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종

이유종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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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종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지면과 온라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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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0~2026-11-19
칼럼97%
사회일반3%
  • [광화문에서/이유종]美대학 안착한 토종 박사들… 지방대 경쟁력 강화 모델로

    이수경 미국 뉴욕주립대(버펄로) 생명과학과 교수(50)는 전남대 약학과를 졸업한 뒤 모교에서 생물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조너스 소크 박사의 연구소에서 박사후 연구과정을 거쳤고, 28세인 2004년 미국 베일러의대에 최연소 교수로 임용됐다. 10년 뒤엔 오리건의대로 옮겨 정교수가 됐다. 2000년대 들어 국내 박사들이 미국, 호주, 홍콩 등 해외 대학에서 교수로 임용되기 시작했다. 대부분 서울대, KAIST, 포항공대 박사 출신으로 이공계나 경영학 전공이 많았다. 국내 대학마저 해외 박사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해외 대학들은 학연, 지연보다는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교수를 선발한다. 주요 학술지에 논문을 많이 게재하는 신진 학자에 주목하고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그래야 해당 대학이 주요 학술지에 싣는 논문이 많아지고 대학 순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토종 박사들이 저명한 학술지에 게재하는 영문 논문이 늘면서 해외 진출도 가능해진 것이다. 게다가 이 교수처럼 이른바 ‘언더독’으로 불리는 사례도 여럿 등장했다. 대학 ‘간판’을 떼고 더 넓은 시장에서 경쟁하자 ‘힘숨찐’(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단한 사람) 박사들이 발탁되기 시작한 것이다. 2007년 부산대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최재원 교수는 2011년 미국 애크런대 기계공학과에 임용됐다. 유영제 뉴욕주립대(버펄로) 약학과 교수(56)는 충남대 약학 박사 출신이다. 지방대 박사도 해외 진출이 가능했지만 많이 시도하지 않거나 준비가 부족해 활발하지 않았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원생마저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대 박사의 해외 진출은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전 세계 학계에서 국내 지방대의 영향력이 커지면 국내외 인재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지방대 박사가 해외에서 경력을 쌓은 뒤 국내에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 충남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은영 충북대 의류학과 교수(60)는 미국 노스텍사스대 교수를 거쳐 모교인 충북대에 임용됐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는 최근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첫 지원 대상으로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를 선정했다. 일단 5년간 약 4000억 원을 지원받는 3개 대학부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토종 박사를 다수 배출해야 한다. 국내 박사의 해외 진출은 대부분 해외에서 박사후 연구과정을 거쳤다. 이들이 해외 대학과 연구기관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해외 학술대회 참석, 해외 박사후 연구과정 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해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영어 실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수다. 물론 국내 박사들이 모두 해외 대학에 교수로 임용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런 성과가 꾸준히 이어진다면 국내 대학의 위상은 높아지고 경쟁력은 강화될 것이다. ‘국내 박사의 해외 유출’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가 된다면 국내 대학을 찾는 해외 인재들이 이미 많다는 방증이다. 외국인 국내 박사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교수, 연구원으로 임용되고 국내 대학들과 튼실한 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음악, 드라마, 화장품처럼 전 세계 학계에서도 ‘K박사’ 프리미엄이 두텁게 쌓이길 기대한다.이유종 정책사회부 차장 pen@donga.com}

    •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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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이유종]진화하는 변종 학폭 ‘야차룰’

    올해 5월 경기 파주 소재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은 또래 4명에게 이른바 ‘야차룰’을 하자는 강요를 받았다. 야차룰은 서로 책임을 지지 않기로 약속하고 맨주먹으로 아무런 규칙 없이 겨루는 싸움 방식이다. ‘격투기’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지만 사실 교묘하게 진화된 ‘강요된 폭력’이다. 또래 집단에서 도태될까 우려해 억지로 수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 학생은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신고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고 가해 학생에게 처벌도 내려졌으나 사건 이후에도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았다.돈벌이에 악용되는 학교폭력 동영상 신종 학교폭력 ‘야차룰’이 초등학생부터 확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야차룰’ 영상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타고 쉽게 유통된다는 점이다. 자극적인 영상이라 조회수가 높고 어린이도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시청한다. 일부에선 아예 ‘야차룰’ 영상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다. 가해 학생들은 ‘야차룰’을 촬영한 뒤 온라인에 퍼뜨려 망신을 주거나 삭제해 준다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 챙긴다. 일부 유튜버들은 ‘야차룰’ 영상을 확보해 조회수를 늘리고 후원금을 받거나 영상 판매, 유료 구독 등의 방법으로 수익 창출에 나서기도 한다. 지난 20년간 학령 인구는 40% 가까이 줄었지만 학교폭력은 여전하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에 접수된 학교폭력은 5만6880건으로 2022년 이후 매년 5만 건을 넘고 있다. 신체 폭력의 경우 최근 5년새 72.3% 증가했다. 연령대도 낮아지는 추세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고 자신이 당하지 않기 위해 다른 학생을 때리는 악순환도 발생한다. 하지만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가해 학생은 미성년이라 중범죄가 아닌 이상 강력하게 처벌하기 어렵고 또 처벌만이 능사도 아니다. 사안의 절대 다수는 평범한 학생의 다툼, 갈등, 폭력, 장난의 경계에 놓여 있다. 오히려 화해와 중재, 관계 회복이 교육적이고 사회적 비용도 적다. 다만 학교폭력은 집단 따돌림, 사이버 폭력, 딥페이크, 야차룰 등으로 끊임없이 진화해 왔다. 신종 학교폭력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일선 학교들은 잘 대응하고 있을까. 학교장이 재량으로 자체 해결한 사건 비율은 2021년 64.8%에서 지난해 48.3%로 하락했다. 무거운 사안이 늘고 있으며 일선 학교들이 예방, 중재, 관계 회복 등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학교장이 의지 갖고 발빠르게 대응해야 교육부는 올해 3월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이후 심의에 앞서 학생 간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관계 회복 숙려제’를 도입했다. 한 학기 동안 사건 해결률은 무려 86.7%에 달했다. 다만 전체 사건의 21%만이 신청됐고 광주 경남 부산 강원에선 신청률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대전 충남에선 핵심 역할을 할 화해분쟁 조정 전문가가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의지를 갖고 일선 학교에서 발빠르게 대응해야 해결할 수 있다. 교사는 학기 초 갈등 관계의 학생을 파악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사안별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야 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학부모도 자녀의 미래를 망치는 엇나간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 관계 회복 숙려제 등 가동률은 떨어지지만 효율적인 시스템도 잘 활용해야 한다. 사실 그동안 내놓은 대책은 이미 넘치기 때문에 ‘운영의 묘’가 더 중요한 상황이다. 일부 초등학생들은 ‘야차룰’을 놀이 정도로 인식한다. 단순히 구경만 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현장 지도가 필요하다. 학교폭력 영상에 대해선 플랫폼의 삭제, 접속 차단 등의 조치도 강력하게 의무화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독버섯처럼 끊임없이 양산되는 변종 학교폭력을 막을 ‘골든 타임’이다.이유종 정책사회부 차장 pen@donga.com}

    •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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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이유종]잊혀지는 국제기능올림픽, AI-로봇만으론 공장 못해

    지난달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48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한국은 전체 64개 종목 중 4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2위를 기록했다. 웹기술,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특히 강세를 보였다. 한국은 1977년 처음으로 종합 1위에 오른 뒤 2015년까지 19회나 1위에 올랐다. 1950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첫 대회가 열린 뒤 가장 많이 1위에 오른 국가다. 과거 대통령이 직접 선수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수상자를 위한 카퍼레이드가 열리기도 했다. 이젠 중국의 독주가 굳어지고 있다. 중국은 41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얻으며 5회 연속 종합 1위에 올랐다. 국제기능올림픽은 배관, 항공정비, 용접 등 현장 종목이 대부분이다. 제조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국가 선수들이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어쩌면 중국의 부상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한국이 종합 2위에 오른 성적표도 대견하다. 중국은 어떻게 압도적인 성적표를 내고 있을까. 정부가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 결과다. 직업학교와 대학, 기업이 ‘금메달리스트’ 배출에 뛰어들었다. 정부 지정 국가대표 훈련기지는 375개에 달하고 포상금도 두둑하다. 선전시는 지역 출신 금메달리스트에게 100만 위안(약 2억 원)을 지급한다. 사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과거 한국이 해오던 방식과 비슷하다. 다만 다른 점도 분명하다. 중국 정부는 피지컬 인공지능(AI) 시대에 현장 기술 인력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판단해 현장 인력 양성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AI로 공장이 자동화될수록 인간의 역할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제조와 검사, 유지·보수, 물류 등 현장에 배치된 로봇을 다루면서 핵심 기술을 적용할 복합형 인재가 필요한 것이다. 국내 현장 기술 인재풀의 기초인 특성화고 학생은 2016년 29만632명에서 올해 16만5606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같은 기간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자도 비슷한 수준으로 줄었다. 지방대회는 전국대회와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로 이어지는 숙련 기술인 대회의 산실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숙련기술장려사업 예산은 2022년 203억6400만 원에서 올해 178억4000만 원으로 감소했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예산은 같은 기간 80억7900만 원에서 57억5200만 원으로 줄었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성적이 기술 체력을 모두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장 기술 인력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질 필요는 있다. 조선업 호황에도 숙련 인력 부족으로 퇴직 기술자 재고용, 외국인 근로자 채용 등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 직업계고 학생 절반은 대학에 진학하고 상당수는 전공과 무관한 곳에 취업한다. 직업학교와 공장 근로자를 낮춰 보는 사회 인식도 개선해야 한다. 로봇을 설계하는 과학자와 엔지니어만으로는 스마트 공장이 운영될 수 없다. 로봇을 설치하고 센서와 제어장치를 조정하며 고장을 찾아내는 역할은 미래에도 숙련된 기술자가 맡기 때문이다. 제49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2028년 일본 아이치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메달 성적과 무관하게 국내 현장 기술 인력은 여전히 튼실하다는 신호가 바뀌지 않길 기대한다.이유종 정책사회부 차장 pen@donga.com}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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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이유종]‘서울대 10개’ 선정 국립대들, 지원 종료 뒤 자립할 모델로

    2011년 미국 버지니아공대에 들어선 타이어연구센터에선 재료, 역학, 제조 등 타이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연구한다. ‘스마트 타이어를 위한 무선 센서 연구’ 등 14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이 연구소는 미 국립과학재단(NSF)의 산학협력연구소(IUCRC)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버지니아공대와 애크런대가 공동으로 설립했다. 현재는 미쉐린, 요코하마, 콘티넨탈뿐만 아니라 한국타이어, 금호, 넥센 등 세계 10여 개 타이어 업체들이 후원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첫 지원 대상으로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를 선정했다. 이들 대학은 5년간 약 4000억 원을 지원받으며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및 연구개발에 나선다. 이공 분야 학술연구 지원 사업의 정부 예산이 올해 6223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파격적이다. 하지만 5년 뒤 정부 지원이 종료되면 어떻게 될까. 대학 스스로 지속 가능한 연구 시스템을 만들어 서울대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 NSF는 지난 반세기 동안 IUCRC를 통해 대학, 연구소 등을 지원하며 미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크게 높였다. 초창기부터 지원을 받는 기관에는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필수 조건으로 내걸었다. 교수들이 NSF의 지원을 받으려면 기업에 접촉하고 후원을 받아야 했다. 컨소시엄이 구성되면 대학과 기업 대표들이 모여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지식재산권(IP) 등 결과물을 공유했다. 기업 입장에선 적은 비용으로 최신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다. NSF는 지원하는 연구비를 차차 줄였다. 교수들이 과제를 진행하려면 매년 후원 기업의 지원 비중을 높여야 했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재정적으로 NSF에서 독립해야 했다. NSF는 이런 방식으로 수혜를 받는 대학과 연구소를 최대한 늘릴 수 있었다. 프로젝트에는 대학원생이 참여해 학위를 마친 뒤 바로 기업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으로 성장했다. 당연히 일자리 미스매치도 크게 줄였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은 비수도권 국립대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마중물 역할에 그쳐야 한다. 수혜를 보는 대학이 5년 뒤 자립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수가 아니라 기업들이 원하는 분야를 연구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전기·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유해 전자파 등을 연구하는 미국 미주리과학기술대 전자기적합성센터에는 애플, IBM, 메타, 인텔, 구글 등이 후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현대모비스와 SK하이닉스가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이 센터는 진짜 기업들이 원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NSF의 산학협력은 비단 명문대만의 성공 모델이 아니다. 2007년 크레이그 클레멘츠 새너제이주립대 교수는 대기와 화재의 상호 융합성을 연구하다 산불융합연구소를 세웠고 캘리포니아 주정부, 보험회사 등이 합류했다. 새너제이주립대는 글로벌 대학 평가에서 1500위 안팎으로 국내 지방거점 국립대보다도 순위가 낮은 편이다.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는 반드시 5년 뒤에도 이어질 지속 가능한 연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다른 국립대까지 지원 대상을 늘릴 명분이 생긴다.이유종 정책사회부 차장 pen@donga.com}

    •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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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이유종]이주배경 초중고생 20만명… ‘글로벌 역량’ 갖춘 인재로

    젬 외즈데미르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총리는 ‘독일의 오바마’로 불린다. 그의 아버지는 1960년대 서독이 ‘라인강의 기적’을 일구며 경제 성장을 구가할 때 이주노동자로 들어온 튀르키예인이다. 아버지는 방직공장에서 일했고 가족들은 1983년 독일로 귀화했다. 그는 교사, 기자 등을 하다 정치에 뛰어들었고 유럽의회 의원과 장관 등을 거쳐 주 총리까지 오르며 튀르키예계 독일인으로서 가장 출세한 공직자가 됐다.지난해 국내에서도 이주배경(다문화) 초중고 학생이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었다. 2017년 10만 명을 넘은 뒤 8년 만에 2배로 늘었다. 학생 25명 중 한 명은 이주배경 출신인 셈이다. 이주배경 학생은 국제결혼 부부, 외국인 가정 등의 자녀다. 대부분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으나 일부는 언어와 문화 차이, 교우 관계 등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주배경 학생들은 첫걸음부터 쉽지 않다. 영유아 시기 한국어 교육 등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맞벌이가 많은 이주배경 부모들은 방학 기간이 거의 없고 장시간 아이를 맡아주는 어린이집을 선호한다.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이주배경 특별학급 편성, 전문교사 배치 등이 대체로 어렵다. 외국인 가정에선 부모가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해 정부 지원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모를 때도 있다.학교 적응에 가장 필요한 이주배경 학생 교육도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다. 재미교포 1.5세대의 경우 영어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구사하지만 미묘한 억양이나 적절한 어휘 사용에는 한계를 느낄 때가 많다. 영어 콤플렉스 때문에 한국계와 주로 어울리기도 한다. 국내 이주배경 학생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한국어를 가르칠 교사는 크게 부족하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에 배치된 다문화언어 강사는 1006명에 그쳤다. 강사 1인당 학생 수가 200명이 넘는다.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도 한다.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밀집학교’는 2025년 기준 123개교로 최근 5년간 2.6배나 늘었다. 밀집학교에선 한국어 학습 동기가 저하되고, 다른 한국 학생들이 해당 학교에 다니는 걸 기피하기도 한다. 이주배경 학생의 고교 자퇴율은 전체 자퇴율보다 높고 대학 진학률도 낮은 편이다.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정부 차원에서 이주배경 학생의 기초학력 데이터를 구축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별 집중 면담을 진행해 구체적 지원 내용과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 중도 입국 학생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이주배경 정책을 초등학교 중심에서 중고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학업이 적성에 맞지 않는 학생에겐 직업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더 높여야 한다. 이주배경 학생들의 경우 학업을 중단한 뒤 기술을 익혀 취업하는 사례가 많지 않을 정도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2030년에는 전체 군 장병의 5%가 다문화 가정 출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배경 학생 3명 중 2명은 국내에서 태어났고 대부분 스스로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과 부모의 국가를 더 가깝게 잇고 다양한 역할을 맡는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다. 국내에서도 독일의 외즈데미르 주 총리와 같은 사례가 더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이유종 정책사회부 차장 pen@donga.com}

    •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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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이유종]옥스퍼드에 한국학센터… 한국 향한 창 더 열어야

    올해 10월 영국 옥스퍼드대에 석사, 박사 학위 과정이 개설된 한국학센터가 문을 연다. 옥스퍼드대는 오랜 전통이 있는 만큼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이는 데 깐깐한 곳이다. 여러 차례 설립이 거절당했지만 한국학에 대한 학문적 수요가 많아지면서 기부금이 모아지기도 전에 설립이 결정됐다. 앞서 1981년 일본학센터, 2008년 중국학센터가 세워졌고 아세안연구소도 현재 개관을 준비 중이다. 한국학센터는 지속 가능한 한류, 한영 협력 방안, 한국어 교육 모델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해외 한국학은 1897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대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말 기준 106개국 1421개 기관에서 학위 과정, 어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1990년 32개국 151개 기관에서 한국어 등을 가르쳤던 것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운 성장이다. 최근에는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학 과정 경쟁률도 크게 높아졌다. 프랑스 파리국립동양언어문화대학(INALCO)에는 매년 약 1500명의 학생이 한국학 과정에 지원하지만 교수진, 연구인력 부족 등으로 입학 인원은 150명 정도이다. 하지만 대부분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 그쳐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한국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기관은 적은 편이다. 해외 1421개 한국학 기관 중 정규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곳은 115곳에 불과하다. 1943년 미국 대학 최초로 한국어 수업을 개설한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도 올해 처음으로 한국학을 복수 전공한 학부생 3명을 졸업생으로 배출했을 정도다. 게다가 해외 한국학 연구도 아직은 한국어, 역사 등 인문학 중심이다. 유럽 대학에서 한국학 교육과정은 51%가 역사, 문학 등 인문학 분야에 집중돼 있으며 사회과학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12%에 불과하다. 정부의 한국학 지원 사업은 단기 프로젝트식 운영에 그쳐 현지에서 연구 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한국 정부는 해외 대학들에 한국학 교수직 설치와 관련해 3∼5년 단위로 지원하기 때문에 교수 정년트랙 신설이 쉽지 않다. 경쟁자의 등장도 거세다. 베트남 하노이대에선 2, 3년 전만 해도 한국어과 인기가 가장 높았지만 최근 중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하며 중국어 전공 선호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한국학은 현지 ‘지한파’를 양성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주요 기업들과 함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미국 하버드대 등에 일본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이 중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풍부하고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해외 한국학 지원은 물리적인 지원 확대도 필요하지만 현지 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더 중요하다. 현재 한국 정부가 지원금의 70%를 부담하고 현지 대학이 30%를 부담하는 매칭 펀드 방식은 유럽 대학의 재정 현실과 맞지 않다. 과도한 행정 보고와 평가 체계가 해외 우수 연구자들의 유입을 막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인들이 한국학을 연구하면 우리가 모르는 우리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다. 타인의 지적을 바탕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학이라는 외부로 열린 창을 더 많이 만들고 열어야 할 때다.이유종 정책사회부 차장 pen@donga.com}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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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이유종]제자리걸음 막 뗀 해상풍력… ‘에너지 믹스’ 선제적 대비를

    2009년 12월 경기 안산 누에섬 인근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안산시가 67억5000만 원을 들여 완공한 국내 첫 해상 풍력발전기다. 일대에는 평균 초속 5.7m의 바람이 불어 연간 3969MWh(메가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실제 생산량은 약 40%에 그쳤고 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해 거둔 수익은 연간 1억∼2억 원 수준이었다. 운영비를 제외하면 순이익은 수천만 원에 그쳐 설치비를 모두 회수하려면 70년 이상 필요하다. 발전기의 설계 수명은 20년이다. 정부는 일찌감치 풍력을 ‘제2의 조선업’으로 키우겠다고 선언하며 현재까지 30GW(기가와트)가 넘는 해상 풍력발전기 사업을 허가했다. 하지만 가동하고 있는 시설은 1%(0.35GW)에 불과하다. 반면 대만은 2017년 첫 해상풍력 단지인 ‘포모사1’을 가동한 뒤 10년도 안 됐지만 올해 1월 기준 해상풍력 설비용량은 4.5GW(기가와트)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해상풍력 설비용량은 중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5위에 올랐다. 어떻게 이런 성과가 가능했을까. 대만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상풍력 확대 정책을 주도했다. 발전소 후보지를 선정하고 주민과 협의했다. 해양풍력 발전소의 경우 상업 운영까지 몇 년이 걸린다. 대만 경제부는 부처 이견을 조율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켰다. 해외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틀도 만들었다. 그러자 오스테드, CIP 등 글로벌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기 시작했다. 전기를 구매할 사용자도 정부가 대신 찾았다. 매년 해상풍력 전력 가격을 공고하고 대만전력공사가 해상풍력 단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매입했다. 공사는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은 대만 주요 기업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했다. TSMC는 직접구매 계약 방식 등을 통해 누적 4.4GW의 전력을 구입하고 RE100(재생에너지로 100% 충당) 달성 목표 시점을 2050년에서 2040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다. 대만은 발전기, 증속기, 블레이드 등 주요 부품을 해외에 의존하다 보니 ‘풍력단지를 조성했는데 정작 대만에 득이 되는 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산화 비율을 강제하다 2024년 유럽연합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도 했다. 대만은 한국과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 한국은 산업용 전기 가격은 대만보다 싸고 풍력 전력은 훨씬 비싸다. 사실 한국은 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거래 기업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큰 흐름은 피할 수 없다. 더군다나 정부는 2035년까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풍력의 경우 다른 재생에너지와 비교하면 기상의 영향을 덜 받으며 해상에선 대형화가 가능하다. ‘에너지 믹스’를 고려하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다. 유럽은 해상풍력을 국가 산업 정책으로 육성했다. 중국도 대규모 내수시장 창출을 바탕으로 반복 설치 등으로 설치 단가를 낮추고 운영 노하우를 키우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제 해양 풍력발전기를 더 세게 돌려야 할 때다. 이유종 정책사회부 차장 pen@donga.com}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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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이유종]美대학원 진학한 지방대생, 애플 입사하고 대학교수도

    강릉대(현 강원대 강릉캠퍼스) 전자공학과 90학번 김휴성 박사는 1996년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대학원에 합격해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텍사스주에 위치한 인텔 연구개발센터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같은 학과 95학번인 한효정 박사도 미국 콜로라도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현재 애플에서 일하고 있다. 김 박사와 한 박사 모두 대학 은사의 추천으로 미국 유학을 준비했고 대학원 여러 곳에 합격했다. 1991년 강릉대 전자공학과에 임용된 조명석 교수는 졸업생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간판’을 중시하는 현실적인 벽을 체감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다른 학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미국 대학원 유학을 권유했다. 플로리다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은 조 교수는 미국 대학원들이 입학 전형에서 국내 대학 서열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토플(TOEFL)과 대학원입학자격시험(GRE), 학점 등만 좋으면 지방대 학생도 얼마든지 미국 명문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었다. 학과 다른 교수에게도 의견을 전달해 뜻을 모았다. 하지만 또 다른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차피 취업도 안 되는데 공부는 해서 뭐하냐’며 열등감이나 좌절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았다. 교수들은 학생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수업시간에도 “대학 입학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갖는 것”이라며 다독였다. 조 교수는 학과 독서실을 마련해 24시간 개방했고 방학에는 영어 프로그램을 따로 개설했다. 학사 관리도 깐깐하게 해 전공과정 첫 학기인 2학년 1학기에는 학사경고를 받는 학생이 상당했다. 휴강을 하면 반드시 다음 날 밤에 보충했다. 수업 결손을 막느라 시험도 오후 7시에 진행했다. 이런 노력으로 미국 대학원에 합격한 학생은 2005년 10명, 2006년엔 14명에 달했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적지 않았다. 지난 30년간 누적 성과는 어떨까. 70여 명의 학생이 조지아공대, 카네기멜런대, 뉴욕대 등 명문 대학원에 합격했고 학위를 마친 뒤 절반은 애플, 인텔 등 테크 기업에 들어갔다. 나머지 절반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96학번 김영래 박사는 노스이스턴대에서 학위를 받은 뒤 5년간 인텔에서 개발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2018년 모교에 부임했다. 올해도 19학번 최건 씨가 텍사스A&M대 대학원에 합격했다. 조 교수는 성공 노하우를 다른 대학에도 전했으나 대학들이 처한 저마다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비슷한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교수들이 연구하려면 대학원생의 도움이 필요한데, 모두 유학을 떠나면 연구실 운영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국내 대학원들도 이미 상당한 경쟁력을 지녀 모두 해외 유학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대학이 학생들의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는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에 무게를 두고 매진할 때 학생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긴다는 점은 분명하다. 유학을 떠나지 못해도 전공, 영어 학습에 매달렸다면 흔히 ‘좋은 직장’으로 불리는 곳에 취직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은 학부 중심 운영으로 경쟁력 강화, 차별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 희망 대학에 입학하지 못해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여전히 많다. 두 번째 기회를 줘야 한다. ‘지방대 반란’ 신화가 더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이유종 정책사회부 차장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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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이유종]외국인 유학생 32만 명… 양보다는 질적 도약을

    올해 3월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32만 명을 넘었다. 2021년 16만 명에서 불과 5년 사이 2배로 늘었다. 전체 규모만 놓고 비교하면 영국, 호주보다는 적고 중국보다는 많으며 일본과 비슷하다.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등 주요 대학에 적을 둔 외국인 학생만 각각 4000명이 넘는다. 재학생 절반을 유학생으로 채운 대학도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한 이유는 복합적이다. 국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됐으며 드라마, 영화 등의 영향을 받아 한국 유학을 선택하는 사례도 많다. 미국, 유럽 등에 비해 학비, 생활비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가성비 좋은 국가라는 평가도 받는다. 현실적으로는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재정적 공백을 메우려고 애쓴 결과이기도 하다. 반면 저출생 고령화로 산업계 곳곳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국내 기업 인력 수요와 외국인 유학생의 희망 취업지가 일치하지 못할 때가 많다. 국내에서 학위과정을 마친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기업 등에 취업한 비율은 2024년 기준 13.8%에 그쳤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이공계 인력 수급 부족에도 불구하고 공학과 자연계를 전공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20%에 채 미치지 못한다. 인문사회, 예체능 전공이 다수다. 우수 인력을 배출하려면 석박사 과정을 이수해야 하지만 대부분 학부 과정이나 어학연수에 집중돼 있다. 외국인 유학생 32만 명 중 20만 명이 베트남과 중국 출신일 정도로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고 60% 이상이 수도권에 체류하고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 유학생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오히려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해 돈벌이에 매달리기도 한다. 학생비자, 구직비자 등으로 최대 10년간 장기 체류할 수 있어 ‘알바하는 유학생’으로 버티다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많다. 외국인 유학생 출신 불법 체류자는 2024년 기준 3만4267명으로 10년간 5배 넘게 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뿌리산업, 조선, 건설, 보건의료 등 현재 인력난을 겪거나 향후 10년 이내에 인력난이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야 한다. 국내 대학, 전문대, 직업계고를 졸업한 뒤 관련 기업에 입사해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방안이다. 독일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 40%가량은 응용과학대(Fachhochschule) 등 실무 중심 학교에 재학한다. 전체 외국인 유학생 절반도 전공이 공학이나 자연과학 분야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대학에만 맡겨서도 안 된다. 대학이 국내 일자리까지 고민할 수는 없으며 정부, 관계 기관 등과 협업해 조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1980년대부터 ‘유학생 10만 명 유치 계획’을 추진한 일본은 문부과학성, 법무성 등 6개 부처가 협업하며 입학부터 취업까지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선 학위를 마친 외국인 절반이 현지에 취업해 일자리 공백을 메운다. 물론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뒤 모두 국내에 남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저출생 고령화 상황에선 국내 인력 공백을 채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유종 정책사회부 차장 pen@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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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이유종]“탈원전 실수” 독일의 후회… 에너지는 다차원 대비를

    1998년 9월 독일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연립정권을 출범시켰다. 녹색당은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2000년 6월 독일 연방정부와 전력회사들은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기하는 ‘원자력 합의’에 동의했다. 기독민주연합으로 정권이 바뀐 뒤 2009년 앙겔라 메르켈 당시 총리는 원전 가동 시한을 연장하려고 했지만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터지자 번복했다. 한때 원전을 37기까지 가동하며 전력 3분의 1을 의존했던 독일은 2023년 4월 원전 가동을 모두 중단했다. 그렇다면 독일의 탈원전은 성공했을까.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최근 유럽이 원자력 에너지를 외면한 게 ‘전략적 실수’라고 비판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개인적으로 같은 의견”이라고 했다. 이런 공개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독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할 정도로 현재 심각한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하버드인터내셔널리뷰(HIR)는 독일의 경제 위기 중 하나가 에너지 위기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탈원전 이후 에너지 공백을 태양열,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로 채우지 못하자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과도하게 의존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급로가 막혀 에너지 비용이 급증했다. 에너지 비용 부담은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고 독일 경제는 휘청댔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은 원자력과 석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비중은 늘렸다. 현재 전체 전력원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약 60%에 달하며 2030년 80%, 2035년에는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는 연료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 하지만 날씨에 따라 생산량이 들쭉날쭉하다. 햇빛이 적고 바람이 불지 않는 시기에는 대체 에너지가 필요하다. 생산지도 널리 퍼져 송전망 설치비, 송전 손실 등도 많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독일의 가정용 전기는 한국보다 3배 이상, 산업용 전기는 2배 이상 비싸다. 부족한 전력은 덴마크 등에서 수입하는데 수입량 20% 이상은 원자력으로 생산됐다. 전력이 부족해진 독일은 급기야 탄소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석탄 화력발전으로 공백을 메우기도 했다. 지난해 한국 정부는 원전 신규 건설 재검토를 시사하는 등 ‘탈원전 카드’를 매만졌다.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등 이미 수십 년 전 탈원전을 선언했던 국가들도 2, 3년 전부터 다시 원전을 재가동하던 상황이었다. 이 국가들은 시설을 해체하지 않아 그나마 재가동이 가능했다. 독일은 몇 년째 원전 시설을 해체 중이라 재가동하려면 신규 건설에 준하는 작업이 필요해 당장 재가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친환경, 가격, 안전성, 수급 등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완벽한 에너지원은 없다.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게 이상적인 최선책이겠지만 현실에선 원자력, 가스, 석유, 석탄 등을 적절히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란전 개전 이후에는 에너지 문제가 안보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 한국도 탈원전 과정을 마쳤다면 현재 에너지 위기에선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합리적인 ‘전력 믹스’로 미래 세대가 불안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때다.이유종 정책사회부 차장 pen@donga.com}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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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이유종]노사정 함께 산재 줄이는 한국판 로벤스委 운영을

    1966년 10월 21일 영국 웨일스 에버판 탄광지역에 폭우가 내렸다. 쌓아둔 석탄 폐기물이 무너지며 초등학교와 주택을 덮쳤고 144명이 숨졌다. 참사는 영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당시 영국의 근로자 10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자는 서너 명으로 현재 한국과 비슷했다. 사고 60년이 지난 현재 영국은 산업재해 사망자가 10분의 1 수준(0.37명)으로 줄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영국 정부는 석탄공사 대표를 맡고 있던 앨프리드 로벤스 경(1910∼1999년)에게 ‘왕립 일터보건안전위원회(로벤스위원회)’를 맡기고 해법을 주문했다. 로벤스 경은 15세에 사환으로 시작해 노동조합 간부, 시의원, 국회의원, 노동부 장관 등을 지낸 관록의 인물이었다. 그는 10여 명의 위원과 함께 기업인, 노조, 근로감독관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들었고 개인과 기관에서 183건의 의견서를 받았다. 미국, 스웨덴, 서독 등을 찾아 해외 사례를 수집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2년간 활동한 뒤 1972년 200여 쪽짜리 ‘로벤스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재 방지 시스템은 크게 정부 규제와 산업계 노력으로 작동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규제마저 허술했다. 19세기에 만들어진 9개의 법령과 500여 개의 시행령 규정이 여러 기관에서 집행되면서 행정 비효율이 매우 컸다. 많은 규정이 파편적이라 담당 공무원도 내용을 잘 모를 정도였다. 게다가 정부는 규제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으며 기업과 근로자의 자율적 노력에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보고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무관심’을 지목했다. 규정과 지침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노사 공동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현장 의견이 최고 경영진까지 수시로 오갈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내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은 사업주를 산업재해 예방의 최종 책임자로 두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선 서류 제출, 규정 보완, 온라인 안전교육 등 형식적인 의무 이행에만 그치는 사례가 많다. 현장 상황을 잘 모르는 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제거하기엔 역부족이다. 소통 시스템이 없는 것도 아니다. 임직원이 100명을 넘는 기업에는 노사가 절반씩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뿐이다. 어쩌면 반세기 전 영국의 보고서는 현재 한국의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노사가 함께 자율 규제로 산재를 줄일 수 있다는 기본 철학은 여전히 유효하다. 싱가포르도 로벤슨 보고서를 참고한 뒤 20여 년 동안 근로자 10만 명당 사망자를 약 5명에서 1명 이하로 줄였다. 정부는 산업안전 감독 사업장을 지난해 2만4000곳에서 올해 5만 곳으로 늘리고 감독관도 895명에서 올해 말 2095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여전히 규제와 감독에 무게를 둔 방식이다. 로벤스 보고서의 힘은 노사와 여야가 협업하고 합의한 ‘정치 과정’에도 있다. 이제 우리도 노사정이 함께 한국판 로벤스위원회를 꾸려 산재 감축 해법을 찾고 현장 의견이 최고 경영진까지 수시로 오가는 실질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이유종 정책사회부 차장 pen@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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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차기 위원장에 김동명 재당선…첫 3선 연임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위원장이 차기 위원장에 재당선됐다. 김 위원장은 19, 20일 제29대 한노총 임원선거에서 러닝메이트인 사무총장 후보인 류기섭 현 사무총장과 함께 단독으로 출마해 3526표(93.7%)를 얻어 당선됐다. 한노총이 2005년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한 뒤 3연임은 김 위원장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체결한 정책 협약들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정년 연장을 비롯한 핵심 과제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모습을 조속히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달 27일부터 2029년 1월까지 3년간이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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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이유종]유대인 13세부터 목돈 마련… 청년 자산 늘리는 시스템을

    유대인은 만 13세에 성대한 성인식을 연다. 결혼식과 함께 평생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다. 가족과 친척, 지인은 결혼식처럼 축의금을 전달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삼촌은 재산 일부를 물려준다고 생각하고 적지 않은 돈을 건네기도 한다. 빈부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받는다. 이 돈은 예금하거나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 무렵이면 상당히 불어나 있다. 유대인들은 돈을 직접 굴리며 경제 감각도 익힌다. 이런 의미에서 성인식은 금융 교육의 시발점인 셈이다. 상당수 유대인들은 이 돈을 종잣돈 삼아 창업한다. 청년들은 소득 제약, 불안정 고용, 높은 주거비, 학자금 상환 등으로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 이 때문에 주요국들은 유대인처럼 정부가 청년들이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금융 교육, 비과세 상품, 예·적금 매칭 등을 지원한다. 싱가포르는 아동기부터 청년기, 중장년기, 노후기로 이어지는 자산 형성 연계 시스템을 마련했다. 아동기 아동발달계좌에 최대 1만 싱가포르 달러(약 1130만 원)를 지급하고 부모가 추가로 저축하면 최대 1만5000싱가포르 달러(약 1700만 원)까지 매칭 지원한다. 사회에 진출하면 소득의 일정 비율로 중앙적립기금(CPF)에 적립하고 고용주도 일부 분담해 돈을 키운다. 이 적립금은 복리 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받아 주택 구입, 의료비, 노후연금 등으로 활용된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고령화 심화, 노후자산 확보 등을 해결하기 위해 소액투자비과세계좌(NISA)를 운영하고 있다. 주식, 펀드에 투자하면 연간 360만 엔(약 3330만 원), 평생 1800만 엔(약 1억6645만 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성년부터 본격적으로 계좌를 개설해 장기 투자 습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영국은 1990년대 말부터 아동신탁기금 등을 만들었지만 고소득층에 세제 혜택이 집중되고 저소득층 참여율은 떨어지는 등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기도 했다. 한국은 2010년 희망키움통장을 시작으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속속 도입했고 현재 다양한 청년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3조2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4% 늘었다. 다만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에서 비슷한 사업이 병행돼 중복 운영과 실적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의 청년도약계좌와 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사업이 유사하고 도입 시기가 겹친다. 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은 2020년 예산 2190억 원에서 올해 1조6587억 원으로 6년 새 약 7배 늘어 향후 정부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제도 신설과 폐지도 잦다. 이제 청년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재정비해 꼭 필요한 계층이 주택 구입, 교육비, 노후자금 등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애 자산 축적 시스템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비슷한 사업을 통합하고 소수의 핵심 지원 사업만 유지해 한두 가지 지원 사업만 활용해도 자산을 모을 수 있는 안전망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은 정규 교육 과정에서 제대로 된 금융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여전히 금융 문맹률이 높은 편이다. 돈의 속성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교육 시스템도 마련해야 할 때다.이유종 정책사회부 차장 pen@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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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이유종]인구절벽 ‘축소 사회’ 불가피… ‘질적 성장’ 국가로 재설계를

    동독 제2의 도시였던 라이프치히는 독일 통일 직전 인구가 53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1998년 43만 명까지 줄었다. 산업 기반이 급격히 무너지며 인구가 대거 유출됐다. 빈집만 6만 채였다. 독일 정부는 ‘동부 도시 재구조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역사적 가치가 높고 주거지로 선호하는 도심 지역을 집중 개선해 도시의 매력을 유지했다. 반면 공산주의 시절 건설했던 외곽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했다. 한국은 2020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이른바 ‘인구 데드 크로스’가 시작됐다.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70년엔 생산연령인구보다 고령인구가 많은 인구 역피라미드 구조가 나타날 전망이다. 인구 위기는 미래 잠재력 약화, 국가 역량 위축, 부양 부담 가중 등으로 이어진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엘 모키어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가 “한국은 ‘인구 위기’ 외에는 지금처럼 계속 성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할 정도다. 해외에선 이미 ‘축소 사회’를 적지 않게 경험했다. 축소 사회는 인구 감소를 극복 대상이 아닌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사회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개념이다.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국가 전략을 대거 수정했다. 과거 도농 균형발전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 대신 ‘관계 인구’ 개념을 도입했다. 고향 납세(기부), 원격근무, 주말 방문 등 해당 지역과 관계를 맺는 이들을 새로운 인구로 인정하고 지원한다. 모든 마을이나 지역을 살리려는 노력 대신 행정, 복지, 상업 기능을 한곳에 모으고 연결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반면 국내는 여전히 ‘인구 O만 명’ 지키기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구가 유지돼야 교부금을 많이 받고 공무원 자리도 줄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인구 정책은 여전히 뜬구름 잡기식이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축소 사회’를 지향해야 할 때다. 양적 팽창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한정된 자원을 극대화하는 ‘질적 발전’으로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인구 정책 핵심에는 외국인 정책이 있다. 출생아를 늘리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단기간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외국인에 대한 문호 개방이다. 당장 이민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긴 어렵겠지만, 외국인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 방안은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하다. 정부는 2000년대 이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왔다. 다만 전문직이나 관리자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10% 미만이고, 최근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영국 고등교육평가기관 QS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 일본을 제치고 역내 2위의 유학생 유치국이 될 전망이지만, 현재는 대학 졸업 유학생의 15% 정도만 국내에 남는 실정이다. 외국인 전문인력이 볼 때 한국 기업은 여전히 수직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정주 환경도 좋지 않은 편이다. 고학력 외국인들은 높은 연봉과 함께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한다. 싱가포르는 창업자, 전문가 등을 위해 2년짜리 특별 비자인 ‘테크 패스’를 도입했다. 독일은 학력, 경력 등 일정 자격을 충족한 사람에겐 ‘기회 카드’를 주고 일단 입국한 뒤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문턱이 높다. 글로벌 인재들이 더 많이 남을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야 할 때다. 이유종 정책사회부 차장 pen@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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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이유종]외항사 지방공항 취항할 매력적인 유인책 마련을

    지난해 12월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선 일본 도쿠시마(徳島)행 여객기가 이륙했다. 주 3회 운항으로 국내 항공사가 도쿠시마행 정기 항공편을 운영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도쿠시마는 일본 열도를 구성하는 4개의 섬 중 가장 작은 시코쿠섬 동부에 있다. 일본에서는 수십 종에 달하는 ‘도쿠시마 라멘’의 본산지로 잘 알려졌지만, 국내에선 아직 낯선 곳이다. 도쿠시마현은 인구 69만 명, 도쿠시마시는 인구 25만 명에 그치는 ‘소도시 여행지’다. 올해 1∼9월 해외 관광객 1408만 명이 입국하며 올해 사상 처음으로 2000만 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방문하고 있다. 지난해 해외 관광객 73%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으로 들어왔다. 부산, 제주 등을 통해 들어온 입국자는 15.1%에 그쳤다. 해외 관광객이 지속해서 증가하려면 더 많은 지역을 찾고 숨은 지역 콘텐츠를 다양하게 소개할 수 있어야 한다. 공항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지역을 세계와 연결하는 일종의 창구다. 지방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면 상대적으로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체류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에 새로 공항을 짓자는 게 아니다. 이미 막대한 재원을 들여 지었지만 제대로 쓰이지 않는 여러 지방공항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개 공항이 적자였다. 한국 항공사들은 일본 26개 도시를 운항한다. 반면 일본 항공사들은 인천, 김포를 잇는 노선만 두고 있다. 일본 항공사가 국내 지방공항에 운영하는 노선은 하나도 없다. 일본과 달리 대만 항공사는 인천, 김포뿐만 아니라 부산, 제주, 대구에도 취항한다. 지난해 부산을 통해 들어온 대만인은 36만 명으로 체급이 상대적으로 큰 일본(29만 명), 중국(10만 명)보다 많았다. 지방에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가 많을수록 지방을 찾는 해외 관광객도 늘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외국계 항공사들이 국내 지방공항에 취항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규 취항하거나 증편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일정 기간 공항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 일본 지자체는 직항 노선을 유치하기 위해 공항 이착륙료를 최대 100% 지원한다. 시설을 제대로 갖춘다면 국제선 환승 수요도 흡수할 수 있다. 일본 지방공항 국제선은 대체로 한국, 대만, 홍콩 정도인데 국내 지방공항이 노력한다면 일본에서 중국,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환승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일본에 가는 중국 단체관광객에겐 환승할 때 무비자로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는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제도’를 적용할 수도 있다. 다만 체류 시간이 길지 않아 케이팝 콘서트 등 관광 프로그램을 꼼꼼히 맞물려야 한다. 한국은 올해 1∼9월 관광수지가 6억8140만 달러(약 1조 원) 적자다. 전국에 8개 국제공항이 건설돼 있지만 외국계 항공사 유치나 노선 확보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전남 보성 녹차밭, 신안 증도 태평염전 산책로 등 외국인에게 덜 알려진 숨은 명소들은 전국에 널렸다. 해외 관광객이 더 들어와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관문부터 제대로 살려야 할 때다.이유종 정책사회부 차장 pen@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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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이유종]‘제2 희토류’ 될 의약품 원료… 위기발생 전 자급 서둘러야

    올해 1∼4월 아일랜드는 미국에 710억 달러(약 101조 원)어치 물품을 수출하며 미국의 무역적자 상대국 2위에 올랐다. 수출액 과반인 360억 달러(약 52조 원)는 비만과 당뇨 치료제 제조에 필요한 호르몬 1만600kg이었다. 미국 주요 제약사들은 호르몬을 원료로 비만 치료제 위고비 등을 생산한다. 아일랜드 경제는 올해 1∼3월 비만 치료제 원료가 대미 수출 증가를 주도하며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9.7% 성장했다. 원료의약품은 합성, 발효, 추출 등으로 만들어진 물질로, 완제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의약품 원료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해열진통제는 완제의약품이고 해열진통제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은 원료의약품이다. 하지만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력은 좋지 않다. 2022년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11.9%로 최저치를 기록했고 2023년에도 25.6%에 그쳤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제약사들이 원가 절감 차원에서 수입 원료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해외에 생산을 의존하다가 2021년과 2023년 품귀 현상이 발생한 차량용 요소수와 상황이 비슷하다. 팬데믹, 수출 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필수의약품 공급마저도 중단될 수 있다. 2016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10년간 원료의약품 수급을 이유로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 품목은 108개였다. 2023년에는 해열제, 소염제, 천식치료제, 항생제 등 필수의약품이 한때 품절돼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게다가 원료의약품 수입은 지난해 기준 중국(36.3%)과 인도(14.2%)에 편중돼 있다. 희토류처럼 원료의약품도 언제든 전략 무기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해외 과다 의존 원료의약품, 필수의약품 원료 등 구체적인 품목을 선정해 자급화를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15일 국정감사에서 내년 원료의약품 자급화 예산으로 약 157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고무적인 일이다. 다만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국가필수의약품에 국산 원료를 사용할 때 약가를 우대하는 정책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행 7개월이 지났지만 국산 원료를 사용했다고 신청한 제약사는 단 한 곳도 없다. 현장 상황을 잘 살펴야 한다. 국내 원료의약품 업체들은 대부분 소규모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글로벌 제약사와의 공급 계약 체결도 어렵다. 정부 지원책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한 원료의약품 업체 대표는 “수년간 수십억 원을 투자해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 실적을 냈지만 정부 지원은 거의 없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자급률 향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했다. 공급망 대비를 넘어 고부가가치 원료의약품 개발에도 나서야 한다. 아일랜드처럼 호르몬 등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한 원료의약품은 경제 성장에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고효능 원료의약품의 경우 적은 양으로도 강력한 치료 효과를 낼 수 있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암, 당뇨병 치료제 등을 위한 맞춤형 원료의약품 수요도 늘고 있다. 미국은 국산품 우대 정책(Buy American)을 펴며 자국산 원료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고 유럽연합(EU)은 연구개발 펀드와 투자보조금으로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경쟁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이유종 정책사회부 차장 pen@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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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이유종]비수도권 서울대 10개 만들기, 모범사례 한두 곳부터 해보자

    동아일보 1985년 12월 27일 자 10면. 1986학년도 학력고사 점수에 따라 지원 가능한 대학과 학과를 추정한 결과 상위 6번째 그룹에 부산대와 경북대 영어교육과가 고려대 경영학과, 연세대 법학과와 함께 포함됐다. 부산대와 전남대 의예과는 서울대 섬유공학과, 천문학과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입시 배치표가 대학 순위와 역량 등을 모두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 모집, 연구 성과, 브랜드 파워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최근 입시에서 선호하는 대학에 비수도권이 밀리는 건 그래서 쉽게 지나칠 수 없다. 정부는 17일 123대 국정과제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포함하고 비수도권대에 서울대 수준의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전략을 마련해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수험생 감소, 재정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대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노무현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모든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비수도권대 육성 정책을 강하게 추진했지만 높은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육성시킨 사례는 거의 없다. 2004∼2009년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사업에 약 1조 원이 투입됐고 2009∼2012년 광역경제권선도사업 인재 양성 사업엔 연간 약 1000억 원이 들어갔다. 10개 비수도권대를 한꺼번에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10개 대학을 모두 한꺼번에 육성하는 방식보다는 한두 곳부터 집중적으로 키워야 한다. 모범사례를 만든 뒤 다른 대학이 따라오게 하는 방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시스템도 1868년 3월 가장 먼저 설립된 버클리 캠퍼스가 먼저 연구중심 대학으로 자리를 잡았고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 등이 뒤를 이었다. 모든 학과에 투자하기보다는 양자역학, 휴머노이드, 바이오 등 일부 미래 학문에 집중 투자해 성과를 내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서울대, KAIST 등이 아직 글로벌 경쟁에서 제대로 선점하지 못한 분야는 많다. 해외 대학도 아직 제대로 뛰어들지 못한 분야를 선점해 명성을 높이고 분위기를 학내 전체로 확산시키는 방안이다. 지방자치단체와의 더 강력한 연대도 필요하다. 진심으로 비수도권대를 공동 운명체로 생각하고 꾸준히 투자하며 성과를 공유할 기관은 사실상 지자체밖에 없다.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교원 처우를 상향 조정하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해야 한다. 대부분 주립대로 운영되는 독일 대학들은 주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학입학 자격시험인 ‘아비투어(Abitur)’만 거쳐 입학한 범재들을 글로벌 영재로 키우고 있다. 정치권이 선거철마다 선심성으로 추진하는 대학 신설도 자제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추진해도 이미 시장이 과포화 상태라 전체 역량만 분산시킬 뿐이다. 진짜 지역에 도움을 주고 싶다면 대학을 신설할 예산으로 기존 대학에 집중 투자하는 게 낫다. 제대로 투자만 한다면 크게 성장할 비수도권 사립대도 많다. 수십 년째 헛도는 ‘비수도권대 살리기’ 정책이 이번이라도 성공하려면 실행 가능한 방법부터 단계적으로 장기간 추진하는 게 어떨까.이유종 정책사회부 차장 pen@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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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이유종]외국인 근로자 100만 명… 값싼 인력 아닌 성장 파트너로

    HD현대중공업 조선소와 협력업체들이 모여 있는 울산 동구. 조선업이 활기를 띠면서 외국인 유입도 늘었다. 동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21년 2953명에서 올해 6월 1만29명으로 급증했다. 소방서, 경찰서는 통역사 확보에 나섰고 구청은 스리랑카어 등 4개 언어로 외국인 소식지 발행을 시작했다. 동구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베트남, 네팔 등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온 조선업 관련 인력이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100만 명을 넘었다. 국내에서 취업허가를 받은 외국인 85%는 단순기능인력이다.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광업 등 주로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 일자리를 메우고 있다. 금형, 주조 등 뿌리산업에서도 버팀목 역할을 한다. 특히 관세 협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조선업에선 고령화 공백을 채웠다. 처음에는 숙련되지 않아 용접 등에서 생산성이 낮았지만 점차 숙련도를 높이며 안착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흔히 ‘코리안 드림’을 떠올린다. 하지만 현지에서 한국어 시험, 기술 시험, 건강검진 등을 미리 통과해야 하고 추가 교육도 마쳐야 하며 모집 인원이 생겼을 때만 들어올 수 있다.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까지 더해져 직장 내 괴롭힘에서 더 취약할 때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목돈을 모아 본국에 돌아간 뒤 성공을 거두는 사례가 많다. 한국에서 배운 주물, 가구 제작 등으로 사업을 시작해 세차장, 부동산 등으로 확장하고 상당한 부를 일군다. 본국에서 중산층 이상을 형성하며 현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사로 성장한다.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대부분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근면, 성실 등 자국민도 배웠으면 하는 부분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낯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도 많다. 차별과 무시 등 자신들이 당한 수모를 떠올리며 일부 혐오감까지 드러낸다. 외국인 근로자를 지게차에 비닐로 묶는 등 인권을 유린하거나 상습 폭행으로 숨진 사례도 있다. 매년 1200억 원 안팎의 임금 체불도 발생하고 있다. 1960년대 한국의 파독 광부와 간호사도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했다. 그래도 독일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고 사회복지 혜택에도 차별이 없었다. 반면 1970년대 중동 국가에 진출한 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인종적 차별을 경험하기도 했다. 일부 중동 국가들은 현재도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자국민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고국에 돌아간 외국인 근로자들은 평생 한국에 대해 언급한다.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한국어도 구사한다. 자녀를 한국에 유학 보내기도 하고 중고차 수입, 화장품 수입, 여행사 등 크고 작은 한국과 관련된 사업을 하며 양국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네팔 등은 미래 시장의 가치로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와 자녀들이 서로 유대감을 가지고 협업할 수 있다면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조금만 노력하면 우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외국인 근로자는 단순히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야 할 경제 파트너임을 잊어선 안 된다.이유종 정책사회부 차장 pen@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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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이유종]20년간 산재 줄인 싱가포르… 예방에 무게 두고 책임 공유

    2004년 4월 20일 싱가포르 도시철도 공사현장에서 터널이 무너지며 인근 니콜고속도로 길이 100m 구간이 붕괴됐다. 현장에 있던 4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부실 설계와 안전규정 미비, 현장 소통 부재가 빚어낸 참사였다. 사고 조사위원회는 보고서에 “예방 가능한 사고였다”고 기록했다. 이듬해 싱가포르 정부는 ‘작업현장 안전과 보건 2015’ 로드맵을 발표하며 10년간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장기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당시 싱가포르 인구 10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자는 4.9명이었다. 2006년 3월에는 안전보건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작업장안전보건법이 제정됐다. 다만 처벌보다는 예방에 무게를 뒀다.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에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 점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채용, 입찰 등에 불이익을 가했다. 입찰과 채용이 중단되면 기업은 경영상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고위험 업종엔 맞춤형 규제를 하고 노사정이 안전책임을 공유하며 장기 프로젝트는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해 추진했다. 그 결과 2015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자가 1.9명까지 하락하며 목표치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엔 1.2명까지 떨어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자는 3.9명이다. 사실 한국과 싱가포르는 노사 관계, 산업 구조, 정부 형태, 사회적 분위기 등이 크게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싱가포르는 단일노총 중심 협력형 구조이고 상대적으로 제조업 비중도 낮다. 장기 집권한 정부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했고 해당 정책을 20년 넘게 꾸준히 추진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싱가포르 인력부는 올해 상반기에도 건설업과 제조업 등 514개 현장을 점검해 안전수칙 미준수 사례 1263건을 적발했다. 2022년 1월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 등을 내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뒤 정부는 관련 예산과 인력을 2, 3배로 늘렸다. 기업도 처벌을 우려해 산업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하지만 민간에 이어 공공 부문에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할 정도로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엄벌하는 데 몰두했고 기업은 처벌을 면하는 데 관심을 가졌으며 정작 현장에서 안전에 유의해야 할 근로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현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싱가포르에서 트럭크레인 사고가 빈번하자 싱가포르 정부는 안정성 제어장치를 설치할 때 비용의 50%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사고를 줄였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출 한도를 줄이기보다는 안전관리를 잘한 기업에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노사정이 한 테이블에 모여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도 만들어야 한다. 14일 고용노동부 장관 주관으로 정부 관계자와 20대 건설사 경영진이 모여 중대재해 감축 방안에 대해 토론했지만 막상 현장 목소리를 전달할 근로자는 보이지 않았다.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책임을 공유하고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 입체적인 해법을 마련할 때다.이유종 정책사회부 차장 pen@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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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이유종]외국인 환자 100만명 첫 돌파… 성형 넘어 의료 전반 확대를

    “강남 피부과 의원 한 곳에만 외국인 환자 1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지난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환자는 117만 명으로 2023년(61만 명)보다 약 2배로 증가했다. 올해도 외국인 환자가 계속 늘고 있어 연말까지 약 14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환자 1명이 약 153만 원씩 썼고, 전체 의료비는 1조4052억 원에 달했다. 외국인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에 가져다주는 수입은 더 많다. 환자는 보호자, 지인 등과 함께 입국하기 마련이라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하다. 보호자, 지인 등과 함께 쓴 의료관광 지출액은 무려 7조5039억 원이다. 국내 생산에는 13조8569억 원, 부가가치로는 6조2078억 원이 창출됐다. 외국인 환자가 최근 급증한 이유는 일본과 중국에서 20, 30대 여성들이 한국 미용의료 서비스를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국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레이저, 보톡스, 필러 등의 시술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실제 외국인 환자 68%는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찾았다. 이들에겐 본국으로 돌아갈 때 공항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것도 상당한 매력이다. 지난해 미용·성형의료 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은 101만 건, 금액으로는 955억 원에 달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설문조사 등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며 한류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미용의료 수요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환자 전용 입원시설을 운영하며 아랍어, 러시아어까지 가능한 전담 인력이 상주할 정도로 병의원의 노력도 적지 않다. 제주, 부산 등 비수도권에서도 치과, 한방 등 특화된 진료 분야와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했다. 강원도의 한 리조트에서는 사상체질검사를 하며 건강상담을 하고 체질에 맞는 한방피부미용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국내 한방 병의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만 84.6% 늘었다. 다만 미용의료는 유행에 민감해 수요 변화가 클 뿐만 아니라 태국, 말레이시아 등 다른 국가에서도 가능하다. 국내 의료진 수준을 고려할 때 중증질환, 희귀질환 등 고난도 수술에서도 더 많은 외국인 환자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넘어 무게중심을 점차 중증질환, 희귀질환으로 이동할 때가 됐다는 얘기다. 이미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등에서 건강검진, 내과 진료 등 자국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입국하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직항편마저 끊겼으나 방문 환자는 전쟁 전인 2021년 6412명에서 지난해 1만6622명으로 늘었을 정도다. 국내 의료진의 중증질환 진료 수준은 실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측면도 있다. 국내 환자는 소홀히 진료하고 외국인 환자를 위한 돈벌이에만 몰두한다는 우려 때문에 대형병원들이 외국인 환자 유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 외국어가 가능한 간병인 확보와 전문 의료 코디네이터 양성 등 실무적인 보완책도 요구된다. 의료 서비스는 단순히 의술에 그치지 않고 제약, 바이오, 관광 등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호기를 놓치지 않도록 더 매진해야 할 때다. 이유종 정책사회부 차장 pen@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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