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영

김재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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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redfoot@donga.com

취재분야

2026-10-20~2026-11-19
칼럼100%
  • [횡설수설/김재영]현금·수표 안 되는 은행

    ‘은행에 돈이 없다’는 말이 모순 같지만 엄연한 현실이 되고 있다. 현금다발이 쌓여 있어야 할 은행 금고에 서류 뭉치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영업점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른바 ‘캐시리스(cashless) 점포’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씨티은행은 서울 강남대기업업무센터에서 현금과 실물 수표 취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해당 창구에서는 현금 입출금은 물론 수표 접수와 처리조차 할 수 없다. ▷무현금 점포는 금융권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다. 앞서 2019년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iM뱅크, BNK부산은행 등도 실물 화폐를 없앤 디지털 특화 점포를 잇달아 열었다. 대면 거래 비중이 급감한 모바일 뱅킹 시대를 맞아 인건비와 현금 보관 및 관리에 드는 고정 비용을 줄여 경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전국 은행의 자동화기기(ATM)는 최근 4년 새 4600개 넘게 사라졌고 영업점 통폐합도 가속화하고 있다. ▷효율성의 이면에는 누군가의 소외가 자리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의 월평균 현금지출은 전체 지출의 17.4%였지만, 70대 이상 고령층은 현금 비중이 32.4%,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은 60%에 육박했다. 카드가 없으면 승차를 거부당하는 ‘현금 없는 버스’나 주문조차 버거운 ‘키오스크 카페’에 치이던 디지털 약자들은 이제 돈을 맡기고 찾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위협받고 있다. ▷해외 주요국들은 ‘캐시리스 사회’를 현실로 받아들이면서도 현금 선택권과 현금 접근권을 함께 보장하려는 추세다. 과거 은행에 현금이 없어 강도가 빈손으로 발길을 돌린 일이 있었을 정도로 디지털 전환이 빨랐던 스웨덴에선 2020년부터 일정 예금 규모 이상의 상업은행에 대해 현금 입출금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했다. 영국에선 은행 점포를 폐쇄할 때 주민 불편이 없도록 은행 공동 점포 등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현금 접근권(access to cash)’ 제도를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선 13년 만에 은행 오프라인 점포가 늘어났다. 지점을 비용 감축 대상이 아니라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고 장기 신뢰를 구축하는 자산으로 재평가하는 은행들이 등장한 결과다. ▷은행은 국가로부터 특별히 인가를 받아 법정 화폐의 유통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수익성 논리로 점포를 폐쇄하고 현금 취급을 멈추는 것을 일반 기업의 원가 절감 노력과 동일 선상에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디지털 전환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겠지만, 그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국민이 없도록 우체국 연계나 공동·이동 점포 확대 같은 공공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쌈짓돈을 들고 동네 은행을 찾은 노인이 막막하게 빈손으로 돌아서는 일은 없어야겠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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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애플의 ‘크랙 게이트’

    스티브 잡스 시절 애플은 집요할 정도의 완벽주의와 품질 관리를 자랑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컴퓨터 내부 기판의 배선을 아름답게 정렬하거나, 첫 아이폰 출시를 앞에 두고 주머니 속 열쇠에 긁힐 수 있다며 화면 소재를 플라스틱에서 유리로 전면 교체한 이야기는 유명하다. 기기의 미세한 마감부터 소프트웨어의 매끄러운 연동까지 결벽증에 가까운 완성도를 추구한다는 애플의 품질 신화가 최근 크게 흔들리고 있다. 329만 원이라는 초고가로 야심 차게 선보인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폰 듀오’ 때문이다. ▷23일 글로벌 판매를 시작한 아이폰 듀오는 개봉 수 시간 만에 화면 중앙 접힘부를 따라 금이 가고 하얀 선이 생기는, 이른바 ‘크랙(Crack)게이트’ 사태를 맞았다. 신제품을 몇 번 접었다 펴자마자 파손됐다는 영상과 사진이 빗발쳤다. 애플은 출시 사흘 만인 26일 디스플레이 결함을 인정하고 무상 교체를 발표했다. 2010년 아이폰4의 수신 감도 불량 사태인 ‘안테나게이트’ 당시 “전화기를 잘못 쥔 소비자 탓”이라며 버티다 마지못해 사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대응이었다. ▷애플 측이 아직 공식적으로 원인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화면을 받치는 힌지(경첩) 중앙 지지대의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자기기 수리 전문업체 ‘아이픽스잇’에 따르면 기기를 접을 때 지지대가 원활히 움직이지 않으면서 디스플레이 특정 부위에 강한 압력이 가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과거와 달리 애플의 양산 공정 관리가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싸구려 같고 조잡한 기기를 내놓지 않기 위해 기다렸다”고 호언장담했던 신임 존 터너스 신임 최고경영자(CEO)의 리더십도 시작부터 상처를 입었다. ▷화면을 접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난도 높은 작업이다. 애플에 앞서 폴더블폰 시장을 개척한 삼성전자 역시 초창기에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2019년 첫 ‘갤럭시 폴드’ 출시 당시 리뷰용 기기 화면이 파손되면서 출시 일정을 미루고 설계를 전면 수정해야만 했다. 삼성은 이후 7년 동안 힌지와 디스플레이 구조를 끊임없이 개선하며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막대한 자본과 세계 최고의 공급망을 갖춘 애플이라도 하드웨어 혁신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물리적인 학습 기간을 단숨에 건너뛸 순 없었던 것이다. ▷이번 크랙게이트는 애플도 혁신의 최전선에선 성장통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줬다.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소비자 구제를 위한 교체용 재고를 신속히 확보하고, 힌지 설계 결함의 근본적 원인을 투명하게 밝히는 일이다. 애플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향후 기술적 완벽주의자라는 평판을 유지할지, 아니면 평범한 폴더블폰 추격자로 전락할지 결정될 것이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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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김재영]부동산 ‘전쟁’의 민간 희생자들

    “한 사람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수백만 명의 죽음은 통계일 뿐이다.” 옛 소련의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의 발언으로 잘못 알려진 이 출처 불명의 말은, 거대한 수치 앞에서 개인의 고통이 얼마나 쉽게 가려지는지 잘 보여준다.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규제·세제의 전격전을 펼치고 있는 정부도, 혹시 큰 목표만 좇느라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본 국민들의 눈물에는 무감각해진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파도를 맨몸으로 맞는 이들은 전월세 세입자들이다. 올해 들어 이달 셋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8.7%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에 이른다.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51%로 처음으로 전세를 추월했고, 같은 기간 전세 신규 계약은 1년 전보다 34%나 급감했다. 통계표 위의 숫자로는 현장의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다. 전세 매물이 말라 집을 보지도 않고 가계약금부터 쏘는 ‘노룩 계약’,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빚내 집을 사는 ‘생존 매수’ 등의 서글픈 신조어까지 등장했다.전세난이 1인 가구 탓이란 엇나간 진단 정부도 매입·전세 임대 확대 등 각종 공공주택 공급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당장 거처를 구해야 하는 주거 약자들을 위한 체감도 높은 대책은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다. 지난달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전세 소멸’을 둘러싼 팩트 체크만 있었을 뿐, 세입자들의 고충을 어루만지고 안심시키는 구체적인 메시지는 부족해 아쉬움을 남겼다. 그나마 ‘20년 전세 설움’을 직접 겪어본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전월세난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하지만 진단과 해법을 보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홍 장관은 전셋값 급등과 전세의 월세화를 “1인 가구 증가와 전세 사기의 여파 등에 따른 구조적 변화” “착공 부진” 탓으로 돌렸다. 수도권 규제 때문이 아닌 전국적이고 구조적인 현상이자 ‘메가 트렌드’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수도권 중형 아파트에서도 월세가 급증하는 현상을 1인 가구 증가 때문으로 해석할 순 없다.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며 매물 자체가 말라붙는 수도권과, 매매가격 약세 탓에 집을 사기보다 전세에 머무르려는 수요가 겹쳐 매물이 줄어드는 지방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 없다. 임대사업자 혜택 종료, 실거주 요건 강화,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점을 부정하긴 어렵다. 전세를 내놓던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세 부담을 만회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면서 임대차 시장의 동맥경화가 가속화됐기 때문이다.세입자 울리는 규제, 유연한 보완 시급 주택 공급 확대가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정부의 방향성은 맞다. 하지만 임대 시장에서 나타나는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 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도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개정 등 세제 강화가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고 매물 잠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명시한 바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검토와 다각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 수도권 전세난을 ‘공급 확대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로만 낙관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기득권의 저항으로만 몰아붙여서도 안 된다. ‘주거 안정’ 없는 ‘집값 안정’은 그 누구의 승리도 될 수 없다. 생존의 불안을 겪고 있는 주거 약자들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과 정교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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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佛 슈퍼 700곳 냉장고 해킹

    최근 프랑스에서는 전국 슈퍼마켓 1만여 곳 가운데 700여 곳의 냉장고가 동시다발적으로 해킹당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카르푸, 앵테르마르셰 등 주요 유통업체 매장의 냉장·냉동 설비가 공격 대상이 됐다. 내부 온도가 오르면서 식품이 다 녹아버려 대형 쓰레기통에 대량 폐기됐고 일부 매장에서는 화재 피해를 입기도 했다.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번 사태를 두고 프랑스 경제장관은 “식량 안보의 핵심을 건드렸다”며 “모두를 향해 울리는 경종”이라고 했다. ▷냉장고가 동시에 히터로 변한 비밀은 설비를 하나로 묶은 ‘네트워크’에 있었다. 가정용과 달리 대형마트의 냉장고는 중앙 제어 시스템에 인터넷으로 연결해 온도와 작동 상태를 원격으로 일괄 조종한다. 해커들은 이 시스템의 제어권을 빼앗아 냉장고의 ‘성에 제거’ 기능을 노렸다. 냉각기에 쌓인 성에를 없애기 위해 잠시 냉기를 멈추고 온도를 높이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기능을 원격으로 통제해 온도를 50도까지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렸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어처구니없게도 기본을 지키지 않은 데 있었다. 유통업체들이 냉장고 제어 시스템의 보안 업데이트를 제때 하지 않아 취약점을 방치한 것이 화를 불렀다.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최근 해킹 공격의 피해는 단순한 데이터 유출이나 웹사이트 먹통을 넘어 ‘냉장고 테러’처럼 실물 자산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자동화 설비에 의존하는 식품 공장이나 항만 물류 시스템, 더 나아가 국가 전력망의 운영 기술이 해커에게 농락당하면 사회 전체가 마비되는 끔찍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냉장고 해킹 사건에서 보듯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보안의 구멍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 집 거실과 주방 역시 해킹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아이나 반려동물을 지켜보려고 집 안에 설치한 IP카메라(홈캠)가 해킹당해 내 사생활을 생중계하는 끔찍한 ‘몰카’로 둔갑한다. 최근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발전하면서 냉장고, TV, 로봇청소기 등 집집마다 놓인 스마트 가전제품들이 해커가 집 안으로 침투하는 손쉬운 ‘문 따기 도구’가 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중국 정부 소속 해커들이 가정용 공유기와 스마트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해킹해 서방 측 기밀 탈취의 루트로 활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커들은 사용자들이 제품을 구매한 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소홀히 한다는 점을 노렸다. 최근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스로픽은 “AI 모델이 스마트 가전을 점거해 거대한 해킹의 거점으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일상의 모든 사물이 언제든 공격의 대상이자 숙주가 될 수 있는 아찔한 시대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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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알래스카 가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한국 정부가 약 540억 달러(약 73조 원) 규모를 투자할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합주인 알래스카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카드로 대미 투자를 약속한 한국에 청구서를 빼든 모양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이리스크(고위험)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을 만큼 부담이 크다. ‘상업적 합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셈법이 복잡해졌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알래스카 북단 프루도베이에서 천연가스를 뽑아낸 뒤 남부 해안까지 1300km에 이르는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이를 액화·수출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1970년대 에너지 위기 때부터 거론되기 시작한 미국의 숙원 사업이다. 계획대로 완공되면 한국엔 분명 큰 기회다. 미국 멕시코만이나 중동에서 가스를 들여올 때보다 운송 시간을 절반 이하인 7, 8일 안팎으로 단축할 수 있다. 여기에 장거리 파이프라인 및 액화 플랜트 건설, LNG 운반선 건조 등 각종 파생 산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사업 잠재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장밋빛 기대만 품기엔 감당하기 벅찬 리스크가 있다. 여름철엔 진흙 바닥이 되는 탓에 땅이 얼어붙은 겨울철에만 중장비 투입이 가능해 공기와 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기후 변화도 변수가 됐다. 알래스카의 영구동토층이 녹아 지반이 침하하고 있어 가스관 파손이라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글로벌 LNG 가격의 변동성까지 고려하면 투자금 회수도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있다. 2016년 엑손모빌 등 석유 메이저 기업들조차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에서 철수한 것 역시 이 때문이다. ▷미국이 이 험난한 사업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한 역사는 꽤 길다. 1983년 당시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해 한국 정부에 사업 참여를 요청했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거절한 바 있다. 이후 1990년대 들어 미국은 한국의 LNG 수입 확대를 요구하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했다. 트럼프 1기 시절인 2017년 한국가스공사와 알래스카 개발회사가 업무협약(MOU)을 맺었지만 사실상 사업이 무산됐다. 그러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관세 카드를 무기로 다시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지속적인 요구나 한미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무작정 외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면 철저하게 실리를 챙겨야 한다. 막대한 국부가 투입되는 만큼 지분 참여 조건이나 가스 도입 단가, 우리 기업의 시공 참여 비율 등 세부적인 조건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 막판 협상의 디테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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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김재영]전쟁 중에 “쏠까요 말까요”

    아무리 좋은 질문이라도 때가 맞아야 의미가 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가’라는 질문은 중요하지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이런 회의에 빠져선 안 된다. 전쟁과 평화에 대한 근원적 성찰은 필요하지만, 당장 방아쇠를 당겨야 할 전쟁터에선 철학적 고민을 할 여유가 없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패권을 놓고 겨루는 전장에서 이런 한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원전 공론화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의 중립적 인사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시민참여단의 숙의 토론과 전문가 공개토론회, 온라인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미래 에너지 믹스에서 원전이 맡을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는데, 이런 모호하고 거시적인 화두를 던져놓고 제대로 된 해답이 나올지 의문이다.이미 수차례 확인된 원전 국민 공감대 원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확인됐다. 1월 정부가 한국갤럽을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9.5%가 원전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2분기 에너지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을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82.9%였다. 게다가 정부가 반도체와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확정하면서 2040년 최대 전력 수요 예상치는 1억6500만 kW(킬로와트)로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 이미 원전을 빼고는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정 공론화를 하고 싶었다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선언하기 전에 “막대한 전력이 드는 반도체와 AI 산업을 할까요, 말까요”라고 물었어야 했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와 생존이 걸린 산업을 포기할 수 없는 노릇이니, 원전 역시 포기할 수 없는 게 수순이다. 다이어트를 결심했다면 식단과 운동은 당연히 따르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충은 정부의 굳건한 의지로 박아두고 원전만 따로 떼어내 도마 에 올린다면 ‘선택적 공론화’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공론화, 이번에도 책임 회피용 되나 요식행위에 그쳤던 과거 공론화 사례를 보더라도 이번 절차가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 정부 입장을 ‘국민의 뜻’으로 포장하거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엎어버리는 일이 허다했다. 7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를 통해 ‘13세로 하향’이라는 권고안이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미약하지 않으냐”며 추가 토론을 지시해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2024년 윤석열 정부도 연금개혁 정부안을 내놓지 않고 국회 공론화로 떠넘겼다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원전 공론화 역시 책임 회피를 위한 구색 맞추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AI 시대의 도래로 폭증하는 전력 수요 앞에 원전 수용이 불가피해졌다. 솔직하게 상황 변화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 하지만 반도체도 하고 싶고, 친환경·친노동 정부라는 외양도 잃고 싶지 않다. “반도체는 우리 의지로 한 것, 원전 방향은 국민이 정해 준 것”이라며 ‘공론화’라는 장막 뒤에 숨는다. 이러니 환경단체들조차 “결론을 정해둔 기만적 공론화”라며 등을 돌리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를 두고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래 놓고 정작 핵심인 전력 확보 문제는 3개월간 토론장에 넘겨버렸다. 대형 원전은 부지 선정부터 완공까지 15년 이상 걸리는 초장기 프로젝트다. 지금 당장 첫 삽을 떠도 빠듯하다. 뻔한 질문을 던지며 한가하게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다. 전쟁터에서 방아쇠 당길 타이밍을 묻는 촌극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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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파나마 운하 ‘급행료’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는 말 그대로 배가 산으로 가는 곳이 있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파나마 운하다. 중간에 산맥이 있어 파나마 운하는 해수면보다 26m 높다. 바다 양쪽에 갑문을 설치하고 배가 들어오면 주변 호수의 물을 이용해 배를 띄웠다가 반대편 바다로 나갈 땐 물을 빼 해수면 높이로 맞춘다. 그런데 최근 호수의 물이 말라붙으면서 배를 띄우기가 어려워졌다. ▷물이 마른 건 40년 만에 닥친 최강 수준의 ‘엘니뇨’가 부른 극심한 가뭄 때문이다. 이 지역 핵심 우기인 올해 5∼8월 강수량이 예년보다 34%나 줄었고, 그 결과 호수로 유입되는 물의 양도 평소보다 44% 감소했다. 수압으로 배를 띄워야 하는 구조상 물 부족은 물류 마비로 이어진다. 파나마운하청은 하루 평균 36∼40척이던 통항 선박 수를 최근 32척으로 줄였고, 10월부터는 29.5척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뱃길은 좁아졌는데 중동 전쟁으로 대체 항로를 찾는 수요가 폭발하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졌다. 이러다 보니 줄을 서지 않고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우선통항권의 경매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한 척 통과에 약 14만 달러(약 1억9000만 원) 수준이던 급행 통항권 가격은 최근 대형 선박의 경우 평균 230만 달러(약 30억9000만 원)로 16배가량 폭등했다. 최근 한국 SK가스의 액화석유가스(LPG) 선박은 사상 최고가인 570만 달러(약 72억2000만 원)의 ‘급행료’를 내기도 했다. ▷파나마 운하의 마비는 한국 산업계에도 직격탄이다. 북미에서 수입하는 원유와 가스, 미국 동부로 향하는 컨테이너 수출 화물이 모두 파나마 운하를 거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이 수입한 석유가스 제품 중 북미산 비중은 23%에 이르고 특히 LPG의 경우 의존도가 90%를 넘는다.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해 먼 길을 돌아가거나 비싼 급행료를 내게 되면 국내 에너지 수급 자체가 흔들리고 가격이 요동칠 수밖에 없다. 파나마에 비가 내리지 않는 기상 이변이 지구 반대편 한국의 생활물가와 수출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무서운 나비효과로 돌아오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최근엔 홍해 우회로까지 위협받는 ‘이중 병목’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문제는 이러한 기후변화발 가뭄 리스크가 2, 3년 주기로 잦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후변화는 이제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고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변수가 됐다. 대체 항로와 다변화된 물류망을 개척하고 핵심 자원의 재고를 선제적으로 비축하는 등 공급망의 체질 변화가 긴요해졌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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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김재영]축구협회보다 못한 노동위원회 심판

    지난 시즌 K리그 판정 시비로 몸살을 앓았던 대한축구협회는 올해 심판 배정에 전산 시스템을 도입했다. 지난해까진 심판위원회에서 임의로 결정해 ‘인맥 배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아직 불신이 다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변화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축구협회보다 더 비합리적인 심판 배정 행태를 보이는 준사법기관이 있다. 노사 간 이해관계를 심판, 조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 얘기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실이 중노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21일 기준 중노위가 판정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사건 62건 중 56건에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직접 심판으로 참여했다. 심판 담당 공익위원 3명 중 박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들어가 과반(2명)을 이룬 사건도 50건에 달했다. 중노위 측은 법 시행 초기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정부 측 위원들이 재판부를 독식하는 ‘그들만의 판결’은 바뀌지 않고 있다.원칙 무시한 예외… ‘설계자’의 독식 심판 담당 공익위원을 위촉하고 배정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위원장과 노조, 사용자단체가 각각 후보군을 추천하면 노사 양측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번갈아 지워내며 최종 후보를 추린다. 이렇게 위촉된 위원들을 실제 심판 사건에 배정할 때는 위원들의 일정을 고려해 여러 조합을 만든 뒤 노사가 교대 추첨하는 방식을 쓴다. 비효율적이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나오는데도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단 하나, 판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유독 노란봉투법 사건에선 이런 원칙이 무너진다. 이런 지적이 나올 때마다 중노위는 ‘처리 기간이 짧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신청 사건 등의 경우 교대 추첨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이 사건을 지정할 수 있다’는 노동위 규칙의 단서 조항을 내세운다. 노란봉투법 관련 사건이 ‘처리 기간이 짧은 사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것은 노사관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인데, 간단한 사건이어서 절차를 생략하겠다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 예외 조항은 박 위원장이 이전 정부에서 중노위원장으로 있던 2022년 4월에 신설됐다. 자신이 만든 예외 조항을 근거로 입맛대로 심판진을 꾸리고 판정을 주도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쫓기듯 1회 심문… ‘답정너’ 속도전 중노위는 올해 초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개정 노동조합법 TF’를 꾸려 외부 공익위원들과 함께 명확한 심판조정 실무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래 놓고 정작 실제 심판에선 외부 위원들을 빼놓고 결론을 내렸다. ‘노란봉투법의 설계자’로 불리는 박 위원장이 “이 법은 내가 제일 잘 아니 답을 내려 주겠다”고 생각한 건 아닌지. 이미 답을 내린 듯 판정도 초스피드였다. 노란봉투법 재심 사건 62건에서 판정 전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듣는 심문회의가 열린 횟수는 평균 1.05회에 불과했다. 이런데도 중노위는 심판을 더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즉결심판’ 제도까지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중노위 판정은 단순한 행정 처분이 아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길게는 수년 동안 산업 현장에서 사실상의 판례 역할을 하며 노사관계의 룰을 규정한다.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게다가 새로 만든 법에 대한 판단을 다양한 관점의 교차 검증 없이 몇 사람이 좌지우지해선 안 될 것이다. 축구협회조차 오심 논란과 배정 불신을 줄이겠다며 자의적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판에 준사법기관인 중노위가 절차적 예외를 남용한다면 과연 누가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겠는가. 노동위의 분쟁 해결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무너진 심판의 공정성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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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황제 사택’

    도로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단 수억 원대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를 마주치면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들이 많다. 저 납작하고 시끄러운 스포츠카가 도대체 회사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특히 주말 교외나 휴양지에서 목격되는 슈퍼카들은 오너 일가가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을 것이란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회삿돈을 제 주머닛돈처럼 쓰는 ‘회사 찬스’는 주차장에만 머물지 않는다. 전망 좋은 한강뷰 초고가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자기 집처럼 쓰는 경우도 있다. ▷최근 국세청이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서 공시가격 9억 원(시가 약 13억 원)을 넘는 법인주택들을 전수조사했더니 이른바 ‘황제 사택’ 관행이 생각보다 만연해 있었다. 조사 대상 2639채 가운데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41.6%(1097채)나 됐다. 가장 비싼 주택은 공시가격 기준 200억 원을 넘어 시가로는 300억 원에 가까웠다. 연 매출 수십억 원의 중소기업부터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매출 수십조 원의 대기업까지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았다.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수법은 다양하다. 법인 명의로 서울 강남·용산 등의 고급 주택을 산 뒤 사주 일가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증축이나 인테리어 공사 비용, 수입 가구 구입비, 관리비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다주택 규제 회피를 위한 떠넘기기 수법도 있다. 사주 소유의 고가 주택을 법인 명의로 돌려 1가구 1주택 과세 혜택을 챙기는 것이다. 해외로 유학 간 자녀에게 현지 고급 주택을 ‘해외 지사 사택’ 명목으로 쥐여주기도 한다. ▷직원 복리후생 시설이라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오너 일가의 전용 별장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있다. 일단 법인 명의로 유명 회원제 골프장 내 콘도나 리조트 회원권을 사들인다. 부가가치세 환급 등 세제 혜택만 챙기고 정작 예약 시스템은 일반 직원들이 접근할 수 없게 막아 둔다. 가장 은밀하고 추적이 어려운 수법은 ‘임차사택’이다. 법인이 집을 직접 사지 않고 비싼 보증금을 내고 고급 아파트를 빌린 뒤 사주 가족에게 무상으로 내어주는 방식이다. 등기부등본에 법인이 소유주로 남지 않아 과세 당국의 감시망을 빠져나간다. ▷법인 자산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임직원의 사기를 북돋는 데 쓰여야 할 공적 자원이다. 투명하게 원천징수를 당하고 사무실 볼펜 한 자루 쓰는 것조차 눈치를 보는 평범한 직장인들로선 오너 일가의 수백억 원대 ‘황제 사택’ 꼼수를 보면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일부의 일탈로 다른 기업인들까지 ‘부도덕’의 낙인이 찍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과세 당국이 더 촘촘한 감시망을 세울 필요가 있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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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네이버 추월한 구글

    지난 20여 년간 한국인들에게 인터넷을 한다는 것은 네이버의 ‘녹색창’을 띄운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네이버가 2000년대 초반 ‘지식인(iN)’ 서비스를 앞세워 검색 시장을 평정한 이후, 전 세계 시장을 집어삼킨 구글조차 한국에선 기를 펴지 못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네이버 천하’가 모바일 시장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 지난달 구글 앱의 국내 모바일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4702만 명으로, 4684만 명에 그친 네이버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최근 1년 반 동안 네이버 이용자 수가 정체된 사이 구글이 800만 명을 끌어모으며 판을 뒤집었다.▷녹색창의 아성을 무너뜨린 결정적 무기는 인공지능(AI)이었다. 구글은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검색에 빠르게 결합해 이용자들을 끌어들였다.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AI 기능이 구글 기술과 연동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예전엔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 결과에 따라 링크를 눌러가며 정보를 찾았지만 요즘은 AI에게 일상 언어로 묻고 곧바로 요약된 정답을 얻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오픈AI의 챗GPT 역시 지난달에 월 이용자 1645만 명을 돌파하며 630만 명에 그친 다음을 크게 앞질렀다.▷정보 소비 방식이 바뀌면서 디지털 생태계의 규칙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 기업들의 지상과제는 포털 검색 결과의 상단에 자사 사이트를 노출시키는 ‘검색엔진 최적화(SEO)’였다. 하지만 이제는 AI가 답변을 생성할 때 자사의 정보를 인용하도록 만드는 ‘생성형 엔진 최적화(GEO)’가 핵심 생존 전략으로 떠올랐다. AI의 눈에 띄지 못하면 디지털 세상에서 사실상 투명 인간이 될 수도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굳건하던 검색 왕좌가 흔들리면서 네이버 역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오랜 상징이던 동그란 검색 버튼 ‘그린닷’을 지우고 대화형 ‘AI 탭’을 전면 배치했다. 이용자의 검색 의도와 맥락을 파악해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향후 검색 시장에서 경쟁의 성패는 더 빠르고 혁신적인 AI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구글의 역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지, 아니면 국내 시장의 구조적 재편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흥미로운 점은 검색의 주도권이 AI로 넘어갈수록 역설적으로 오리지널 ‘원본 데이터’의 가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생성형 AI가 그럴듯한 거짓말을 꾸며내는 환각을 방지하고 정교한 답변을 내놓으려면 결국 뼈대가 되는 팩트 기반의 원천 정보가 필수적이다. 검색창의 모양은 앞으로도 계속 바뀌겠지만,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본질적 가치가 더욱 밝게 빛난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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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김재영]“일단 해보고”의 치명적 함정

    정책의 부작용은 서서히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당장은 달콤한 듯 보여도 시장 왜곡이나 펀더멘털 훼손 같은 청구서는 정부가 바뀌거나 정책을 주도한 관료들이 자리를 떠난 뒤에야 날아온다.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유혹에 쉽게 빠지는 이유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는 부작용이 즉각적이고 파괴적으로 나타난 이례적 사례다. 5월 27일 출시 이후 이달 6일까지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57회나 발동되며 국내 증시는 거의 매일 심정지를 일으켰다. 외신에선 “한국이 투자 부적합 국가가 되고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국내 증시에 대한 신뢰가 순식간에 무너진 것이 무엇보다 뼈아프다.브레이크 없었던 ‘카지노’ 졸속 개장 1월 중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위원회에 “나스닥에선 되는 걸 국내에선 왜 못 하게 하느냐”고 지시한 게 시작이었다. 지상과제였던 환율 안정을 위해 짜낸 안이었다. 국내에 도박판 열어줄 테니 달러 싸 들고 해외로 나가지 말라는 거다. 지수형 레버리지가 강원랜드라면,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서울 한복판 주요 호텔에 내국인 카지노를 여는 격이다. 이런데도 금융위는 2주 만에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밀어붙였고, 부처 협의부터 국무회의까지 이견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위험성을 걸러내야 할 시스템은 작동을 멈췄다. 금융당국은 알고도 침묵했다. 사태가 커지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했다. 자기가 주도한 건 아니라는 면피성 발언이자,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걸 일찌감치 우려했다는 실토다. 당국은 상품 출시 전 증권사들에게 홍보와 마케팅을 자제하라고 압박했다. 대놓고 팔기엔 찝찝하고 위험한 상품임을 인정했던 셈이다. 눈앞에서 주가가 녹아내리는 충격적 형태는 아니지만, 이른바 ‘노란봉투법’ 역시 정책 과속이 낳은 후폭풍을 앓고 있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쟁의행위 범위 확대 등 법 조항의 모호함이 현장에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부를 것이란 우려가 컸지만, 여당은 힘으로 밀어붙였다. 정부도 거들었다. 김용범 실장은 “문제 생기면 개정하면 된다”고 넘겼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노조도 국익을 생각할 것”이라 했다. 예견된 우려는 현실이 됐다. 원·하청 간 사용자성 갈등은 확산 중이고 노동위원회 판정은 오락가락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국가 핵심 과제인 광주 반도체 공장 조성을 내년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 일축했고 정부도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개정 노조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쟁의 대상으로 못 박아 놓았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영상 결정이 있긴 한가. 노조가 이 모호함을 물고 늘어지면 끝없는 소송전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정책 실패 부르는 확신과 조급증 정부가 추진 중인 다른 정책들에서도 확신과 조급증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업무보고에서 ‘전속고발제 개편’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고발과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야 할 과제다. 사관학교 통합 역시 연내 설치법 제정, 내년 생도 선발을 목표로 달리고 있는데, 장교 양성체계를 바꾸는 일을 일반 대학 학부 통폐합처럼 쫓기듯 처리해선 안 될 일이다. 정책은 실험실의 도구가 아니다. 치밀한 시뮬레이션 없이 ‘선(先)시행 후(後)보완’을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다. 졸속 추진의 위험성을 제대로 보여준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태를 단순히 운이 나빴던 정책 실패로 치부해선 안 된다. 과정을 낱낱이 확인해 징비의 백서로 남겨야 한다. 뼈저린 반성 없이는 “일단 해보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이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게 될 것이다. 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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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할 일(To-Do): 일본 엔 매입’

    지난달 31일 미국 각료회의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테이블 앞에 놓인 메모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할 일(To Do): 일본 엔(JPY) 매입 50억∼100억 달러’라는 손글씨가 보였다. 지난달 달러당 164엔 안팎까지 치솟았던 엔-달러 환율은 사진이 노출된 시기 전후로 장중 155엔대까지 뚝 떨어졌다. 미일 당국의 ‘기습 개입설’이 돌자 결국 양국 재무장관은 이를 공식 인정했다. 벼랑 끝에 몰린 엔화를 구출하기 위한 공동 작전이었다.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외환시장에서 엔화를 사들인 것은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당시 일본이 홀로 엔화 매수에 나섰을 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보였지만, 미국이 가세하자 시장이 즉각 반응했다. 이번에도 일본이 연이틀 10조 엔가량의 실탄을 퍼부은 데 이어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나서 유로를 팔고 엔화를 사들였다. 양국 당국은 추가 개입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투기 세력에 경고장을 날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공조가 “맹방 일본과의 우정의 표시이자 세계 경제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액면 그대로 믿긴 어렵다. 이례적인 공동 개입은 철저히 미국의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다. 무엇보다 일본의 미 국채 매도 폭탄을 우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계 최대 미 국채 보유국인 일본이 엔-달러 환율 방어를 위해 미 국채를 내다 팔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급등해 미 경제와 증시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강달러 현상에 따른 미국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 악화를 막으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미일 공조로 일본이 한숨을 돌렸듯이 한때 1560원 선을 위협했던 원-달러 환율도 지난달 이후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 1430원 선까지 하락했다.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발행 자금과 수출 기업들의 달러 매도 물량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환율이 크게 떨어졌다. 외국인 투자가의 국내 증시 복귀도 힘을 보탰다. 일본 정부가 엔화 방어에 돈을 쏟아붓던 그때 한국 정부도 달러 매도에 나서면서 외환시장에서 ‘한미일 삼각 공조’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렇다고 환율 걱정을 완전히 덜었다고 안심하긴 이르다. 미일의 인위적 개입으로 엔화 강세 흐름이 빨라질 경우 글로벌 자산 시장을 지탱해 온 대규모 ‘엔 캐리 트레이드’가 급격하게 청산되며 국내 증시까지 파편이 튈 위험이 있다. 반면 미일 간 구조적인 금리 차이가 여전해 환율 개입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일시적인 환율 소강상태에 마음을 놓을 것이 아니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한미 통화스와프 등 실효성 있는 외환 안전판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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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버핏 ‘큰돈 번 건 運’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1470억 달러(약 217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를 일군 비결로 ‘운(luck)’을 꼽았다. 그는 최근 미국 CNBC 인터뷰에서 “전 세계 80억 명 중 억세게 운 좋은 10명 중 한 명일 것”이라며 자신의 성공이 실력이나 노력 때문만은 아니라고 고백했다. 미국에서 백인 남성으로 태어난 사회적 배경 덕에 어린 시절부터 부자가 될 것이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 지금껏 누려온 건강과 장수 역시 순전한 행운의 결과라고 털어놨다. ▷버핏은 자신의 성취를 설명할 때 “난소 복권(ovarian lottery)에 당첨됐다”는 표현을 즐겨 썼다. 자본주의가 만개한 세계 최강대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인생 최대의 행운이라는 뜻이다. 11세에 첫 투자를 시작한 것도 주식중개인이던 아버지 사무실에서 남들이 안 보던 투자 서적을 읽을 수 있었던 행운 덕분으로 돌렸다. 모든 조건이 같았지만 단 하나, 성별이 달랐던 그의 누이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었음도 겸허히 인정했다. ▷그가 누린 가장 강력한 행운은 ‘시간’이었다. 다음 달 96세 생일을 맞는 버핏은 보유 자산의 90% 이상을 65세 이후에 일궜다. 남들과 비슷한 나이에 은퇴했거나 운명의 신이 일찍 찾아왔다면 지금 같은 복리의 마법도, 전설적인 부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13년 동안 연평균 29%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46세의 이른 나이에 은퇴한 피터 린치와 비교하면, 버핏의 위대한 성과는 투자 기술을 넘어 장수라는 축복이 완성한 결실이라 할 만하다. ▷그가 “인생을 바꾼 4시간”이라고 표현한 만남에도 행운이 따랐다. 1951년 21세의 대학원생 버핏은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이 보험사 GEICO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말에 무작정 워싱턴의 본사를 찾아갔다. 굳게 닫힌 문을 집요하게 두드리자 청소 노동자가 문을 열어줬다. 당직을 서던 로리머 데이비드슨 부사장은 귀찮은 내색 없이 4시간 동안 보험업의 원리를 설명해 줬다. 가르침을 받은 버핏은 훗날 파산 위기에 몰린 GEICO에 거액을 투자해 회사를 살려냈다. 청년의 집요한 열정과 임원의 따뜻한 성의가 만나 선행의 복리 효과를 일으켰다. ▷자신의 성공을 운으로 받아들인 버핏의 겸손함은 불균등한 행운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으로 이어져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결단을 낳았다. 주식시장에서 거둔 우연한 성공을 자신의 탁월한 실력으로 착각한 이들은 흔히 자만에 빠져 더 큰 파국을 맞는다. 반면 겸손한 사람은 실패조차 불운의 일종으로 담담히 받아들이며 위기를 이겨낸다. 217조 원의 거부가 96년의 삶으로 증명한 투자 기법이자 인생의 교훈이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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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월가의 아침 의식 ‘코스피 확인’

    “아, 나스닥 떨어졌네. 오늘 코스피도 쉽지 않겠네.” 아침에 눈을 뜨면 간밤 미국 뉴욕 증시부터 확인하는 것은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오랜 루틴이다. 과거 여의도 증권가에선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엔 이 공식이 정반대로 뒤집히고 있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 30분 코스피가 요동치며 장을 마치면, 그때부터 지구 반대편 월가의 새벽은 긴장감이 높아진다. ▷최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과 런던, 도쿄의 펀드매니저들 사이에선 거래를 시작하기 전 한국 증시부터 확인하는 것이 새로운 의식처럼 자리 잡았다고 한다. 코스피의 장중 변동성을 분석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여는 풍경도 생겼다. 런던의 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제 우리는 모두 한국 투자자”라며 매일 아침 한국 증시를 살펴 인공지능(AI) 관련주의 투자 심리를 파악한다고 했다. 일본 증권가에서는 이제 코스피 움직임을 뚫어지게 봐야 한다며 ‘코스피 니라미(睨み·주시하기)’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금융시장의 주요 지표나 일정에 대해 ‘엔화 니라미’ 등으로 표현하던 것을 코스피로 확장했다. ▷실제로 최근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 전체를 쥐고 흔들고 있다. 파죽지세로 9,000선을 넘었던 코스피는 지난달 23일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하루 만에 9.99% 폭락하며 ‘검은 화요일’을 연출했다. 충격파는 바다를 건너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연쇄 급락(Chip-Wreck·반도체 난파)으로 이어졌다. 이달 13일에도 AI 수요에 대한 회의론으로 코스피가 9% 가까이 급락하자 미국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도 그날 밤 9.3% 동반 하락했고,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 주가를 일제히 끌어내렸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들이 한국 증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앞세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두 회사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 증시를 보면 AI 산업에 대한 수요와 투자 심리를 미리 가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자금까지 집중되면서 AI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더 민감하게 반영되는 시장이 됐다. ▷월가의 새벽을 코스피 체크로 여는 풍경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특정 산업에 극도로 편중된 한국 자본시장의 취약성을 함께 보여준다. 외신들은 매일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한국 증시를 두고 모 아니면 도 식의 생존 게임인 ‘오징어 게임’에 비유한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라 AI 버블의 위험 가능성을 측정하는 시험지로만 보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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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김재영]‘폴더 인사’, 허리만큼 중요한 정책 유연성

    일본의 인사법인 ‘오지기(お辞儀)’는 허리를 굽히는 각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이 중 45도 이상 깊이 숙이는 ‘사이케이레이(最敬禮)’는 상대에게 가장 깊은 감사나 사죄를 전할 때 쓰인다. 우리가 흔히 ‘90도 인사’ 혹은 ‘폴더 인사’라 부르는 게 이 수준이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한 인사는 이보다 훨씬 깊었다. 60대의 허리 유연성을 생각하면 내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몸을 굽힌 파격적 예우였다. 대통령의 깜짝 인사에 일각에선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라거나, 800조 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특혜 논란을 의식한 것이라며 깎아내리기도 한다. 하지만 늘 인사를 받는 데 익숙한 최고 권력자가 기업인들을 “국민 영웅” “국가 영웅”이라 칭하며 깍듯이 경의를 표한 장면의 상징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어부바’완 달라야 할 ‘폴더 인사’ 역대 대통령들도 수사(修辭)로는 늘 기업인들을 극진히 모셨다. 단골 메뉴는 ‘업어주기’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투자하는 분들은 업고 다녀야 한다”고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은 업어주고 싶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비슷한 약속을 했다. 대통령들이 직접 기업인들에게 등을 내어준 건 아니었지만, 박 정부 시절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기업 대표를 업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대통령의 지극한 감사가 진정한 기업 존중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말로는 업어준다면서 뒤로는 교묘하게 팔을 비틀었다. 박 정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으로 기업을 동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경제계 최대 행사인 신년인사회에 5년 임기 동안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윤 정부는 한술 더 떴다. 엑스포 유치 실패 직후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부산 국제시장으로 불러 모아 연출한 ‘떡볶이 먹방’은 보기에 민망했다. 과거 정치권이 기업을 쉽게 윽박지르고 동원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기업 때리기’가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도 깔려 있었다. 정경유착과 오너 일가의 갑질 등으로 촉발된 반기업 정서를 활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 기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은 확연히 달라졌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해 발표한 ‘기업호감지수’는 100점 만점에 60.1점으로, 매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03년 첫 조사 때 38.2점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며 국가 경제를 이끌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인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기업인 눈으로 보면 달리 보일 것 이번 파격 인사에도 찜찜한 구석은 남아 있다.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낸 과정을 두고 대통령은 “좋게 말하면 유도, 심하게 말하면 유인”이라며 “억압이나 강요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 경계는 지극히 애매하다. ‘억압이나 강요’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싶다면 전폭적인 기반시설 확충과 낡은 규제 철폐를 서둘러야 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 준비 과정에서 원전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바뀌고,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가 검토되는 등의 변화가 시작된 것은 고무적이다. 기업인을 영웅이 아닌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형법상 배임죄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 현장을 파업으로 옭아매는 노란봉투법 등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업인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업하는 사람의 눈으로 현장을 보면 앞으로 달리 보이는 게 더 많아질 것이다. 백 마디 미사여구나 한 번의 파격적인 인사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실질적 변화다. 허리의 유연성보다 중요한 건 정책의 유연성일 것이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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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폭스바겐 ‘10만 명 감원’

    독일 제조업의 자존심이자 세계 최대 완성차 업체 중 하나인 폭스바겐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 폭풍에 휘말렸다.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글로벌 전체 직원의 6분의 1에 달하는 최대 10만 명을 감원하고, 독일 내 공장 4곳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당시 창사 88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 본토의 드레스덴 공장 문을 닫았는데 곧바로 2차 충격파가 몰아친 것이다. ▷폭스바겐은 도요타에 이어 글로벌 자동차 생산 2위 타이틀을 자랑하는 공룡이지만, 속으론 오랫동안 곪아 왔다. 2019년 1100만 대에 이르던 글로벌 신차 판매량은 지난해 900만 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53.5%나 줄었고, 영업이익률은 2.8%에 불과해 차를 팔아도 거의 남지 않는 수준이다. 판매량은 현대차그룹이 턱밑까지 쫓아왔고, 영업이익은 현대차그룹에 이미 역전당했다. ▷이름 그대로 ‘국민차’인 폭스바겐이 벼랑 끝에 몰린 이유는 복합적이다. 2016년 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디젤게이트’로 신뢰에 큰 상처를 입었고 무엇보다 내연기관 시대의 영광에 취해 패러다임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야심 차게 추진한 전기차(EV) 전환은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 실패와 리콜 사태로 스텝이 꼬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독일 내 에너지 비용이 폭등하면서 생산성마저 바닥을 쳤다. 그사이 안방인 유럽 시장까지 무서운 속도로 잠식해 들어온 BYD 등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공세는 치명타가 됐다. ▷현재 폭스바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은 완성차나 차량 부품이 아니라 볼프스부르크 공장에서 자체 생산하는 소시지다. 1970년대 이후 회사 안팎에서 사랑받으면서 제품 번호(199 398 500 A)까지 부여됐다. 하지만 이젠 회사 매출은 뒷걸음질 치는데 소시지 판매량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식품 회사라는 씁쓸한 자조까지 나올 정도다. 결국 굴러가지 않는 자동차 공장을 억지로 돌리는 대신 과잉 생산능력을 줄이거나 생산 품목을 전환하는 구조조정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폭스바겐의 몰락은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갇힌 거대 제조 기업이 산업 전환기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볼 순 없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한국을 먹여 살려 온 전통 제조업들도 비슷한 궤적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경직된 노동 구조와 높은 인건비, 턱끝까지 추격해 온 중국의 기술력 앞에 우리는 과연 독일보다 경쟁력이 앞선다고 자신할 수 있나. 구조 개혁을 도외시하고 체질 혁신에 실패한다면 오늘 폭스바겐의 비명이 내일 한국 제조업에서 일상이 될 수도 있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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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브렉시트 10년, 英 총리 잔혹사

    마거릿 대처 11년 반, 토니 블레어 10년…. 과거 영국 총리들은 장기간 집권하며 정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요즘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의 회전문은 훨씬 빨리 돌아간다. 2024년 7월 집권한 키어 스타머 총리가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영국은 지난 10년 사이 7번째 총리를 맞게 됐다. 단명(短命) 총리 릴레이의 출발점은 10년 전 영국을 집어삼킨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였다.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가결한 이후 영국 총리직은 ‘독이 든 성배’가 됐다. 국민투표에 부쳤던 데이비드 캐머런은 곧장 사퇴했고, 후임 테리사 메이는 유럽연합(EU)과의 이혼 합의서를 들고 의회와 씨름만 하다 2019년 물러났다. ‘브렉시트 완수’를 외치며 등장한 보리스 존슨은 파티 게이트와 거짓말 논란 끝에 2022년 사퇴했다. 압권은 리즈 트러스였다. 대책 없이 대규모 감세안을 던졌다가 44일 만에 물러나 영국 최단명 총리의 오명을 썼다. 영국 최초의 인도계 총리 리시 수낵도, 14년 만에 보수당에서 노동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이뤄낸 스타머 총리도 브렉시트의 멍에를 극복하지 못했다. ▷브렉시트는 보수당 내부의 계파 갈등과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결합해 낳은 ‘실패한 기획’이었다. 당내 강경파들을 달래고 정치적 입지를 다진다는 계산으로 캐머런 총리가 국민투표의 승부수를 던졌는데, 판이 열리자 선동이 활개를 쳤다. 나중에 총리가 되는 보리스 존슨 당시 런던 시장이 이끈 EU 탈퇴파는 빨간 버스에 “우리는 EU에 매주 3억5000만 파운드를 보내고 있다”는 문구를 내걸고 영국 전역을 돌았다. 이후 거짓 뉴스로 밝혀졌지만 복잡한 진실은 가려졌고, ‘통제권을 되찾자’는 감성적 구호가 표심을 낚아챘다. ▷‘브렉시트 10년’을 맞은 영국의 현실은 암울하다. 통상·규제 정책의 자율성을 찾았지만 저성장, 무역 감소, 이민 증가, 정치적 혼란 등 잃어버린 것이 훨씬 많다.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브렉시트로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이 6∼8% 깎였고, 투자도 EU에 잔류했을 때 예상치보다 12∼18%나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영국인 56%가 “EU 재가입을 원한다”고 답할 정도로 후회만 남았다. ▷핵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경제다. 10년 전 영국인들은 “경제가 힘드니 지긋지긋한 EU를 벗어나자”고 외쳤고, 지금은 “경제가 어려우니 제발 EU로 돌아가자”고 한다.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포퓰리즘 처방은 결국 더 큰 화를 부를 뿐이다. 신중해야 할 국가 대사를 광장 여론의 도박판에 무책임하게 던져버릴 때, 한 국가가 어떻게 길을 잃을 수 있는지 영국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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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김재영]‘주식 돈복사’해도 ‘세금 제로’ 정당한가

    “코스피 5,000, 한번 가봅시다.” 같은 말이라도 언제, 누가 하느냐에 따라 느낌은 천지 차이다. 1년 전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을 땐 한국 증시가 언젠간 꼭 도달하고 싶은 희망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삼성전자 노조원들이 파업을 무기 삼아 이 말을 꺼냈을 땐 시장을 파멸로 몰고 가려는 저주처럼 들렸다. 1년 새 급변한 ‘코스피 5,000’에 대한 평가는 한국 자본시장의 체급과 주가의 하단이 그만큼 올라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뛰면서 이른바 ‘돈복사’ 수준으로 자산을 불린 이들도 부쩍 늘었다. 한국 증시가 고질적인 저평가와 ‘박스피’의 굴레를 벗고 비상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껄끄러운 질문을 던져야 한다. 주식으로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구조는 정당한가.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논의가 다시 불붙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언제까지 ‘시기상조’ 타령할 건지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걷는 제도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 거센 반발에 밀려 시행을 2년 뒤로 미뤘고, 2024년 말엔 여야 합의로 아예 폐지됐다. 2010년 이후 연평균 수익률이 3.3%에 불과한데 무슨 세금이냐는 불만, 큰손들이 이탈해 한국 증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컸다. 코스피가 4,000을 넘으면 논의하자는 타협론도 나왔다. 이제 한국 증시는 기준선을 훌쩍 넘었고, 세금보다 선결돼야 할 과제라던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도 이뤄졌다. 세금을 미룰 핑곗거리는 사라졌다. 정부는 아직 유보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시점에 검토할 과제”라고 선을 그었다. 점순이의 키가 덜 자랐다며 성례를 미루는 장인의 논리다. 설령 코스피가 10,000을 찍더라도 “아직 저평가돼 있다”거나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주장은 나올 것이다. 무작정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시장이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선진지수’ 편입 시 도입 고려할 만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고민해 볼 만하다. 한국 시장이 ‘선진 시장’으로 인정받으면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을 중심으로 약 300억 달러의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된다. 정부는 당장 이달 관찰 대상국(워치리스트) 등재에 기대를 걸고 있고, 이르면 내년 정식 편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진 지수에 포함된 국가 대부분은 이미 자본이득에 대한 촘촘한 과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국제사회로부터 보증을 받는 시점을 금투세 과세의 원년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투자자들에게도 충분한 명분과 준비 기간을 줄 수 있다. 물론 과거 금투세 법안을 그대로 부활시키자는 뜻은 아니다. 당시에도 바로 시행하기엔 디테일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가상자산이나 부동산 등 다른 자산군과의 과세 형평성을 정교하게 맞춰야 하고, 단기 투기를 억제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세금을 걷겠다는 일차원적 접근을 넘어 자본시장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물론 세금 내는 것을 반길 투자자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근로소득, 사업소득엔 칼같이 세금을 거두면서 자본소득에만 예외를 두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 1400만 개미 투자자의 눈치만 보면서 조세 정의를 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 진짜 선진 증시로 가기 위한 공정한 과세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해야 할 때다. 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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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교황의 첫 회칙 “AI 무장해제”

    교황 레오 14세는 디지털 친화적이다. 추기경 시절부터 X(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소통했고, 손목엔 애플워치를 즐겨 찬다. 사제가 되기 전 미국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고, 고등학교에서 수학과 물리를 가르치기도 했다. 기술의 가능성과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이과 출신 교황님’의 인공지능(AI)에 대한 생각은 단호하다. “단순한 규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AI는 무장해제돼야 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25일 교황은 바티칸 교황청 시노드 강당에서 즉위 후 첫 회칙(回勅)인 ‘마그니피카 후마니타스(Magnifica Humanitas·고귀한 인류)’를 직접 발표했다. 교황은 회칙, 교서, 권고, 담화, 강론 등 다양한 문헌을 통해 사목적 지침을 전하는데, 그중 회칙은 가장 권위 있는 형태로 신자들은 이를 따라야 할 신앙적 의무가 있다. 245개 항목, 4만 개 단어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이번 회칙은 AI 시대에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황은 회칙에서 “AI를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AI는 소수의 손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회칙은 살상 무기 사용 결정을 불투명하거나 자동화된 절차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로봇과 AI가 노동 구조 자체를 바꾸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도 경계했다. 허위정보와 이미지 조작, 알고리즘이 진리와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디지털 경제가 보이지 않는 노동 착취에 기반하고 있다며 ‘현대판 노예제’라고도 비판했다. 회칙은 “AI 도입에 신중함, 엄격함, 더딘 속도를 요구하는 것은 진보에 대한 반대가 아닌 인류를 위한 책임감 있는 배려”라고 했다. ▷이번 회칙은 1891년 교황 레오 13세의 사회 회칙 ‘새로운 사태’의 연장선에 있다. 레오 13세가 산업혁명 시기 노동권과 자본주의의 한계를 지적했다면, 레오 14세는 AI 혁명이 인간 존엄과 노동, 정의와 평화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2020년 알고리즘에 윤리를 더한 ‘알고레틱스(Algorethics)’를 주창했던 가톨릭교회는 이제 AI를 성경 속 ‘바벨탑’에 비유하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혁신과 효과적 가속주의라는 미명 아래 폭주하는 거대 기술 기업들과 효율적인 살상력을 탐내는 강대국들이 교황의 경고에 얼마나 귀를 기울일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이번 회칙 발표장에 크리스토퍼 올라 앤스로픽 공동 창업자도 참석한 것은 기술계 내부에서도 윤리적 브레이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쩌면 AI 자체를 통제하는 것보다는, 기술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인간의 오만함을 무장해제하는 것이 더 어렵고 시급한 일일지도 모른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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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김재영]그대가 ‘삼전닉스’에 있는 것만으로

    2024년 6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산유국의 꿈을 설파했을 때, ‘대왕고래’의 최대 기대가치는 당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2200조 원이었다. 대박의 꿈은 일장춘몽으로 끝났지만 이후 동해 앞바다에 거대한 고래가, 그것도 두 마리나 떠올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은 11일 3000조 원을 찍었다. 내년엔 두 회사의 영업이익이 1000조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비현실적인 숫자에 취한 탓일까. 일단 내 몫부터 챙겨 달라는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 노조가 먼저 움직였다.“주주 패싱하고 우리부터 챙겨 달라” 파업이란 벼랑 끝 전술을 꺼내 든 삼성전자 노조의 핵심 요구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쓰고, 연봉 50%라는 지급 상한선을 철폐하라는 것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건 SK하이닉스였다. 2021년 산식이 복잡한 ‘경제적 부가가치(EVA)’ 대신 ‘영업이익의 10%’를 약속하더니 지난해엔 상한선마저 풀었다. 힘든 시기를 견뎌낸 구성원들에 대한 위로이자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경영진의 ‘통 큰 결단’이었겠지만,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다. 회사의 이익을 근로자와 나누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몫으로 영구히 못 박으라는 건 논리에 맞지 않다. 손익계산서의 흐름을 보자. 매출에서 임금 등 인건비를 가장 먼저 떼어 근로자들에게 확정적 대가를 지불한다. 작년에 삼성전자 직원들은 평균 1억5000만 원, SK하이닉스는 1억8000만 원을 받았다. 영업이익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이자를, 정부는 법인세를 받아간다. 순이익이 정해진 뒤에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주 몫을 따진다. 배당으로 모두 가져갈 순 없다. 다가올 위기에 대비할 유보금과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부터 먼저 떼어놔야 한다. 모든 정산이 끝난 후에야 성과급 규모를 논의할 수 있고, 모든 과정은 철저히 경영적 판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이익의 특정 비율을 먼저 떼어 달라는 노조의 주장은 채권자, 정부, 주주를 패싱하고 기업의 장기적 생존마저 외면하겠다는 억지에 가깝다. 대법원은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영 성과의 사후적 분배’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국식 성과급의 더 큰 맹점은 개인의 기여도를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 주는 데 있다. 금·은·동상 대신 ‘참가상’을 주는 식이다. 이익 규모가 작아 성과급이 소소한 보너스 정도였을 땐 문제가 없었지만, 참가상으로 6억, 7억 원을 달라며 파업까지 불사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근로자들의 노력만으로 이룬 성과인가” “우리도 간접적으로 기여했으니 ‘응원상’을 달라”는 요구가 터져 나온다. 투자, 고용, 납세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기업들에 또 다른 식으로 기여를 하라는 건 무리한 요구다. 노조의 과도한 탐욕이 빌미를 제공했다.‘참가상’ 6억, 7억은 과연 공정한가 빅테크들과 해외 반도체 경쟁사들은 어리둥절하다. 노조도 없거니와, 경영 판단의 영역인 성과급을 이유로 파업을 하겠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엔비디아나 구글, 애플 등은 현금 대신 장기 실적 및 주가와 연동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핵심 보상 수단으로 활용한다. 대만 TSMC는 현금으로 주지만 이사회가 회사 재무 상황과 미래 투자 소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성과급 크기와 배분 비율을 정한다. 이젠 한국 기업들도 왜곡된 보상 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바꿔야 한다. 온정주의나 나눠 먹기식 관행을 끊어내고, 개인과 기업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보상 시스템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소모적 갈등을 하고 있는 사이, 인공지능(AI) 해류를 따라 나타난 고래가 다시 심해로 사라질 수도 있다. 고래사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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