공범”

    1심에서 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지자의 격려 편지와 영치금 등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변호인을 통해 전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주가 조작 등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내며 2심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윤 전 대통령 부부의 법률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보내주신 마음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며 “김 여사가 (변호사) 접견 때마다 편지와 영치금을 보내준 분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여러 차례 전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김 여사가 영치금과 함께 보내준 편지·기도 글을 읽고, 함께 보내준 그림이나 사진 등을 구치소 벽에 붙여두고 보는 것을 큰 위안으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판결 직후 김 여사 측 변호인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검찰이 잘못 기소를 한 것이지 왜 항소를 해서 다투냐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며 특검이 항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은 1심 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공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김 여사가) 전주(錢主)로서 가담했을 뿐 아니라 매도 주문 등에도 가담해 공범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가 2010년 10월~2012년 12월로 지목된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가 아닌 3개로 나누고 그중 2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도 “기존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대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의 시세조종 세력 판결에서 이 기간 이뤄진 시세조종 행위가 하나의 죄를 이룬다고 판단한 바 있다.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게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전후 맥락과 실체를 도외시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해당 여론조사의 방식과 공표 매체 등을 긴밀히 협의해 왔을 뿐 아니라 그 결과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으로 이어졌고, 윤 전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직접 지시한 만큼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된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한편 김 여사는 3일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또 김 여사가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 재판은 아직 날짜가 잡히지 않았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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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건설사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최종승소

    일본 건설사 ‘구마가이구미’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미쓰비시 등 군수기업이 아닌 후방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박모 씨 유족이 구마가이구미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씨는 22세였던 1944년 10월 30일 강제동원돼 구마가이구미가 운영하는 일본 후쿠시마현 소재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이듬해 2월 9일 사망했다. 유족은 2019년 구마가이구미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심은 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피해자가 손해를 알고 3년 이내에만 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대법원이 처음 인정한 2012년 5월을 그 기준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2023년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승소가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확정된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4년 2월 박 씨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진행 중인 유사 소송도 영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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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미리 정해진 ‘목표 인센티브’, 퇴직금에 반영해야”… 재계 “부담 커져”

    사전에 지급 기준과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업마다 제각각인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건 처음이다. 재계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와 함께 기업마다 성과급 체계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 달라’며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직 삼성전자 직원인 이모 씨 등 15명은 삼성전자가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로 구분되는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다며 2억4749만 원의 미지급분을 달라는 소송을 2019년 6월 제기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로, 퇴직금은 근속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성과급이 임금으로 간주돼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금 총액도 이에 맞춰 늘어나게 된다. 앞서 1·2심은 성과급이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과급 중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에 포함하고, 성과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으로서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며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삼성전자는 사업 부문과 사업부별로 재무성과나 전략과제 이행 정도를 4등급으로 평가해 목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월 기준급의 120%를 기준으로 평가 등급에 따른 지급률(반기별 0∼100%)을 곱해 산정한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변동 범위가 연봉의 0∼10% 수준으로 ‘성과 인센티브’에 비해 현저히 낮고 안정적으로 제도화된 임금체계 내에서 지급되는 변동급”이라며 임금성을 인정했다. 반면 재판부는 초과이익을 재원으로 삼는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보지 않았다. 지급 기준인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발생 여부는 시장 상황이나 경영진의 판단 등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의 영향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성과급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업별로 운영 중인 성과급이 지급 기준이 고정된 ‘목표형’인지, 영업이익 등에 연동된 ‘이익공유형’인지에 따라 퇴직금 추가 지급 여부가 갈릴 거란 전망이 나온다. 재계는 이번 판결이 가져올 파장에 긴장하고 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1년 치 임금이 12개월에서 14개월분으로 늘어나는 수준의 부담”이라며 “임금과 퇴직금을 구분 짓는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향후 기업이 성과급 체계를 개편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 임금성을 배척한 결론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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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법안 통과…변협 “사법 역사적 전환점”

    ‘변호사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도입을 포함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결단을 내린 국회와 정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킨 중대한 행보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법률 조력을 목적으로 나눈 대화 등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비밀유지권 조항이 신설됐다. 수임사건 관련 소송·수사·조사를 위해 작성·보관한 서류 및 자료(전자자료 포함) 역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이날 대한변협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그동안 변호사에게 비밀유지 의무만을 부과했을 뿐,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로부터 이를 보호할 권리는 부여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은 수사 편의를 이유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의뢰인과의 내밀한 상담 내용을 무차별 수집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형해화 해왔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변협은 관련 토론회와 심포지엄을 개최해 정책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긴밀하게 국회 입법과정을 지원하는 등 인권 옹호와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ACP 도입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마침내 오늘 입법 결실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사법당국은 하위 법령 정비 및 수사 관행 개선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수사기관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소통을 존중하는 민주적 수사 기법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대한변협 또한 ACP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선진 사법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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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 임금 해당…퇴직금에 반영해야”

    사전에 지급 기준과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업마다 제각각인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건 처음이다. 재계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와 함께 기업마다 성과급 체계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 달라’며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직 삼성전자 직원인 이모 씨 등 15명은 삼성전자가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로 구분되는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다며 2억4749만 원의 미지급분을 달라는 소송을 2019년 6월 제기했다.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로, 퇴직금은 근속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성과급이 임금으로 간주돼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금 총액도 이에 맞춰 늘어나게 된다. 앞서 1·2심은 성과급이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성과급 중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에 포함하고, 성과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으로서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며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삼성전자는 사업 부문과 사업부별로 재무성과나 전략과제 이행 정도를 4등급으로 평가해 목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월 기준급의 120%를 기준으로 평가 등급에 따른 지급률(반기별 0~100%)을 곱해 산정한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변동 범위가 연봉의 0~10% 수준으로 ‘성과 인센티브’에 비해 현저히 낮고 안정적으로 제도화된 임금체계 내에서 지급되는 변동급”이라며 임금성을 인정했다.반면 재판부는 초과이익을 재원으로 삼는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보지 않았다. 지급 기준인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발생 여부는 시장 상황이나 경영진의 판단 등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의 영향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성과급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업별로 운영 중인 성과급이 지급 기준이 고정된 ‘목표형’인지, 영업이익 등에 연동된 ‘이익공유형’인지에 따라 퇴직금 추가 지급 여부가 갈릴 거란 전망이 나온다.재계는 이번 판결이 가져올 파장에 긴장하고 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1년 치 임금이 12개월에서 14개월분으로 늘어나는 수준의 부담”이라며 “임금과 퇴직금을 구분 짓는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향후 기업이 성과급 체계를 개편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 임금성을 배척한 결론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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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닮은꼴’ 위례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1심 무죄

    법원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약 2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유 전 직무대리,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주모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팀장,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정모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직무대리와 주 전 팀장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정 씨에게 개발사업 일정, 공모지침서 등 공사 내부 비밀을 제공해 이들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민간업자에게 넘어간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총 418억 원 상당의 시행 이익 중에 위례자산관리와 시공사 호반건설 등이 취득한 211억3000만 원의 배당 이익에 대해 “피고인들이 비밀을 이용해 구체적 배당 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돼 ‘대장동 닮은꼴 사건’으로 불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4∼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 않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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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교유착’ 권성동 징역 2년-윤영호 1년 2개월 선고

    법원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헌법에 청렴 의무가 규정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15년간 검사로, 16년간 국회의원으로 재직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법률가로서 죄와 증거가 명확함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에 대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추징하라고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확보한 증거물을 고려했을 때 “2022년 1월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식당에서 권 의원을 만나 1억 원을 건넸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2022년 1월 5일 권성동 의원 점심, 큰 거 1장 support(지원)’라고 적혔고,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을 만난 당일 “오늘 드린 건 작지만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김건희 여사에게 2022년 7월 샤넬 가방과 6000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7491만 원어치 금품을 건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지시와 승인에 따른 것이라는 윤 전 본부장의 주장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이 능동적으로 범행 전반을 장악했다”며 “범행을 계획했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은 뒤 직접 실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통일교 관계자들이 권 의원으로부터 “경찰이 한 총재 등의 불법 도박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관련 증거자료를 없앴다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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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尹부부 동시 실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 여사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가 됐다.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여사가 샤넬 가방 1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받고 통일교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여사)은 청탁과 결부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며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했다. 이어 60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1개는 몰수하고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액에 해당하는 1281만5000원은 추징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 여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보다 낮다. 이는 재판부가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 3개 중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등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2개는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음을 알고도 용인했다”면서도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론조사 비용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공천을 받은 게 아닌가 의심이 가지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특검은 “법리적,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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