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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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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4-04-21~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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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4%

  • 대통령실 “직구대책, 혼란 사과”… 여론 악화에 화들짝

    대통령실이 20일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정책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이 19일 “사과드리고 바로잡는다”며 정책 혼선을 사과한 다음 날이자, 정책 발표 나흘 만이다. 대통령정책실장이 언론 앞에 나서 공개 사과를 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총선 참패 충격을 딛고 심기일전하려는 와중에 불거진 악재가 민심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사태 수습으로 국민 여론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 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 유통·제조 기업에 대한 입장 차가 크고 소비자 후생(厚生) 문제까지 복잡하게 연계된 사안에 대한 정부 발표와 설명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정책 신뢰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대통령이 사과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발표가 “직구 원천 제한” 논란까지 불거지는 등 대국민 소통에 미흡하고 현장 소비자 민심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정책이 나왔다는 점에 대해선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번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추진 대책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6조 원대에 이르는 해외직구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 발표된 데 따른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취임 2주년 대국민 기자회견까지 열고 대국민 소통 강화를 강조한 와중에 불거진 악재의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성격도 깔려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달 10일 한국갤럽 조사를 비롯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주째 24%를 기록하며 횡보하는 상황에서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구 문제에 대해 선제적 관리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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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尹 “지원” 지시

    정부와 대구시가 대구·경북(TK) 행정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TK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장관에게 “시도가 (통합 추진 과정에서) 뭘 원하는지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다음 주 대구에서 4자 회동하기로 했다. 홍 시장도 20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현 ‘기초-광역-국가’ 3단계 행정 체계를 100년 만에 ‘국가-직할시’ 2단계로 만드는 첫 시도”라며 “윤 대통령이 통합될 직할시가 미국의 연방 정부에 준하는 독립된 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말했다”고 했다. 이어 “(TK 통합 시)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고, 중복되는 기관도 통폐합해 예산 절감은 물론 행정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한 것은 보수의 핵심 텃밭인 TK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공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TK 발전 전략을 고민하는 홍 시장과 이 지사의 의견 중 들어줄 것이 있다면 충분히 들어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한 인사는 “성장이 정체된 TK 지역에 이런 논의가 이뤄지는 것만으로도 발전의 새로운 화두를 던지는 셈”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TK 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보다는 여론조사에서 일정 수준의 찬성이 나오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주민투표를 하고 갑론을박하면 이 같은 정책은 추진할 수 없다”면서 “2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내년 상반기(1∼6월) 중 TK 통합 법안의 국회 통과를 통해 2026년 지방선거 때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우 위원장은 “(TK 통합은) 원래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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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내주 이상민-홍준표 등 4자 회동

    정부와 대구시가 대구·경북(TK) 행정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TK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장관에게 “시도가 (통합 추진 과정에서) 뭘 원하는지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다음 주 대구에서 4자 회동하기로 했다.홍 시장도 20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현 3단계 행정 체계를 100년 만에 2단계로 만드는 첫 시도”라며 “윤 대통령께서 통합될 직할시가 미국의 연방 정부에 준하는 독립된 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말씀했다”고 했다. 이어 “(TK 통합시)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고, 중복되는 기관도 통폐합해 예산 절감은 물론 행정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한 것은 보수의 핵심 텃밭인 TK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공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TK 발전 전략을 고민하는 홍 시장과 이 지사의 의견 중 들어줄 것이 있다면 충분히 들어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한 인사는 “성장이 정체된 TK 지역에 이런 논의가 이뤄지는 것만으로도 발전의 새로운 화두를 던지는 셈”이라고 했다.홍 시장은 이날 TK 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보다는 여론조사에서 일정 수준의 찬성이 나오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주민투표를 하고 갑론을박하면 이 같은 정책은 추진할 수 없다”라면서 “2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내년 상반기(1~6월) 중 TK 통합 법안 국회 통과를 통해 2026년 지방선거 때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우 위원장은 “(TK 통합은) 원래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라며 “행정통합까지는 너무 어려우니 광역경제권 조성 계획이 지방시대 계획이 들어있었다”고 말했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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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 혼선’에 고개숙인 정책실장… “여론 악화에 신속 대응”

    대통령실이 20일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사과하고 정책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이 19일 “사과 드리고 바로잡는다”며 정책 혼선을 사과한 다음 날이자, 정책 발표 나흘 만이다. 대통령정책실장이 언론 앞에 나서 공개 사과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총선 참패 충격을 딛고 심기일전하려는 와중에 불거진 악재가 민심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사태 수습으로 국민 반응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 유통‧제조 기업에 대한 입장 차가 크고 소비자 후생(厚生) 문제까지 복잡하게 연계된 사안에 대한 정부 발표와 설명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정책 신뢰도에 대해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대통령이 사과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발표가 “직구 원천 제한” 논란까지 불거지는 등 대국민 소통에 미흡하고 현장 소비자 민심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정책이 나왔다는 점에 대해선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윤 대통령은 이번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추진 대책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조정한 해외직구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문제는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6조 원대에 이르는 해외직구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 발표된 데 따른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취임 2주년 대국민 기자회견까지 열고 대국민 소통 강화를 강조한 와중에 불거진 악재의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성격도 깔려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달 10일 한국갤럽 조사를 비롯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주째 24%를 기록하며 횡보하는 상황에서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구 문제에 대해 선제적 관리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책의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만큼 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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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이번엔 대중 불교행사에… 제2부속실 설치는 진전 없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제’에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외부에서 열린 공개 일정에 함께 참석한 것은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방문 이후 처음이다. 이날 행사는 미국 보스턴박물관에 있던 가섭불, 정광불, 석가불, 나옹선사, 지공선사(3여래 2조사)의 사리가 100년 만에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돌아감)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귀한 유물을 다시 모셔 오는 길은 정말 길고 힘들었다”며 “오랫동안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였지만, 한미 관계가 더 가까워지면서 문제를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 또 “국정을 운영하는 데 국민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또 힘쓰겠다”고 했다. 사리는 양주 회암사의 지공선사 사리탑에 모셔져 있다가 일제강점기에 불법 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출 후 100년 만의 환지본처인 데다 김 여사의 기여가 있었던 만큼 대통령 내외의 참석을 요구하는 불교계 목소리가 높았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김 여사께서 (지난해 4월) 미국 국빈 방문 때 보스턴박물관에 직접 가 협상하며 이운 승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에 김 여사는 “사리가 환지본처 돼 매우 뿌듯하며 이를 계기로 불교가 중흥하길 바란다”면서 “이번 환지본처는 제가 아니라 천만 불자들의 염원이 이룬 결과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16일 한국-캄보디아 정상회담 만찬 참석으로 153일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선 데 이어 사흘 만에 불교 행사에 참석하며 공개 행보를 늘리고 있다. 디올백 수수 논란이 불거진 뒤 잠행을 이어온 김 여사를 두고 “사회 봉사, 외교 영역에서 대통령 배우자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활동 재개 시점과 방식을 저울질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여사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행사에는 참석을 하게 될 것”이라며 “놀러 다니는 게 아닌 만큼 역할을 아예 안 할 수 없는 현실적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제도적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제2부속실 설치는 검토됐지만 최종 발표가 이뤄지지 않았고, 특별감찰관도 국회 논의가 필요하지만 진전되지 않았다. 13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디올백 수수 의혹 등 검찰 수사 지휘부가 물갈이되면서 ‘김 여사 수사 방탄용’이라는 야권의 비판도 의식해야 할 과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명품백 수수와 주가 조작 논란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무엇 하나 해소된 게 없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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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장관석]사정 갈증 담긴 검찰 인사… 尹이 얻거나 잃을 것들

    “집권 1, 2년 국정 지지율에는 보통 사정(司正)도 한몫한다.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때려잡더니 지금 검찰은 왜 이렇게 조용하나.” 여권과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검찰 인사 문제를 놓고 이 같은 불만의 정서가 묻어날 때가 많다. “그동안 제대로 규명된 의혹이 뭐가 있나”라고도 한다. 좌든 우든 범죄자를 단죄하는 게 업의 본질인 검사들에겐 불편할 얘기들이다. 전 정부 시절 검찰은 적폐 수사의 한복판에 섰다. 재조산하의 명을 도맡은 듯했다. “보수의 기둥뿌리가 내려 앉는다”는 말을 들었다. 의도했든 아니든 정부 국정철학을 자연스럽게 뒷받침했다. 현 정부 출범 후에는 대장동 의혹 여파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장기간 계속됐다. 성과는 초라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 대표에게 ‘사법 리스크’를 안겼지만 그는 오히려 덩치만 더 커졌다. 게다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에 대한 현 정부 검찰의 어정쩡한 자세가 각종 국면에서 야당에 끌려갈 기반을 제공했다고도 본다. 올해 초 쌍특검 이탈표 단속 부담은 공천 칼질 명분을 약화시켜 다선 의원 교통 정리에 애를 먹었다. 수사해 기소든 불기소든 결론을 내렸다면 지금처럼 ‘수사 회피’ 프레임에 끌려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여사가 검찰 조사를 피하겠다는 뜻을 밝힌 적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죄가 되면 기소하고 아니면 털자는 게 기본적 입장인데 (검찰이)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는 듯 미적대다 부담만 더 가중됐다”고 했다. 여권 고위 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기소한 데 대해서도 “그걸로 형량이 얼마나 나오겠나. 기소를 한다면 빨리 했어야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의혹 사건 등 전 정부 관련 주요 의혹 사건을 두고도 “대검에서 신속한 결정이 안 나온다”는 말이 정설처럼 돌았다. 결국 민정수석비서관도 없던 와중에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됐지만 정작 제대로 된 사정은 없는 무골호인(無骨好人)과 같았다는 게 현 정부 2년에 대한 일각의 평가다. ‘윤-한 갈등’ 전에는 한동훈을 믿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도 없다. 오히려 “한동훈-이원석을 너무 믿었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니냐”는 정서도 있다. 윤 대통령 본인이 지금 이 총장이 어떤 기분일지 더 잘 알 것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로 핵심 참모들이 모두 전출됐다. 새로 부임한 대검 참모들과의 회의 빈도는 급격하게 줄었다. 새 참모들이 뒤에서 윤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던 때다. 김 여사 디올백 사건과 관계 없이 일찌감치 준비된 검찰 인사라지만, 이 일을 직접 당해본 윤 대통령이 총장 측근 교체 인사를 결재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불신임’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사정의 갈증마저 느껴지는 검찰 인사는 집권 3년 차 윤 대통령의 친정 체제 구축에는 효과적이겠으나 취임 초 그가 가졌던 가능성을 좁히는 효과를 줄 수 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던, 그 자신이 쌓아올린 레거시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다. 권력기관 장악을 통한 국정동력 확보라는 권력 기동방식에 더 다가간 셈이라는 물음도 있다. 미래 지향적 국가 대계를 그려나가려는 마음에서 멀어진 게 아님을 국정 실력으로 보여줘야 할 부담은 더 커졌다.장관석 정치부 차장 jks@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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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檢인사 협의거쳐 정상적 단행…흑백 바꿀 사람들 아니다”

    대통령실은 13일 발표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인사 협의를 거쳤고 주요 대상자들이 승진하는 등 정상적으로 단행된 인사”라며 “야당 논리대로라면 검찰총장 임기가 종료되는 9월까지 인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약 총선 전에 검찰 인사를 했으면 야권이 뭐라고 비판했을지 궁금하다”며 “총선 영향 최소화를 위해 인사를 늦췄고, 이번에 다시 인사를 늦추면 1년 내내 인사를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나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며 “우리가 그만두라고 얘기를 할 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총선 후 이제 시작될 선거사건 시효(6개월)를 감안하면 총장 퇴임 후인 10월이 되면 선거 사건 처리 시효 문제가 불거지며 또 인사를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2년 가까이 재임한만큼 역대 중앙지검장 재임기간과 비교해도 결코 짧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인사가 난 후임자들이 사건의 흑과 백을 바꿀 사람들도 아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이 총장 취임 후 주요 부패 사건 등에서 성과가 나지 않은데 대한 질책성 메시지도 이번 인사에 담겼다고 평가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논란이 총선 후 집중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을 놓고 “전주지검에서 이뤄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수사 등 전(前) 정권 의혹 규명은 속도가 나지 않는 반면 함정 취재 성격도 있는 김 여사 관련 수사에만 속도를 내는 이유가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 인사와 체제 정비 후 본격적인 사정(司正)국면이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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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수사’ 檢 지휘라인 전원 교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모두 교체됐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내는 등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이창수 전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30기)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검사장·고검장급 39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엄정 수사를 지시한 지 11일, 윤 대통령이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임명한 지 6일 만에 전격 단행됐다. 약 2년 동안 김 여사 사건을 총괄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54·29기)은 부산고검장으로, 디올백 사건을 지휘하는 김창진 1차장검사(49·31기)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맡고 있는 고형곤 4차장검사(54·31기)는 각각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했다. 김 여사 수사를 총괄했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승진 인사’를 통해 전면 물갈이된 것이다. 이날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김 여사에 대한 출석 통보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현철 2차장검사(53·31기)가 서울고검 차장으로, 김태은 3차장검사(52·31기)가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지휘부가 모두 바뀌게 됐다. 이 총장의 참모 역할을 하는 대검 간부도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52·28기)와 양석조 반부패부장(51·29기)을 제외한 6명이 대거 교체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장은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55·29기)이 맡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장에는 박영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50·31기)을 승진 발령했다. 검찰 내부에선 지난해 9월 인사 이후 약 8개월 만에 발표된 이번 인사가 시기적으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김 여사 수사 방탄의 서막”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앞에서는 반성을 말하며 뒤로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라고 지시하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의 검찰 장악력 유지를 위한 이번 검찰 인사는 국민의 분노를 끓어오르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검찰 인사는 민정수석실 신설과 특별한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檢 고위간부 인사에… 與 “한동훈 라인 퇴조” 野 “金여사 방탄 서막”대통령실은 “따로 코멘트 않겠다” “상대적으로 친한(친한동훈) 그룹으로 분류된 검찰 라인의 퇴조로 보인다.”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취임 6일 만에 단행된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여권에서는 이 같은 평가가 대체적으로 나온다.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이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일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 국면에서 강하게 충돌한 뒤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가운데 단행된 인사에서 이 같은 기조가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한 전 위원장과 가까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검사장급)이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하면서도 핵심 수사에서 손을 떼는 이번 인사가 일정 부분 예견됐던 일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올 1월 윤-한 1차 충돌 당시 일어난 ‘한 위원장 사퇴 요구’ 국면 때도 송 지검장을 고검장으로 영전하되 일선 수사에서 손을 떼는 방향의 검찰 인사가 검토된 바 있다”며 “1차 갈등이 봉합됨에 따라 이 같은 인사가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안다”고 했다. 여권과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그간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취임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 와중에 유독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불만이 감지돼 왔다. 여권의 한 인사는 “전임 정부 인사를 상대로 제기된 의혹, 주요한 구조적 부패 수사에 성과를 내지 못했던 상황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검찰 인사에 대해 “따로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했다. 기존 김 여사 관련 수사 라인이 2선으로 후퇴하는 이번 인사를 두고 야당이 특검법 추진을 강조하는 가운데 22대 국회 국회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선인과 윤 대통령의 구원(舊怨)도 주목된다. 추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측근을 대거 좌천시킨 2020년 1월 고위간부 인사를 관철시켰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당시 장관이었던 추 의원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수사 방탄의 서막”이라며 비판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로 성남FC 사건 등 야당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심복을 중앙지검장에 앉힌 것은 기어코 김 여사를 성역으로 만들라는 시그널로 읽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해내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창수의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다며 참고인 가족에게까지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불법적 수사를 자행해 왔다”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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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김 여사-채 상병 특검 모두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특검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라고 거부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에도 “(수사가 끝난 뒤) 국민들이 봐주기 의혹 있다고 하면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현 정부 출범 후 거부권 행사 법안은 10개로 늘어난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력 반발하면서 정부여당과 거대 야당의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며 처음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김건희 특검’에 대해 “지금 야당도 집권 시기에 어떤 특검에 대한 (찬반) 여론이 비등했을 땐 늘 주장한 것이 검찰, 경찰 수사에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하는 게 맞다는 주장으로 반대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아마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 당국에서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경과와 결과를 설명할 것”이라며 “진행 중인 사법 절차를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 총선 끝나고 특검법이니 뭐니 해서 언론 기사의 대부분을 정치 관련 기사들이 차지하고 있다”며 특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 기자회견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며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 생명을 또다시 저버린 처사에 강하게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이라며 “여기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명품 백 수수 관련 부분도 포함할지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토를 달지 말고 채 상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윤 대통령이) 몇 번이나 거부권을 쓰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이 나라 주인은 대통령실에 있지 않고 국민에게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후 벌어질 일은 여러분도 예측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탄핵 추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찬성한다.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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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 신년대담땐 “박절치 못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에 ‘사과’를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2월 KBS 대담에서 가방 수수 의혹을 ‘정치공작’이라 규정하며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 (상대를)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이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유감 표명 차원에서 그친 것보다는 진전된 발언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사과’는 참모들과 사전 논의 없이 윤 대통령이 즉석에서 한 발언이라고 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형사사법 전문가 출신인 윤 대통령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는 윤리적 수사(修辭)를 사용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김 여사 행위에 대하여 진솔한 사과를 통해 국민 정서를 달래면서도 이와 관련된 검찰 수사나 형사 책임의 영역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것은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읽힌다고 평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 청탁금지법상 대통령 등 공직자 배우자의 1회 100만 원 이상 금품 수수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며 “김 여사의 윤리·도덕적 책임을 인정하는 선에서 디올백 논란을 매듭지으려 할 수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실제로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린 데 대해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을 최소화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특검의 본질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검경이나 공수처 같은 기관의 ‘봐주기 수사’나 ‘부실 수사’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수사 확대에 선을 그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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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P 격노설’ 묻자… 尹, 엉뚱한 답변… 비선논란 질문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맞물린 이른바 ‘VIP 격노설’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회견의 핵심으로 거론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한 질문자는 각각 1명에 불과했고 핵심 의제로 다뤄질 거라 전망됐던 이슈들이 질문도 답도 없는 경우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국방부 수사 결과를 질책했다는 외압 의혹에 대한 질문에 “당시 채 일병 순직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질책을 했다. 생존자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 시신 수습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 이렇게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다”고 했다. 무리한 작전 수행에 대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는 사실만 답한 것이다. 추가 질문 기회는 제공되지 않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다 보류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한 질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개입 논란은 애초에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아예 질문조차 나오지 않은 핵심 이슈들도 여럿 있었다. 제한된 시간과 질문 기회 때문에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사후에 어떻게 처리해 지금 가방이 어디 있는지 등 추가 사실관계, 검찰 조사에 대한 김 여사의 입장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에 대한 총리-비서실장 기용 검토,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의 ‘윤-이 회담’ 물밑 메신저 가동에서 불거진 비선 논란에 대한 질문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과 후속 회담, 수직적 당정 관계 등에 대해선 질문도 답도 이뤄지지 않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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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P 격노설’ 질문에…尹 “국방장관 질책” 즉답 피해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맞물린 이른바 ‘VIP 격노설’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회견의 핵심으로 거론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한 질문자는 각각 1명에 불과했고 핵심 의제로 다뤄질 거라 전망됐던 이슈들이 질문도 답도 없는 경우도 있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국방부 수사 결과를 질책했다는 외압 의혹에 대한 질문에 “당시 채 일병 순직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 생존자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 시신 수습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 이렇게 질책성 당부 한 바 있다”고 했다. 무리한 작전 수행에 대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는 사실만 답한 것이다.추가 질문 기회는 제공되지 않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다 보류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한 질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개입 논란은 애초에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이날 회견에서는 아예 질문조차 나오지 않은 핵심 이슈들도 여럿 있었다. 제한된 시간과 질문 기회 때문에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사후에 어떻게 처리해 지금 가방이 어디 있는지 등 추가 사실관계, 검찰 조사에 대한 김 여사의 입장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에 대한 총리-비서실장 기용 검토,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의 ‘尹-李 회담’ 물밑 메신저 가동에서 불거진 비선 논란에 대한 질문은 없었다. 이 대표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과 후속 회담, 수직적 당정 관계 등에 대해선 질문도 답도 이뤄지지 않았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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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김건희·채 상병 특검 사실상 거부… 김 여사 특검엔 “정치 공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특검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공세”라고 거부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에도 “(수사가 끝난 뒤) 국민들이 봐주기 의혹 있다고 하면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채상병 특검법에도 재의 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현 정부 출범 후 거부권 행사 법안은 10개로 늘어난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력 반발하면서 정부여당과 거대 야당의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며 처음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김건희 특검’에 대해 “지금 야당도 집권 시기에 어떤 특검에 대한 (찬반) 여론이 비등했을 땐 늘 주장한 것이 검찰, 경찰 수사에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하는 게 맞다는 주장으로 반대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아마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 당국에서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경과와 결과를 설명할 것”이라며 “진행 중인 사법 절차를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 총선 끝나고 특검법이니 뭐니 해서 언론 기사의 대부분이 정치 관련 기사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며 특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 기자회견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며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 생명을 또다시 저버린 처사에 강하게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이라며 “여기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명품 백 수수 관련 부분도 포함할지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토를 달지 말고 채 상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윤 대통령이) 몇 번이나 거부권을 쓰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이 나라 주인은 대통령실에 있지 않고 국민에게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후 벌어질 일은 여러분도 예측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탄핵 추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찬성한다.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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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명품백 논란에 ‘사과’ 첫 공식 언급… 사과하되 수사 확전은 피하려는듯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에 ‘사과’를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2월 KBS 대담에서 가방 수수 의혹을 ‘정치공작’이라 규정하며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 (상대를)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이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유감 표명 차원에서 그친 것보다는 진전된 발언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사과’는 참모들과 사전 논의 없이 윤 대통령이 즉석에서 한 발언이라고 한다.법조계와 정치권에선 형사사법 전문가 출신인 윤 대통령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는 윤리적 수사(修辭)를 사용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김 여사 행위에 대해 진솔한 사과를 통해 국민 정서를 달래면서도 이와 관련된 검찰 수사나 형사 책임의 영역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것은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읽힌다고 평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 청탁금지법상 대통령 등 공직자 배우자의 1회 100만 원 이상 금품 수수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며 “김 여사의 윤리·도덕적 책임을 인정하는 선에서 디올백 논란을 매듭지으려할 수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실제로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린 데 대해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을 최소화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특검의 본질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검경이나 공수처 같은 기관의 ‘봐주기 수사’나 ‘부실 수사’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수사 확대에 선을 그었다.윤 대통령은 앞서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가방을 건넨 최모 목사가 손목시계 형태의 몰래카메라로 해당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한 과정을 모두 공작으로 평가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윤 대통령의 이날 사과와 관련해 “정치공작이고, 법리적인 문제가 없다는 대응을 했지만,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렸으니 이에 대해 사과하는 방향으로 결단을 내린 것 같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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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여권 “이원석의 檢, 2년간 司正 성과 못내고 이제와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관련 수사를 3차례 언급하며 신속 수사를 강조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놓고 여권과 대통령실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수사 불개입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이 총장 속내를 궁금해하는 기류도 묻어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수사에 대해 우리가 말하면 (김 여사에 대해) 방어한다는 소리밖에 더 듣겠느냐”며 “수사를 하라 말라, 세게 해라 살살 해라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다른 인사는 “고름이 살이 안 되니 짜고 고약을 붙여야 하는데 (검찰이) 한다고 하니 이를 지켜보려 한다”고도 했다. 수사 개입 논란을 의식해 신중 모드를 강조하지만 여권에선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됐는데, 2년 동안 정작 검찰은 사정(司正)에서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김 여사 수사를 부각하고 나선 이 총장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사 1명이 해도 충분히 할 법한 수사를 이제 와서 3명을 늘려가며 할 게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힘 김민전 비례대표 당선자가 김 여사에 더해 법인카드 의혹의 김혜경 여사, 5만 원권 관봉권 사용 의혹의 김정숙 여사 특검을 주장한 것은 ‘수사 형평성’을 강조하려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검찰은 김 여사 수사를 향한 여권 일각의 불만에도 ‘신속·엄정 수사’ 외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진 않았다. 검찰 내에선 4·10총선이 마무리된 만큼 미뤄뒀던 수사들을 정치적 판단이나 고려 없이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검찰의 미묘한 긴장은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임명과 맞물려 추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제청할 검찰 인사에서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수사와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임기 내 모두 매듭짓겠다고 공언한 만큼 서울중앙지검장 등 고위 간부 인사 시기와 규모를 놓고 용산과 검찰의 시각차가 드러날 수도 있다. 올해 초 사법연수원 31기를 대상으로 인사검증동의서를 모두 제출받은 만큼 필요에 따라 인사가 단행될 수 있어 “검찰 인사로 이 총장이 고립되는 양상도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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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여권, ‘명품백 수사’ 강조 검찰총장에 불만…“2년간 한 게 없어”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관련 수사를 3차례 언급하며 신속 수사를 강조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놓고 여권과 대통령실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수사 불개입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이 총장 속내를 궁금해하는 기류도 묻어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수사에 대해 우리가 말하면 (김 여사에 대해) 방어한다는 소리밖에 더 듣겠느냐”며 “수사를 하라 말라, 세게 해라 살살 해라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다른 인사는 “고름이 살이 안 되니 짜고 고약을 붙여야 하는데 (검찰이) 한다고 하니 이를 지켜보려 한다”고도 했다.수사 개입 논란을 의식해 신중 모드를 강조하지만 여권에선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됐는데, 2년 동안 정작 검찰은 사정(司正)에서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김 여사 수사를 부각하고 나선 이 총장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사 1명이 해도 충분히 할 법한 수사를 이제 와서 3명을 늘려가며 할 게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힘 김민전 비례대표 당선자가 김 여사에 더해 법인카드 의혹의 김혜경 여사, 5만 원권 관봉권사용 의혹의 김정숙 여사 특검을 주장한 것은 ‘수사 형평성’을 강조하려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검찰은 김 여사 수사를 향한 여권 일각의 불만에도 ‘신속·엄정 수사’ 외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진 않았다. 검찰 내에선 4·10총선이 마무리된 만큼 미뤄뒀던 수사들을 정치적 판단이나 고려 없이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과 검찰의 미묘한 긴장은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임명과 맞물려 추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제청할 검찰 인사에서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수사와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임기 내 모두 매듭짓겠다고 공언한 만큼 서울중앙지검장 등 고위간부 인사 시기와 규모를 놓고 용산과 검찰의 시각차가 드러날 수도 있다. 올해 초 사법연수원 31기를 대상으로 인사검증동의서를 모두 제출받은 만큼 필요에 따라 인사가 단행될 수 있어서 “검찰 인사로 이 총장이 고립되는 양상도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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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사법리스크 있다면 내가 설명하고 풀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비서관 신설을 공식 발표하며 초대 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8기)을 임명했다. 채 상병 특검법 통과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에 민정수석 제도가 2년 만에 부활함에 따라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 리스크 대응을 위한 포석”이라고 야권은 반발했다. 초대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사의를 표명한 이시원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의 후임으로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각각 내정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아 김 수석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석 신설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 대응 목적이라는 시선에는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라며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이뤄진 대통령실 개편에서 민정수석을 부활시킨 건 4·10총선 참패로 약화된 국정 운영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민정수석 산하에는 공직기강·법률·민정비서관이 배치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민정비서관실은 민심 청취와 여론 동향 파악 등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대통령인사비서관을 지내다 4·10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경기 용인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이 전 비서관이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됐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 아래의 비서관 2명이 검찰 출신으로 구성됨에 따라 사정기관에 대한 장악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공공기관 감찰, 친인척 관리 기능이 민정수석 아래에 유지되고, 공직기강비서관이 이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돼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도 “검찰 사유화를 노린 민정수석실 부활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민심 듣는다며 檢출신 민정수석 임명… 野 “특검정국 대비용” 민정수석에 김주현 前법무차관야권 ‘디올백 등 수사 컨트롤’ 해석… 尹, 주먹 쥐며 “민심 청취 강화” 반박“어느 나라든 법률가가 정보부서 지휘”與내부 “각종 특검 관련 조언할 수도”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며 불거진 야권의 ‘사정기관 장악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설명 중간마다 주먹을 쥐거나 양손을 펴며 민심 청취 기능 강화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라며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총선 참패 후 권력 누수 방지,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국면에서 사정기관 컨트롤을 위한 ‘방패’로 활용하기 위해 민정수석을 부활했다는 의구심은 가라앉지 않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향후 민정수석 기능이 어떻게 정립되고 기능하는지에 따라 윤 대통령이 기존 약속을 뒤집고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데 대한 평가도 달라질 거라는 전망이다.● 야권 “민정수석실 부활, 각종 특검 대비한 것”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 신설에 대해 “연이어 추진하고 있는 인적 쇄신과 국정운영 방식에 변화를 주기 위한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도 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김 수석 인선을 발표하면서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고심했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총선 참패 원인, 새만금 잼버리 파행,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실패 등 취임 후 반복된 민심 청취 기능 실패를 두고 민정수석을 부활하라는 조언이 계속됐고, 결국 윤 대통령이 고심 끝에 결심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부활의 명분으로는 ‘민심 청취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들었지만 신임 수석에 검찰 조직을 꿰뚫고 있는 김 전 차관이 임명됨에 따라 ‘사정기관 장악 의도’라는 의심도 계속되고 있다. “총선 이후 여소야대 국면 돌파를 위해 각종 수사로 사정 정국을 조성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 등 각종 특검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각각 공직 감찰과 법무 검찰 인선에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만큼 야권은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기강 업무, 법률 업무를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고 했다. 검사 출신의 민정수석 기용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민정수석실의 기능들을) 협의해서 만들려고 한다”며 “민정수석의 경력을 보면 수사도 했지만 대부분이 기획업무였다”고 했다. 사정 기능이 민정수석실 부활의 핵심 포인트가 아님을 부각하려는 모습이다.● 민정수석, 인사검증·감찰·민심 보고…“사정기관에 영향력” 김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종전에 없던 민정비서관실을 새롭게 만들어서 주로 민심을 청취하는 기능을 한다. 공직기강, 법률비서관실을 이관받아서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현행처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인사검증을 담당한다.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비위정보 수집 보고 업무도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엔 4·10총선 경기 용인갑에서 낙선한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선 ‘회전문 인사’ 논란도 제기하고 있다. 법률비서관실은 대통령실 업무나 부처와 관련된 법률 사안 검토, 사면·복권 등의 업무를 한다. 신설되는 민정비서관실은 민심 청취, 여론 동향을 파악한다. 윤 대통령은 민정비서관에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내정했는데, 사정기관 장악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업무 역량을 인정받은 관료 출신을 임명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사정업무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은 아직까진 신설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사정기관 관련 보고와 업무를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일정 부분 담당해 온 만큼 민정수석의 권력기관 장악력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 검증, 법률 검토, 민심 청취의 기능이 합쳐진 민정수석실이 채 상병 특검법, 김 여사 특검법 등 각종 특검에 대한 조언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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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王수석’ 떠오르는 김주현, 검찰인사-수사 조율 요직 거쳐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윤석열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이 7일 임명됨에 따라 현재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의 역학 구도도 재편될 조짐이다.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사정(司正) 정보, 민심, 검찰 인사, 공직 인사·세평 검증 등 막강한 권한을 손에 쥔 민정수석실이 부활함에 따라 명실상부한 왕(王)수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무 기능을 강화하려는 윤 대통령의 의중 속에 민정라인과 정무라인의 협력과 경쟁 관계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 여권 “김 수석, 검찰 인사에도 조언할 듯” 김주현 신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63·사법연수원 18기)은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법무부 검찰국장과 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핵심 요직을 모두 거쳤다. 청와대와 대검찰청의 소통 채널인 법무부 검찰국장 근무 경험을 갖춰 검찰 인사, 수사기관 보고 및 조율을 직접 해 보고, 받아 보고, 중간에서 조율하기도 했다.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와 장악력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이원석 검찰총장(27기)의 사법연수원 9기 선배다. 한 법조인은 김 수석에 대해 “기존 관례가 아니라 사안을 원점에서 생각하고 근거 법령이 뭔지, 또 이를 어떻게 검토해 나갈지에 대해 배울 점이 많았다”고 했다. 특수통 출신인 윤 대통령과 눈에 띄는 근무 인연은 드문 편이다. 1994년 윤 대통령(64·23기)이 대구지검 초임 검사로 근무할 당시 김 수석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61·17기)도 함께 근무했다. 한 부서에서 일하진 않았지만 세 사람의 대구 근무 기간이 1년 정도 겹친다. 김 수석이 200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 수수 사건 수사를 지휘할 무렵, 윤 대통령은 바로 옆 건물인 대검에서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했다. 윤 대통령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고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당시 김 수석은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윤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별검사(특검)팀 수석파견검사(수사팀장)로 화려하게 부활한 2016년 김 수석은 검찰 내 2인자인 대검 차장검사를 맡고 있었다. 특검팀 수사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과의 통화 내역이 발견되며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도 했다. 김 수석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29기)과도 근무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석이 2001∼2002년 안동지청장일 당시 송 지검장은 안동지청 평검사로 근무했다. 이후 송 지검장은 김 수석이 법무부 검찰과장일 때 바로 옆부서인 형사기획과 검사로 일했고, 김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일 당시 특별수사1부 검사로 배치되며 특별수사에 본격적으로 입문했다. 민정수석 인사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총지휘하는 송 지검장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는 검찰 인사에 김 수석이 당연히 조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 인사에 김 수석의 영향력이 일정 부분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송 지검장의 스타일상 검찰 인사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정수석 기능…3기 대통령실 체제 핵심 신임 민정수석은 수사 정보, 민심, 인사 검증 등 주요 국면에서 윤 대통령의 눈과 귀로 기능하며 3기 대통령실 체제의 핵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수석은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등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사정기관 컨트롤의 요소로 거론되는 수사 정보 수집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 정보 내용 등은 이미 공직기강이나 법률비서관실이 운영하고 있었다”며 “어떻게 운영할지는 차차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반부패비서관이 신설되지 않더라도 기존 법률수석실 등을 통해 진행된 권력기관 보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외부기관 감찰 기능 등이 김 수석 아래에 유지된다. 앞서 김대기, 이관섭 전임 비서실장 체제에서 왕수석으로 불렸던 국정기획수석 제도가 폐지된 상황에서 민정수석실은 집권 3년 차 대통령실 핵심 부서로 기능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는 정무수석실이 선임 수석실로 배치된 가운데 정무라인과 민정수석 라인의 관계나 우위가 어떻게 정리될지도 지켜볼 문제”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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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정비서관에 이동옥,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원모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비서관 신설을 공식 발표하며 초대 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8기)을 임명했다. 채 상병 특검법 통과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에 민정수석 제도가 부활함에 따라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 리스크 대응을 위한 포석”이라고 야권은 반발했다. 초대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이시원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의 사의 표명에 따라 후임으로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각각 내정됐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아 김 수석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석 신설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 대응 목적이라는 시선에는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라며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이뤄진 대통령실 개편에서 민정수석을 부활시킨 건 4·10총선 참패로 약화된 국정 운영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민정수석 산하에는 공직기강·법률·민정비서관이 배치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민정비서관실은 민심 청취와 여론 동향 파악 등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대통령인사비서관을 지내다 4·10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경기 용인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이 전 비서관이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됐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 아래에 비서관 2명이 검찰 출신으로 구성됨에 따라 사정 기관에 대한 장악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공공기관 감찰, 친인척 관리 기능이 민정수석 아래에 유지되고, 공직기강비서관이 이 역할을 맡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돼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도 “검찰 사유화를 노린 민정수석실 부활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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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檢, 용산과 갈등… 김건희 수사 늦추면 조직 위험하다 본듯”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검찰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과 검찰 간 갈등설’을 제기했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갈등을 보여 주는 현상이라는 것. 이에 대해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야권의 갈등설 제기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일축과 검찰의 수사팀 확대에 대한 불편한 기류가 함께 나타났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올 9월 임기 만료 전까지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측근들에게 피력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이 총장은 최근 전직 검찰총장 등 다수의 법조계 원로들로부터 “김 여사 사건을 원칙대로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 시간이 더 지체되면 검찰 전체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는 내용의 전화를 수차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용산(대통령실)과 검찰 간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 내 ‘김건희 세력’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이원석(검찰총장), 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김건희 수사’를 하면서 세 과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당 신임 원내수석부대표로 임명된 박성준 대변인도 “이 총장뿐 아니라 검찰이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더 늦춰서는 조직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며 “이번 총선이 끝나고 검찰도 깜짝 놀랐을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약속대련식 수사로 김 여사를 감싼다면 검찰이 설 자리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야권에서) 갈등설을 제기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본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공식 대응을 자제하며 수사 개입 논란 등 검찰과의 불필요한 갈등이 불거질 소지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 수사를 향한 예민한 심기도 드러냈다. 대통령실의 한 인사는 “사건의 구조가 단순한 사안”이라며 “검찰이 들고 있다가 지금 시점에 수사팀을 확대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당내서도 용산 대통령실과 물밑에서 조율된 ‘약속대련’ 아니겠느냐는 반응과 ‘검찰 하극상’의 시작이냐로 나뉘어 추측이 난무한 것 같다”고 전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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