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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영

손준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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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사회를 위해 뛰어다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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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사회일반37%
검찰-법원판결27%
사건·범죄17%
정치일반7%
선거3%
인사일반3%
기타6%

  • ‘통일교 1억’ 권성동 2심도 징역 2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에게 내려진 1억 원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 가치의 본질을 침해했다”며 “5선 국회의원이자 정당 대표 정치인으로서 국가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지만 자신의 책무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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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서도 징역 2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에게 내려진 1억 원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 가치의 본질을 침해했다”며 “5선 국회의원이자 정당 대표 정치인으로서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하지만 자신의 책무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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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인권침해 재심때 무죄-면소 적극 개진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과 관련해 억울한 국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 무죄나 면소 구형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심 사건에서 검찰은 무죄 구형 대신 법원이 알아서 양형을 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백지 구형을 하는 게 관행이었다.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27일 브리핑에서 “그동안 검찰은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바로잡는 재심 제도의 또 다른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객관적 위치에서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재심 개시 인용 의견과 무죄·면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3년간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재심 청구 218건 가운데 91건(41.7%)에 대해 재심 개시 인용 의견을 냈고, 실제 재심이 개시된 107건 중 63건(58.8%)에 대해 무죄·면소를 구형했다. 5·16 군사쿠데타에 반대했다가 반혁명죄로 처벌된 고 김웅수 장군 사건에선 수사기록이 폐기돼 판결문만 남아 있었지만, 검찰이 과거 사료와 언론 기록 등을 교차 분석해 약 125일간의 구속 사실을 확인하고 올 1월 재심 개시 의견을 냈다. 검찰에 접수되는 재심 사건도 늘고 있다.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국가보안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 재심 청구는 2023년 23건에서 지난해 137건으로 약 6배로 늘었다. 재심 개시 건수도 같은 기간 23건에서 49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늘어난 재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수사1부에 재심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고 지원 인력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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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제명된 김관영 “무소속 출마 고민…늦어도 내주 입장 발표”

    ‘대리기사비 지급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6·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지사 경선에서 친청(친 정청래)계로 꼽히는 이원택 의원이 최종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을 둘러싸고 당내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역 김 지사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전북 선거 판도에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지사는 27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 “고민 중이다. 여러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이날 전북도청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무리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가부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 사퇴 시한이 다음달 4일까지인 만큼 김 지사가 이번 주말까지는 출마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김 지사는 당초 전북도지사 유력 후보로 여겨졌지만 지난해 말 지역 청년들과의 식사자리에서 대리기사비 91만 원 가량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며 경선을 일주일 남겨둔 이달 1일 당에서 전격 제명됐다. 이후 경쟁자인 이 의원 역시 지역 청년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70만 원 가량의 식비를 김슬지 전북도의원이 대신 결제했다는 ‘식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당 윤리감찰단이 신속하게 이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며 경선을 치를 수 있었고, 안호영 의원과의 양자 대결에서 최종 승리해 전북지사 후보로 선출됐다. 당내에선 두 후보 모두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친청계인 이 의원에 대해서만 당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졌다. 전북경찰청은 15일 식사비 대납의혹과 관련해 이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안 의원은 경선 과정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이 의원에 대한 재감찰을 요구하며 12일간 단식투쟁을 벌이다 22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안 의원은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경선 과정이 공정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재차 당 지도부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당이 이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 문제의 최종 책임은 선거를 지휘하는 당 대표에게 있다”고 정청래 대표를 정조준했다.한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사를 폐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지사를 내란 동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30일 오후 2시에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그전에 있었던 일들을 종합해서 잘 설명하고 꼭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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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과거 인권침해 재심때 무죄·면소 적극 구형”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과 관련해 억울한 국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 무죄나 면소 구형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심 사건에서 검찰은 무죄 구형 대신 법원이 알아서 양형을 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백지 구형을 하는 게 관행이었다.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27일 브리핑에서 “그동안 검찰은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바로잡는 재심 제도의 또 다른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객관적 위치에서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재심개시 인용 의견과 무죄·면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최근 3년간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재심 청구 218건 가운데 91건(41.7%)에 대해 재심개시 인용 의견을 냈고, 실제 재심이 개시된 107건 중 63건(58.8%)에 대해 무죄·면소를 구형했다. 5·16 군사쿠데타에 반대했다가 반혁명죄로 처벌된 고 김웅수 장군 사건에선 수사기록이 폐기돼 판결문만 남아 있었지만, 검찰이 과거 사료와 언론 기록 등을 교차 분석해 약 125일간의 구속 사실을 확인하고 올 1월 재심개시 의견을 냈다.검찰에 접수되는 재심 사건도 늘고 있다.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국가보안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 재심 청구는 2023년 23건에서 지난해 137건으로 약 6배 늘었다. 재심 개시 건수도 같은 기간 23건에서 49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늘어난 재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수사1부에 재심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고 지원 인력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으로 무죄·면소가 예상되는 사건은 가급적 1차례 기일 내에 변론을 종결해 당사자가 여러 번 재판 받으러 오지 않을 수 있도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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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심우정 계엄 관여 의혹에 ‘檢 내부망’ 압수수색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포기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대검찰청 이프로스 서버 전체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특검은 전날 오후 광주 서구에 있는 대검찰청 이프로스 서버 시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야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형사소송법상 절차 준수를 위해 영장 집행 시작 시간이 늦어졌다”며 “심야에 이르러 집행을 중지하고 압수수색 집행팀은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추후 영장 집행을 이어 갈 방침이다. 이프로스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수사 관련 지시와 보고, 내부 논의 등을 공유하는 일종의 업무용 메신저·게시판 시스템이다. 압수수색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이 검토된 경위와 이후 심 전 총장 등 검찰 지휘부가 어떤 내부 논의를 거쳤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시로 합수부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23일에도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특검은 지난해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 역시 주요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3월 지귀연 부장판사의 결정으로 구속 취소돼 풀려났다. 당시 검찰 내에선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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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특검, 檢내부망 ‘이프로스’ 야간 압색…심우정 계엄 관여 의혹 수사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포기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대검찰청 이프로스 서버 전체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25일 특검은 전날 오후 광주 서구에 있는 대검찰청 이프로스 서버 시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야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형사소송법상 절차 준수를 위해 영장 집행 시작 시간이 늦어졌다”며 “심야에 이르러 집행을 중지하고 압수수색 집행팀은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추후 영장 집행을 이어갈 방침이다.이프로스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수사 관련 지시와 보고, 내부 논의 등을 공유하는 일종의 업무용 메신저·게시판 시스템이다. 압수수색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이 검토된 경위와 이후 심 전 총장 등 검찰 지휘부가 어떤 내부 논의를 거쳤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시로 합수부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23일에도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특검은 지난해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 역시 주요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3월 지귀연 부장판사의 결정으로 구속 취소돼 풀려났다. 당시 검찰 내에선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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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계엄병력 추가투입 요청 받은 정황” 김명수 곧 조사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합동참모본부가 12·3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른바 ‘2차 계엄 시도’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참 의장 등 수뇌부가 연관된 사실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20일 특검은 최근 전현직 합참 관계자 조사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합참에 추가 병력을 투입하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특검은 당시 합참이 후방 부대 투입 가능성을 검토한 정황도 함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되니 계속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추가 병력 투입이 가능한지 확인한 사실도 인정했다.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기존 재판부 판단 등을 토대로 합참 지휘부와 ‘2차 계엄 시도’ 의혹 간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특검은 ‘1호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을 비롯한 전직 합참 간부들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특검은 당시 군 작전통제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의 계엄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조만간 김 전 의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경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과 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600억 원대 해외 도박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의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수사 관련 대화를 나눈 후 수사 첩보가 정치권에 흘러 들어가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경로와 관련자 책임 여부를 가리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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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계엄병력 추가투입 요청받은 정황”…김명수 前합참 곧 조사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합동참모본부가 12·3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른바 ‘2차 계엄 시도’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참 의장 등 수뇌부가 연관된 사실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20일 특검은 최근 전현직 합참 관계자 조사에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합참에 추가 병력을 투입하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특검은 당시 합참이 후방 부대 투입 가능성을 검토한 정황도 함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되니 계속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국군특수전사령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추가 병력 투입이 가능한지 확인한 사실도 인정했다.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기존 재판부 판단 등을 토대로 합참 지휘부와 ‘2차 계엄 시도’ 의혹 간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특검은 ‘1호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을 비롯한 전직 합참 간부들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특검은 당시 군 작전통제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의 계엄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조만간 김 전 의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경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과 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600억 원대 해외 도박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의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수사 관련 대화를 나눈 후 수사 첩보가 정치권에 흘러 들어가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경로와 관련자 책임 여부를 가리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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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수본, 전재수 ‘통일교 금품 의혹’ 무혐의 처분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10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9일 민주당 부산시장 선거 후보로 확정됐다. 전 의원은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이 (2018년) 8월 21일 천정궁을 방문했을 때 시계가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뇌물죄의 경우 뇌물 산정 가액이 3000만 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7년이라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이 합수본의 설명이다. 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규환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뇌물공여 등의 혐의도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다만 합수본은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지역구 사무실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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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종합특검 김지미 특검보, 시민단체 고발 당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상황을 설명해 논란이 된 김지미 특검보가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담당하는 특검보가 특정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10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특검보를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종합특검을 이끄는 권창영 특별검사도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고발장에는 김 특검보가 전날 유튜브 방송 ‘정준희의 논’에 출연해 약 40분간 진행된 생방송에서 특검팀 인력 구성과 주요 수사 대상,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한 점이 담겼다.특히 자신이 담당하는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어떤 지시를 받아 사건이 만들어졌는지가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한 부분, 박상용 검사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다”고 언급한 부분이 고발 사유에 포함됐다. 또 최근 종합특검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대북 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어떤 지시를 받아 사건이 만들어졌는지가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한 부분과 박상용 검사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다”고 밝힌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외부에 공개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와 함께 김 특검보가 같은 방송에서 윤 전 대통령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속도가 느리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대해 “빌드업(만들어 가는 과정)을 해야 한다”며 “(피의자 등을) 몇백 명 수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말한 점도 고발장에 적혔다. 이처럼 수사 대상과 방향, 속도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루는 특검의 중립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한 변호사는 “발언 내용과 별개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 책임자가 특정 유튜브에 출연한 것 자체가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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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수본 “전재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공소시효 지났거나 증거 부족”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10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9일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됐다.전 의원은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이 (2018년) 8월 21일 천정궁을 방문했을 때 시계가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뇌물죄의 경우 뇌물 산정 가액이 3000만 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7년이라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이 합수본의 설명이다.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규환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뇌물공여 등의 혐의도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합수본은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지역구 사무실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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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장 “수사 진척없는 미제사건 털어내라”

    검찰이 수사 착수 이후 진척이 없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미제 사건’ 12만 건에 대해 전수 점검에 나서고 있다.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적체된 사건을 정리하려는 조치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최근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일선 부서에 “진척 없이 쥐고만 있는 미제 사건을 과감히 털어내라”고 지시했다. 혐의가 중대한 사건, 불법성이 명백한 사건, 추가 수사 부담이 크지 않은 사건, 간단한 법리·판례 검토만으로 결론 가능한 사건 등은 기소 대상으로 분류됐다. 반면 압수수색 이후 수년간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가 없었던 사건, 특검 파견이나 인사 이동 등으로 담당 검사가 수차례 교체되며 방치된 사건 등은 종결 대상으로 분류된다. 혐의 입증이 불명확하거나 장기간 방치된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검토하라는 취지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달 26일 대장동 민간업자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인 전직 기자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형과 누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최정우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 임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도 피의자 64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모두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들이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은 미제 사건은 지난달 기준 12만1563건으로 2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중앙지검도 같은 기간 6857건에서 9928건으로 늘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미제 사건을 처리하기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 1명당 미제 사건이 수백 건까지 쌓인 곳도 있다”며 “새로 수사를 진행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엔 한계가 있는 등 전반적으로 무기력한 상황”이라고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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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감히 털어내라”…檢 미제사건 12만건 전수점검 나섰다

    검찰이 수사 착수 이후 진척이 없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미제 사건’ 12만 건에 대해 전수 점검에 나서고 있다.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적체된 사건을 정리하려는 조치다.9일 검찰에 따르면 최근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일선 부서에 “진척 없이 쥐고만 있는 미제 사건을 과감히 털어내라”고 지시했다. 혐의가 중대한 사건, 불법성이 명백한 사건, 추가 수사 부담이 크지 않은 사건, 간단한 법리·판례 검토만으로 결론 가능한 사건 등은 기소 대상으로 분류됐다. 반면 압수수색 이후 수년간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가 없었던 사건, 특검 파견·인사 이동 등으로 담당 검사가 수차례 교체되며 방치된 사건 등은 종결 대상으로 분류된다. 혐의 입증이 불명확하거나 장기간 방치된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검토하라는 취지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달 26일 대장동 민간업자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인 전직 기자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형과 누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최정우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 임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도 피의자 64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모두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들이었다.대검찰청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은 미제 사건은 지난달 기준 12만1563건으로 2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중앙지검도 같은 기간 6857건에서 9928건으로 늘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미제 사건을 처리하기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 1명당 미제 사건이 수백 건까지 쌓인 곳도 있다”며 “새로 수사를 진행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엔 한계가 있는 등 전반적으로 무기력한 상황”이라고 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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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재판 2심 울먹인 한덕수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원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한 전 총리) 행위는 모두 내란 중요임무 행위였다”며 “비상계엄 유지 상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기억이 안 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하는 등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날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을 왜 말리지 않았냐는 특검 측 질문에 대해 “당연히 제가 받아야 할 비난이라 생각한다. 저로선 정말 50년 동안 기여한 이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상황에서 한마디로 ‘정신이 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변론에서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고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라며 “당시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매 순간 자책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울먹였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7일 이뤄질 예정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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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내란 혐의 2심’ 내달 7일 선고…특검, 징역 23년 구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원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한 전 총리) 행위는 모두 내란 중요임무 행위였다”며 “비상계엄 유지 상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기억이 안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하는 등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했다.한 전 총리는 ‘계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이날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을 왜 말리지 않았냐는 특검 측 질문에 대해 “당연히 제가 받아야할 비난이라 생각한다. 저로선 정말 50년 동안 기여한 이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상황에서 한 마디로 ‘정신이 나가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변론에서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하는데 실패했고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라며 “당시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매순간 자책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울먹였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7일 이뤄질 예정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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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구치소 반입 짐에서 마약 주사기 39개가…

    지난달 중순 한 구치소에서는 신입 수용자의 짐에서 마약 투약용 주사기 39개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이 수용자는 다른 짐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돼 결국 다시 경찰서로 인계됐다. 앞서 지난해 11월에 다른 구치소에서는 한 입소자가 패딩 점퍼 소매 안쪽에 필로폰 봉투를 파스로 붙여 은밀히 들이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5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최근 이처럼 교정시설 입소 단계에서 마약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재판이나 수감을 앞두고도 투약을 멈추지 않거나 교정시설 내에서 마약을 유통하려는 시도로, 최후의 통제 구역인 교정시설마저 침범하려 할 정도로 마약 범죄가 만연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마약류 사범 재소자는 7429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1년 3830명 대비 4년 만에 1.9배로 증가한 규모다. 단순 투약이나 밀매를 넘어 텔레그램 광고와 ‘던지기’ 수법 등 유통 방식이 지능화하면서 확산 속도가 빨라진 결과다. 전문가들은 “10월 검찰청 폐지와 수사 체계 개편 과정에서 마약 수사 역량과 정보망이 단절되지 않도록 수사 당국 간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점퍼 안에 ‘필로폰 파스’ 붙여… 구치소까지 파고드는 마약교정시설 밀반입 시도 늘며 비상온라인으로 손쉽게 접해 급속 확산작년 마약사범 7429명 ‘역대 최대’운반 등 유통범행도 6년새 3배 늘어일각 “검찰청 폐지후 대응 공백 우려”교정시설의 입소 절차에서부터 마약류를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연이어 적발되면서 수사 당국은 물론이고 교정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마약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 당국 내에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다양한 마약 유통이 이뤄지는 ‘마약의 일상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입소자 가방서 마약 주사기 39개 ‘우수수’ 지난달 중순 국내 한 구치소. 입소를 앞둔 수용자가 여행용 가방(캐리어)을 가져왔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이 수용되는 구치소에는 입소 시 일정 범위의 개인 소지품 반입이 가능하지만 교정시설 규정에 따라 엄격히 통제된다. 캐리어는 겉보기엔 평범한 의류와 생활용품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소지품 검사 중 가방 안쪽 깊숙이 숨겨진 수상한 검은 비닐봉지가 교도관의 눈에 띄었다. 봉지를 열자 안에서 마약 투약용 주사기 39개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일부는 사용 직후 폐기된 듯 오염이 뚜렷했고, 주변에는 주사기를 감쌌던 비닐 포장재와 휴지 뭉치가 뒤섞여 있었다. 심지어 몇몇 주사기는 세면도구 파우치 안에 나란히 정돈된 상태였다. 교정 당국이 검사해 보니 소지품 전반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마약이 워낙 널리 퍼지다 보니 입소 과정에서도 대놓고 가져오는 경우가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중순엔 한 수용자가 점퍼 안쪽 팔 부위에 비닐봉지를 숨긴 채 구치소에 들어가려 했다. 그는 가로와 세로 약 6cm 크기의 비닐봉지를 파스로 돌돌 말아 옷에 붙였는데, 그 안에서는 필로폰이 발견됐다. 2월 초에는 한 신입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 중 옷에서 마약류 추정 물질이 검출됐다. 해당 수용자는 법정 구속 전날 새벽까지도 마약을 복용했다고 시인했다. 이처럼 노골적인 반입 시도가 늘어나면서 교정 현장의 업무 강도도 커지고 있다. 전국 교정시설이 정원을 초과한 과밀 수용 상태인데, 마약류를 찾아내기 위해 수용자의 소지품을 전수 조사하고 정밀 장비를 가동하는 작업은 일선 직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모든 소지품을 철저하게 검사해 적발해 내고는 있지만 과밀 수용으로 인해 직원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밀반입 시도까지 늘어 최근에는 더 시간을 들여 검사하고 있어 일선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운반-광고 등 ‘일상 유통’ 사범 급증지난해 마약류 범죄로 인한 재소자는 7429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광고나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불리는 비대면 전달 방식이 확산하면서 범죄 구조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최근엔 “‘매직머쉬룸’(마약성 환각제의 은어) 농부로 일하고 있다”고 텔레그램에서 광고하며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한 남성이 위장 수사관에게 적발되기도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 2만3403명 가운데 ‘기타’ 유형 범행은 5105명으로 전체의 21.8%를 차지했다. 기타 유형 범행은 밀수·밀매나 투약 및 소지 범행 외에 운반, 광고, 전달 등의 형태를 일컫는데 2020년 7.2%에서 3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쉽게 마약류를 접할 수 있어 조직이 아닌 개인이 호기심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관이 대폭 개편되는 과정에서 마약 단속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기존의 수사 역량과 협력 체계가 단절되지 않게 하기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 마약범죄 전문인 이승기 변호사는 “국내 마약 문제가 이미 조직 중심에서 개인, 그리고 중독 중심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마약 수요 증가와 유통 방식의 다양화에 대응하는 예방 중심의 수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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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자원 압수수색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기존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않은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은 이날 오후 2시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정자원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사업 진행 당시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주고받은 e메일과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자원에는 공무원이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와 각종 파일이 저장돼 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경기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km를 잇는 왕복 4차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2031년 완공이 목표였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업체들에 강상면 종점 노선이 최적이라고 결론 내리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국토부 서기관 김모 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종점 변경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김모 국토부 과장을 불러 조사했지만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이첩했다.다만 김건희 특검은 노선 변경 즈음에 취임해 ‘윗선’으로 지목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의 혐의는 규명하지 못했다. 지난해 7월부터 출국금지 조치 대상이었던 원 전 장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이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원 전 장관은 처음 논란이 일었던 2023년 7월 당시 “만일 제가 김 여사와 그 일가 땅이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면 제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원 전 장관은 논란 직후 사업도 전면 백지화했다.지난달 22일 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 지시 소식이 알려지자 원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처음부터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주민의 염원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일관되게 제안해 왔는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노선을 재검토하겠다는 현 정부의 발표는 저의 입장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노선 검토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민주당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시점에는 이미 전문가들이 대안(수정안)을 제시해 복수의 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었는데, 장관이라고 해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 안을 일방적으로 고집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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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에 보완수사요구권 주고 ‘사법적 비상 상황’에선 직접 보완수사도 허용해야”

    27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개최한 두 번째 공개 토론회에서는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공소청 체제의 구체적인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 허용 범위와 기관 간 협력 모델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발제자로 나선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사법적 비상 상황’에 한해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수사기관이 보완 요구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 등을 예외적 상황으로 제시했다. 다만 최 교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사 결과와 법리를 검증해야 한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를 (제약 없이) 허용하면 별건 수사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다”고 했다.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 체제에서 기관 간 협력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수사기관이 다원화되고 공소청이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될 경우 공소 유지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다른 기관에 전가하거나 모든 사안을 법원에 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수사기관 간 협력이 미흡하면 수사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정치권에선 이를 빌미로 더욱 특별검사를 많이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형사소송법 쟁점과 관련해 4월까지 매주 토론회를 여는 등 계속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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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거래 의혹’ 판사… 법원, 구속영장 기각

    10년 만에 현직 법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이래 처음으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정모 변호사에 대해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공수처는 영장 기각 이후 “향후 수사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2023∼2025년 전주지법에서 근무할 당시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 건의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해주는 대가로 현금과 돌반지, 향수 등 금품과 함께 건물 무상 임차 이익 등을 포함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현직 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처음이다. 당시 김 전 부장판사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레인지로버 차량 등 1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돼 2018년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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