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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영

손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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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검찰-법원판결33%
사회일반26%
정치일반16%
사건·범죄13%
인사일반3%
지방뉴스3%
대통령3%
기타3%

  • ‘재판거래 의혹’ 판사… 법원, 구속영장 기각

    10년 만에 현직 법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이래 처음으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정모 변호사에 대해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공수처는 영장 기각 이후 “향후 수사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2023∼2025년 전주지법에서 근무할 당시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 건의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해주는 대가로 현금과 돌반지, 향수 등 금품과 함께 건물 무상 임차 이익 등을 포함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현직 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처음이다. 당시 김 전 부장판사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레인지로버 차량 등 1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돼 2018년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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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

    10년 만에 현직 법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이래 처음으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정모 변호사에 대해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공수처는 영장 기각 이후 “향후 수사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2023~2025년 전주지법에서 근무할 당시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 건의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해주는 대가로 현금과 돌반지, 향수 등 금품과 함께 건물 무상 임차 이익 등을 포함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현직 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처음이다. 당시 김 전 부장판사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레인지로버 차량 등 1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돼 2018년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김 부장판사 등의 영장 기각을 놓고 공수처 안팎에선 “사법부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판사에 대한 정당한 영장을 법원이 스스로 기각하면 비판받을 순 있지만 혐의 소명이 충분치 않았다면 수사기관의 잘못일 수 있다”고 했다. 2021년 출범한 공수처는 지금껏 구속영장 10건을 청구했지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기각됐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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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 강준하 홍익대 교수 임용

    법무부가 국제법무국장에 강준하 홍익대 법학과 교수(56·사진)를 23일 임용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 등 국제민상사 분야에 몸 담아 왔던 강 교수는 법무부에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대응 등을 맡게 된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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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종합특검, 대검찰청 압수수색…김건희 수사자료 수집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 기존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않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23일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반부패1·2과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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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수사 못하고 기소만 가능… 특사경-영장 지휘도 못해

    국회가 20일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통과시키면서, 정부조직법과 공소청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 검찰청은 출범 78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향후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공소청 출범과 함께 검사는 원칙적으로 특별수사, 공안수사 등 모든 분야에서 수사를 할 수 없게 됐다. 검사가 공소 제기(기소)와 공소 유지 역할만 맡게 되는 등 형사사법체계에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이다. 범여권은 이날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담은 중수청법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범여권은 21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시킨 뒤 중수청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 ‘수사-기소 분리’ 확정, 형사사법체계 대격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 처리하고 공소청법을 통과시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법안 통과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독점적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공소청법은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재판 집행 지휘·감독’으로 규정했다.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은 검사 지휘 없이 경찰이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된 것. 헌법상 근거가 있는 영장 청구권은 유지돼 검사에겐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을 검토해 법원에 청구할지 를 판단하는 기능만 남게 된다.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전면 삭제돼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가능성을 차단했다. 공소청이 출범해도 검찰총장과 검사라는 명칭은 남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헌 우려를 들어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자는 민주당 강경파의 요구에 선을 그었다. 다만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공소청법 통과를 “독재권력 강화”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도그마를 절대적인 계시처럼 외우는 ‘사법 탈레반’ 집단이 되었다”며 “이득을 보는 집단은 정권과 범죄자들”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섭 의원은 필리버스터 도중 “형사사법 체계의 통제 구조를 약화시키는 권력 재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수사 통보’ 의무 삭제한 중수청법도 처리 수순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소청법 통과 직후 중수청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중수청법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 및 외환,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중수청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판·검사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왜곡죄 사건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당초 당정 협의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은 재수정을 통해 삭제됐다. 민주당은 6월 이후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으로 중수청 등 타 수사기관이 송치하는 사건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것. 검사가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과 직접 사건을 가져와 보완수사를 하는 ‘직접 보완수사권’ 중 어느 범위까지 허용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다만 민주당 강경파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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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완수사권 필요해” vs “사실상 檢 직접수사권”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두고 16일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경찰 출신 토론자와 검찰 출신 토론자가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찰 수사과장 출신의 강동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대검찰청 형사정책팀장을 지낸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강 변호사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게 될 경우 영장 청구권과 결합해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단어만 보완이지 직접수사권이라는 본질은 변함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교수는 기록만으로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경찰 수사 시 경찰은 당연히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기록에 담게 돼 있다”며 “눈을 닫고 기록만 보게 된다면 경찰 의지대로 수사 결과를 보라는 얘기가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관이 부패를 저지르면 경찰청을 폐지해야 하느냐”며 “검찰이 그간 잘못한 게 많다고 보완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건 맞는 논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존재한다”며 “검찰과 수사기관 간의 권한 다툼으로 비치기보단 국민께 더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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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특검, 김명수 등 前합참 수뇌부 6명 입건

    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 등 기존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않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수뇌부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당시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며 “조만간 관련 참고인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건된 합참 수뇌부는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등 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 사무를 우선시하라’는 취지로 명령을 내렸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또 특검은 김 전 의장에게 군형법상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하 범죄 부진정은 지휘관이 부하의 범죄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막지 않았을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다. 이 밖에도 특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3대 특검이 수사하던 사건 가운데 20여 건을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 중이다.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에는 내란 의혹을 비롯해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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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원행정처 “검사 직무 명확성 결여”…공소처법 우려 표명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소청법’ 제정안과 관련해 대법원이 “검사의 직무 범위 규정에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11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법원행정처의 ‘공소청법 제정안 검토 의견’에 따르면 대법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국회에 제출될 공소청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며 일부 조항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검사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법원행정처가 지적한 조항은 공소청법안 제4조 제8호다. 이 조항은 검사의 직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1~7호는 공소 제기·유지와 수사기관 지휘·감독 등 공소청 검사의 기본 역할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8호에서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사항”까지 직무라고 규정해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어떤 권한까지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 권한에는 영장 청구와 증거 확보 등 수사와 맞닿은 권한도 포함돼 있어, 해당 조항이 유지될 경우 재판 과정에서 공소청 검사의 직접 권한 범위를 둘러싼 해석 논란과 증거능력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이중적 포괄 위임 문제를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형사재판에서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만약 공소청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직접 확보한 자료나 진술에 대해 피고인 측이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사실상 수사를 해 확보한 증거”라고 다툴 경우 법원은 해당 증거의 적법성부터 판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핵심 증거가 배제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소사실 입증이 어려워 무죄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수사 절차 자체가 법률상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소제기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소기각 사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법원행정처는 8호에서 ‘등’이라는 표현이 두 차례 사용돼 규정의 외연이 지나치게 불명확해진다고 지적했다. 법규범은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는데, 해당 조항은 문언만으로 직무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공소청 신설 자체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판단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과 조직 개편은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문제이자 행정부 내 업무 분장에 관한 사안인 만큼, 국회가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다.박준태 의원은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공소청법이 당정 간에도 의견이 엇갈릴 정도로 졸속 추진되고 있는데 대법원마저 법리적 결함이 심각하다고 경고한 것”이라며 “불명확한 법 조항으로 인한 법리 다툼은 결국 심각한 소송 지연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권익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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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특검, 김명수 등 계엄당시 합참 수뇌부 6명 출국금지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 기존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않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수뇌부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당시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며 “조만간 관련 참고인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건된 합참 수뇌부는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등 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 사무에 우선하라’는 취지로 명령을 내렸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또 특검은 김 전 의장에게 군형법상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하 범죄 부진정은 지휘관이 부하의 범죄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막지 않았을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다. 앞서 내란 특검도 관련 의혹을 들여다봤지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해 수사가 확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도 특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3대 특검이 수사하던 사건 가운데 약 20여 건을 넘겨받아 기록 검토 중이다.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에는 비상계엄 기획 및 준비 과정과 관련한 내란 의혹을 비롯해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특검은 현재까지 검사 5명을 비롯해 경찰·국방부·검찰 등에서 공무원 112명을 파견 받았고, 특별수사관 17명도 채용했다. 일부 검사와 수사 인력은 추가 파견 및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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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광고 갑질 의혹’ 야놀자-여기어때 압수수색

    검찰이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놀유니버스(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여기어때)의 입점 숙박업소에 대한 ‘광고 갑질’ 혐의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들이 플랫폼에 입점한 숙박업소에 광고성 할인쿠폰 상품을 판매한 뒤 미사용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경기 성남시 야놀자 본사와 서울 강남구 여기어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2017년부터 두 회사는 입점 숙박업소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애플리케이션(앱) 내 상단에 노출시켜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는 광고비 중 약 20%를 소비자에게 할인쿠폰으로 지급하는 등 홍보 유인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야놀자는 계약기간 1개월이 지나면 미사용 쿠폰을 모두 소멸시켰고, 여기어때는 쿠폰을 당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점 업소가 지급한 비용으로 해당 업소를 광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쿠폰이지만 해당 비용을 회수할 기회가 사라진 것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인정된다며 야놀자에 5억4000만 원, 여기어때에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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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운 “檢 수사 개시권 없애되, 보완수사로 경찰 통제해야”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사는 수사를 시작할 수 없고, 경찰이 연간 200만 건의 사건 수사를 개시한다. 이런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 그 방법이 보완수사다.”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박 교수는 자진 사퇴를 결심한 배경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겨놓자고 주장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내가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자유로운 위치에서 내 소신을 여러 통로를 통해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정치권의 잘못된 주장이 국민들에게 전파돼서 여론을 혼돈 속에 몰아넣는 상황”이라며 “개혁이란 시민의 열망을 받들어 전문가들이 검토한 뒤 국회가 완성하는 것인데 역할 분담을 잘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교수는 검찰개혁 목표 중 하나에 대해 “검사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라며 “이 내용은 합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올 10월 검찰청이 사라지고 기소 업무를 맡은 공소청으로 재편됨에 따라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된 점을 언급한 것. 다만 박 교수는 후속조치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의 수사권 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 교수는 “앞으로 경찰이 모든 범죄의 수사를 개시하게 돼 경찰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수사를 통제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방법은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 판단받게 하고, 미진한 부분을 검사가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에 대해 “기소권이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며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면 (사건이 검사와 경찰을 오가면서) 수사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박 교수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 논의가 마무리돼야 현재 검찰 인력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어떻게 이동할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미뤄선 안 된다”고 했다.박 교수는 사퇴 직후 자신의 블로그에 비공개로 지난해 4월부터 작성해 왔던 검찰개혁과 관련한 자신의 글을 공개 처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지낸 박 교수는 2020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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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운 “檢 수사 개시권 없애되, 보완수사로 경찰 통제해야”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사는 수사를 시작할 수 없고, 경찰이 연간 200만 건의 사건 수사를 개시한다. 이런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 그 방법이 보완수사다.”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박 교수는 자진 사퇴를 결심한 배경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겨놓자고 주장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내가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자유로운 위치에서 내 소신을 여러 통로를 통해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정치권의 잘못된 주장이 국민들에게 전파돼서 여론을 혼돈 속에 몰아넣는 상황”이라며 “개혁이란 시민의 열망을 받들어 전문가들이 검토한 뒤 국회가 완성하는 것인데 역할 분담을 잘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교수는 검찰개혁 목표 중 하나에 대해 “검사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라며 “이 내용은 합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올 10월 검찰청이 사라지고 기소 업무를 맡은 공소청으로 재편됨에 따라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된 점을 언급한 것. 다만 박 교수는 후속조치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의 수사권 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앞으로 경찰이 모든 범죄의 수사를 개시하게 돼 경찰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수사를 통제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방법은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 판단받게 하고, 미진한 부분을 검사가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에 대해 “기소권이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며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면 (사건이 검사와 경찰을 오가면서) 수사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박 교수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 논의가 마무리돼야 현재 검찰 인력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어떻게 이동할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미뤄선 안 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사퇴 직후 자신의 블로그에 비공개로 지난해 4월부터 작성해 왔던 검찰개혁과 관련한 자신의 글을 공개 처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지낸 박 교수는 2020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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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야놀자·여기어때 압수수색…입점업소 ‘광고 갑질’ 혐의

    검찰이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놀유니버스(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여기어때)의 입점 숙박업소에 대한 ‘광고 갑질’ 혐의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들이 플랫폼에 입점한 숙박업소에 광고성 할인쿠폰 상품을 판매한 뒤 미사용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1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경기 성남시 야놀자 본사와 서울 강남구 여기어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2017년부터 두 회사는 입점 숙박업소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애플리케이션(앱) 내 상단에 노출시켜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는 광고비 중 약 20%를 소비자에게 할인쿠폰으로 지급하는 등 홍보 유인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야놀자는 계약기간 1개월이 지나면 미사용 쿠폰을 모두 소멸시켰고, 여기어때는 쿠폰을 당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점 업소가 지급한 비용으로 해당 업소를 광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쿠폰이지만 해당 비용을 회수할 기회가 사라진 것이다.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인정된다며 야놀자에 5억4000만 원, 여기어때에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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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정 ‘대북송금 검사’ 공개 저격…박상용 “직접 수사해보라” 반박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수사기관의 증거와 사건 조작은 강도나 살인보다 나쁜 짓이라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동의하지 않을 검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각각 ‘연어 술파티’와 ‘쿠팡 불기소 외압’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와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반박 글을 올리며 검찰 내부망에서 갈등이 연출되고 있다.5일 오후 3시 15분경 박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단 취지의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서 “검사들마저 ‘박상용이 조작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한 게 들렸다”며 “기사 내용은 명백히 허위 왜곡”이라고 밝쳤다. 이에 엄 전 지청장은 “흑백이 바뀌는 경험을 직접 하고 있다”며 동조하는 댓글을 달았다.그러자 임 지검장은 같은날 약 2시간 뒤인 오후 5시경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신을 불기소한 것을 알리는 글을 올리며 “제가 대검 감찰부에서 확인했던 2010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재소자 편의제공과 진술조작과 유사한 논란이 대북송금 사건에서 제기돼 서울고검에서 관련 진상조사 중에 있다”며 “서울고검 TF 검사님들이 당시의 저처럼 동료들의 비난에 힘들어하고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사건 조작에 대해 비판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박 검사에 대한 ‘공개 저격’에 나섰다. 또 임 지검장은 “제가 모해위증으로 입건하려던 엄희준 검사 역시 별건 기소됐다”며 “엄희준 검사가 과거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의 진술을 조작했는가에 대해 적지 않은 동료들이 덮어놓고 저를 비난했다”고 엄 전 지청장을 언급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박 검사는 “자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조작이 있는 것처럼 들먹이신다. 조작 수사가 강도나 살인보다 나쁜 짓이라면서요.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이 사건 직접 수사해서 저를 처벌해보라”라고 댓글을 달았다. 엄 전 지청장 역시 따로 글을 작성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관해 침묵했던 것이 매우 후회된다”며 “임은정 검사는 고의적으로 수 년 동안 지속적으로 저를 범죄 혐의자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덮어 씌우는 글을 써왔다”고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임 지검장이 모해위증 사건의 발단으로 지목한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도 댓글에서 “임은정 검사장은 공수처 설치로 큰 덕을 봇 것이니 앞으로 더 열심히 국가에 봉사하라”고 비꼬았다.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감찰 내용을 올렸다는 의혹에 연루됐던 임 지검장과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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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쿠팡 무혐의’ 합의한 檢회의 있었나…상설특검 vs 엄희준 진실 공방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황에서 특검과 엄 전 지청장 측이 지난해 3월 5일 쿠팡 무혐의 처분을 합의하는 이른바 ‘3자 회의’가 열렸는지를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실제로 3월 5일 회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국정감사에서의 위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상설특검은 지난달 27일 엄 전 지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엄 전 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가 쿠팡 사건의 무혐의 처분을 합의했다는 ‘3자 회의’는 실제로 열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엄 전 지청장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회의가 있었던 것처럼 증언한 부분도 허위라고 보고 위증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엄 전 지청장 측은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와 보고서 등을 통해 “회의가 실제로 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가 지난해 5월 30일경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사건 처리 경과 보고서’에는 “3월 5일 차장검사 및 형사3부장과 이 사건에 대해 회의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형사3부장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주임검사는 지난해 3월 6일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혐의없다는 내용으로 처리예정보고를 작성해 형사3부장검사와 차장검사에게 송부했다”고 기재돼있다.해당 보고서에는 문 당시 부장검사가 지난해 4월 18일 김 전 차장검사에게 보낸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쪽지 내용과 이를 김 전 차장검사가 당시 보고 라인에 있던 대검 이재만 당시 노동수사지원과장에게 전달하는 캡처본 등도 담겨 있다.엄 전 지청장 측은 해당 보고서가 포렌식 결과 작성일자 조작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으며, 특검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엄 전 지청장은 이러한 주장이 담긴 의견서도 지난달 26일 특검에 제출했다.엄 전 지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3월 5일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와 문지석 형사3부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문 부장검사도 쿠팡 사건 무혐의 처리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반면 문 부장검사는 특검 조사에서 해당 회의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같은 진술과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회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결국 엄 전 지청장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는 결론을 내렸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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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 확정… 법무부 항소 포기

    법무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5일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이모 씨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따라가 돌려차기로 뒷머리를 강하게 가격해 의식을 잃게 하고 성폭력을 시도한 사건이다.당초 검찰은 살인미수죄로만 이 씨를 기소했는데,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청바지 안쪽 등에서 이 씨의 유전자(DNA)가 검출됐다. 검찰은 죄명을 강간살인미수죄로 변경했고 2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피해자는 경찰이 성폭력 정황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검찰도 단순 살인미수 혐의로만 기소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의 미흡함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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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법무부 항소 포기로 확정

    법무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5일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이모 씨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따라가 돌려차기로 뒷머리를 강하게 가격해 의식을 잃게 하고 성폭력을 시도한 사건이다.당초 검찰은 살인미수죄로만 이 씨를 기소했는데,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청바지 안쪽 등에서 이 씨의 유전자(DNA)가 검출됐다. 검찰은 죄명을 강간살인미수죄로 변경했고 2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피해자는 경찰이 성폭력 정황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검찰도 단순 살인미수 혐의로만 기소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법원은 “불합리한 초동 수사로 피해자가 당한 성폭력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의 미흡함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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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변회-한국기자협회 ‘법률·언론 전문성 강화’ MOU 체결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법률 및 언론 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협력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5일 오전 조순열 서울변회장과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 등 30여 명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3층 한국기자협회 회의실에서 만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실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협약은 법률 전문가 단체와 언론인 단체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언론의 공정성과 법률서비스의 공공성을 함께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변회는 기자협회 회원들이 부당한 압력이나 법적 분쟁 부담 없이 취재·보도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자협회는 서울변회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와 관련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양 기관은 특히 취재·보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등 법적 쟁점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자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언론인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줄이고 책임 있는 보도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서울변회 측은 “한국기자협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률과 언론이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는 실질적 협력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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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기업 취업 ‘톱티어 비자’… 과학기술 연구원에도 발급

    정부가 그동안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기업 취업 인력에만 적용해 온 ‘톱티어 비자’를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나 연구원까지로 확대한다. 현재까지 20명에게만 발급됐던 톱티어 비자를 2030년까지 총 350명에게 발급해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3일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신설한 톱티어 비자는 세계 100대 대학 석박사 학위 취득자 중 8개 첨단산업 기업체 인력에 한정해 선발해 왔다. 고령화에 따른 돌봄 공백에 대응해 ‘외국인 돌봄인력 비자’ 제도도 정비한다. 인구소멸지역에는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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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기술인력 정착 유도 ‘K코어 비자’ 신설… “지역 소멸 막겠다”

    법무부가 3일 발표한 ‘2030년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를 통한 경제 성장과 숙련된 외국인 고용 등을 통해 인구소멸위험과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해 지역 발전을 꾀하는 두 가지 목표를 잡겠다는 게 핵심이다.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 노동력 활용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부족한 필수 인력을 대체하겠다는 것.● 첨단 인재 확보 경쟁… 톱티어 350명 선발이날 법무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2024년 국내 인재 유치 매력도가 35위라고 발표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해외 우수 인재의 선제적 유치, 정착을 위한 효과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도입한 ‘톱티어(Top-Tier) 비자’를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반도체·인공지능(AI)·이차전지·로봇 등 8개 첨단산업 기업에서 일하는 인력에 한정돼 있었지만 대학·연구기관까지 범위를 넓혀 장기적으로 이들을 국내에 정착시킨다는 취지다. 톱티어 비자는 지난달 기준 총 20명에게 발급됐고 2030년까지 첨단산업 분야 250명, 과학기술 분야 100명에게 발급하겠다는 계획이다. KAIST 등 5개 대학 출신 이공계 석박사 졸업생에 한정했던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은 32개 일반 대학으로 대상을 확대해 ‘K스타(STAR) 비자트랙’으로 2월 신설 개편됐다. 이를 통해 매년 100명 수준에서 500명 수준까지 외국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스타 비자트랙은 참여 대학에서 추천한 우수 인재에게 졸업 즉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우수 연구실적 입증 시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특별귀화 신청을 허용하는 제도다.● 계절 근로자 장기 종사 가능해져 농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던 계절근로자(E-8) 제도는 지역 맞춤형으로 개편한다. 현재는 최장 8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지만 농업 현장에선 “일정 기간만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로는 안정적인 영농이 어렵다”며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됐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숙련도가 쌓인 계절근로자의 기술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평가해 농어업 분야에서 장기간 종사할 수 있는 ‘농어업 숙련비자’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 인구 감소지역에 외국 노동자의 정착을 연계하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현재는 일정 수 이상의 내국인을 고용해야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지만, 인구 감소 지역의 소상공인은 업력과 매출 규모 등을 검토해 외국인 고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전문대에서 기술과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제조업에 취업시키는 ‘K코어(CORE) 비자’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국내 교육을 거친 중간기술 인력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구조로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해외 인력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요청을 반영한 제도다. 2030년까지 농·어업에서 약 6만 명, 제조업에서 약 24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민 제도 개편을 통해 이를 극복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 취업비자 10종 39개→유형별 3단계로 개편 법무부는 현재 10종 39개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복잡한 취업비자 체계도 손질하기로 했다. 산업 유형에 따라 고·중·저숙련 3단계로 단순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외국 인력 채용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가 개입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헤드헌팅 기관 등을 ‘외국인재 유치기관’으로 등록·관리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위험 외국인은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저위험 외국인은 여권 없이도 자동출입국심사를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외국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인권 보장에 모범을 보인 기업에는 외국인 체류 연장을 자동 승인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K트러스트(Trust) 기업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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