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상훈

이상훈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구독 53

추천

안녕하세요. 이상훈 기자입니다.

sanghun@donga.com

취재분야

2024-04-21~2024-05-21
일본31%
국제일반19%
사회일반13%
국제경제13%
칼럼6%
국제정치6%
남북한 관계3%
중국3%
기업3%
정치일반3%

  • 인구 1200명 산촌에 年 1만명 발길… “DMZ 숲길이 지역 살려”

    “인구 1200명 남짓 사는 작은 마을에 매년 숲을 보겠다고 1만 명씩 오니 ‘효자 숲’이죠.” 지난달 30일 강원 양구군 해안면 ‘비무장지대(DMZ) 펀치볼 숲길’ 근처에서 만난 이 지역 토박이 주민이자 숲밥 운영자 중 한 명인 박옥근 대표(63)는 이렇게 말했다. 이곳은 국내 최북단 민간인통제선 내 유일한 숲길이다. DMZ와 백두대간 생태축이 교차하는 분지 형태의 특수 지형이다. 화채그릇(Punch Bowl·펀치볼)을 닮았다고 해서 이 같은 이름이 붙었다. 역사적, 생태적으로 관광 가치가 높은 숲길로 입소문이 나면서 탐방객이 몰리기 시작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방문객이 1만 명에 이른다. 2022년 기준 양구군 일대와 같은 국내 산촌의 89.5%는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양구군은 DMZ 숲길로 인구소멸 위기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DMZ 숲길은 강원도 지역경제에 연간 약 63억 원의 직간접적 파급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운영 관리비와 숲길 등산지도사 인건비 등에 필요한 예산 3억3700만 원 대비 19배가량의 경제적 효과를 내는 셈이다.● ‘숲밥’으로 연간 매출 5800만 원 올려 DMZ 펀치볼 숲길에는 길목마다 발길을 멈추고 꽃을 유심히 바라보는 탐방객이 많았다. 탐방객 원명옥 씨(68)는 “발길이 뜸해서 그런지 다른 곳에서 못 본 야생화가 많이 피었다”고 했다. 이날 오전 원 씨를 비롯한 탐방객 38명은 숲 해설가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연둣빛 봄옷으로 갈아입은 숲을 만끽했다. 이곳은 지금도 미확인 지뢰가 남아 있어 숲길 등산지도사가 동행해야만 탐방할 수 있다. 하루 탐방객도 200명으로 제한된다. 그 대신 금강초롱 등 희귀식물과 산양, 삵 같은 야생동물을 볼 수 있다. 숲길은 DMZ 인근 민간인통제구역이라는 한계 탓에 개발이 제한됐던 이곳 주민들에게 알짜배기 관광 수입원이 됐다. 특히 탐방 코스 중간에 출장 뷔페 형식으로 제공되는 ‘13찬 숲밥’은 DMZ 숲길의 대표 먹거리이자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숲밥은 사단법인 DMZ 펀치볼 숲길이 해안면 2, 3개 농가와 계약을 맺고 판매한다. 연평균 5800만 원에 달하는 전체 매출액의 5%는 법인에 가고 나머지는 숲밥을 제공한 주민 수익으로 돌아간다. 판매 가격은 1만 원에 불과하지만 이를 기회로 농수산물 택배 판매 활로를 확보했다고 한다. 박 대표는 “숲밥 먹으러 1년에 5번 찾아온 손님도 있을 정도라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다”고 했다. 산림청은 DMZ 숲길처럼 경관이 아름답고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숲 가운데 지역사회의 발전 자산으로 육성 가능성이 있는 숲을 ‘100대 명품 숲’으로 지난해 지정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촌 지역에 있는 강원 인제군 자작나무숲, 전남 장성군 편백숲은 매년 각각 336억 원, 274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인구소멸 지역이 매년 30만 명 찾는 관광지로 강원 인제군 자작나무숲은 지역 인구 3만여 명의 10배가 넘는 32만 명이 연평균 방문할 정도로 관광객이 몰린다. 자작나무숲은 줄기와 잎이 하얗게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보여 이국적인 풍취를 자아낸다. 관련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자작나무숲 작은 음악회, 숲속 음악회에는 매년 1000여 명이 참여한다. 어린이가 있는 가족 단위 방문객은 유아 숲 체험원에서 숲속 교실, 인디언집 등 자연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사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기 위해 재방문율이 높고 주말에는 평균 1690명 넘게 찾는 명소다. 자작나무숲이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방문객 대부분 숲 한 곳만 방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춘천, 양구 등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을 찾는 것도 지역경제에 청신호다. 다만 전문가들은 관광 숲 수목 보호를 위한 휴식 시간을 적절히 확보해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인제 자작나무숲은 국립공원 및 산림청 국유림 중에서도 면적(6ha) 대비 방문객 밀도가 높은 수준이다. 방문객이 집중되는 구역을 중심으로 토양 답압(踏壓·밟는 압력) 피해나 자작나무 껍질 훼손 등이 발생하고 있다. 김준순 강원대 산림경영학과 교수는 “자연의 활용과 보전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명품 숲’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팀장 강경석 사회부 차장 coolup@donga.com▽이상훈 조은아 특파원(이상 국제부)김태영 김소민 명민준 기자(이상 사회부)}

    • 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치유 체험-트레킹… ‘킬러 콘텐츠’ 만난 숲, 관광명소로

    강원 평창군 ‘봉평 잣나무숲’은 고로쇠나무 수액 채취, 잣송이 줍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과 숲속 야영장으로 이름났다. 2012년 한국관광공사에서 ‘잣나무와 트레킹 코스가 어울리는 가볼 만한 장소’로 선정되기도 했다.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치유의 숲’은 60년 이상 된 삼나무와 편백 숲길을 따라 한라산의 다양한 식생을 관찰할 수 있다. 차룽치유밥상 등 지역 상생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효과도 거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킬러 콘텐츠’가 숲과 함께 어우러져야 침체한 지역사회를 되살린다고 입을 모았다. 그 숲에 가야만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핵심 콘텐츠가 있어야 두고두고 찾는 명소가 된다는 설명이다. 경남 거창군 ‘거창 북상 잣나무숲’은 1973년부터 산림녹화에 힘쓴 모범 독림가(篤林家)가 육성한 숲이다. 임업 노하우와 경험담을 산림 분야 대학생 등에게 전파하는 현장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남 장흥군은 편백숲에 치유의 숲과 숙박 및 체험시설을 조성한 덕에 장흥군 인구 3만6000명의 18배가 넘는 연간 방문객 67만 명을 유치하고 있다. 박병배 충남대 산림환경자원학과 교수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숲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100대 명품 숲’ 각각의 특색을 잘 큐레이션해야 하고, 지금의 아름다운 숲이 되기까지 과정을 이야기로 잘 풀어내면 ‘이것 때문에 여기 와야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 사업가들이 귀농·귀촌해서 산림관광 활성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파격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예를 들어 국내 숲 관광지 중에는 강원 인제군 곰배령 야생화 단지처럼 왕복으로 오가는 교통이 불편한 경우가 많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을 원래 머물던 지역으로 운송해주는 서비스 등을 도입해 일자리 등을 새로 만들자는 취지다. 김준순 강원대 산림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숲 해설가, 숲 유치원, 숲 초등학교, 탐방객에 대한 도시락 제공 등 숲을 매개로 하는 사업 아이템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졌다”며 “지역 주민들이 숲 공간을 경제 활동과 연계된 하나의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팀장 강경석 사회부 차장 coolup@donga.com▽이상훈 조은아 특파원(이상 국제부)김태영 김소민 명민준 기자(이상 사회부)}

    • 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우디 빈살만 訪日 하루전 취소… 2022년 이어 2번째

    20일 일본을 방문하려던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사진)가 전날 밤 갑작스레 방일 취소를 통보했다. 강력한 권력과 막대한 자금줄을 쥔 ‘미스터 에브리싱’ 무함마드 왕세자가 2022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방일을 취소하면서 배경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2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19일 밤에 사우디로부터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무함마드 왕세자의 일본 방문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양국이 다시 (무함마드 왕세자의) 방문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우디 국영 SPA통신은 이와 관련해 “올해 88세인 국왕이 왕실 전용 병원에서 폐렴 진단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이번 방문 동안 21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회담을 한 뒤 2일에는 나루히토(德仁) 일왕도 만날 예정이었다. 무함마드 왕세자와 기시다 총리는 양국의 산업·금융 포괄적 협력을 확인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디 국부펀드와 일본 금융사 간의 양해각서(MOU) 체결도 준비했으나 미뤄지게 됐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한국을 찾았던 2022년 11월에도 일본 방문을 추진했다가 취소한 적이 있다. 그는 과거 신혼여행지로 일본을 선택하고 현지 게임회사를 인수할 정도로 일본 문화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지만 두 차례나 일본 방문을 돌연 취소하며 ‘일본 홀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무함마드 왕세자 방일에 공을 들여왔던 일본 정부는 내심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자국 소비 원유의 40%를 사우디에서 수입하는 일본은 이번 방일을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했지만 다시 기약 없는 상황이 됐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특파원 칼럼/이상훈]라인 문제, 한일전으로 흐르면 ‘국제 왕따’된다

    2021년 3월 17일, 일본 아사히신문 1면에 ‘라인 개인정보 보호 미비, 중국 위탁사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기사가 실렸다. 라인이 중국 다롄에 설립한 위탁사 라인중국에 일본 개인정보 취급 및 메신저 개발 업무를 맡겼다는 내용이었다. 그해 4월 일본 총무성은 “시스템 안전 관리 조치 설명이 불충분하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다. 시작에 불과했다.3년간 이어진 개인정보 부실 관리 2022년 봄, 라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유사한 일본 정보경제사회 추진협회(JIPDEC)에 개인정보 보호인증 심사(CBPR)를 신청했다가 심사 도중 중단당했다.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신뢰성이 의심된다”는 통보까지 받았다. 사실상의 탈락이었다. 지난해 7월에는 야후저팬이 네이버에 제공한 위치정보 410만 건에 보안 제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행정지도를 받았다. 지분 매각 요청의 직접적 계기인 지난해 말 사고는 네이버-라인이 인증 기반 시스템을 공유했다가 네이버 해킹이 라인까지 번져 발생했다. 일본 정부가 지분 매각 요청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3년간 사고가 이어졌는데도 해결이 안 됐다는 건 라인야후 위탁을 받은 네이버가 자본관계 대주주라 통제되지 않아서라는 게 일본 정부 논리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라는 순수한 동기로만 일본 조치를 볼 순 없다. “나는 라인을 이용하지 않는다”(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 “과감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경제안보추진본부장) 등 일련의 발언은 한국 자본이 투자한 메신저에 대한 일본의 노골적 반감과 거부감을 드러낸다. 양국이 함께 관여하는 외교 문제이거나 국제기구 이슈라면 똘똘 뭉쳐 프레임을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 주도권을 잡기 위해 기 싸움도 불사할 수 있다. 하지만 라인야후 문제는 다르다. 비록 네이버가 50% 투자했지만, 일본에 등록된 일본 기업이 일본에서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냐’며 반발해도 일본 정부가 “우리는 그저 (지분 매각을) 권고했을 뿐”이라고 시치미를 떼면 반박할 논리는 마땅치 않다. 라인야후 문제는 데이터 주권, 개인정보 보안, 경제 안보와 연관된 고차방정식이다. 개인정보 관리 문제는 외면한 채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고 일본 행정지도의 모호성만 따지는 것으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한국 기업을 차별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다 ‘한국은 보안에 왜 이렇게 둔감한가’라고 반격이라도 당했다간 세계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 중국에서 개인정보 부실 관리 문제를 일으키고 국경 밖에서 해킹당한 라인으로서는 여러모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이 미국에 ‘한국은 중국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하다 사고 치고 수습도 안 한다’라고 주장하기라도 하면 정말 곤란해질 수 있다. 행정지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논리에 미국이 수긍할까. 중국 알리, 테무의 국내 개인정보 관리 실태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서방 세계가 의심해도 할 말이 없게 된 상황을 우리가 자초하고 있다.네이버 스스로 판단해 최선 선택해야 이미 한일 외교 사안으로 번진 이상 정부가 냉정하게 국민을 설득하긴 어렵게 됐다. 당사자인 네이버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중장기 전략에 기반해 검토하겠다.” 네이버는 정무적 판단, 일방의 압박으로 결정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대대적인 보안 강화를 통해 라인야후 지분을 지키든, 이참에 성장세가 둔화한 라인야후 지분을 정리하고 인공지능(AI)에 투자하든 네이버 스스로가 판단해 최선의 선택지를 택하면 된다. 이상훈 도쿄 특파원 sanghun@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주민 가계소득, 대북 제재-코로나19로 2016년 대비 절반 감소”

    북한 경제 전반을 타격한 2016년 대북 제재 이후 북한 주민들의 가계 수입이 제재 이번보다 절반 가량 감소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중 교역 재개, 북러 밀착으로 북한을 둘러싼 대외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향후 지정학 변수에 따라 체제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일본 와세다대 일미연구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주최로 18일 도쿄 와세다대에서 열린 ‘북한 정세 세미나’에서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경제학)는 북한을 떠난 지 1년이 안 된 탈북민 조사 결과와 최근 북한 경제정책을 분석해 이런 주장을 내놨다. 김 교수는 “대북 제재로 2014~2016년 탈북민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49달러에서 37달러로 25%가량 감소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는 대북 제재와 유사한 경로로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주민 및 물자 이동 금지, 정부의 시장 단속 등으로 2017~2019년 수준의 충격이 2022년까지 지속됐을 것”이라며 “북한 주민의 가계 소득은 2022년 말까지 제재 이전보다 적어도 절반 정도, GDP는 25%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발표했다. 대북 제재, 북미 협상 실패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고도화에 집착하며 제재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김 교수는 “제재가 없었다면 국제 사회는 북한 핵 개발을 늦출 수 있는 다른 평화 수단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최근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해 그는 “북중 교역 재개, 북러 밀착으로 북한을 둘러싼 지정학 측면에서 순풍이 불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바람이 바뀌는가에 따라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며 “대내, 대남, 경제가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지정학마저 불리해지면 체제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미무라 미츠히로(三村光弘) 니가타현립대 동북아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주장하는 신냉전 하의 경제 교류에서도 결국 시장경제에 친화적인 제도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가장 큰 문제는 (자본, 토지 등) 생산 수단의 사유화를 인정할지 여부”라고 짚었다. 향후 한반도 통일 구상과 관련해 김병로 서울대 통화평일연구원 교수는 “한국에서는 최근 10여년 간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을 띄게 된 MZ세대가 통일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며 “북한의 두 국가 주장에 체제 경쟁적 맞대응을 하거나 반대를 위한 정책을 펴는 과거 방식에서 탈피해 ‘두 국가론’에 입각한 새로운 통일 미래를 구상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日명문 와세다대 입시서 ‘스마트 안경’ 커닝

    일본 명문 와세다대 입시에서 웨어러블 기기인 ‘스마트 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A 씨가 적발됐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15일 보도했다. 당국은 그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올 2월 16일 치러진 와세다대 창조이공학부 본고사 도중 카메라 및 통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 안경을 쓰고 화학 시험 문제지를 몰래 촬영했다. 이후 자신의 스마트폰에 내려받은 뒤 이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여러 지인들에게 보내 정답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은 그의 지인 중 한 명이 시험 부정행위라는 걸 눈치채고 대학 당국에 알리면서 발각됐다. A 씨는 닷새 뒤인 같은 달 21일 다른 학부 시험을 보러 갔다가 안경에 초소형 카메라가 부착돼 있는 것을 확인한 대학 측에 적발됐다. 와세다대는 학부마다 본고사 일정이 다르고 각각 학부 전형에 복수로 응시할 수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하는 대학에 낙방한 뒤 또 떨어질까 봐 부정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행위로 치른 시험 점수는 합격권 밑이었다. 다만 결과와 상관없이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됐다. 부정행위에 쓰인 스마트 안경의 제조사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최근에는 몇만 원짜리 중국산 저가 제품도 있고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디자인으로도 나왔다. 2022년에는 한국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공통 테스트’에서 스마트폰으로 문제를 촬영했다가 걸린 수험생도 있었다. 일본은 한국보다 대입이 수월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요 국립대와 수도권 명문 사립대는 한국 못잖게 입시 열기가 뜨겁다. 명문대 진학의 발판인 사립 명문 중학교를 가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에 뛰어드는 학생이 적지 않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명문 와세다大서 ‘스마트 글라스’ 쓰고 부정행위했다가 덜미

    일본 명문 와세다대 입시에서 웨어러블 기기인 ‘스마트 글라스’를 쓰고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A씨가 적발됐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15일 보도했다. 당국은 그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올 2월 16일 치러진 와세다대 창조이공학부 본고사 도중 카메라 통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 글라스를 쓰고 화학 시험 문제지를 몰래 촬영했다. 이후 자신의 스마트폰에 내려받은 뒤 이를 X(옛 트위터)를 통해 여러 지인들에게 보내 정답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은 그의 지인 중 한 명이 시험 부정행위라는 걸 눈치채고 대학 당국에 알리면서 발각됐다. A씨는 닷새 뒤인 같은 달 21일 다른 학부 시험을 보러 갔다가 안경에 초소형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대학 측에 적발됐다. 와세다대는 학부마다 본고사 일정이 다르고 각각 학부 전형에 복수로 응시할 수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하는 대학에 낙방한 뒤 또 떨어질까봐 부정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행위로 치른 시험 점수는 합격권 밑이었다. 다만 결과와 상관없이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됐다. 부정 행위에 쓰인 스마트 글라스의 제조사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최근에는 몇만 원짜리 중국산 저가 제품도 있고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디자인으로도 나왔다. 2022년에는 한국 수능과 유사한 ‘공통 테스트’에서 스마트폰으로 문제를 촬영했다가 걸린 수험생도 있다. 일본은 한국보다 대입이 수월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요 국립대와 수도권 명문 사립대는 한국 못잖게 입시 열기가 뜨겁다. 명문대를 가기 위해 사립 명문 중학교를 가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에 뛰어드는 학생이 적지않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기시다, 부임 앞둔 주한日대사 이례적 면담…라인야후 논의 여부 주목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한국에 새로 부임하는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 일본대사와 물러나는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현 일본대사를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에 대한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으로 우려되는 한일 관계 악화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을지 주목된다. 15일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14일 오후 4시 30분부터 20분간 총리관저에서 미즈시마 신임 대사와 아이보시 대사를 만났다. 외교 활동 목적으로 총리가 한국, 미국 등 주요국 주일대사 예방을 받는 일은 종종 있지만, 자국을 대표해 해외에 부임하는 일본대사를 총리가 따로 집무실로 불러 만난 건 대단히 이례적이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 주이스라엘 대사 등을 역임한 미즈시마 대사는 17일 부임한다. 서울에서 26~27일 개최로 조율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 준비가 첫 임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5월 이후 1년여 만에 방한해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외교 소식통은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협력 강화를 중시하는 만큼, 한국과의 관계 강화 중요성을 강조하며 격려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라인야후 문제로 악화한 한국 내 대일 여론을 파악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 압박으로 비춰지는 강경한 행정지도를 내놓은 후 국내에서는 반일 여론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독도를 방문하자 유감을 표명하며 외교 채널을 통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교대하는 주한 일본대사 면담 전후로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내각정보관을 면담했다. 국가안보국장과 내각정보관은 일본 정부에서 각각 안보 정책과 정보 수집을 총괄하는 자리다.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 행정지도를 하면서 개인정보 보안 문제 차원에서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라인, 2018년 세운 ‘라인중국’서 日개인정보 다뤘다

    일본 최대 메신저 ‘라인’이 개인정보를 위탁했다가 중국 기술자가 접근한 중국 업체는 라인이 중국에 직접 세운 현지법인 ‘라인중국’이었던 것으로 13일 확인했다. 2018년 설립된 이 회사는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 거점을 두고 라인 메신저 연구개발 및 개인정보 관리를 하다가 개인정보 부실 관리 문제가 커지면서 드러났다. 라인 측은 2021년에 라인중국과 위탁 관계를 끊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라인 개인정보 44만 건 유출 사건이 발생하고 그 원인으로 네이버와 라인이 인증 기반을 함께 썼다는 사실이 지목되면서 일본 정부는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아무리 라인이 보안 관련 조치를 해도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 단절 없이는 개인정보 보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일본 정부의 확고한 시각이다. ● 2014년 라인 막힌 中서 2018년 ‘라인중국’ 설립정보통신업계 및 일본 언론에 따르면 라인중국은 ‘라인 디지털테크놀로지(상하이)’라는 공식 사명으로 2018년에 중국에 설립됐다. 이후 다롄에 사업소를 두고 중국인 현지 인력을 채용했다. 라인 메신저는 중국의 해외 메신저 금지 정책에 따라 2014년부터 중국 내 사용이 막혔다. 라인중국은 소프트웨어 개발 담당 월 2만~3만5000위안(약 380만~660만 원), 일본어 번역 월 8000~1만3000위안(약 150만~245만 원) 보수를 내걸고 구인에 나섰다. 일본 이용자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이 회사에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2021년 3월 라인의 정보관리 허점을 지적한 기사에서 “라인 측은 중국인 기술자 4명이 일본 개인정보에 32회 접근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라인 측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는 접속 기록이 있는 2020년 3월~2021년 3월 1년간일 뿐 그 이전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 라인은 2021년 8월 라인중국 위탁 종료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언론 보도로 일본에서 문제가 불거져 그해 4월 총무성이 행정지도에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정보경제사회추진협회(JIPDEC)는 이듬해 라인 측이 신청한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APEC CBPR) 심사에서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기 선언 내용의 신뢰성이 의심된다”며 심사 중단을 통보했다. 사실상의 탈락이었다. ● “중국 차단해도 네이버로 유출되면 보안 의미없어”라인 측은 라인중국 위탁을 종료하며 일본 개인정보 데이터를 일본 내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라인이 네이버클라우드에 위탁한 개인정보 44만 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라인야후와 네이버는 공통 인증 기반을 사용하고 직원용 시스템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정부는 이런 식이면 라인중국 위탁 중단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무리 라인이 정보보안을 강화해도 네이버를 통해 외부의 부정 접근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인의 중국 법인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네이버가 올 3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라인 디지털테크놀로지(상하이)’는 지난해 말 기준 라인야후 자회사인 라인플러스가 지분 100%를 소유한 해외 계열사로 이름이 올라 있다. 한국 정부는 2021년 라인의 중국 계열사 개인정보 위탁을 비롯한 일련의 네이버 및 라인 보안 문제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측은 “네이버가 10일 발표한 내용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 상황을 밝혀야 정부도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라인야후 지분 매각에 대한 네이버 측의 입장과 별도로 2021년 이후 일본에서 계속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필요한 지원과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라인 향한 日 정부 압박은 3년 전부터 시작됐다

    일본 최대 메신저 ‘라인’이 2년 전 일본에서 받은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에서 “신뢰성이 의심된다”라는 통보를 받고 심사를 중단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네이버가 보유한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의 계기가 된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네이버와 라인이 인증 기반을 공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일본 정부가 뒤늦게 파악하고 라인야후 측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 50%를 보유한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자국민 메신저인 라인의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시각이 강하다.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네이버와 라인야후에 강경 조치를 밀어붙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라인, 日 개인 정보보호 인증 심사 사실상 탈락12일 일본 정보기술(IT) 업계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라인은 2022년 봄 일본 정보경제사회 추진협회(JIPDEC)가 진행한 국제 개인 정보보호 인증 심사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경고 조치를 받고 심사 중단 통보를 받았다. JIPDEC는 일본에서 전자서명·인증제도 운용 등을 맡는 재단법인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유사한 사실상의 공공기관이다. 라인은 당시 이곳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CBPR) 심사를 받았다. APEC CBPR 인증을 획득하면 데이터 보호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는 기업으로 인정받는 셈이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의 금융, 온라인 쇼핑 사업에 진출할 때 유리하다. 네이버는 한국에서, 야후는 일본에서 2022년에 각각 CBPR 인증을 획득했다. 일본 협회 측은 심사 과정에서 라인에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귀사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기 선언 내용의 신뢰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안 대책, 안전 관리 조치에 대한 선언이 적절하지 않다”며 이례적으로 강경하게 통보했다. 심사 시작 후 협회에 보고하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10건 가까이 드러나기도 했다. 결국 협회는 라인에 대한 인증심사를 중단했다. 사실상의 탈락이었다. 일본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는 “명목적으로는 민간 협회 심사였지만 라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일본 당국의 불신감이 표면적으로 처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 日 총무성 “지금까지 말했던 것과 다르지 않나” 질책일본 총무성은 라인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이 개선되지 않고 수년째 반복되는 상황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 왔다. 라인에 대한 총무성의 첫 행정지도는 2021년 4월이었다. 당시 라인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중국에 업무를 위탁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 기술자들이 일본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실이 언론 보도로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물론 통합 경영을 하던 소프트뱅크 측도 라인이 중국에 업무를 위탁한 것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 라인이 외부 전문가에 위탁해 꾸린 제3자위원회 조사에서 위원회는 “라인의 이미지, 동영상 파일이 한국 서버에 저장돼 있었는데도 라인은 데이터가 일본에 있다고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사고로 훼손된 신뢰를 만회하기 위해 라인은 국제 인증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라인야후를 둘러싼 보안 사고는 이어졌다. 지난해 7월에는 야후재팬이 네이버에 제공한 아이디 위치 정보 410만 건이 물리적으로 복사되고 보안 제어 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총무성이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번 지분 매각 압박의 직접적 계기가 된 지난해 11월 정보 유출 사고 때도 라인야후 대응은 허술했다. 당시 사고는 네이버와 라인이 인증 기반 시스템을 공유한 상황에서 네이버가 당한 사이버 공격이 라인까지 이어져 발생했다. 2021년 사고 이후 라인야후는 자사 데이터를 일본에 옮겼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해외에서 접근 가능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총무성은 라인야후 관계자를 불러 “지금까지 말했던 것과 다르지 않느냐”라며 강하게 질책했다고 한다. ●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하라” 강경한 日총무성라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일지2021년 3월라인, 중국에 데이터 위탁. 중국 기술자가 접근 가능하게 권한 부여 4월일본 총무성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지도 10월Z홀딩스 제3자 위원회 발표 “라인 데이터 한국 서버에 있는데 일본에 있다고 설명” 2022년 봄일본 JIPDEC, 라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 중단2023년 8월네이버에 위탁한 야후 410만 건 위치정보 부실관리 확인. 총무성 행정지도 11월네이버 사이버 공격. 라인야후 개인정보 44만건 유출 가능성 확인2024년 3월 총무성 행정지도 “네이버-라인야후 자본관계 재검토 요구” 4월총무성 2차 행정지도 5월네이버, 소프트뱅크, 라인야후 지분매각 협상 진행 발표 7월라인야후, 총무성 2차 행정지도 답변서 제출(예정)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 여부 및 최근 한국 내 반발 여론에도 불구하고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청한 기존 행정지도 조치를 굽히지 않을 방침이다.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총무상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자본적 지배를 상당 부분 받는 관계의 재검토 및 모회사 등을 포함한 그룹 전체 보안 거버넌스의 본질적인 재검토 가속화 등 조처를 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日라인, 네이버 지분매각 공개 요구… 한국인 이사도 교체

    일본 최대 메신저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는 8일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로 지시한 ‘자본 관계 재검토’에 대해 “소프트뱅크가 메이저리티(majority·과반 지분)를 갖는 것이 대전제”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원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데자와 다케시(出澤剛)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결산설명회에서 “모회사 ‘A홀딩스’ 지분을 50%씩 보유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협상 중”이라고 전했다. 지분은 절반씩 보유했지만 상호 합의에 따라 소프트뱅크는 경영권을, 네이버는 개발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데자와 CEO는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사장이 ‘중대한 사태니 최우선적으로 해내라’고 조언했다”고도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불거졌다. 일본 총무성은 보안 강화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청하는 두 차례 행정지도에 나섰다. 이데자와 CEO는 일본 정부의 자본 관계 재검토 요구 배경에 대해 “(라인야후가) 대주주이자 업무 위탁처인 네이버에 강하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인야후의 업무 위탁을 받은 네이버가 자본 관계에서는 대주주라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다는 게 일본 정부 시각이다. 라인야후는 또 “네이버 출신인 신중호 라인야후 대표이사 겸 최고제품책임자(CPO)가 이사회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유일한 한국인이던 신 CPO의 퇴진으로 6명 모두 일본인으로 꾸려진다. 신 CPO는 라인 출시 및 성공을 이끈 주역이라 ‘라인의 아버지’로 불린다. 다만 CPO 직은 유지한다. 라인야후는 또 내년 6월부터 네이버 업무 위탁을 종료하며 독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3개 영역별 업무 위탁에서 9개는 종료했으며, 나머지는 2026년 12월까지 순차 종료한다는 설명이다. 이데자와 CEO는 “(네이버) 위탁을 제로(0)로 하겠다”고 했다. 네이버의 지분 매각과 한국인 이사 사퇴, 업무 위탁 종료 등이 이뤄지면 라인야후에서 네이버의 영향력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라인야후의 ‘탈(脫)네이버’가 본격화된 것이다. 네이버 측은 이날 “중장기적 사업 전략에 기반해 (자본 관계 변경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신 CPO가 사내이사에서 물러난 것은 라인야후의 경영적 판단일 뿐 네이버가 자본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과 투자가 부당 대우를 받지 않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4-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도요타 “70세까지 재고용” 정년후 10년 더 일한다

    약 515조 원의 시가총액을 지닌 일본 최대 기업 도요타자동차가 퇴직하게 되는 65세를 재고용해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본의 법적 정년(60세)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년 후 10년 더 일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 오랫동안 저출산 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일손 부족 해결을 국가적 과제로 여기고 있다. 이를 위해 1980년대부터 수십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정년을 높이고 고령자 고용 촉진책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재고용을 늘려가며 기업 성장과 고령자 일자리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다. ● “원하면 70세까지 재고용” 8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요타는 인사 제도를 개편해 올해 8월부터 재고용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늘린다. 모든 직종이 대상이다. 급여 등 근로조건은 현행 재고용 제도에 맞춰 개별적으로 정한다. 60∼65세 재고용 사원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60세 정년을 맞이하면 희망하는 사원에 대해 재고용을 하지만 부장 이상 보직을 맡지 않으면 임금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를 바꿔 앞으로는 회사 공헌도 등을 감안해 임금을 무리하게 깎지 않을 방침이다. 현 제도에서도 60세 정년 사원의 80%가량이 임금 삭감을 감수하고 재고용 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거꾸로 따지면 20%가량은 회사를 떠난다.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입장에서는 이들을 붙잡아 두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재고용 계약 조건 개선에 나선 것이다. 도요타는 지난해 전 세계 시장에서 1123만 대를 판매한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다.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 모든 분야에 전방위 투자를 하는 ‘멀티 패스웨이’ 전략을 펴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개발 및 생산 현장에서 일손 부족에 따른 부담이 크다. 여기에 다이하쓰 등 자회사 인증 부정, 품질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기술력 있는 인재 확보의 중요성이 커졌다. 여기에 지난해 영업이익이 5조3529억 엔(약 47조 원)을 기록하며 일본 기업 최초로 ‘연간 영업이익 5조 엔’을 달성했다. 그만큼 고령자 재고용을 할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사토 고지(佐藤恒治) 도요타 사장은 이날 결산 발표 기자회견에서 “인적자본에 3800억 엔(약 3조3400억 원)을 투자하겠다”란 뜻을 강조했다. ● 마쓰다-YKK 등도 고령자 재고용 활발 일본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2000년 68.2%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해 59.5%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 대신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중이 2000년 17.4%에서 2050년 37.7%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 전반이 고령자 고용에 적극적이다. 58세였던 정년을 1998년 60세로 늘렸고, 2006년에는 65세 이상의 고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기업은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재고용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2021년에는 70세까지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기업에 부과했다. 이로 인해 도요타 외에도 많은 기업이 정년 연장과 폐지, 시니어 사원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퍼 제조로 유명한 YKK는 2021년 정년제를 없앴고, 또 다른 자동차 업체 마쓰다는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높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65세 이후에도 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66%에 달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일손 부족 타파”…日도요타, 70세까지 재고용 늘린다

    약 515조 원의 시가총액을 지닌 일본 최대 기업 도요타자동차가 65세 이상 퇴직자를 재고용해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본 법적 정년(60세)를 감안하면 사실상 정년 후 10년 더 일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 오랫동안 저출산 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일손 부족 해결을 국가적 과제로 여기고 있다. 이를 위해 1980년대부터 수십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정년을 높이고 고령자 고용 촉진책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재고용을 늘려가며 기업 성장과 고령자 일자리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다. ● “원하면 70세까지 재고용” 8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요타는 인사 제도를 개편해 올 8월부터 재고용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늘린다. 모든 직종이 대상이다. 급여 등 근로조건은 현행 재고용 제도에 맞춰 개별적으로 정한다. 60~65세 재고용 사원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60세 정년을 맞이하면 희망하는 사원에 대해 재고용을 하지만, 부장 이상 보직을 맡지 않으면 임금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를 바꿔 앞으로는 회사 공헌도 등을 감안해 임금을 무리하게 깎지 않을 방침이다. 현 제도에서도 도요타는 60세 정년 사원의 80% 가량이 임금 삭감을 감수하고 재고용 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거꾸로 따지면 20% 가량은 회사를 떠난다.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입장에서는 이들을 붙잡아 두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재고용 계약 조건 개선에 나섰다. 도요타는 지난해 전 세계 시장에서 1123만 대를 판매한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다.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 모든 분야에 전방위 투자를 하는 ‘멀티 패스웨이’ 전략을 펴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개발 및 생산 현장에서 일손 부족에 따른 부담이 크다. 여기에 다이하츠 등 자회사 인증 부정, 품질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기술력 있는 인재 확보의 중요성이 커졌다. 여기에 지난해 영업이익이 5조3529억 엔(약 47조 원)을 기록하며 일본 기업 최초로 ‘연간 영업이익 5조 엔’을 달성했다. 그만큼 고령자 재고용을 할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사토 고지(佐藤恒治) 도요타 사장은 이날 결산 발표 기자회견에서 “인적자본 투자에 3800억 엔(약 3조3400억 원)을 투자하겠다”며 인재 양성에 돈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 마쓰다-YKK 등도 고령자 재고용 활발일본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2000년 68.2%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해 59.5%로 매년 큰 폭 감소하고 있다. 대신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중이 2000년 17.4%에서 2050년 37.7%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 전반이 고령자 고용에 적극적이다. 58세였던 정년을 1998년 60세로 늘렸고, 2006년에는 65세 이상 고용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기업은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재고용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2021년에는 70세까지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기업에 부과했다. 이로 인해 도요타 외에도 많은 기업이 정년 연장과 폐지, 시니어 사원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퍼 제조로 유명한 ‘YKK’는 2021년 정년제를 없앴고, 또 다른 자동차 업체 마쓰다는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높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65세 이후에도 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66%에 달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군사목적으로 나라 빚 안써” 원칙 깬 日정부, 올해도 방위비에 쓸 국채 20% 증액

    일본 정부가 방위비에 쓰기 위해 지난해보다 국채 발행을 20% 늘리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 충당을 위해 올해 5117억 엔(약 4조5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0%가량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에는 4343억 엔(약 3조8000억 엔)어치 국채를 발행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으로써 반성하기 위해 나랏빚으로 방위비를 충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 왔다. 일본 정부는 1965년에 2차대전 패전 후 처음 국채를 발행하면서 “군사 목적으로는 절대 빚을 쓰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22년 말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방위비를 2배로 늘리는 내용으로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3문서를 개정하면서 원칙을 깼다. 지난해 방위비 일부를 국채 발행으로 충당했고, 올해는 1년 만에 20%나 늘렸다. 일본 재무성 측은 “방위력 강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설 정비비, 함선 건조비 등이 늘어났다”며 국채 발행 이유를 밝혔다. 빚을 늘려 방위비를 충당하는 상황이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증세를 망설이고 있다. 세금을 늘릴 경우 국민 반발이 커지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 최대 통신사인 NTT 지분 등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재원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 아사히신문은 “방위비를 국채로 충당하지 않는 원칙이 깨지면서 방위비 증가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호주 해군의 신형 함정 공동 개발 참여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평화헌법에 따라 무기 판매를 자제해 왔던 일본이 지난해 연말 이후 지대공 패트리엇 미사일 미국 수출, 영국·이탈리아 공동 개발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한 데 이어 함정 수출까지 추진하면서 무기 판매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모양새다.호주 정부는 올 2월 신형 함정 11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고 한국, 일본, 스페인, 독일을 관심국으로 꼽았다. 호주 함정 수주에 적극적인 한국으로서는 일본과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日 저출산, 현추세면 700년뒤 아동은 단 1명”

    저출산이 심각한 일본에서 현재 속도로 15세 미만 인구가 감소하면 약 700년 후에는 단 1명의 아동이 남아 있을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정을 전제로 한 연구라 실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만큼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5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요시다 히로시(吉田浩) 국립 도호쿠대 교수는 ‘아동 인구 시계’ 추계를 통해 현 추세라면 2720년 일본에는 15세 미만 인구가 단 1명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추계에서는 15세 미만 아이가 1명만 남는 시기를 2821년으로 예측했다. 이 연구가 처음 이뤄진 2012년에는 이 시기가 4147년이었다. 저출산 심화로 15세 미만 인구가 1명만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가 불과 12년 새 1427년 빨라졌다는 뜻이다. 요시다 교수는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결혼, 출산을 하지 않는 젊은이가 늘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은 1.26명으로 한국보다 높다. 다만 인구 유지를 위한 최저선(2.07명)보다 낮다. 15세 미만 인구는 지난달 기준 1041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3만 명 줄었다. 총인구에서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보다 0.2%포인트 하락한 11.3%다. 1950년 이후 최저치였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5-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저출산 심각한 日, 현 추세라면 700년뒤 아동은 단 1명”

    저출산이 심각한 일본에서 현재 속도로 15세 미만 인구가 감소하면 약 700년 후에는 단 1명의 아동이 남아 있을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정을 전제로 한 연구라 실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만큼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5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요시다 히로시(吉田浩) 국립 도호쿠대 교수는 ‘아동 인구 시계’ 추계를 통해 현 추세라면 2720년 일본에는 15세 미만 인구가 단 1명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추계는 15세 미만 아이가 1명만 남는 시기를 2821년으로 예측했다. 이 연구가 처음 이뤄진 2012년에 4147년이었다. 저출산 심화로 15세 미만 인구가 1명만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가 불과 12년 새 1427년 빨라졌다는 뜻이다. 요시다 교수는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결혼, 출산을 하지 않는 젊은이가 늘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일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은 1.26명으로 한국보다 높다. 다만 인구 유지를 위한 최저선(2.07명)보다 낮다. 15세 미만 인구는 지난달 기준 1041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3만 명 줄었다.총 인구에서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보다 0.2%포인트 하락한 11.3%다. 1950년 이후 최저치였다. 다만 한국의 15세 미만 인구 비율(10.6%)보다는 높았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5-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친북단체 총련, 중앙조직서 ‘통일’ 명칭 뺐다

    친북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중앙본부 내 조직 명칭에서 ‘통일’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민족통일노선 폐기 방침을 사실상의 조선노동당 산하 단체인 총련이 따른 것으로 보인다. 1일 재일교포 소식통에 따르면 총련 중앙 조직인 중앙상임위원회는 지난달 1일 ‘국제통일국’을 ‘국제국’으로 변경했다.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달 30일 도쿄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 탄생 112주년 기념 조일(북일) 우호모임 소식을 전하며 ‘부의장 겸 국제국장 등이 참가했다’고 표기했다. 총련은 6·15 남북공동선언 직후인 2001년 국제통일국을 국제국과 통일운동국으로 분리하며 통일 관련 업무를 강화했다가 2003년 국제통일국으로 재개편했다. 그러다가 최근 ‘통일’ 명칭을 아예 삭제했다. 국제국으로 이름이 바뀐 국제통일국은 총련의 대외창구 역할을 하면서 대언론 홍보도 맡았다. 외교 소식통은 “김정은 위원장이 통일노선을 폐기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총련도 이에 맞춰 내부 조직을 바꾼 것”이라고 해석했다. 총련을 지지하는 재일동포와 총련 내부의 혼란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련은 조직의 기본 정책인 ‘8대 강령’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성취’를 내세우고 창설 이래 줄곧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총련계 재일동포들은 사상으로는 북한을 추종해도 일상생활에서는 민단계 동포, 뉴커머(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이주한 교포) 등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분단된 조국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남북한 어느 국적도 선택을 거부하는 수만 명의 조선적(朝鮮籍) 동포나 현실적 이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총련계 동포 모두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재일동포 소식에 밝은 관계자는 “북한이 통일 정책을 폐기하면서 총련의 특수성을 고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총련의 대외 입장 표명이 없는 것을 보면 아직 북한으로부터 뚜렷한 방침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산불 덮친 금강송… 숲길이 지켜냈다

    “숲에서 가장 오래된 수령(樹齡) 500년짜리 이 소나무도 2년 전 울진 산불 때 간신히 지켜냈죠.” 지난달 25일 경북 울진군 금강송 군락지에 만든 숲길인 임도(林道)를 오르던 임국환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주무관이 보호수인 금강송 앞에 멈춰 서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울퉁불퉁한 소나무 껍질 위에 오른손을 얹으며 2022년 3월 4일부터 213시간 동안 이어졌던 산불과의 사투를 떠올렸다. 산불 발생 당시 1년 차 직원이었던 임 씨는 “밤낮으로 금강송 군락지를 등진 채 능선을 타고 넘어오는 불을 껐다. 시뻘건 불꽃이 파도처럼 능선을 삼키며 사방에서 들이닥쳤다”고 했다. 산불진화대는 금강송 군락지로부터 직선거리로 150m 떨어져 있는 소광리 임도에 진을 치고 넘어오는 불길을 막았다고 한다.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된 금강송 군락지에는 200년 이상 된 소나무만 8만5000그루가 있다. 2년 전 산불로 이곳 인근 응봉산은 전체 3130ha(헥타르) 중에서 85%에 달하는 2646ha가 타버렸다. 하지만 소광리 임도가 있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전체 3705ha 중에서 225ha만 소실됐다. 94%에 달하는 산림을 지켜낸 것이다. 임 씨는 “총길이 41.6km에 이르는 소광리 임도에 평소에도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산불 대응 준비를 해온 덕분”이라며 “바닥에 쌓인 낙엽과 폐목을 긁어냈고, 나무를 솎아내는 작업을 꾸준히 벌였던 게 큰 피해를 막은 것 같다”고 말했다.산불 진화용 ‘숲길’ 미리 낸 소광리 숲, 화마에 6%만 불탔다 2부 〈1〉 산불에 강한 숲을 찾아서 사람-車 드나드는 숲길, 진화에 필수… 임도 빈약한 응봉산은 85% 타버려나무 솎아내기-‘땔감’ 제거도 예방법산불 56% 몰린 봄철 특히 주의해야 지난해 국내에서는 산불 596건이 발생해 4992ha(헥타르)가 불에 탔다. 서울 여의도(290ha)를 17개 합친 것보다 넓은 숲이 잿더미가 된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산불을 끄려고 동원된 인력만 총 9만7255명으로, 웬만한 지방자치단체 인구보다 많은 인원이 동원됐다. 최근 10년간 산불 피해 면적은 몇 건의 대형 산불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집계됐다. 실제로 최근 10년 평균과 비교할 때 지난해 산불 발생 건수는 5%, 피해 면적은 25% 늘었다.● 산불에 강한 숲의 조건 전문가들은 산불은 예방하는게 최선이지만 발생하면 빠르고 정확한 진화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국내 숲은 지형이 험준해 산불 등 위급상황이 생기면 사람이나 장비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지병윤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연구관은 “숲을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곳곳에 닿을 수 있는 길이 나야 한다”며 “산불을 진화할 때도, 방제 작업을 할 때도 사람과 장비가 투입돼 움직이려면 결국 길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2년 울진 산불 당시 소광리 권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전체 3705ha 가운데 6% 수준인 225ha만 불에 탔다. 반면 소광리 숲과 인접한 응봉산 권역은 같은 산불에도 피해가 컸다. 전체 3130ha 중 85%에 달하는 2646ha를 화마가 휩쓸었다. 소광리 숲에선 2020년부터 3년간 약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숲길인 임도를 조성하고 평소 산불 예방 활동을 벌여왔다. 인력과 차량, 장비 등을 임도에 투입해 5년, 10년 단위로 나무를 솎아냈고, 산림 하단부에 있는 낙엽과 폐목 등을 정리했다. 숲 안에서 ‘땔감’이 될 만한 것들을 미리 치워 산불이 나더라도 규모를 줄인 것이다. 나무를 솎아내는 일은 경영적 측면에서도 우량목을 육성하기 위해 주변에 불필요한 나무를 없애는 기능도 한다. 소광리 숲 임도 주변에는 진화 헬기가 물을 뜰 수 있는 댐과 펌프로 물을 뿌릴 수 있는 취수장 등도 마련돼 있다. 임도 폭도 최대 5m에 달해 진화 차량 2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만큼 넓다. 백영규 특수진화대원은 “화염과 연기가 뒤섞인 산불 현장에서 사람과 장비가 빠르고 효과적으로 도달하는 방법은 임도”라고 했다.● ‘도(道)맥경화’ 시달리는 숲 이와 달리 피해가 컸던 응봉산 권역에는 제대로 된 임도가 없었다. 1ha당 임도 길이는 소광리 숲은 11.2m에 달했지만, 응봉산은 0.1m에 불과했다. 능선을 타고 산불이 번지면 헬기 외에 지상에서 빠른 시간 내에 불이 난 현장으로 출동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진화 작업도 더딜 수밖에 없었다. 평소 산림을 유지하고 관리할 인력이나 장비를 투입하기도 제한적이라 산불 예방 활동 등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산림청은 2027년까지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동해안 지역 700km를 포함해 전국에 산불 진화 임도를 3332km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전국에 개설된 산불 진화 임도는 총 562km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도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한다”며 “산불이 대형화할수록 초기 발화 지점에 빠르게 접근하고 야간에도 불을 끌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도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임도가 자연을 훼손하고, 비가 올 때 산사태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임도를 닦기 전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모여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 등을 따져보는 사전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산을 깎을 때 나오는 흙은 주변에 쌓는 대신 산 아래로 옮겨 사태의 위험성을 최소화한다.● 마르고 바람 부는 봄철에 취약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3월 전국 산불 발생 건수는 74건, 4월은 66건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3월에 발생한 산불은 229건으로 1년 중 가장 많았다. 이어 2월 114건, 4월 108건 순으로 전체 산불의 56%가 봄철에 몰렸다. 봄철 산불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해 4월 3일에는 산림청 관측 사상 처음으로 경북 영주시 박달산 등에서 대형 산불 5건이 동시에 발생했다. 대형 산불은 산림의 피해 면적이 100ha 이상으로 번지거나, 24시간 이상 계속되는 산불이다. 산불로 지난해 3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고, 피해액은 2854억 원으로 집계됐다. 산불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29%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12%, 논·밭두렁 소각 10%, 담뱃불 9% 순으로 나타났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낙엽이나 폐목을 쌓아두지 않는 등 산불에 강한 숲 환경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특별취재팀▽팀장 강경석 사회부 차장 coolup@donga.com▽이상훈 조은아 특파원(이상 국제부) 김태영 김소민 명민준 기자(이상 사회부)}

    • 2024-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분에 250L 물쏘는 ‘산불킬러’ 소방차, 달리면서 15m 높이 불길도 잡아

    이상기후로 산불이 잦아지고 규모도 커지면서 산불을 끄는 장비도 진화하고 있다. ‘산불 킬러’라고 불리는 고성능 진화 차량과 로봇, 드론 등이 현장에 투입돼, 주로 헬기에 의존했던 진화 방식을 다각화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임도에는 2022년 대형 산불을 겪은 이후 지난해부터 도입된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이 등장했다. 이날 대원 6명이 진화 차량에 직경 25mm 호스를 연결하고 길게 늘어섰다. 맨 앞에 선 대원이 호스를 열자 하얀 물기둥이 뿜어져 나왔다. 이 차량에는 물 3000L를 담을 수 있다. 화물차를 개조해 만든 기존의 산불 진화차 담수량의 3배 수준이다. 고성능 산불 진화차가 이른바 ‘산불 킬러’라고 불리는 이유는 분당 250L에 달하는 물을 뿜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산불 진화 차량이 분당 60L를 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 강력하다. 차량이 달리면서 물을 뿜을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운전석 지붕에 직경 65mm 캡 방수포를 장착해 원하는 방향으로 살수할 수 있다. 진화 대원이 방수포 손잡이를 당기자 굵은 물줄기가 솟구쳤다. 15m가 넘는 소나무 위부터 아래까지 끊임없이 물벼락이 쏟아졌다. 남대지 울진국유림관리소 특수진화대원은 “산불 진화는 바닥에 탈 것을 남기지 않고 긁어내는 게 중요한데, 고성능 산불 진화차는 물줄기가 세서 불도 끄고 바닥에 남은 잔해물도 날릴 수 있다”고 했다. 1대당 7억5000만 원에 달하는 이 차량은 전국에 18대가 투입됐다. 이 밖에도 빠르고 안전한 진화를 위해 새롭게 개발된 제품들이 지난달 24일 세종시 금강자연휴양림 일대에서 열린 시연회에서 선보여졌다. 이날 시연회에선 진화 요원이 작은 힘으로 무거운 것을 들거나 움직일 때 힘을 보태주는 로봇이 소개됐다. 조끼처럼 생겨 입을 수 있는 이 로봇은 허리와 허벅지 근력에 힘을 보태주는 역할을 한다. 20kg짜리 장비를 들고 움직일 때 근육 피로도를 입지 않을 때보다 43.8%나 낮춰준다. 구급차와 펌프차를 합친 다목적 중형 산불 진화차도 개발됐다. 산소통과 들것, 자동심장충격기(AED) 등을 갖춰 현장에서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물탱크 용량은 2000L다. 진화 용수를 최대 1km 거리까지 전달할 수 있어 좁은 임도에서 멀리까지 물을 보낼 수 있다. 모두 국산 제품이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쉽다는 게 특징이다. 소화액 25kg을 매달고 20분 동안 하늘을 날 수 있는 드론도 나왔다. 캄캄한 밤에 진화 인력이 갈 수 없는 지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기상에 영향을 받는 헬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진화 장비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별취재팀▽팀장 강경석 사회부 차장 coolup@donga.com▽이상훈 조은아 특파원(이상 국제부)김태영 김소민 명민준 기자(이상 사회부)}

    • 2024-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엔달러 장중 160엔 돌파… 엔화가치 34년만에 최저

    일본 엔화 가치가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29일 엔-달러 환율이 1달러당 160엔을 돌파했다.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은 환율이다. 이날 오전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60.245엔까지 올랐다가 오후 들어 154엔대로 급락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BOJ)이 환율 개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원-엔 환율도 100엔당 876.15원으로 내려앉아 5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엔-달러 환율은 오르고. 원-엔 환율은 내린다. 엔화 가치는 미국과 일본의 큰 금리 격차가 이어지며 1월부터 가파르게 하락했다. 특히 BOJ가 26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엔-달러 환율이 급등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강달러는 아시아 통화 전반의 약세로 이어지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촉진하고, 신흥국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28일 지적했다.美 달러화 초강세에 ‘슈퍼엔저’ 쇼크… 韓 수출기업 피해 불가피 엔화가치 34년만에 최저 곤두박질日 예상밖 금리동결로 엔저 부채질… 美연준 금리인하 시점이 변곡점 될듯韓 철강-IT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 원-엔 동조화, 인플레 압력 커질수도 일본 엔화 가치가 폭락한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킹달러’(미국 달러화 초강세) 압력이 거세진 영향이 크다. 여기에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기까지 당초 시장의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거란 추측이 확산되면서 미일 간 금리 차 확대에 대한 우려까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슈퍼 엔저’ 현상이 장기화되면 국내 수출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엔화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올 1월 달러당 140엔대에 머물던 엔화는 2월 140∼150엔대로 올랐고, 지난달에는 150엔을 넘어섰다. 일본은행(BOJ)이 지난달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음에도 달러화 초강세로 인해 엔화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는 1월 102∼103에서 2월 104, 이달 들어 106을 돌파했다. 여기에 일본 외환당국이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돌아설 것이란 기대감마저 약화돼 엔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더 떨어진 상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BOJ의 추가 금리인상 기대가 꺾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앞서 BOJ는 26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엔저가 통화정책 변경을 이끌어낼 만큼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최제민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미일 간 금리 차가 지속되거나 더 확대될 것이란 전망까지 퍼지면서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투기성 외환자금도 엔-달러 환율 오버슈팅(단기 급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달러 강세 영향이 지대한 만큼 지금과 같은 ‘슈퍼 엔저’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연구위원은 “당초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면 엔화가 강세로 틀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을 보면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날 일본 외환당국의 실질 개입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향후 엔-달러 환율이 추세적으로 160엔을 넘길 가능성은 희박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슈퍼 엔저’가 장기화되면 한국 기업들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철강, 정보기술(IT) 품목 등 일본과 경합하는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돼 수출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히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이 한국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대미 수출에서 한국 기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원-엔 동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엔화와 동조 현상이 짙어진 원화 가치가 동반 하락할 경우 수입물가를 자극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4-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