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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지난해 6월 4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식 신종 사법개혁의 시작이었다. 이후 증원 규모와 시행 시기를 놓고 저울질하다 올해 2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법의 시행일은 법 통과로부터 2년 뒤인 2028년 3월 13일부터다. 대법관 수를 2028년 총 18명, 그 이듬해 총 22명, 2030년 총 26명 등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시행 시기가 처음엔 내년 3월부터였는데, 같은 해 6월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증원 대법관에 대한 제청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1년 더 늦춘 것이라고 한다. 누가 보더라도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표적 입법이다. 그런데 이 법이 정한 대로 대법관이 진짜 늘어날까. 내년 하반기에 새 대법원장이 취임하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갈등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법관은 추천과 제청, 국회 인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났다고 법 시행 당일 곧바로 대법관 수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다. 법적 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임명장을 받기까지 길게는 120일 넘게 걸린 적도 있었다. 문제는 시행 한 달 만에 중요한 외부 변수가 생긴다는 점이다. 2028년 4월 12일 국회의원 총선거다. 총선 결과 현재 의석 구도가 유지된다면 민주당의 입법 의도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여당이 과반 의석 유지에 실패한다면 국회 다수당이 인사청문회 절차에 응하지 않거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시킬 수 있어 대통령이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할 수 없다. 한국만큼 진영 간 대결이 극심한 대만에선 최고법원인 사법원의 대법관을 의회에서 7명 연속 심의를 거부하거나 부결시켜서 대법관 임명이 2년 정도 중단되고 있다. 우리도 여소야대 정국에선 대만 같은 시나리오를 배제하기 어렵다. “오랫동안 숙의한 사법개혁 법안”이라는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애당초 대법관 증원은 민주당다운 법안이라고 할 수 없다. 의뢰인의 사건이 전부 최고법원에서 신속히 구제받아야 한다는 변호사단체의 오랜 요구였다. 사회적 파장이 큰 이슈에 대한 적극적 법 해석으로 차별 철폐 등 사회 변화를 이끌 최고법원은 진보성향 정당이 더 원했고, 그건 대법관 증원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을 법관 선거를 통해 정하고, 대통령은 확인만 한다는 헌법 조항을 만든 게 민주당 DNA다. 그런데 사법부 통제를 위해 대법관 증원에 나섰다는 비판을 무시하고, 숙의 없이 법안을 강행한 것은 오히려 민주당의 정체성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법부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처방도 잘못됐다.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1심 유죄와 2심 무죄의 극단적인 결과가 있기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1심 유죄와 2심 무죄가 먼저 있었다. 그걸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대법원 판단이 대선 직전 나왔고, 그게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에 방아쇠를 당긴 이유다. 그런데 상급심과 하급심의 극과 극 판결을 해결하는 처방 중 하나가 하급심 강화인데,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에만 집중했다. 대법관의 급속한 증원은 하급심 법관 인력을 대법원이 빨아들이는 결과를 낳고, 하급심의 부실 심리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오세훈 2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도 않고 민주당은 초유의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탄핵 카드부터 꺼냈다. 파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다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도 “직무정지를 시키면 대법원장의 내년 초 법관 인사를 막을 수 있고, 진보성향 선임 대법관이 권한 대행을 한다”면서 실익이 있다고 주장하는 여당 의원이 적지 않다. 먼 미래의 탄핵 기각 후폭풍보다 당장의 조 대법원장 압박이 더 중요하다는 건데, 상식 밖이다. 대법관 증원은 정치적 파도에 휩쓸려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는 모래성 쌓기 같은 입법이다. 심지어 국정조사와 탄핵 추진은 그 파도를 더 거세게 만들 수도 있는 자해 행위에 가깝다. 이 모든 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법원장을 자꾸 의식해 대법원장과 대법원의 위상에 흠집을 내고, 권한을 제한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개혁을 자주 말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민주화 이후 사법개혁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 위에서 민주당의 DNA를 되살리는 개혁안을 제안하고, 야당과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정원수 부국장 needjung@donga.com}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엔 비서관이 5명 있다. 최선임은 민정비서관, 그다음은 공직기강비서관 순서이다. 올해 4월 말 민정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이 서로 자리를 맞바꾸는 인사가 있었다.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그럴 순 있다. 그러나 민정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의 연차 차이를 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됐다. 현 전치영 민정비서관(43)이 이태형 공직기강비서관(59)보다 16세 어리기 때문이다. 각각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출신이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시험 합격 시점을 기준으로 24년 차이가 난다. 이 정도면 연차 파괴 중에서도 파격이라고 할 만하다. 단순히 자리만 맞바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 다시 한 번 놀랐다. 민정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사이에 일부 업무 조정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였다. 정부 출범 초기에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이던 특별감찰반을 민정비서관실로 옮겼다는 것이다. 특감반은 대통령비서실 직제에도 상시 조직으로 규정돼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 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감찰권을 갖고 있다. 권력기관을 담당하고, 장차관 등의 업무를 평가하는 민정비서관실에 감찰 기능까지 보태면 힘이 더 쏠릴 수밖에 없다. 업무 연장 차원에서 민정비서관에게 과거 지휘했던 특감반을 계속 맡긴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것 역시 이례적인 건 사실이다. 민정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은 둘 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로 각각 선임된 전력이 있다. 권력과의 친소 관계로 따진다면 누가 어떤 보직을 맡아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도 굳이 중요 조직까지 옮겨가며 더 젊은 민정비서관에게 힘을 확실하게 실어준 이유가 뭐냐는 궁금증이 생긴다. 이 인사가 알려진 직후 몇몇 법조인들은 묻고 또 물었다. “도대체 왜 그런 인사가 났다고 하나요?” 업무의 중요도, 인사 대상자의 객관적인 연차와 업무 경력, 평판 등을 종합했을 때 법조계 상식으론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인사로 비치기 때문이다. 청와대 안팎에서 이런 사정을 알 만한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인사 이유는 이렇다고 한다. “민정비서관이 공직기강비서관보다 더 적극적이다.” “민정비서관의 일하는 속도가 대통령과 더 잘 맞는다.” 이 인사는 집권 1년을 앞두고 있던 때였다. 필요하면 관행이나 전례도 깨고, 불분명한 경계에 있는 일도 가져와서 좀 더 의욕적으로 일할 참모를 전진 배치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민정비서관이 일을 잘한다” “완벽한 로열티를 갖고 있다” 등의 평가가 여러 명의 청와대 내부 인사들에게서 나오는 걸 보면 인사 이유가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문제는 청와대 참모진은 내부보다 외부 평가가 더 중요한 직책이라는 점이다. 특히 민정비서관 본연의 역할은 민심의 정확한 소재를 파악해서 보고하는 것이다. 부처 평가를 하면서 국정 방향에 대한 여론을 청취하고, 이를 과감하게 전달해야 정책의 허점을 메우고 신속한 방향 전환도 가능하다. 민정비서관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있을까. 개각 등 인사 문제는 또 어떤가. 전 비서관이 민정이나 공직기강비서관 때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했고, 부실 검증 논란이 일었다. 심지어 검찰 출신들로 인사 검증 라인을 구성했던 윤석열 정부와도 비교될 정도로 성적표가 좋지 않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인사로 인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임무가 따로 있다는 추측이나 오해가 시작됐다는 점이다. 비서관 맞교대 인사 6일 뒤 ‘공소 취소 특검법’이 여당에서 발의됐고, 6월 초 법무부에 ‘검찰권 남용 사건 관련 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른바 투트랙 공소 취소의 길이다. 민정수석비서관이 중간에 바뀌고 난 뒤 여당 내 ‘공소 취소 모임’ 대표였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고, 이정현 공소청장 권한대행이 임명됐다. 민정비서관이 무슨 일에 적극적인지는 결국 인사 이후 벌어진 일로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공교롭게 민정수석은 중간에 교체됐다. 이 때문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세간에선 민정비서관을 바꾼 게 혹시 공소 취소 때문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 것이다. 과거 정부에도 적극적인 민정비서관, 실세 민정비서관이 간혹 있었다. 다만 적극성의 방향이 잘못돼서 정권에도, 본인에게도 어려운 일이 닥쳤다. 민정비서관 인사 시점의 한국갤럽 기준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0%를 웃돌았다. 그 숫자가 지금은 크게 내려갔다. 민정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대통령을 국민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할 수도, 거꾸로 더 가깝게 할 수도 있다. 진짜 해야 할 일을 할 때다. 정원수 부국장 needjung@donga.com}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라는 게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만든 조직이다.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서 장난 치다간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지시하고, 약 한 달 뒤에 만들어졌다. 합동대응단은 현판식에서 “주식시장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확립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출범 직후 종합병원 등을 운영하는 고액 자산가들과 전직 사모펀드 임원 등 금융 전문가들이 공모한 1000억 원대 주가 조작 정황이 포착됐다. 합동대응단은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른바 ‘패가망신 1호 사건’이다. 그런데 압수수색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우선 금감원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있고, 특사경이 아닌 일반 직원이 있다. 대응단엔 특사경이 아닌 일반 직원이 합류했고, 이들이 금감위의 지휘를 받아 영장 집행에 참여한 것이다. 또한 압수수색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압수한 물건을 피의자들에게 반환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았고, 압수물 보관 방법도 통상 절차와 달랐다고 한다. 압수를 당한 쪽에서 이런 점을 알고 그냥 둘 리 없다. 법원에 위법 압수수색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며, 그 하자가 전체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만들 정도로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받고도 압수수색을 미숙하게 하다가 수사 도중에 발목이 잡히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셈이다. 합동대응단은 법원의 1차 판단에 대해 상급심에 불복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나 마찬가지였다. 이 일로 인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전부 기각됐고, 1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뒤늦게 검찰의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부가 합동대응단이 압수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다시 발부받아 증거물을 확보했다. 법원은 검찰의 영장 집행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문제는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인정받은 증거마저 재판 때는 위법 수집 증거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이다. 위법한 ‘1차 오염 증거’에 기초한 2차, 3차 합법 증거도 극히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곤 위법이라는 게 일관된 법원의 판례이기 때문이다. 만약 대통령이 취임 직후 엄벌을 강조했을 정도로 상징성이 높은 1호 사건 수사가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 형사사법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유는 부패 대응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인데, 부패 대응 능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집권 중후반기로 넘어가는 정부의 골칫거리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78년 만의 형사사법 대전환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합동대응단의 사례를 조기 경보가 미리 울린 것으로 보고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기존에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합동수사부가 있는데, 합동대응단이라는 이름의 별도 TF가 왜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TF는 기존 수사기관의 허점을 메우고, 신속한 진상 규명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수사는 적법 절차에 따라 차분히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한시적 활동 기한과 구체적 목적을 가진 TF는 아무래도 의욕이 앞설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부작용이 뒤따를 확률도 동시에 커진다. 게다가 갑자기 조직이 만들어지면 다양한 곳에서 파견된 직원들의 통합 업무 처리 프로토콜이 머릿속에만 있고, 실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주가 조작으로 거액을 번 피의자 측이 수사기관의 급소를 쉽게 공격할 빌미를 주면 되겠나. 형사소송법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이 명문화된 것이 내년이면 만 20년이 된다. 요즘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할 것 없이 수사 성적표가 좋지 않다. 이미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보는 추세이고, 그 정도는 강화될 것이다. 여기에 기존 수사기관의 재편, 신생 수사기관의 출범, 이들 기관 간의 대규모 권한 조정 등이 곧 시작된다. 특사경의 수사 권한이나 역할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커진다. 앞으로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수사 등으로 공소 기각 판결이 늘어날 수 있다. 수사가 성공하기보다 실패하기 더 쉬운 시대가 온 것이다. 이럴수록 개혁의 명분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실제 사례가 왜 실패했는지로부터 철저하게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패가망신 1호 사건’보다 더 황당한 일들이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정원수 부국장 needjung@donga.com}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불참했다.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사실상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정 장관은 나중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표결에 참여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보다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정 장관처럼 국무위원 겸 여당 의원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찬성표를 던졌다. 형사소송법 관련성이 가장 높은 유관 부처 장관 2명이 정부 여당이 추진한 법안에 서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법무부와 행안부 사이엔 권력 대이동 같은 업무 변화가 생긴다.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사정(司正)기관이었던 검찰을 관리 감독하던 법무부는 검찰의 권한 축소에 따라 수사 업무를 더 이상 맡지 않게 된다. 반면 기존에 검찰이 하던 수사는 행안부 소속의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각각 나눠서 맡는다. 제3의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이라는 점에서, 권한이 훨씬 더 세질 경찰에 이어 신생 수사기관인 중수청까지 행정부의 양대 수사기관을 모두 행안부 장관이 독점 관리 감독하게 되는 것이다. 이쯤 되면 ‘수사부 장관’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다. 행안부는 이미 공직 사회에서 실세 부처로 통한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조직을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리려면 행안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난과 안전 등 위기 대응 업무도 행안부의 권한이다. 행안부와 함께 공직 사회에서 ‘슈퍼 갑’ 부처로 불리던 옛 기획재정부는 예산과 정책 기능을 분리해서 쪼그라들었는데, 행안부는 수사 업무를 보태면서 오히려 권한이 더 커졌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현 정부의 조직 개편 방향과도, 세계적인 추세와도 다르다. 행안부의 전신 내무부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가 고도성장기 경제와 사회 등 주요 정책 부처에 밀려서 지금은 장관 의전 순서 8위로 법무부(6위)보다 낮다. 그런데 78년 만의 형사사법 대전환으로 높아진 행안부의 실질적 위상은 초창기 내무부의 위세를 떠오르게 한다. 문제는 행안부가 수사 업무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전혀 없다는 데 있다. 민주화 이후 경찰청이 외청으로 분리된 이후 행안부 장관은 법률적으로 경찰 수사를 직접 지휘할 수 없었다. 수사 지휘 노하우가 행안부에 쌓일 수 없었다는 얘기다. 윤석열 정부가 느닷없이 설치했던 행안부의 경찰국은 경찰 수사 장악 의도라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현 정부 출범 이후 폐지됐다. 혹시라도 행안부가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다는 오해를 차단하려는 조치였을 것이다. 그런데 중수청 수사는 행안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 것인데, 이대로라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경찰의 사건 수사에는 개입하지 못하는 행안부 장관이 올해 10월부터 사회적 파장이 더 큰 중대 범죄부터 지휘하게 되는 셈이다. 사실 윤 장관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신생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2021년 현판식 현장에 있었다. 검찰과는 다른 수사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공수처의 초라한 현실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행안부 장관이 당장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두 달도 남지 않은 중수청을 제때, 제대로 출범시키는 것이다. 중수청의 조직과 정원을 결정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수사 역량이 뛰어난 수사관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있다. 중수청장의 임명 제정권도 행안부 장관에게 있다. 누가 초대 중수청장이 되느냐는 그 조직의 위상과 기대감을 높일 수 있지만 거꾸로 출범도 전에 실망감이 커질 수도 있다. 중수청이 문을 열면 수사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면서 수사기관 스스로 권력기관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윤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외압이 더 이상 없는 방패막이’ 역할을 말한 적 있다. 이 말대로 정치권의 민원을 중수청에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행안부 장관은 재난 관리나 치안 문제 등으로 종종 교체 요구에 시달렸고, 탄핵된 적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성과를 내기 더 힘들고, 책임만 더 커진 ‘수사부 장관’의 역할을 겸직하게 됐다. 본업도 쉽지 않는데, 만만찮은 부업까지 더해져 앞으로 행안부 장관은 ‘가장 위험한 공직’이 될 것이다. 정원수 부국장 needjung@donga.com}

“가짜 영웅 아닌가요?” 12·3 비상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던 조성현 대령을 콕 집어서 2차 종합 특검 관계자가 최근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계엄 때 헌법을 수호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9월 훈장을 받은 조 대령의 자격을 문제 삼은 것이다. 얼마 뒤 종합 특검은 브리핑에서 “참고인 다수를 조사했고, 혐의 입증을 위한 중요한 진술을 확보했다”라며 조 대령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을 공개했다. 만약 기소 뒤 유죄가 확정된다면 조 대령의 훈장이 박탈될 수 있다. 종합 특검이 ‘가짜 영웅’이라는 말을 그냥 한 게 아닌 셈이다.계엄 당시 군 지휘부의 언행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통화 녹취파일 등 객관적 증거자료는 헌법재판소, 국회 청문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법정을 통해 이미 공개됐다. 조 대령은 계엄 해제 본회의 표결 10여 분 전 직속상관인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국회) 본관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하달했다. 당시 육군특수전사령부 군인들이 국회 본관에 진입한 상태였고, 잠시 뒤 (특전사 등이)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면 조 대령은 (본관 밖에서) 통로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라고 명령이 바뀌었다. 그사이 계엄이 해제됐고, 조 대령은 국회로 오던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다.조 대령의 재고 요청으로 임무가 바뀌었는지, 명령 하달을 언제 했는지 등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조 대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계엄 해제 뒤 후속 부대의 추가 투입을 막아 시민들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했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계엄 해제 직후 ‘중과부적(衆寡不敵)’을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 하지만 종합 특검은 ‘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상부의 첫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부하들에게 전달한 것 자체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앞서 조 대령을 불입건했던 내란 특검은 “조 대령의 당시 지위와 역할, 다른 관여 지휘관들과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라는 반박 자료를 냈다. 앞단에서 명령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명령을 거부했다면 현미경을 들이대지 말고, 망원경으로 전체를 보듯 해야 한다는 취지일 것이다.이 문제의 심각성은 특검 간 충돌로만 끝나지 않는 데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 헌재는 직권으로 딱 1명의 증인을 불렀는데, 바로 조 대령이었다. 당시 증거로 채택된 검경의 수사 기록을 꼼꼼히 읽어본 재판관이 국회나 윤 전 대통령 측 증인들 외에 한 명 더 부르자고 했기 때문이었다. 조 대령의 서강대교 관련 발언이 처음 나온 게 2025년 2월 헌재 공개 변론 때였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의결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고 밝혔다. 특히 군의 소극적 대응의 상징이 조 대령이나 마찬가지다. 조 대령이 처벌받는다면 헌재 논리의 정합성에 금이 갈 수도 있다.사실 조 대령의 더 큰 공로는 ‘계엄의 밤’이 아니라 그 이후의 행동에 있었다고 본다. 헌재, 국회, 1심 형사 법정에서 일관되게 증언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배척될 수 있었다. ‘조성현이 말 하지 않고, 반대로 했다면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유죄가 가능했겠나’라는 질문에 누구라도 선뜻 ‘그렇다’라고 답변하기 어려운 이유다. 아직 내란 재판이 끝난 게 아닌데, 100% 저항하지 않은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하는 건 자해적 수사에 가깝다.‘가짜 영웅이냐, 아니냐?’는 말이 있기 전에 ‘의인이냐, 아니냐?’는 말이 먼저 있었다. 탄핵 심판 공개 변론 때 조 대령이 ‘의원을 끌어내라는 상관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증언하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조 대령에게 “의인이냐?”라고 힐난했다. 메신저를 공격해서 조 대령의 주장에 흠집을 내려고 한 것이다. 조 대령은 당시 “저는 의인이 아닙니다”라며 이렇게 답변했다. “제가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절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흔히 수사를 임상(臨牀) 과학이라고들 하는데, 수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적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현장의 분위기에 휩쓸려 부작용 등 종합적인 영향을 함께 고려하지 않는 수사는 과도한 권력 행사일 뿐이다. ‘가짜 영웅 찾기’라는 신념에 사로잡힌 수사에 지금 누가 웃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할 시간이다. 정원수 부국장 needjung@donga.com}

공직선거법 158조 3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권자가 신분증을 제출하면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즉석에서 발급기로 인쇄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사전투표는 본투표와 똑같은 방식이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처음 시행된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이 법 조항은 그대로다. 그런데 법 시행에 맞춰 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자체 규칙을 만들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규칙 제정은 국회 본회의나 국무회의 의결 같은 절차가 필요 없다. 법률로 복잡한 선거 관리 상황을 일일이 다 규정하긴 쉽지 않다. 원칙적으로 도장을 직접 찍고, 예외적으로 인쇄한다면 법률의 허점을 규칙으로 메운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 땐 도장을 찍지 않고 인쇄 날인을 했다. 도장을 하나씩 찍게 되면 유권자의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결국 유권자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실상은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는 의중이 숨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직접 도장을 찍으라는 법 조항은 아무도 지키지 않게 됐다. 이 정도 되면 규칙이 법률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무력화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무리 선관위가 선거법에 대한 해석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대로 하지 않는 게 당연시되진 않는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 규칙이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도 예외가 아니었다. 2017년과 2022년 대통령 선거,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 때 이 규칙이 소송 대상이 된 것이다. 대법원에서 1번, 헌법재판소에서 2번 선관위가 이기긴 했지만 한마디로 상처뿐인 승리였다. 선거의 심판인 선관위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의심이 커졌고, 선관위에 대한 신뢰 추락은 부정선거 의혹을 키우는 불쏘시개가 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헌재의 결정은 마치 선관위를 향해 레드카드를 꺼낸 것 같다. 헌법재판관 9명 중 2명이 규칙이 법률을 위배했다면서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선거 관리 규칙의 합헌성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결론 내지 못한 것도 흠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의견의 논리는 선관위의 기존 주장을 더 궁색하게 했다. “문언의 의미는 직접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고, 그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면서 선관위의 효율성이 일부 희생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할 것을 사실상 권고했기 때문이다. 헌재의 판단은 영구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만에 하나 선관위 규칙 하나를 위법, 위헌으로 판단한다면 전체 선거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선거를 위험을 감수하면서 관리하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일이다. 이번 지방선거 때 전국적으로 91곳의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도 효율성 앞에 공정을, 그리고 법률을 희생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엔 투표용지는 하루 전에 시도 선관위로부터 읍면동 선관위에 전달되어야 하고,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도 인쇄되어야 한다.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 조항이다. 투표용지 바꿔치기 같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 조항을 곧이곧대로 지키려고 했다면 투표용지를 넘치게 준비하는 것 외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투표일에 투표용지를 추가 공급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선관위 발표대로라면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각 투표소로 급히 전달됐고, 일련번호를 손으로 썼다고 한다. 위법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다. 투표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면 투표 시간을 당일 오후 10시가 아닌 다음 날 새벽 이후로 연장하는 게 법대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누구나 알고 있는 헌법 1조다. 국민이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바로 선거다. 헌법 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선거 사무는 당연히 입법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 법률에서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수많은 시나리오가 현실에서 발생하고 이런 공백을 선관위의 규칙으로, 때로는 유권해석으로 채워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선관위는 법 개정에는 손을 놓고, 선관위의 해석을 규칙보다, 규칙을 법률보다 앞세웠던 것 아닌가. 이 지경이 된 선관위 바로 세우기는 고집스러울 정도로 법률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다른 묘수가 있을 수 없다.정원수 부국장 needjung@donga.com}

‘BTS(방탄소년단)의 아버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하이브 IPO(기업공개)로 수천억 원을 따로 챙겼다는 의혹은 2024년 11월 처음 불거졌다. 사실관계는 간단하다. 2019년 6∼11월 하이브 주주들이 ‘당장 상장 계획이 없다’는 하이브 측 말을 믿고, 하이브 전직 임원 등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주식을 팔았다. 그런데 2020년 10월 하이브가 상장됐다. 상장 직후 주가가 급등했고, 사모펀드는 이때 차익을 실현했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의 계약에 따라 주식 매각 차익의 30%(약 1900억 원)를 받았다. 만약 상장 계획을 세워놓고 상장하지 않을 것처럼 속이고, 옛 주주들의 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상장 후 비싸게 팔았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의 하나인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문가들도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해 “쉬워 보이지만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수사”라고 평가한다는 점이다. 미국법을 수입한 것인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일종의 ‘그물망(catch-all)’ 조항이다. 부정적 수단 등이 사용됐다는 것을 구체적인 인과 관계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증권 범죄 수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거래소, 검찰이 공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장 없이 계좌를 볼 수 있는 금감원, 거래 데이터 분석 전문인 거래소가 위법성을 6개월 정도 기초 조사한 뒤 금융위가 수사기관 고발 통보 여부를 결정한다. 방 의장 사건도 이런 순서를 밟고 있었다. 그런데 2024년 연말부터 경찰은 수사를 서둘렀다. “어려운 법이 아니다. 경찰이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고 한다. 경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 대상이 방시혁이라는 상징성이 없었다면 이렇게 했을까. 경찰 독자 수사는 시작부터 삐끗거렸다. 금융위 결정 전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하겠다며 두 차례 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서 기각됐다. 지난해 7월 금융위가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 통보했고, 검찰은 금감원에 사건을 보냈다. 당시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넘겨달라고 했다. 영장 신청을 먼저 한 쪽에 우선권이 있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이때부터 경찰과 금감원이 동일 사안을 동시에 수사하고, 검찰까지 얽히고설킨 중복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수사는 더 상식적이지 않다. 경찰은 지난해 9∼11월 방 의장을 5번 조사했다. 피의자를 자주 부르면 증거보다 진술에 의존한다는 의심을 받고, 피의자가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여 구속영장 심사 때 수사기관에 불리하다. 첫 조사로부터 7개월 뒤인 지난달 경찰은 구속영장을 처음 신청했는데, 법리 검토 시간이라고 하기엔 너무 길다. 검찰은 첫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보완할 부분을 영장에 구체적으로 적었다. 개인 간 사기가 아닌 자본시장 전체에 미치는 행위라는 걸 보강하고, 부당이득의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고, 방 의장과 공범 관계인 하이브 전 임원 관련 수사가 미진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경찰 수사가 낙제점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경찰은 지적 사항을 고치지 않고 엿새 뒤 영장을 재신청했고, 영장은 또 기각됐다. 경찰이 세 번째 영장을 신청해서 다시 꺾인다면 경찰의 신청으로 영장심사심의위가 열릴 수 있다. 검사의 영장 기각이 적정한 것인지를 심사하는데, 심의위가 경찰의 편에 선 적이 거의 없다. 진짜 문제는 경찰이 한 번 시작한 수사를 어떤 수사기관도 끝낼 수 없는 구조라는 데 있다. 18개월째 수사 중인 경찰이 스스로 기록을 검찰에 보내야 사건에서 손을 떼는데, 그 전에 다른 기관이 개입하지 못한다. 경찰 수사 이후도 문제다. 금감원 수사가 촘촘하게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검찰이 금감원의 기록을 송치받아 한꺼번에 수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금감원과 검찰이 순차적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수사받는 쪽에선 끝없는 늪 같을 것이다. 경찰이 법령에 따라 권한 있는 분야를 먼저 수사하는 걸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증권 범죄는 다르다. 법망을 피하는 신종 기법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내부자 제보가 중요한 사건 특성상 증거 확보를 전방위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협업 수사 프로토콜이 있는 이유다. 전문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에선 경쟁이나 반목보다 신뢰와 협업이 실체에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접근하는 길이다. 그걸 무시하고, 성과에 욕심을 내는 건 결국 수사를 망치게 된다. 단 한 번의 수사 실패가, 더구나 전 세계의 BTS 팬이 지켜보는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의 신뢰에 치명상이 될 수 있다.정원수 부국장 needjung@donga.com}

검사와 피의자는 흔히 포식자와 먹잇감으로 비유될 정도로 슈퍼 갑을 관계다. 검사가 거물 정치인을 피의자로 수사했는데, 그 정치인이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면 얼마나 난감할까. 흔치 않은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종종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제1야당 대표 때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 인권변호사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사 등…. 검사들은 그런 악연에도 대부분 보복을 당하지 않았고, 딱 한 번 수사 과정을 뒤늦게 조사받고 한직을 떠도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요즘 여당이 주도하는 기소 조작 의혹 국정조사를 받는 야당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들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한국만큼 미국도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 문제로 시끄럽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틈만 나면 ‘정신이상자’로 공격하는 잭 스미스 전 특별검사다. 조 바이든 정부 때 특검으로 임명된 그는 트럼프를 2020년 미국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의혹, 첫 대통령 임기가 끝난 2021년 1월 백악관을 떠나며 각종 기밀문서를 플로리다주 사저 마러라고 리조트로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수사하고, 2023년 트럼프를 기소했다. 전직 미국 대통령이 퇴임 뒤 기소된 첫 사례였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듬해 재선에 성공하자 같은 달 공소 취소를 했다. 트럼프는 취임 전부터 그를 해고하겠다고 공언하더니 실제로 잘랐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 미국 법무부는 정치 중립의무 위반으로 그의 수사 과정 전반을 조사 중이고, 공화당이 과반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그를 불러 관련 청문회를 열어 압박 중이다. 공소가 취소됐는데 보복성 공격을 멈추지 않는 건 괘씸죄 때문일 것 같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스미스는 법원에 제출한 공소 취소장을 통해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도 재판을 받게 되면 직무 수행에 심각한 방해를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권력 분립의 원칙을 깨뜨릴 수 있다”고 했다. 미국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 사건을 처리할 때 적용하는 재임 중 대통령의 기소 금지 지침을 따른 것이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면책은 재임 중에만 적용되는 일시적인 것이라며 ‘추후 재기소 가능(without prejudice)’을 조건부로 내걸어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추후 재기소 불가능’도 가능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스미스를 범죄자로 만들어 재기소 가능성을 아예 없애려고 하는 것이 트럼프 측의 노림수일 것이다. 한국도 법무부의 지시로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이고,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데 외양은 미국을 베낀 것처럼 닮았다. 한국은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가 안 됐고 미국은 공소 취소를 이미 했다는 차이가 있을 뿐 대통령의 퇴임 뒤 사법리스크를 재임 중에 미리 지우려는 시도라는 점도 같다. 물론 차이점도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할 때 법원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미국은 공소를 사실상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조건부 공소 취소가 가능하지만 우리는 한 번 공소를 취소하게 되면 충분히 유죄로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새로 나오지 않으면 재기소가 안 된다. 재기소의 장벽이 높다는 것은 검사들로서는 공소 사실을 허물 만한 중대한 사유가 없다면 공소 취소를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검찰 지휘부가 공소 취소를 위한 더 확실한 명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딱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 문제는 트럼프도 아직 못 한, 미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형태의 공소 취소를 시도 중인 여당의 빌드업 과정이 너무 허술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각각 열린 스미스에 대한 미국 의회의 청문회는 여야 양당이 모두 참석했다. 비공개회의에서 증거 기록이나 법무부 조사 내용을 먼저 점검했고, 공개 청문회 땐 스미스의 방어권 보장, 양당 의원이 일종의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했다. 우리는 정반대였다. 야당 불참이 잦고, 검사의 발언 기회를 박탈했고, 증인들의 답변을 수시로 가로막았다. 최소한의 객관의 외관조차 갖추지 못한 일방통행식 운영으로는 정치적 역풍만 키울 뿐이다. 종착지를 알 수 없지만 공소 취소를 하더라도 법률적으론 퇴임 뒤 재기소의 길이 100% 닫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선 재기소 가능 조건을 불가능으로 바꿔도 법원이 불허하면 끝이다. 한국에선 훗날 새 증거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결국 법적으로 사법리스크를 제로로 만드는 것엔 한계가 있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길이다. 재임 중에도, 퇴임 후에도 사회 갈등을 줄이고, 시비에 휘말릴 여지까지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정원수 부국장 needjung@donga.com}

미국에선 연방대법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하거나 대통령을 자택으로 초대해 단둘이 식사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만큼 사적으로도 친밀했다는 얘기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 대법원장은 주요 행사 때마다 대통령을 만나지만 다른 국가 요인들과 함께 본다. 그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독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있는데, 대법관을 제청하는 절차라고 한다. 오찬을 하거나 차담회를 하면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다. 정상적이라면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도 올해 1∼2월쯤 이런 자리를 가졌을 텐데, 깜깜무소식이다. 이번만 이런 게 아니다. 대법원장이 재임 중에 대통령이 바뀌면 새 정부의 첫 대법관 인사를 놓고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다. 특히 정권교체가 되면 물밑 조율에 시간이 더 오래 걸렸고, 서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뒤늦게 만나더라도 냉랭한 상견례가 된다고 한다. 바로 직전 윤석열 정부 때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대표적이다. 올해 1월 21일 이재명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군 4명이 추천됐지만 청와대와 대법원이 두 달 가까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기존 대법원 구성에 큰 변화를 주길 원하는데, 대법원이 선뜻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교착 상태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인사에 대해 주변에 아무런 얘기도, 암시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만큼 고민이 많다는 의미일 것이다. 대법원장으로선 취임 이후 법관 인사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법관 인사의 정점인 대법관 후보는 더더욱 거기에 맞는 후보를 내세우고 싶을 것이다. 평소 대법관감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후보를 올리게 되면 대법원장의 사법부 장악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인사 문제로 법관들에게 동기 부여를 해야 하는 사법부 수장으로선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대통령이 아닌 대법원장이 소집한 것이다. 거기엔 대법원장의 핵심 참모인 법원행정처장뿐만 아니라 현직 대법관이 참석한다. 심사 대상자 중에서 대법관 후보로 적합한 후보를 가려낸다. 이번에는 39명 중에서 4명을 추천했다. 대통령이 그중에 누구를 임명하더라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추천위가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4명이 추천됐을 때 대법원장의 4순위가 제청된 전례도 있다. 추천되지도 않은 제5의 후보를 청와대가 요구한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끝까지 제청을 거부하기는 어렵다. 대법원장의 제청권 그 자체가 독립된 행위라고 주장하던 대법원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건 상식적이지 않다. 한때 ‘사법부의 제청을 대통령이 확인한다’는 취지의 법 조항이 있었지만 오래전 사라졌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최대한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임명권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절제하는 게 맞다. 만약 대법원장이 끝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고, 청와대의 의중을 무시하면서 후보를 제청한다면 어떻게 될까. 대통령이 곧바로 제청을 거부할 수 있다. 헌정 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임이 공식화된다. 한마디로 대법원장과 같이 가기 어렵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를 국회 인준 투표에서 부결시킬 수 있다. 요즘처럼 여권과 사법부가 극도의 긴장 관계일 때는 또 다른 위험 요소가 있다. 여당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발의 요건을 채우기 위해 현재 서명을 받고 있는데, 탄핵안 통과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헌법상 인사권을 침해했다”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든 대법원장은 질 수밖에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리더십의 상처만 입게 된다. 조 대법원장은 평소 ‘한 건의 재판으로 누군가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일건일생(一件一生)을 강조했다. 그런데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 대선 직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바로 자신의 운명이 바뀌었다. 그 이후 “재판장에 대한 공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를 공격했다”는 한 법관의 평가처럼 ‘사법 3법’ 입법 과정에서 사법부가 완전히 배제됐다. 하지만 대법관 인사는 ‘사법 3법’의 연장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너무 많다. 그렇다면 대응법도 달라져야 한다. ‘위기의 사법부’를 더 절망적인 상황에 빠뜨리는 선택이 나와선 안 되는 시점이다.정원수 부국장 needjung@donga.com}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면 헌법재판소가 제4심이 될 수 있고, 헌법이 정한 대법원의 최고 법원성에도 위반된다.” ‘1987 헌법’ 개정으로 이듬해 헌법재판소를 설립할 때 대법원은 ‘재판소원’에 대한 사법부 입장을 정한 뒤 국회에 전달했다. 당시 여소야대 국회는 대법원의 의견을 반영했다.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재법은 이때 만들어졌다. 그 조항은 38년째 그대로다. 우리 헌재가 모델로 삼고 있는 곳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다. 우리 헌법 격인 독일 연방기본법에는 법관과 법률에 의한 재판 절차 등 재판 관련 사안이 헌법소원 대상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헌법소원의 대상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에 없는 부분은 헌재의 권한 밖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헌재 출범 때 법률로써 재판소원이 제외됐다. 이것이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손댈 수 없는 성역이냐, 아니냐’는 우리 법조 영역의 오랜 쟁점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독일 연방헌재는 전체 사건 10건 중 9건 이상이 헌법소원 중 재판소원이다. 독일처럼 우리도 법원의 재판 과정에 당사자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허용하고 있지만 최종 제청권은 법관에게 있다. 반면 재판소원은 국민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데다 위헌적 법률의 적용 및 적법 절차 준수 여부까지 법원 밖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게 막혀 있어서 입법·행정권과 달리 사법권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헌재는 주장해 왔다. 헌재의 설명처럼 우리도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면 외부의 견제 때문이라도 재판이 더 충실해질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분명히 있다. 헌법적 관점에서 공권력을 통제한다는 헌재 설립의 취지를 생각하면 헌재를 두지 않을 것이라면 몰라도 헌재가 있다면 그 제도의 핵심인 재판소원을 무시하긴 어렵다. 학계에서도 재판소원에 동의하는 의견이 적지 않은 이유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가 왜 시행되지 않았을까. 헌재의 위상이나 우호 세력이 대법원의 그것들에 못 미쳤기 때문일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우선 구조적 이유다. 헌재는 사법 영역을 대법원과 양분해 왔다. 그러나 헌재가 법률상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되면 헌법심으로 부르든지, 초상고심이라고 하든지 명칭과 관계없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외부에 의해 뒤집힌다. 국회가 만든 법률을 무효로 선언하고, 위헌 정당을 해산시키고, 현직 대통령까지 파면한 헌재가 입법, 행정을 넘어 사법권의 꼭대기에 오르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상 변화가 생긴다. 문제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3년 내에 집중 임명되고, 정권이 교체되면 헌재 권력이 전면 교체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위상에 맞게 좀 더 공정하고 안정적 판단을 내릴 수 있으려면 독일처럼 극단적 후보를 배제하는, ‘국회 3분의 2 이상의 인준 동의’와 같은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헌재 소장조차 재판소원에 대해 “개헌으로 하는 게 더 선명하고,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헌법의 문제는 헌법으로 해결해야 뒤탈이 없다. 그다음은 현실적 이유다. 재판소원이 시행되면 대략 매년 1만 건 정도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될 것이라고 한다. 헌재는 지금도 매년 약 1400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국가기관이든 사건을 많이 접수한다고 권한이 비례해서 강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사건을 덜어냄으로써 힘이 더 커지는 역설적 현상이 생긴다. 대표적인 게 사법부다. 매년 5만 건의 사건이 대법원으로 몰리면서 이로 인한 사건 처리 지연, 처분 과정을 알 수 없는 이른바 심리불속행 기각의 남발이 사법부 불신을 불렀다. 이대로라면 대법원이 허우적대고 있는 난제를 헌재가 곧 마주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구조적, 현실적 이유에도 여당은 이달 안에 재판소원 허용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한다. ‘사법 혁명’에 가까운 일인데, 유예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최소한의 준비기간이나 헌재의 판결 취소 이후 상황을 대비한 논의조차 없다. 공교롭게 두 차례 대통령 파면에 대한 ‘선물’로 헌재가 권한을 확대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인데, 헌재는 거꾸로 ‘법원의 판결’이 재판소원 대상이라는 여당의 개정안에 ‘판결 이외의 재판을 포괄하지 못한다’며 ‘법원의 재판’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내 관철시켰다. 민망한 모습이다. 헌재의 주요 결정은 다른 국가기관이 협력할 때 완성된다. 헌재가 자신의 위상과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순간, ‘헌재를 죽이는 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헌재가 적용 범위를 정교하게 다듬고, 시행 시기를 조정하자고 먼저 제안해야 하는 것 아닌가.정원수 부국장 needjung@donga.com}

스스로 대통령의 친구이자 동료라고 말하고, ‘이재명에 관하여’라는 책을 펴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대통령에 대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데드라인 10에 결정을 내린다면 9.99까지 씁니다.” 김 총리는 “풀로 마지막까지 쓴다는 것의 의미는 마지막까지 판단을 열어놓는다는 뜻”이라며 “어느 정도 직감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 그걸 변경시킬 수 있고”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리더십의 가장 핵심적 내용이 ‘9.99’라는 점이고, 그것을 같이 일했던 상당수가 인정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 이전에 법률가다. 법률가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 바로 ‘마지막 1분까지 질문하는 것’이다. 자신이 내린 결론이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확신을 일단 유보하고, 양쪽의 논리적 허점을 찾아 숙의 또 숙의하는 것이다. 1과 10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같다면 다 정해놓고 경청의 모양새만 갖춘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거꾸로 둘의 내용이 180도 다르다면 일관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주요 결정에 앞서 반대 목소리를 무시하는 정치인은 성공할 확률이 더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최근 여당에 숙의를 강조했다. “당에서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검찰청을 폐지해 간판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검찰 대신 중요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을 신설하는 입법은 애초 여당 주도의 의원 입법으로 추진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대통령실이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과 같은 업무 절차는 행정의 영역”이라며 정부 입법으로 바꿨다. 4개월 새 두 번 여당에 제동을 건 셈이다. ‘대통령이 여당의 검찰개혁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라는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의 전언은 사실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다. 어떤 점 때문일까.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을 주는 것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이 공격당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얼마 전 “국민의 인권을 위해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한 검사 출신 의원에게 좌표가 찍혔고, 그 의원은 결국 “저는 저의 견해를 고집하지는 않겠다”라고 했다. 소수의견이 없다면 레드팀을 지정해서라도 반대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다른 목소리가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는 게 현실이다. 정부 법안에 대한 여당의 평가가 상식적, 합리적, 논리적이지도 않다. 정부 입법을 담당했던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법안을 공개하기 며칠 전에 여당 지도부와 여당 법사위에 각각 사전 설명을 했다고 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좋은 법안이다” “빨리 처리하자”라는 반응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중수청 설치법의 내용이 검사 출신 봉욱 민정수석의 의견이라는 출처 불명의 문건이 공개되면서 여당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여당 법사위원은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고함을 쳤고, 야당 의원이 “장관님을 잡아먹으려고 하네”라며 팔짱을 끼고 비웃을 정도였다. 추진단의 구성, 논의 과정, 그 결과가 비밀 해제된 것도 아닌데 여당의 평가가 갑자기 달라진 건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중수청과 공소청 설립 법안의 내용과 조문 제정 이유서를 모두 합치면 98쪽이다. 이 내용을 보면 ‘중수청 설립은 옛 대검 중수부의 청 승격’이라는 주장에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과거 경찰과 검찰이 상하관계였던 때 경찰이 했다가 지금은 사라진 수사 개시 통보를 중수청 수사관은 공소청 검사에게 해야 한다. 법원에 직접 영장을 신청할 수 없어 공소청 검사의 영장 통제를 받는다.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권도 있다. 수사 종결인 기소 여부는 공소청이 결정한다.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 밀행 수사하던 중수부와 달리 중수청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없도록 이중, 삼중의 견제와 간섭 장치가 있다.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법안을 만들고, 검사들에게 설득당한 법무부 장관이 이를 묵인하고, 검사 출신 여당 의원들이 검찰을 위한 제도를 완성한다는 음모론은 분노를 유발하는 정치적 효과는 크다. 하지만 검찰을 배제하고, 파괴한다고 검찰개혁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형사사법제도는 매년 바꿀 수가 없다. 적어도 10년, 길게는 50, 100년 뒤를 내다봐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여당은 조급증을 버리고, 제도 공백과 국민 불편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문 하나에 대해 질문하고, 또 질문해야 한다. ‘저울에 올려놓고 어느 쪽이 무거운지 철저하게 따져본다’라는 숙의의 ‘어원(de+librare)’처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큰 책임이 뒤따를 것이다. 정원수 부국장 needjung@donga.com}

내란 재판에서 공개된 가장 결정적 증거 중 하나는 계엄 선포 직전 열린, 이른바 ‘하자 있는 국무회의’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거짓말이 CCTV로 드러났다. 이 파일을 확보한 건 특검이 아닌 경찰이었다. 계엄 직후부터 올 4월까지 경찰이 경호처에 증거보존 공문을 집요하게 보냈고,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몰래 영상을 백업했기 때문이다. 정권 교체 뒤 이 파일이 3급 비밀에서 해제되면서 특검이 법정에서 공개할 수 있었다. 수사권 관할 문제로 경찰이 내란 의혹을 주로 수사한 건 아니지만 경찰의 수사력을 과소평가할 순 없다. ‘국무회의 CCTV’ 확보한 警 과소평가 내란 특검을 포함한 김건희, 채 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은 수사 기한이 끝나면 미진한 부분이나 후속 수사가 요구되는 사안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해야 한다. 기존에는 ‘특별 검사’의 수사 뒤 ‘일반 검찰’에 넘겼지만 직접 수사권이 곧 폐지될 검찰에 사건이 가지 않도록 3대 특검부터 법을 바꿨다. 그런데 여당은 경찰의 추가 수사가 아닌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 대표는 얼마 전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 특검이 돼야 한다”라고 했다. 경찰이 어떤 수사 성과를 냈느냐에 관계없이, 수사에서 다시 손을 떼야 하는 난감한 상황인 셈이다. 6개월 가까운 특검 수사에도 정권 차원의 김건희 수사 무마, 한남동 관저 이전 등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많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꼭 특검을 통해야만 할까. 무엇보다 특검 재추진의 명분부터 상식적이지 않다. 여당이 제출한 2차 종합 특검 법안의 제안 이유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3대 특검은 법정 수사 기간 소기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검 수사의 결과가 기대치에 한참 모자라서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면 몰라도, 성과를 크게 거둬서 특검이 또 필요하다는 논리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런 식이면 2차 특검이 성과를 내면 3차, 4차 특검도 할 건가. 상식적으로 특검의 성과가 클수록 후속 특검이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수사할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2차 특검 법안은 내란 특검 관련 4건, 김건희 특검 관련 6건, 채 상병 특검 관련 1건 등 3대 특검의 자투리 의혹들을 모두 묶어서 수사 항목이 11가지다. 내란·외환 진상 규명, 대통령 부부의 재직 중 비리, 채 상병 관련 군 지휘부의 구명 로비 등 범죄의 성격이 다른데 하나의 특검에 모두 욱여 넣은 것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특검의 활동 기간은 최대 170일까지 늘어난다.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접근할 수는 없나. ‘정부 권한 침해’ 특검, 與 추진은 비정상 특검은 행정부의 수사기관들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을 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의회의 수사기관이다. 이 때문에 미국에선 특검을 ‘행정부 권한을 뺏어 먹는 굶주린 늑대’로 부른다고 한다. 특검을 하게 되면 당연히 행정부 내 수사기관들의 의욕이 꺾이고, 특검 장기화는 기존 수사기관의 역량까지 해칠 수 있다. 야당이 아닌 여당의 특검 의존이 비정상적인 이유다. 더구나 수사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개혁 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라면, 특검 추진은 더 신중해야 한다. 2차 종합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새 시스템이 가동되기 전에 경찰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오류는 1%만 있더라도 전체에 흠집이 날 수 있다. 임기가 4년 6개월 남은 정부 여당이라면 그 과제의 수행을 평가받을 순간까지 장기적 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정원수 부국장 needjung@donga.com}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여당이 보더라도 위헌 소지가 커 본회의 표결 전에 다시 한 번 고치겠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건 1심 선고 전에, 10개월 넘게 재판을 이끌던 재판부를 갑자기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법정 밖 외부 관전자인 입법부가 재판을 지켜보다가 선고 결과가 예상과 다를 것 같다며 심판 교체에 나선 것이다. 사법 역사상 전례가 없던 ‘신종 입법’이다.與 법사위의 충동적, 정치적 ‘신종 입법’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75쪽 분량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보면 노골적인 입법 의도가 보인다. 검찰 출신 여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가 ‘만담 재판’을 하고 있다면서 “저는 1심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 재판부에서 했던 변론 과정은 모두 내란전담재판부에서 한 걸로 본다든가 이런 간주 규정을 두자”고 한다. 기존 재판부를 배제하되, 새 재판부가 재판 절차를 처음부터 갱신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판을 진행한 법관, 결론을 내는 법관이 각각 달라지는 모순이 생긴다. 법안심사소위 일주일 전 법사위 소속 다른 여당 의원은 “1심에 도입하면 재판 도중 재판부 교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2심부터 도입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라고 했다. 결정적 흠결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여당은 왜 충동적으로 2심이 아닌 1심부터 적용한 걸까. 공교롭게도 올해 7월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심사를 앞두고 관련 법이 발의됐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러니 사법부 압박용이라는 정치적 의도에 더 힘이 실리는 것 아닌가. 법률적으로 본다면 이 법의 한계는 뚜렷하다.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때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법안이 추진됐다. 하지만 특정 사건의 재판부를 법원 외부에서 추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고,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를 허용했던 3번의 사례가 모두 법률이 아닌 헌법의 부칙에 근거한 것이라는 이유로 없던 일이 됐다. 두 달 전 내란 재판에도 특별재판부를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을 때 판사 출신 여당 의원은 “헌법 개정 없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재판 구성 자체가 위헌이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본회의 통과 즉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부터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관련 재판이 중단되는 등 득보다 실이 더 큰데 여당은 왜 멈추지 않을까. 법안에는 ‘대법원장이 추천위의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판사를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외부 기관의 법관 인사 개입에 대해 이미 “1987년 헌법 아래에서 누렸던 삼권분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라고 했다. 대법원장이 그런 법률을 따르기 어려울 것이다. 그 경우 대법원장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인다. 오욕의 선례를 남긴 것에 책임지고 사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절차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대법원장이 저항한다면 여당으로선 법률 위반으로 대법원장을 탄핵할 빌미로 삼을 수도 있다.재판 이유로 법관 압박, 군사정권 시대 유물 사법부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싸인 것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대선 후보에 대한 대선 직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선고 등 사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일선 판사가, 그리고 대법원장이 재판 내용을 이유로 권한이나 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압박을 받는 일은 사법부의 실패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선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고, 우리 사법부의 역사에서도 군사정권 시대에나 있던 오래된 유물이다. 100만분의 1이라도 유사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되겠는가.정원수 부국장 needjung@donga.com}

“나는 총장도 아니고 휙 날아갈 사람인데, 목소리를 낼 수 있겠나.” 14일 퇴임한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4개월 넘는 검찰총장 권한대행 직무 수행 중에 이런 얘기를 종종 했다고 한다. 검찰 수뇌부를 향해 불만이 제기되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닥치면 자신은 총장이 아니라는 걸 핑계 삼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 전 차장은 검찰청 폐지 등 여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크게 저항하지 않았다. 검찰의 임시 수장이라는 무게를 회피하려고 하는 노 전 차장을 중심으로 검찰이 하나로 뭉치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인 올 7월 4일 자로 단행했는데, 당시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던 노 전 차장의 대검 차장 발탁은 의외였다. 우선 정권 교체 직후 직전 총장의 참모를 검찰의 새 수장으로 발탁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게다가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석방 조치에도 이례적으로 불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전임 검찰총장의 참모였다. 노 전 차장이 당시 반대 목소리를 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법무부 설명대로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 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할’ 인사에 노 전 차장이 어떤 경위로 포함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노 전 차장과 함께 일해본 적이 있는 전현직 검사들의 노 전 차장에 대한 평가였다. 노 전 차장이 언젠가 차기 총장이 될 수 있다거나, 총장 임명 없이 노 전 차장이 계속 총장 대행을 맡을 것이라는 예상에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갈 리더십도, 경험도 없다”며 대부분 부정적으로 답했다. “다른 유력 후보군을 제치고 노 전 차장이 발탁된 배경엔 정권 핵심 인사가 있다”는 말도 그즈음 나왔다. 준비되어 있는지, 감당할 수 있는지도 불투명한 자리는 사양하는 것이 최우선 방책이지만 노 전 차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발탁 인사에 따른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검찰총장은 수사나 공소 유지 등 모든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당연히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여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총장의 고유 권한이다. 그런데 노 전 차장은 항소 데드라인 마지막 날 밤에 갑자기 항소 승인을 불승인으로 바꿨다. 대검 참모들에게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따라야 했다”고 설명했다는데, 그 자체가 충격적이다. 검찰 수장의 의사 결정에 검찰 외부 요인이 있었다고 실토한 것이자 듣기에 따라 사건 처분을 검찰개혁 등의 이슈들과 거래한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전임보다 못한 리더가 계속 나오는 조직이 몰락하지 않는 건 이상한 일이다. 전전(前前) 총장은 소금 같은 검찰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의혹투성이 영부인을 불기소했다. 전(前) 총장은 총장 출신 대통령에게 석방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그 뒤의 총장 대행은 기본적인 책임감조차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검찰청 폐지가 100% 총장 탓은 아니었더라도, 만약 검찰 수장들이 그 순간에 정반대 선택을 했다면 검찰의 운명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노 전 차장은 퇴임식 때 구체적인 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해 침묵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팩트만 하더라도 검찰 외부의 간섭 의혹이 있었고, 그건 언젠가의 문제일 뿐 진상 규명 없이 그냥 넘기기 어려운 사안이 됐다. 이럴 때 침묵하는 것은 외압 의혹을 더 키울 뿐 아니라 노 전 차장에게도 가장 위험하고 비겁한 선택이 될 것이다.정원수 부국장 needjung@donga.com}

“15년 전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은 네오세미테크의 주식 1만여 주를 2010년 상장폐지 직전에 처분해 1억 넘는 차익을 거둔 것에 대한 입장문을 20일 처음 내놨다. 주식 취득과 매도에 위법이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특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특검의 수사 대상인 김 여사의 대박 투자 목록에 있던 주식을 민 특검이 매매했던 사실이 드러났는데, ‘공소시효가 완성된 시점의 개인적인 일’로 매듭지으려 한 것처럼 보인다.‘15년 전 개인적 일’로 끝나기 어려운 이유 하지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 설명 없이는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다. 네오세미테크는 코스닥 시장의 제도까지 바꾼, 부실 우회상장의 결정판으로 불리던 주식이다. 2009년 10월 우회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진입했는데, 불과 5개월 만인 이듬해 3월 거래가 정지됐다. 액면가 500원의 주식은 우회상장 이후 주당 1만7800원까지 올랐다가 회계 부정으로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됐다. 소액주주 7000여 명과 기관투자가들이 4000억 원대 손실을 봤는데, 이들과 달리 민 특검은 3000만∼4000만 원을 투자해 1억5800여만 원에 매도했다고 한다. 4∼5배의 수익률인 셈이다. 누구 소개로, 얼마에 샀는지, 어떻게 팔았는지 등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다면 미공개 정보를 받았다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김 여사가 특검에서 구속 기소된 것은 주식 투자 때문이다.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투자자처럼 증권사 직원이 시키는 대로 투자했다”는 김 여사의 방어 논리를 특검이 무너뜨렸다.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취파일이 결정타 중 하나였다. 2009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장외 매수할 때쯤 김 여사는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8억 원 정도에 매입한 뒤 상장 직후 15억 원에 팔았다고 한다. 그때 김 여사가 “공매도” “우회상장” 등의 말을 했고, 이는 일반 투자자로 보기 어렵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이 피의자와 같은 주식 종목을 거래했는데 특검의 지휘를 받는 수사팀이 피의자의 말은 계속 의심하고,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매도했다”는 민 특검의 설명은 곧이곧대로 믿어야 하나. 피의자와 같은 주식 거래, 수사 결격 사유 김건희 특검은 과거 정권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적 수사의 성격이 있다. 아무리 수사를 잘하더라도 수사 대상자로부터 승복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그런데 특검이 흠결이 있다면 불복의 빌미가 돼 수사 결과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수익률만 보면 김 여사는 2배가 안 되고, 민 특검은 4배가 넘는다”는 주장을 특검이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 이것만 보더라도 특검의 주식 매매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200명이 넘는 특검 전체의 신뢰성과도 이미 직결된 문제가 됐다. 민 특검은 해당 주식의 보유 사실을 고법 부장이던 2008년부터 공개했다. 2010년엔 국정감사에서 그 주식의 상장 폐지가 크게 논란이 됐다. 김 여사가 민 특검과 같은 주식을 가졌다는 사실을 민 특검이 언제부터 알았는지 알 수 없지만 애당초 특검을 맡지 말았어야 했다. 주식으로 돈을 벌었든 잃었든 회피했어야 한다. 한 번 ‘부적절한 외관’을 갖춘 것으로 의심받으면 시간이 흐른다고 불신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법관 출신인 민 특검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추가 설명을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민 특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정원수 부국장 needjung@donga.com}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모두 14명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조희대 코트’는 내년 3월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할 때까지 인사 요인이 없다. 조 대법원장은 70세 정년으로 6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3년 반 만에 물러나지만 2027년 6월 임기가 끝난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반환점까지 교체할 수 있는 대법관 숫자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5명뿐이다. 전체의 절반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과반(8명)을 넘기려면 2029년 7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바꿔 말하면 2030년 5월 임기가 끝나는 이 대통령은 재임 5년 중 4년이 넘도록 사법 권력을 교체하지 못한다는 뜻이다.4년간 사법 권력 교체 못 하는 이례적 상황 사실 대통령과 대법관의 임기가 각각 5년과 6년이어서 대법원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범위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 정부는 민주화 이후를 보더라도 이례적으로 집권 초중반에 대법관 구조를 손댈 수 없는 특이한 상황에 놓여 있다. 대통령권한대행 시절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때 대법관 10명이 임명된 것이 후임 대통령의 인사권 축소로 연결됐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관 6명만 임명하고 중도 하차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8명을 취임 후 1년 3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교체할 수 있었던 것과 극명하게 비교된다. 여당이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 입법을 밀어붙이는 진짜 의도는 이런 사법부의 권력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여당은 대선 전엔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린다고 하더니, 30명을 거쳐 현재는 26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이 정도라도 지금보다 12명이 늘어나는데, 추가된 대법관 전원과 현 정부에서 임명할 예정이던 대법관 10명을 합치면 총 22명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여당의 구상대로라면 전체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바꾸게 된다. 누가 보더라도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주류를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대규모로 바꾸려는 것처럼 보인다. 대법원 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고 법원의 다양한 개혁 방안은 상고허가제, 고법 상고부 설치, 상고법원 신설 등 20년 넘게 법원 안팎에서 논의됐다. 그중에서 대법관 증원은 ‘최후의 수단’에 가까웠을 만큼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이것도 여당의 대법관 증원 추진이 그 자체가 목표라기보다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사는 이유다. 이런저런 오해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여당은 기존 관례대로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법부의 참여나 동의 없는 입법은 안 된다. 사법부를 정부 부처의 하나쯤으로 취급해선 법이 시행되더라도 사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을 최종 판단하는데,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새 대통령과 갈등을 겪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렇다고 과반의 대법관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의 전체 숫자를 늘리려는 ‘분모 바꾸기’는 과거 어느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이다.“선수가 심판을 모두 예스맨으로 바꾸는 것” 미국에선 대공황 때 연방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대법관 증원 입법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선수가 심판을 모두 예스맨으로 바꾸려는 삼권 분립 침해라는 비판, 이로 인한 여론 악화와 집권 세력 내부의 분열로 그런 시도가 무산됐다. 만약 여당 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과반 의석을 가진 새 정부가 인위적인 사법부 재편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대법관 증원을 사법 개혁의 이름으로 밀어붙여선 안된다.정원수 부국장 needjung@donga.com}

공공기관장 후보를 공모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과반수인 추천위원회가 후보군을 평가해 대통령이나 장관이 기관장을 임명하는 제도가 처음 생긴 건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다. ‘낙하산, 이제는 아닙니다’라는 당시 홍보자료에는 도입 취지가 잘 나와 있다. 정부가 출연했거나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은 정부가 할 일을 대신 처리하는 또 다른 정부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장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니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을 투명하게 뽑아서 임기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혁신하자는 것이다. 지금 봐도 너무나 상식적이다.‘낙하산’ 막으려고 만든 법, ‘알박기’로 퇴행 처음 의도했던 대로 정권이 바뀌면 집권 세력이 전리품처럼 300곳 이상의 공공기관장 자리를 한꺼번에 나눠 갖는 ‘낙하산 인사’ 관행은 어느 정도 사라졌다. 하지만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2년 또는 3년이라는 틈새를 파고들어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때로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 난 이후까지, 기관장을 집중적으로 임명하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 관례가 새로 생겼다. 정권 교체나 연장 여부와 무관하게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중도 퇴임시키려는 쪽과 버티는 쪽이 충돌했다. 국회도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 비상계엄 두 달 전인 작년 10월 국회 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발언이 단적인 사례다. “대통령제하에서 계속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 조항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승자박하는, 바보게임 더 이상 그만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보게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공기관장 임기를 2년 6개월씩 두 번으로 해서 대통령의 5년 임기와 맞춰 나가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도 비슷한 입법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시행 시기를 놓고 당장 적용이냐, 차기 정부부터냐로 다투다 법 개정을 하지 못했다. 정권 교체 이후 민주당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면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만료되고, 특히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면 새 정부 출범 6개월 안에 직무 평가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을 겨냥한 것이다. 현행 제도로도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입법이 필요할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정농단을 명분으로 환경부 산하 기관장을 일괄적으로 바꾸려다 인사권 남용으로 유죄가 확정된 적이 있다. 이번에는 비상계엄을 이유로 법을 뜯어고친 뒤에 비슷한 일을 하겠다는 것으로 의심받을 것이다.지자체보다 못한 국회 ‘공공기관장 해법’ 정부나 공공기관이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다.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면 기관장이 지금보다 더 자주 바뀔 수밖에 없다. 대통령 선거라도 있는 시기라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관장이 정치적 행위를 할 우려도 있다. 그런데도 지방자치단체에선 2, 3년 전부터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려고 국회보다 앞서 단체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소한의 소모적인 갈등을 피하기 위해 신사협정을 맺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국회가 지자체를 못 따라가는 것이다. 하지만 소모적인 충돌을 막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순 없다. 최악을 피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유능한 인재를 공공기관에 배치해서 그 조직이 자율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자는 것이 공공기관운영법의 제정 취지다. 이미 20년 가까이 그 원리대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도 적지 않다. 그런데도 이 제도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여야 합의로 최소한 막장극이라도 막아달라고 기대 수준을 오히려 낮춰야 하는 척박한 정치 현실이 씁쓸할 뿐이다. 정원수 부국장 needjung@donga.com}

대통령 부부의 언행이 윤석열 정부 때처럼 적나라하게 외부에 알려진 적은 일찍이 없었다.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가 고위 공직자 후보군에 대한 호불호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내용 같은 것들이다. 여기에 집무실에서 결정된 인사가 대통령의 퇴근 후 뒤집혔다는 말도 더해졌다.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는’ 진짜 권력 서열 얘기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관가에서 김 여사를 대통령보다 앞선 ‘VIP 0’로 버젓이 부르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생겼는데도, 누가 제지했다는 말조차 들리지 않았다.“예외에 예외…” 검찰이 키운 金 특권의식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으로서 조언자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걸 결정적으로 보여준 게 그에 대한 검찰의 수사였다.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곤 불소추 특권이 있다. 하지만 대통령 부인은 일반 국민과 똑같다. 의혹이 제기되면 대통령 부인도 일단 수사를 받고 위법이든, 무혐의이든 최종 종결되는 당연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도 김 여사는 지난 정부에선 대통령처럼 예외 대상이었다. 수사 착수의 예외는 절차상 예외 등 더 큰 특혜로 이어졌다.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사로 진작에 견제를 받았다면 뒤따랐을 김 여사의 근신도 없던 일이 됐다. 정말 심각한 건 김 여사가 수사를 회피하거나 거부만 한 게 아니라는 데 있다. 김 여사에게 유리하도록 수사 지휘 체계까지 바꾼 것이다. 대통령의 결재 없이 불가능한 조치다. 대표적인 것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상계엄 7개월 전인 지난해 5월 갑자기 교체한 인사였다. 새 지휘부는 검찰총장 몰래 경호처 건물에서 김 여사를 방문 조사한 뒤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총장은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주공화국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반발했는데, 김 여사 입장에선 서울중앙지검을 사실상 변호인단처럼 활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돌이켜보면 김 여사를 위한 검찰의 ‘고의적 수사 실패’나 마찬가지였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3번이나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했다. 주로 결혼 전 의혹이라거나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계엄 이후 조기 정권교체가 되면서 김 여사는 이제 주가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명품 수수, 각종 인사 및 공천 개입 등 최소 16가지 의혹으로 수사받는 처지가 됐다. 수사 대상이 김 여사 부부뿐만 아니라 김 여사의 모친, 모친의 동업자, 김 여사의 오빠, 그 오빠의 장모 등으로 사실상 ‘김건희 패밀리’로 확대됐다. 의혹 구도 역시 누가 봐도 권력형 비리에 가깝다.실세를 감시 못 하는 수사기관, 필요 없다 김건희 특검의 출석 요구를 김 여사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6일 수사기관의 포토 라인에 처음으로 서게 된다. 그동안 김 여사의 행태는 현 야당의 잇단 선거 참패는 물론이고 계엄의 트리거였다는 해석까지 있다. 적어도 남편이 대통령당선인 신분일 때, 아무리 늦어도 검찰 수사 라인을 교체하기 전에라도 수사를 자청했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권력에 대한 경계심을 잃고 특권을 당연시한 김 여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하지만 ‘김건희 패밀리’의 특권의식을 키우고, 방조한 건 검찰이었다.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검사가 단 한 명도 없었고, 시중에 상당히 알려진 이들의 의혹을 제대로 파헤치겠다고 나서지도 않았다. 실세 감시와 수사를 제때 제대로 하도록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필요하다면 수사기관끼리 이중 삼중으로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향후 수사기관 개편의 핵심이어야 하는 이유다. 정원수 부국장 needjung@donga.com}

재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올 1월 첫 영장과 비교하면 계엄 당일 국무회의 관련 부분이 크게 다르다. 국회가 ‘사후 통제 장치’로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것처럼, 내란 특검은 관련 법령을 찾아내 계엄의 ‘사전 통제 장치’로서의 국무회의 역할에 주목했다. 국무회의를 계엄 착수 이전으로 보고, 계엄 이후 상황과 분리한 이유다.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계엄은 국무위원 전원이 관계 부서장이라 전원 심의와 동의가 전제조건이라는 것이 검찰과는 다른 특검의 시각이다.“나는 공범 아닌 피해자” 허점 파고든 특검이런 차원에서 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열리는지 몰랐거나 뒤늦게 연락을 받고 이동 중에 계엄 선포를 알게 된 국무위원은 헌법상 심의권을 국무회의 주재자인 대통령으로부터 박탈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무위원 9명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피해자가 되는 구조다. 불참한 국무위원들이 계엄의 공범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만약 참석했다면 계엄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말할 확률은 없다고 봐야 한다. 특검으로선 허점을 잘 파고든 것이고, 윤 전 대통령은 허를 찔린 셈이다.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렸으며, 절차상 하자가 일부 있었더라도 계엄과 같은 비상조치에는 국무위원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올 2월 헌법재판소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도 국무회의 없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했다”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논리가 통째로 무너졌다. 영장심사 때 금융실명제 직전 국무회의가 열렸고, 동영상과 회의록이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기 때문. 인터넷 검색만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국무회의 기록을 수개월째 없었다고 주장한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다.게다가 비상계엄과 헌법 개정, 국민투표는 반드시 국무위원 전원의 부서(副署)가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업무 기준까지 나왔다. 공교롭게 윤 전 대통령의 고교 후배와 대학 동기 법조인이 각각 기관장이라 윤 전 대통령으로선 더 할 말이 없게 됐다. “전두환은 왜 국무위원 전원의 부서를 받았겠나”라는 말이 특검에서 괜히 나온 게 아니다.드러난 9가지 직권남용은 빙산의 일각윤 전 대통령 재수감의 의미는 간단치 않다. 전두환은 계엄 때 무장한 군인이 있는 곳에서 강압 상태로 국무회의를 연 것이 문제가 돼 내란죄 유죄가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동의 절차를 아예 생략한 데다 사후에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동의한 것처럼 선포문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내란죄 방어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특검은 국무위원들, 경호처 관계자, 대통령비서관 등 3가지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했다. 이미 계엄 당일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부당하게 투입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군 특수전사령부 등 6개 기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으로선 설상가상인 셈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외환과 관련한 드론작전사령부뿐만 아니라 계엄 해제 표결 방해에 관여한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직권남용의 공범이 되지 않기 위해, 그간 말하지 않았던 피해 사실을 특검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다.실패한 수사의 마지막 단계에서나 고육지책으로 적용하던 직권남용이라는 도구를 윤 전 대통령은 검사 때 마음껏 휘두른 업보가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 재직 중엔 직권남용형 명령에 거리낌이 없었다. 그의 직권남용 직접 피해자만 수십 명, 간접적으론 수천 명을 넘어섰다. 3대 특검 수사가 끝나면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 지경이 되도록 피해자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에 제 살길을 찾는 ‘피해자들’은 더 많아질 것이다.정원수 부국장 needjung@donga.com}

오광수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임명은 세간의 예상을 벗어난 인사였다. 집권 초 대통령의 참모 인선에 대해 이례적으로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이 “특수부 검사 출신에게 검찰 개혁을 맡겨선 안 된다”며 반발했다. 오 전 수석은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라는 신상 문제로 ‘검찰 개혁’엔 손도 대지 못하고 임명 닷새 만에 낙마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검사 출신 고위 전관을 다음 민정수석 후보군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두 번 실패한 ‘검사 배제 전략’ 뒤집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왜 검사 출신 민정수석을 찾을까. 대통령의 직접적인 설명은 없지만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그 이유는 단순하고, 분명하다. 과거 정부의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 때문에 검찰을 포함한 경찰, 공수처 등 사정(司正) 기관의 생리를 잘 알고, 오랫동안 수사 경험을 쌓은 중량급 인사라야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수사기관 개편을 완성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 사정을 아는 한 인사는 “‘뽀대’(멋)보다 실용”이라고 설명했다. “검사가 배제되어야 검찰 개혁이 성공한다”는 현 여당의 과거 야당 시절 논리와 비교하면 역발상에 가깝다. 오래된 병법서엔 ‘무부선술(無復先術)’이라는 말이 있다. 앞서 사용했던 전술을 다시 쓰지 말라는 뜻이다. 하물며 같은 수법을 두 번 썼는데, 모두 안 통했다면 시작하기도 전에 틀린 전술이나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것이 내란죄 수사 혼선을 부른 공수처 관련 입법이다.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깨기 위해 공수처를 설립했지만 정작 내란죄 같은 국가 존립이 걸린 핵심 사건의 수사 주체에 혼선이 생긴 것이다. 실무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을 다뤄본 수사 경험자가 아니면 수사기관이 서로 견제하면서도 공백을 없애는 디테일을 놓치기 쉽기 때문이다.“개혁의 성패는 디테일에서 갈린다” 물론 집권 초에 신속히 개혁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검찰이 결국 반격에 나서거나 훼방을 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 때는 대선 자금 수사, 문재인 정부 때는 ‘적폐 청산 드라이브’의 중심에 검찰이 있었고, 이때의 수사 성과를 발판 삼아 검찰의 저항이 커진 것에 대한 반면교사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다. 3대 특검이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앞으로 최장 6개월간 파헤치면서 검찰의 발을 묶어 놓을 것이다. 좀 더 차분하게 계획을 짤 수 있는 시간을 번 셈이다. 과거 검찰은 국회의 법률 개정 과정에서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지금은 의회 구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집권 여당의 검사 출신 의원들은 타협이 불가능할 정도로 검찰에 적대적이다. 여당이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령으로 뒤집을 가능성도 사라졌다. 집권 초 과반 다수 여당의 입법 추진이어서 시간에 쫓기듯 집권 후반기에 법안을 처리할 필요도 없다. 법안을 통과시킨 뒤 부작용이나 시행착오를 지켜보고 수정, 보완할 시간도 갖고 있는 것이다. 오 전 수석처럼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계속 임명될지, 비(非)검사 출신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다만 누가 되더라도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다. 검찰이 갖고 있던 권한을 다른 기관에 나눠 준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가령 검찰만 아니면, ‘정치 수사’를 해도 괜찮다는 시각은 곤란하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견제 수단을 확보하고, 형사소송법의 구멍을 마지막까지 메워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서둘러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기만 한다면 ‘사법리스크 관리’ 등 다른 의도가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원수 부국장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