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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도쿄의 대표적 베드타운인 에도가와(江戶川)구. 폭 5m 남짓한 골목을 사이에 두고 집 앞면 폭이 4m가량인 소형 주택들이 빈틈없이 들어차 있었다. 경차 한 대만 서 있어도 다른 차가 지나가기 어려워 보일 만큼 좁은 길이었다. 하지만 상업지구와 마찬가지로 길가에 방치한 차는 좀처럼 찾을 수 없었다. 이면도로 양쪽을 주차 차량이 점령한 서울 주택가와는 딴판이었다. 상업지구가 시간제 주차장과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를 막는다면, 주거지역에선 독특한 주택 구조와 ‘월세 주차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날 오지마(大島)역 인근 주택가의 폭 약 5m 도로 350m를 걸어 봤다. 남북으로 뻗은 이 도로에서 동서로 갈라지는 더 좁은 골목 12곳 가운데 불법 주정차가 있는 골목은 한 곳도 없었다. 길 대신 차에 자리를 내준 건 주택이었다. 대다수 주택 1층에 차 한 대가 겨우 들어갈 만한 주차 공간이 있었는데, 옆에서 보면 주차 공간만큼 1층을 ‘ㄱ’ 자로 도려낸 모양이었다. 1층을 깎아서라도 주차 공간을 만드는 건 차를 사려면 차를 세워 둘 곳을 확보했다는 증명을 내야 하는 ‘차고지 증명제(자동차 보관 장소 확보 제도)’ 때문이다. 1962년 도입돼 60년 넘게 이어져 온 제도다. 일본 경찰청 관계자는 “(차고지 증명제는) 도로를 자동차 보관 장소로 사용하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도로 교통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집에 주차 공간이 없는 사람은 자취방을 구하듯 주차 자리를 따로 빌려 매달 요금을 내는 ‘월정액 주차장’을 이용한다. 오지마역 인근 350m 도로 주변에서만 월정액 주차장 약 7곳이 눈에 띄었다. 작은 곳은 4면, 큰 곳은 20면 규모였다. 곳곳에 ‘계약자 외 주차 금지’ 안내문과 감시카메라도 설치돼 있었다. 또 다른 주거지역인 네리마(練馬)구에선 약 45대를 세울 수 있는 대형 월정액 주차장도 있었다. 계약자 모집 QR코드를 찍어 보니 월세는 2만2000엔(약 18만 원)이었고, 첫 달엔 같은 금액의 수수료와 보증금을 더해 석 달 치가량을 내야 했다. 일본 총무성 통계국에 따르면 도쿄 23구의 월정액 주차장 평균 임대료는 2만7789엔(약 23만3000원)이다. 도쿄에 사는 마쓰나가 마사카즈 씨(松永将一·41)는 “매달 2만 엔(약 17만 원)을 ‘주차장 월세’로 지급한다”며 “일본은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살 수 없어, 불법 주정차 등 문제가 자연히 해소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팀장 전남혁 사회부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지난달 28일 일본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아키하바라(秋葉原)역 일대. ‘애니메이션 문화의 성지’로 불리며 관광객이 몰리는 곳이다. 상점가엔 음식점과 DVD, 피규어, 캐릭터 굿즈 가게 등 수십 곳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하지만 폭 약 20m의 골목에는 서울이라면 어렵지 않게 볼 법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단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큰 도로와 역 앞 광장이 붐비는 것과 달리 골목길은 오히려 한산했다. 사무실이 밀집하고 음식점과 술집이 들어찬 인근 간다(神田)역 주변 번화가도 마찬가지였다. 식당가 골목은 불법 주정차 차량 없이 깨끗했다. 잠시 길가에 세워 둔 차량도 대부분 승용차가 아니라 상점에 물건을 납품하는 화물차 등 작업용 차량이었다.● 100m 안에 ‘초소형 주차장’ 8곳한국과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06명으로 한국(4.9명)의 42.0%에 불과했다. 10만 명당 교통사고 건수 역시 일본은 231.8건으로 한국(375.1건)의 61.8%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교통사고율과 사망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불법 주정차가 적다는 점을 꼽는다. 길가에 늘어선 차량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모두 가린다. 한국에선 주차된 차 사이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해 치는 사고, 길가 차량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나들며 마주 오는 차와 엇갈리는 상황이 흔하다.일본에서 불법 주정차가 드문 출발점은 엄격한 단속이다. ‘걸리면 무조건 비싼 값을 치른다’는 인식이 퍼지자 운전자들은 돈을 내더라도 합법적으로 차를 댈 곳을 찾았고, 이 수요가 길 사이사이 시간제 주차장을 키웠다. ‘코인 파킹’으로 불리는 시간제 주차장은 도심의 좁은 땅이나 자투리 공간에 차를 세우게 하고 시간당 요금을 받는다. 주로 민간업체가 운영한다. 일본파킹비즈니스협회 등 주차장 관련 4개 단체가 펴낸 ‘주차장 편람’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일본 내 시간제 주차장은 9만9480곳, 주차면은 168만9300면이었다. 2007년(3만5200곳, 69만 면)보다 각각 2.8배, 2.4배로 늘었다. 이 가운데 500㎡ 미만 소형 주차장이 9만3200곳으로 전체의 93.7%를 차지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간다와 아키하바라, 긴자(銀座) 등 도쿄의 상업·업무지역에서는 한 대짜리부터 수십 대를 수용하는 대형 시설까지 시간제 주차장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특히 간다역 부근에선 10대 안팎을 세울 수 있는 초소형 주차장이 약 10m 간격으로 나타났다. 이날 간다역 인근 한 골목 반경 100m 안에는 한 곳당 4∼10대를 세울 수 있는 시간제 주차장 약 8곳에 모두 52면의 주차 공간이 있었고, 그중 39면이 차 있었다. 교통사고 예방 연구와 홍보 활동을 해 온 시도지 가즈노리(志堂寺和則) 규슈대 대학원 시스템정보과학연구원 교수는 “도쿄 23구엔 소규모 주차장이 미세하게 분산돼 있어 쇼핑이나 업무, 식사 등의 목적지에 합법적으로 차를 댈 수 있는 장소가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주차 과태료도 한국의 4, 5배 주차 요금은 수요와 땅값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일본 총무성 통계국에 따르면 도쿄 23구 내 시간제 주차장의 1시간 평균 요금은 738엔(약 6200원)이었다. 반면 ‘일본의 청담동’으로 불릴 만큼 땅값이 비싼 긴자역 인근은 3300엔(약 2만8000원)으로 치솟았다. 비즈니스 수요가 많은 간다역 인근도 1650엔(약 1만4000원)이었다. 10m가량 떨어진 바로 옆 주차장끼리 시간당 요금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었다. 바닥에서 금속판이 솟아 바퀴를 잠갔다가 정산이 끝나면 풀어 주는 ‘플랩식’, 무인 카메라가 차량 번호를 인식하는 ‘카메라식’ 등 요금을 미납하고 떠나지 못하게 하는 장치도 갖췄다. 이날 오후 간다역 인근에서 작업을 마치고 시간제 주차장에 세워 둔 차를 빼던 인테리어 업자 아라이 씨(30)는 “거의 매일 작업 때마다 시간제 주차장을 사용한다. 하루 비용이 5000엔(약 4만2000원)까지 나갈 때도 있지만 업무를 의뢰한 곳에서 비용을 부담해 부담은 없다”며 “활성화된 유료 주차장 시설 덕에 상업가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일은 적다”고 말했다. 운전자가 유료 주차장을 찾는 건 불법 주정차 비용이 훨씬 비싸기 때문이다. 일반 도로에 승용차를 불법 주정차하면 한국은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되지만 일본은 1만5000∼1만8000엔(약 12만6000∼15만1000원)을 내야 한다. 한국에선 ‘운이 나빴다’며 주차 요금 정도로 여길 수 있지만, 일본에선 하루 벌이 가까이 토해 내는 셈이다. ‘불법 주차는 무조건 적발된다’고 여길 만큼 단속이 잦은 것도 한몫한다. 일본에선 전국 427개 경찰서로부터 단속을 위탁받은 55개 민간 법인 소속 주차감시원 1800여 명이 단속한다. 긴자 등 번화가에선 형광색 조끼를 입고 2인 1조로 골목을 도는 주차감시원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들은 경찰서가 정한 지침에 따라 방치 차량을 단속하기 때문에 사정을 봐줄 재량이 거의 없다. 반면 한국은 지방자치단체나 시설관리공단 등에 속한 단속원이 주로 단속해, ‘단속이 너무 엄격하다’는 주민 민원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내에서도 불법 주정차를 줄이려면 단속을 강화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차 공간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도지 교수는 “주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가 없으면 ‘나도 하지 말아야지’라며 심리적인 저항이 생긴다. 게다가 일본엔 가까운 코인 주차장이라는, ‘대체 행동’을 취하기 쉬운 환경도 있다”고 설명했다.특별취재팀▽팀장 전남혁 사회부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현대건설이 서울 서초구에 짓는 ‘디에이치 반포124’(조감도)를 이달 분양한다고 12일 밝혔다. 디에이치 반포124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를 재건축한 단지로 50개 동(지하 5층∼지상 최고 35층) 5007채 규모다. 이 중 일반분양하는 가구는 1801채로 전용면적은 59∼130㎡로 구성됐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가 1358채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단지는 한강 변에 조성되는 대단지로 주변에 생활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센트럴시티 등 대형 쇼핑 시설이 가깝고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과 반포종합운동장 등 의료·체육시설이 인접해 있다. 초중고교와 학원가도 밀집해 있다. 올해 9월 단지 인근에 반포초가 문을 열었고 반포중은 내년 재개교를 앞두고 있다. 또 세화여중과 세화고, 세화여고도 걸어서 갈 수 있다. 단지 내에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각 1곳이 신설될 예정이다. 교통 환경도 우수하다. 서울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 4·9호선 동작역이 도보권에 있고 단지 주변으로는 올림픽대로, 반포대로 등을 통해 서울 주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반포대교와 동작대교를 이용하면 강북권 진입도 편리하다. 단지 내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실내 아이스링크를 비롯해 실내 풋살장, 실내 테니스장 등이 마련되고 스포츠 라운지에서는 탁구·볼링·당구·스쿼시 등을 즐길 수 있다. 이 외에도 프라이빗 영화관인 H 시네마와 북카페, 대강당 등 문화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포스코이앤씨가 전북 고창 앞바다에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해상풍력발전 공사에 착수한다. 포스코이앤씨는 76.2MW(메가와트) 규모의 고창 해상풍력 프로젝트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착공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비 약 2974억 원이 투입되며 2029년 8월 준공과 상업 발전이 목표다. 포스코이앤씨는 설계부터 자재 조달, 시공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한다. 고창 해상풍력발전이 준공되면 일반 가정 약 3만5000가구의 1년간 사용량인 146GWh(기가와트시)의 전력을 연간 생산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석탄이나 가스 대신 바람으로 전기를 만들어 연간 온실가스 약 6만1000t을 감축할 수 있다”며 “공사 기간에는 약 1만1800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예정인 전북과 전남광주 등 서남권 재생에너지 전력 수급과 RE100(100% 재생에너지 사용)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이앤씨는 바닷물에 강해 녹이 잘 슬지 않는 포스코의 특수 철강재를 사용해 구조물 내구성을 높일 방침이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포스코이앤씨가 전북 고창 앞바다에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해상풍력발전 공사에 착수한다. 포스코이앤씨는 76.2㎿(메가와트) 규모의 고창 해상풍력 프로젝트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착공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비 약 2974억 원이 투입되며 2029년 8월 준공과 상업 발전이 목표다. 포스코이앤씨는 설계부터 자재 조달, 시공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한다.고창 해상풍력발전이 준공되면 일반 가정 약 3만5000가구의 1년간 사용량인 146GWh(기가와트시)의 전력을 연간 생산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석탄이나 가스 대신 바람으로 전기를 만들어 연간 온실가스 약 6만1000t을 감축할 수 있다”며 “공사 기간에는 약 1만1800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예정인 전북과 전남광주 등 서남권 재생에너지 전력 수급과 RE100(100% 재생에너지 사용)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이앤씨는 바닷물에 강해 녹이 잘 슬지 않는 포스코의 특수 철강재를 사용해 구조물 내구성을 높일 방침이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 20명이 소속된 ‘전월세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전실모)’ 첫 토론회에서 “노년층의 비거주에 대해 규제 예외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통일 요구에 이어 비거주 규제 완화 필요성을 공식 제기한 것. 청와대가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을 변경하는 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당 원내지도부도 개별 의견 표명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완화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종부세 기본공제 통일 이어 “비거주 규제 예외 확대” 요구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실모의 첫 토론회에선 ‘전월세 가격 안정화를 위한 비거주 1주택 규제 재검토’를 주제로 부동산 세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언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특정 지역 집값 잡기도 중요하지만 중산층 서민의 주거 안정, 특히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안정화가 부동산 정책의 초점이 돼야 하지 않느냐”며 “견해가 다른 건 치열하게 논쟁해야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비공개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전월세난 원인 중에 하나가 실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해 규제하는 문제”라며 “노년층의 주택연금 기능을 하고 있는 주택은 비거주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했다. 노년층이 세를 놓은 주택에서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주택연금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비거주 규제에서도 제외해 주자는 취지다. 황희 의원은 “수도권에 대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이 100여 군데 있어서 다 이사 가야 되는데 대체 도시가 없다. 또 공급이 엄청 부족한데 정부가 다루는 물량이 10%밖에 안 된다”며 “거기에 금융·세제 문제까지 겹쳐 있으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세제는 물론 금융과 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 토론회에는 이언주 황희 이수진 김준혁 박지혜 의원 등 5명만 참석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상임위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불참한 의원들 다수도 전월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와 대출 규제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서울 지역 의원은 “비거주 1주택 차등화가 전월세난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으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한 경기 지역 의원은 “서민, 저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모임 참여 與의원 지역구 집값 상승률, 평균 웃돌아 수도권 의원들이 모임을 결성하며 부동산 정책 완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부동산 민심 악화가 계속되면 1년 반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당선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실모에 속한 20명 중 16명(80%)의 지역구가 있는 시군구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각 지역 평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둘째 주부터 올해 11월 첫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누적 상승률은 15.94%였는데, 전현희 박성준 의원 지역구인 성동구는 24.75%, 김영배 의원 지역구인 성북구는 20.40%, 이정헌 의원 지역구인 광진구는 20.05% 올랐다. 집값 상승에 따라 집주인은 세금 부담, 세입자는 전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지역 민심이 악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실제로 모임 소속 서울 의원 10명 중 6명의 지역구가 속한 영등포·강동·동작·중·양천·광진구 등 6곳은 지난해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승리했지만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선 민주당이 패배했다. 다만 수도권 의원들의 부동산 세제 완화 요구에도 청와대가 부동산 세제 추가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당청 간 줄다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서울 지역 의원은 “이번 달 말 세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전에 청와대가 큰 틀에서 결단하지 않겠느냐”며 “수도권에서 승리해야 총선에서 승리하고 이재명 정부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부영그룹은 유엔한국협회장을 겸임하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이 11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 제20회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 국민대표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6·25전쟁 때 희생된 유엔군 참전용사를 기리는 행사로 올해는 ‘부산을 향하여, 하나가 되는 순간’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 회장은 “6·25전쟁에서 희생한 유엔 전사자들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인 만큼 많은 분들이 추모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전남광주 목포시의 민간임대 아파트 ‘남교크레지움에듀파크’는 올해 5∼10월 전체 83채 중 3분의 1에 달하는 28채가 법원 경매 물건으로 나왔다. 이는 2020년 준공된 이후 임대사업자인 시행사 부도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보증을 섰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제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HUG는 총 81채에 대해 강제 경매를 신청했고, 앞으로 남은 가구도 순차적으로 경매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아파트 한 동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오는 등 동일한 아파트에서 대규모로 물건이 나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에서 민간 임대사업을 운영하던 건설사들이 부도를 내며 해당 건설사가 보유·운영하던 민간 임대 아파트가 대거 경매로 나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일반 서민 주거에까지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 침체된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세입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UG 보증사고로 경매 신청 4년 새 6.8배9일 HUG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 중 HUG 보증사고로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2021년 141건에서 지난해 957건으로 6.8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1∼8월 기준 945건으로 지난해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가 대위변제를 위해 경매를 신청한 지방 아파트 물건은 2834건이다. 지역별로는 부산 아파트 경매 신청 건수가 50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473건), 전남(330건), 경남(327건), 충남(298건), 전북(263건), 대구(233건) 순이다. 집주인이나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경매로 집이 넘어가는 사례가 늘어난 것은 지방 건설경기 침체 때문으로 해석된다. 미분양 등이 이어지면서 건설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9월 건설사 폐업 신고는 변경·정정·철회 신고를 포함해 3274건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2569건) 대비 27.4% 늘어난 수준으로 2009년(3340건) 이후 17년 만에 가장 많았다.● 세입자, 보증금 반환 절차 까다로워 ‘불안’건설사 폐업으로 인한 피해는 세입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올해 5월 충남 천안시의 252채 규모 ‘목천고운라피네’ 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가 부도 처리되면서 세입자들은 대위변제 지연과 분양 전환 차질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HUG는 보증사고 발생 시 경매 전에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먼저 보전받을 수 있게 한다. 또 사업자 부도 등의 상황에선 세입자가 보험료를 내면 기존의 임대보증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세입자들은 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돈을 못 돌려받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 피해 주민들로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의 정용식 위원장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현장에선 인증 절차가 까다롭고 분양 전환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관련 절차마다 수개월씩 시간이 소요되는데 안내는 제때 이뤄지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는 통상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면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는 등 매각해서 수익을 낸다. 수요가 뒷받침돼 매각이 수월한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장기간의 경기 침체, 주택 매매 수요 감소로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은 수요 감소 등으로 애초에 사업성이 낮은 곳이 많은데 부동산 경기까지 침체되며 최소한의 자본 회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지방 주택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임대·매입 여건 활성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보증금반환보증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 집주인이나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UG가 대신 갚아주는 제도.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 사업으로 꼽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의 조합원 1인당 평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이 4억6000만 원대에 달할 것이란 추정치가 나왔다. 6일 강남구에 따르면 최근 구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조합원 1인당 평균 재초환 부담금이 4억6334만 원으로 예상된다고 통지했다. 단지 전체로 보면 약 2조44억 원에 달하는 액수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조합원당 8000만 원을 넘길 경우 초과이익의 최대 절반을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도록 한 제도다. 은마아파트 조합 측은 재초환 부담금을 가늠하기 위해 강남구 측에 액수 산정을 요청했고, 강남구는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통해 이번 액수를 도출해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산정은 재건축 종료 시점을 2035년 10월 15일로 가정하고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 부담금은 아니다. 실제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이 마무리된 뒤 확정되며, 준공 시점과 향후 집값 변동 등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 사업으로 꼽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의 조합원 1인당 평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이 4억6000만 원대에 달할 것이란 추정치가 나왔다.6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이날 구청은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조합원 1인당 평균 재초환 부담금이 4억6334만 원으로 예상된다고 통지했다. 단지 전체로 보면 약 2조44억 원에 달하는 액수다.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조합원당 8000만 원을 넘길 경우 초과이익의 최대 절반을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도록 한 제도다. 은마아파트 조합 측은 재초환 부담금을 가늠하기 위해 구청 측에 액수 산정을 요청했고, 구청은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통해 이번 액수를 도출해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이번 산정은 재건축 종료 시점을 2035년 10월 15일로 가정하고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 부담금은 아니다. 실제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이 마무리 된 뒤 확정되며, 준공 시점과 향후 집값 변동 등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편 은마아파트는 올해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의 29개 동을 통해 5850채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지난달 6일(현지 시간) 오전 노르웨이 오슬로 남부 할라예르바켄 초등학교 뒤편. 교차로 모양으로 그려 놓은 연습 코스에서 5학년 학생 30여 명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한쪽 길에는 노란 마름모꼴 ‘우선도로’ 표지판이, 교차하는 길 입구에는 빨간 테두리의 역삼각형 ‘양보’ 표지판이 서 있었다. 교사가 두 표지판을 맞바꿔 꽂았다. 방금까지 거침없이 교차로를 지나던 아이들이 멈춰야 하는 쪽이 됐고, 서서 기다리던 쪽이 먼저 가는 쪽이 됐다. 학생들은 페달에서 발을 내리고 서로 얼굴을 봤다. 교사는 답을 알려주지 않았다. 누가 먼저 가야 하는지 아이들끼리 의논이 시작됐다. “너 수신호 해야 해.” “지금은 네가 멈출 차례야.” 학생들끼리 지적이 오갔다. 무리 지어 달리다 흥분해 표지판을 그냥 지나치는 학생도 있었다. 그때도 교사는 나무라는 대신 “표지판에 뭐라고 쓰여 있었지”라고 되물었다. 이날 수업은 도로 실습을 앞둔 예행연습이었다. 노르웨이 초등학교 자전거 수업 ‘BOSS(어린이·주의·안전·자전거 타기)’의 마지막 단계는 차가 다니는 실제 도로에서 진행된다. 교실에서 표지판을 퀴즈로 익히고 학교 뒤 모의 코스에서 몸에 익힌 아이들은 이후 통학길에 나가 주행을 연습한다. 오슬로시에선 4월부터 약 30개교가 자전거 운전 실습을 포함한 BOSS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할라예르바켄 학생들도 일주일 뒤 수업에서 학교 주변 도로로 나섰다. 수업에 참여한 5학년 헬메르 군은 “학교까지 늘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수업에서 배운 신호 중 모르는 것도 있었다”며 “진짜 도로에서는 내가 생각해서 행동해야 하니까,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실습을 하는 이유는 자전거 페달을 밟을 줄 안다고 도로에서도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인솔을 맡은 비영리단체 그린사이클링의 손레 로케 씨는 “교차로와 건널목이 고르게 들어가도록 학교 주변 길을 고르고, 실력이 비슷한 아이끼리 조를 짜 돌아보게 한다”며 “구간마다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물어보면서 직접 판단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공간이 없는 도시를 위한 방법도 있다. 실제 도로로 나가기 어려운 학교는 교실에서 구글 지도를 띄워 놓고 같은 수업을 한다. 학교 주변에서 자전거로 다닐 만한 구간을 찾고, ‘스트리트 뷰’로 골목을 화면에 띄운 뒤 여기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아이들이 토의하게 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어릴 때 올바른 습관을 들이면 책임감 있는 성인이 되는 토대가 된다”고 강조했다. 노르웨이 도로안전협의회의 토네 헬스타드 글롬스루 교육부장은 “수업의 중요한 목표는 실제 교통환경에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며 “차가 많은 도시에서도, 아이들이 나가서 실습할 공간이 부족해도 수업에서 다룰 수 있다. 길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이 규칙을 지키는지 이야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특별취재팀▽팀장 전남혁 사회부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로 받습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노르웨이 오슬로 남동부의 망레루 초등학교 앞 도로에는 얼마 전까지 아침마다 학교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 차들이 길게 줄을 섰다. 길 양쪽에 빼곡히 주차된 차 때문에 다른 차가 마주 오면 인도로 올라서는 차도 있었다. 주차된 차에 가려 길을 건너려는 아이도, 다가오는 운전자도 서로를 보기 어려웠다. 지난달 7일(현지 시간) 찾은 이 길은 달랐다. 차량 통행은 여전히 적지 않았지만 인도 표지가 분명했고, 길가에는 보행자가 기다릴 공간이 있었다. 주차면 일부를 없앤 자리는 차가 잠시 비켜 서서 마주 오는 차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됐다. 아이들과 차는 서로 기다렸다가 차례로 지나갔다. 세 자녀를 둔 이 학교 학부모위원회 위원장 올라 보그스홀름 씨(44)는 “주차면을 없애자 곧바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생겼다”며 “1학년인 막내의 등하굣길을 함께 걸으면 차이가 확실히 느껴진다. 길이 훨씬 잘 보이고, 차들도 나를 더 쉽게 발견한다”고 말했다.● 학부모와 학생이 직접 위험 지역 꼽아망레루 학교 앞 길을 바꾼 건 노르웨이의 초등학교 교통안전 사업 ‘하트존(Hjertesone)’이다. 하트존은 학교 주변을 구역(존)으로 정해 아이를 차로 등하교시키는 일을 줄이고, 아이들이 걷거나 자전거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길을 고치는 사업이다. 이름엔 아이들을 아끼는 마음(하트)을 담았다. 어디를 어떻게 고칠지는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정한다. 2014년 남부 파르순의 한 학교에서 시작해 2016년경 전국으로 확대됐고, 지금은 약 400개교가 참여한다. 하트존 조성은 학부모 설문과 학생의 ‘교통 산책’에서 출발한다. 시는 설문으로 학부모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지점을 모으고, 학생 대표는 시 직원·교사·도로 설계 엔지니어와 함께 통학로를 걸으며 위험한 곳을 찾는다. 에이미 응우옌 도시환경청 교통계획가는 “학부모는 문제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괜찮다’고 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시는 여기에 실제 교통 데이터 분석을 더해 고칠 곳을 정한다. 한국에도 통학로 안전점검이나 녹색어머니회 같은 참여 제도가 있지만, 하트존은 그 참여가 도로를 어떻게 바꿀지 정하는 단계까지 이어진다는 점이 다르다.이에 따라 망레루 학교 주변에선 13곳이 정비됐다. 횡단보도 3곳을 새로 긋고, 교차로 2곳은 시야를 넓히고 차가 속도를 줄이도록 고쳤다. 횡단보도를 만들기에 짧은 길은 인도를 넓히고 주차를 금지해 시야를 가리던 차를 치웠다. 보그스홀름 씨는 “운전자 입장에서도 주차된 차량 사이로 아이들이 언제 튀어나올지 몰랐는데 차량 속도가 줄어든 게 확실히 느껴진다”고 말했다. 솔보르 바스후스 교장은 “하루아침에 모두를 바꿀 순 없지만 이제 통학길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고, 아이들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다”고 했다. 오슬로 도심 그뤼네를뢰카 학교는 정문 앞 골목길을 일방통행으로 바꾸고 인도를 넓혔다. 주차장으로 쓰이던 공터엔 나무와 빗물을 머금는 화단을 갖춘 보도를 깔았다. 같은 날 찾은 이곳에선 학생들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넓어진 인도를 지나갔다. 학부모위원회 위원장 이셀린 후스테르 엥 씨(44)는 “주차장이 없어지니 교정과 거리 사이가 트여 공간이 생겼다”며 “이제 그 공간은 어른들의 자가용이 아니라 아이와 보행자, 자전거를 위한 곳이 됐다”고 했다.● “직접 참여해야 규칙 이해하고 지킬 수 있어”노르웨이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꾸준히 줄여 왔다. 1970년 101명이던 15세 이하 사망자는 2009년 8명으로 줄었고, 2019년엔 한 명도 없었다. 2021∼2025년에도 연평균 3명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노르웨이는 하트존을 넓혀 가고 있다. 노르웨이 도로안전협의회의 토네 헬스타드 글롬스루 교육부장은 “노르웨이에서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어린이는 적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도 ‘비전 제로(사망·중상자 0명)’를 목표로 한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망자를 아예 없애려면 학교마다 다른 통학로의 위험과 차로 등하교시키는 습관까지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2017년 제2도시 베르겐에 이어 이듬해 오슬로도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하트존을 두기로 했다. 오슬로는 목표 130개교 중 69개교가 조성을 마쳤거나 진행 중이다. 효과는 통학 방식에서 먼저 나타났다. 노르웨이 교통경제연구소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도입 학교 학부모의 16%가 자녀를 차로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일이 줄었다고 답했다. 오슬로 아빌쇠 학교에선 정비 1년 뒤인 2023년 재설문에서 5∼7학년 학부모가 하교 때 차로 아이를 데리러 오는 비율이 13.8%에서 2.4%로 떨어졌다. 겨울철에 걷거나 자전거로 통학하는 고학년은 69.2%에서 84.7%로 늘었다. 운전자가 걷는 아이를 배려한다고 느끼는 학부모도 39.2%에서 48.8%로 많아졌다. 이런 변화는 강제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망레루 학교에선 분기마다 걸어서 등교한 학생이 가장 많았던 학급을 뽑아 시상한다. 오슬로 도시환경청의 리스베트 비오네 하트존 사업책임자는 “학교 주변의 모든 차량 통행을 막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단순히 편하다는 이유로 학교 앞까지 차를 몰고 오지 말고, 가져온다면 책임감을 가지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안전협의회의 바르 모르텐 요한센 교통안전 책임자는 “직접 문제 해결에 참여한 학부모와 학생은 자신들이 문제의 일부이자 해법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된다”며 “사람이 규칙을 따르려면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 법과 규칙의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과 훈련으로 빈틈을 메워 가야 한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팀장 전남혁 사회부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로 받습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을 중심으로 경매 물건이 쌓인 영향으로 보인다. 수요가 몰리는 서울은 3개월 만에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100%대를 회복했다. 5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 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851건으로 2014년 3월(4063건) 이후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전월(3405건)과 비교하면 13.1% 늘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광주(119건)와 대구(110건) 등 지방을 중심으로 경매 물건이 증가했다. 전국 낙찰률은 33.9%로 전월(35.4%)보다 1.5%포인트 하락했고 낙찰가율은 85.2%로 전월(85.9%) 대비 0.7%포인트 감소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5.8명)보다 0.4명 줄어든 5.4명이었다. 서울 아파트는 60건의 경매가 진행됐는데 낙찰가율이 100.1%로 전월(94.7%)보다 5.4%포인트 오르며 3개월 만에 다시 100%를 넘어섰다. 가격대별로는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낙찰가율 103.6%를 나타냈다. 반면 감정가 25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낙찰가율이 97.1%에 그쳤다. 그만큼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수요가 몰린 셈이다. 또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초고가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내는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경기 아파트 낙찰가율은 87.3%로 전월(88.8%) 대비 1.5%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광명시(135.3%)와 수원시 영통구(106.1%), 안양시 만안구(100.6%)와 군포시(100.5%) 등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낙찰가율이 100%를 웃돌았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가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을 중심으로 경매 물건이 쌓인 영향으로 보인다. 수요가 몰리는 서울은 3개월 만에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100%대를 회복했다. 5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 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3851건으로 2014년 3월(4063건) 이후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전월(3405건)과 비교하면 13.1% 늘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광주(119건)와 대구(110건) 등 지방을 중심으로 경매 물건이 쌓인 것으로 보인다. 전국 낙찰률은 33.9%로 전월(35.4%)보다 1.5%포인트 하락했고 낙찰가율은 85.2%로 전월(85.9%) 대비 0.7%포인트 감소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5.8명)보다 0.4명 줄어든 5.4명이었다.서울 아파트는 60건의 경매가 진행됐는데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이 100.1%로 전월(94.7%)보다 5.4%포인트 오르며 3개월 만에 다시 100%를 넘어섰다. 가격대별로는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낙찰가율 103.6%를 나타냈다. 반면 감정가 25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낙찰가율이 97.1%에 그쳤다. 그만큼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수요가 몰린 셈이다. 또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초고가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내는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경기 아파트 낙찰가율은 87.3%로 전월(88.8%) 대비 1.5%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광명시(135.3%)와 수원시 영통구(106.1%), 안양시 만안구(100.6%)와 군포시(100.5%) 등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낙찰가율이 100%를 웃돌았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주요 지역들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폭락을 걱정하는 쪽도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데 따른 발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10월 넷째 주까지 90주 연속 상승했고, 하락 거래 사례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 고가 아파트에 집중돼 있어 정확한 시장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 맞지만 지역별 편차 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예를 든다면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냐”며 “그리고 거래량은 매우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물은 늘어나는 추세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올해 1월 1일(5만7001건)과 비교해 11월 2일(7만7451건) 35.8% 증가했다. 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컸다. 매물이 늘어난 자치구는 성동구(144.1%), 송파구(108.0%), 동작구(81.4%) 등으로 집값이 크게 올라 양도세와 보유세 강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반면 중랑구(―28.7%), 도봉구(―27.9%), 금천구(―25.2%) 등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곳들은 매물이 줄어들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직전인 5월 8994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이후로는 줄어들어 9월 3431건, 10월 2598건 등이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매물 증가와 거래량 감소가 반드시 집값 급락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지적한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올해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당시에도 일정한 시점 이후 다시 매물이 거둬들여지고 가격이 상승했다”며 “현재의 강남권 하락세가 완전한 안정세로 자리 잡으려면 2028년 말까지 집주인들이 계속 매물을 던져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좀 더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5월에도 강남권 하락세가 다른 한강벨트 지역까지 번졌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고 보유세 부과 기준 시점(6월 1일)이 지난 이후에는 매물이 잠기고 다시 집값이 오름세로 돌아선 바 있다. ● 강남 재건축 단지는 하락, 강북은 최고가 거래 이 대통령 발언대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는 수십억 원이 하락한 거래가 나오고 있지만, 강북권에서는 여전히 최고가 수준에 가까운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1924채 규모의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전용면적 170㎡는 올해 1월 최고가인 99억 원에 거래됐지만 최근 호가는 80억 원대부터 74억9000만 원까지 떨어졌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어려워지기 전에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집주인들이 내놓은 급매물이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올해 들어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성북구의 2352채 규모 래미안길음센터피스는 전용 84㎡가 8월 19억1000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매물은 19억 원 선에 나와 있다. 올해 초에는 17억 원대에 거래되던 단지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10월 넷째 주 기준으로 지난해 말 대비 8.91% 올라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8.73%)을 넘어서는 등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대출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종부세도 확정되면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은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전월세 불안이나 재건축에 따른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상황을 고려하면 상승세가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폭락으로 보기엔 어렵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삼성역 구간 무정차 통과가 내년 상반기(1∼6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원래 올해 6월 목표였지만 철근 누락에 따른 보강 공사로 1년 가까이 운행이 미뤄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GTX 삼성역 구간 기둥 시공 오류와 관련해 정부합동점검단과 전문기관인 한국콘크리트학회의 보강 방안 검증을 통해 올해 안에 최종 대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정부합동점검단은 올해 5월 21일부터 철근 누락이 확인된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3공구를 포함해 1∼4공구 전체의 설계·시공 적정성과 안전성을 조사하고 있다. 기둥 보강 방안은 고강도 모르타르로 단면을 넓히는 방식과 여기에 강판 보강을 추가하는 합성 보강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콘크리트학회는 삼성역의 경우 대규모 철근 누락으로 기둥의 구조적 내력이 부족해진 특수한 상황이라 충진 면적과 재료에 차이가 있어 기존 강판 보강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실제 모형시험을 진행해 충진 재료의 성능과 주입성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면 철거 뒤 재시공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보강 방안이 최종 결정되면 영업 시운전 등을 거쳐 삼성역 무정차 통과는 2027년 상반기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종점 변경 특혜 의혹으로 2023년 7월 이후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신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고 이달 4일 민관 협의체와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연결하는 27km 길이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다. 국토부는 신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올해 6월 발주해 8월 도로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7∼12월)까지 최적 노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관 협의체에는 민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보고회에서는 기초자료 조사 결과와 지난 예비타당성 조사 노선안의 쟁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종점을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변경안 종점 인근에 토지를 보유한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져 2023년 7월 사업이 중단됐다. 사업 재개는 수도권 동북부 교통축 확충과 지역 숙원 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올해 3월 이재명 대통령도 2029년 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 재개를 지시한 바 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주요 지역들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폭락을 걱정하는 쪽도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데 따른 발언으로 해석된다.하지만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10월 넷째 주까지 90주 연속 상승했고, 하락 거래 사례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 고가 아파트에 집중돼 있어 정확한 시장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 맞지만 지역별 편차 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예를 든다면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냐”며 “그리고 거래량은 매우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물은 늘어나는 추세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올해 1월 1일(5만7001건)과 비교해 11월 3일(7만7451건) 35.8% 증가했다. 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컸다. 매물이 늘어난 자치구는 성동구(144.1%), 송파구(108.0%), 동작구(81.4%) 등으로 집값이 크게 올라 양도세와 보유세 강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반면 중랑구(―28.7%), 도봉구(―27.9%), 금천구(―25.2%) 등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곳들은 매물이 줄어들었다.이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직전인 5월 8994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이후로는 줄어들어 9월 3431건, 10월 2598건 등이었다.다만 전문가들은 매물 증가와 거래량 감소가 반드시 집값 급락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지적한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올해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당시에도 일정한 시점 이후 다시 매물이 거둬들여지고 가격이 상승했다”며 “현재의 강남권 하락세가 완전한 안정세로 자리잡으려면 2028년 말까지 집주인들이 계속 매물을 던져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좀 더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5월에도 강남권 하락세가 다른 한강벨트 지역까지 번졌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고 보유세 부과 기준 시점(6월 1일)이 지난 이후에는 매물이 잠기고 다시 집값이 오름세로 돌아선 바 있다. ● 강남 재건축 단지는 하락, 강북은 최고가 거래이 대통령 발언대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는 수십억 원이 하락한 거래가 나오고 있지만, 강북권에서는 여전히 최고가 수준에 가까운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1924채 규모의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전용면적 170㎡는 올해 1월 최고가인 99억 원에 거래됐지만 최근 호가는 80억 원대부터 74억9000만 원까지 떨어졌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어려워지기 전에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집주인들이 내놓은 급매물이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반면 올해 들어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성북구의 2352채 규모 래미안길음센터피스는 전용 84㎡가 8월 19억1000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매물은 19억 원 선에 나와 있다. 올해 초에는 17억 원대에 거래되던 단지다.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10월 넷째 주 기준으로 지난해 말 대비 8.91% 올라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8.73%)을 넘어서는 등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대출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종부세도 확정되면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은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전월세 불안이나 재건축에 따른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상황을 고려하면 상승세가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폭락으로 보기엔 어렵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종점 변경 특혜 의혹으로 2023년 7월 이후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신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고 이달 4일 민관 협의체와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연결하는 27㎞ 길이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다.앞서 올해 3월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업 재개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9년 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 재개를 지시한 바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종점을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안이 검토되면서 바뀐 종점 인근에 토지를 보유한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사업이 중단됐지만 수도권 동북부 교통축 확충과 지역 숙원 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사업 재개가 추진된 것이다.국토부는 기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종료하고 신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올해 6월 발주해 8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신규 타당성 조사는 도로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기존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며 장래 교통 수요와 기술적 타당성, 경제 효과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7~12월)까지 최적 노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도 운영한다. 보고회에서는 기초자료 조사 결과와 지난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안의 쟁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외곽 지역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연간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26일 기준)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73%로 지난해 연간 상승률(8.71%)보다 0.02%포인트 높았다.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연간 상승률과 비교하면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올해 서울 집값 상승률은 강북권이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 한강 이북 14개 구의 누적 상승률은 11.33%로 지난해 연간 상승률(5.77%)의 두 배가량이었다. 한강 이남 11개 구는 올해 상승률이 6.53%로 지난해 연간(11.33%)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구별로 보면 강남구는 지난해 13.59% 상승했지만 올해는 1.64% 하락했다. 서초구(14.11%→0.14%)와 송파구(20.92%→4.35%)도 상승 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는 올해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성북구는 지난해 3.62%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올해는 16.56% 올라 25개 구 중 오름 폭이 가장 컸다. 서대문구(4.97%→14.07%)와 노원구(2.04%→12.71%) 등 다른 강북 지역도 상승 폭이 확대됐다.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0.02%) 상승 전환한 후 90주 연속 상승하고 있지만 최근 상승세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다. 10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3%)보다 0.09% 올라 전주 대비 상승 폭이 0.04%포인트 줄어들며 10월 둘째 주(0.16%) 이후 2주 연속 상승 폭이 축소됐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