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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로 숨진 사람 2명 중 1명은 일을 하던 사람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자살예방포럼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 세미나를 열고 노동자 자살 실태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2024년 9월 생긴 국회 모임으로, 여야 의원 32명이 참여하고 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정점식(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다.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24년 자살자 1만4872명 가운데 7249명(48.7%)이 직업이 있었다. 연구진이 2016~2020년 자살자 6만2987명을 전수조사해 보니 숨진 피고용인의 84.0%는 사망 전 경고신호를 보였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진단까지 받은 사람은 25.2%뿐이었다. 산업재해 노동자 가운데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은 30.2%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다. 원래 직장에 복귀한 사람(10.0%)의 3배다.연구 결과를 발표한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는 일터에서 생긴 마음의 상처가 제때 발견·치료되지 않고 산재 인정을 기다리는 동안 소득과 일자리까지 흔들리면 자살 위험이 커진다고 분석했다. 특히 소방공무원은 1년 사이 자살을 생각한 비율이 7.9~9.2%로 일반 성인(4.4%)의 2배 수준이었다. 겪은 외상의 종류가 하나 늘 때마다 자살을 생각할 가능성은 1.14배로 높아졌다. 백 교수는 예방과 조기 발견, 평가·치료, 소득·고용 보호, 직장 복귀, 사후관리의 6단계를 하나로 잇는 대응체계를 제안했다. 안실련은 이날 5개 법령 개정안도 처음 공개했다. 핵심은 업무 때문에 생긴 정신 질병이면 산재 판정 전에도 휴업급여를 먼저 주는 ‘선보장’이다. 판정을 기다리는 동안 소득이 끊겨 위기가 깊어지는 일을 막자는 것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서울 성북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인 9명의 삶을 담은 구술자서전 ‘어둠 너머로 빛을 만든 사람들’을 펴냈다고 4일 밝혔다. 시각장애인이 구술하고 구술작가가 받아 적는 이 도서관 사업의 세 번째 책이다.저자들은 6·25전쟁과 1960년대 혼란기, 장애인 차별이 심했던 시절을 거쳐 온 삶을 증언했다. 말기 암 투병 중에도 참여한 한길만 씨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내 삶을 기록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했다. 강태봉 성북점자도서관장은 “이번 자서전이 아홉 분의 삶을 기억하는 기록을 넘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다시 나아갈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홍양희 전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공동회장은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굳세게 삶을 살아낸 도전과 용기에 감사드린다”고 축사했다. 출판을 맡은 도서출판 씽크스마트 김태영 대표는 “시각장애라는 제약을 넘어 삶을 담담하고도 치열하게 증언해 주신 아홉 분의 이야기는 개인의 기록을 넘어 우리 사회가 귀 기울여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출판기념회는 송암 박두성 선생(1888~1963)이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반포한 지 100년이 되는 4일을 하루 앞둔 3일 열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시각장애인은 24만5361명이다. 책은 일반 도서와 점자책, 전자책으로 나왔다. 도서관 홈페이지(sorym.org)에서 오디오북으로도 들을 수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죄송해요. 이때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서요.” 이모 씨(24)는 인터뷰 도중 말을 잇지 못했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건강보험료와 가스요금을 감당할 수 없던 지난해 말 얘기를 할 때였다. 우울감이 심해져 병원에 가려 했지만 진료비가 없었다. 고민 끝에 정신건강 지원을 신청하려 했다. 그런데 병원 진료 기록부터 있어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결국 그는 신청을 포기했다. 올 4월 취업에 성공해 스스로 돈을 번 뒤에야 병원 문을 열 수 있었다. 이 씨는 동아일보 ‘내일에서 밀려난 청년들’ 기획 시리즈 취재팀이 인터뷰한 청년 70여 명 가운데 한 명이다. 이 시리즈는 반도체 호황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청년 빈곤의 골이 오히려 깊어지는 실태를 파헤쳤다. 취업과 월세 부담, 빚의 굴레를 털어놓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모아보니 총 39만 자, 책 2권 분량이었다. 지면에 다 담지 못한 이야기가 많다. 지원 제도의 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선 이들도 그중 하나다. 빚은 적잖은 빈곤 청년을 옥죄는 굴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갚아 오히려 구제받지 못한 청년도 있다. 카페를 운영하던 31세 청년은 매출이 급감하자 사채를 썼다. 하루 12∼14시간 배달을 뛰어 7개월 만에 2900만 원을 갚았지만 몸이 망가진 상태였다. 개인회생으로 빚을 덜기 위해 변호사와 법무사를 5명 넘게 찾아갔지만, 답은 같았다. “이제 와서 회생하기엔 너무 많이 갚았다.” 갚을 능력이 증명됐으니 깎아줄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지원을 위해 무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모의 학대를 피해 시설에서 자란 배모 씨(29)는 기초생활수급 신청 과정에서 부모의 재산을 증명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부모에게 사는 곳이 알려질 위험이 있었다. 그는 학대 사실을 입증하고서야 예외를 인정받았다. 가정폭력을 피해 독립한 한모 씨(32)는 복지기관을 스무 곳 넘게 찾았지만, 대다수가 홀몸노인이나 한부모 위주여서 지원 대상에 들지 못했다. 청년이 ‘가난을 증명하라’는 요구 앞에서 좌절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원 창구가 다 달라서다. 일자리는 고용센터, 월세는 주민센터, 빚은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으로 가야 하는 식이다. 각자의 잣대만 들이대니 사정이 여러 겹인 청년은 어디서도 온전히 판단받지 못한다. 2014년 서울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이 생겼고, 이재명 대통령도 신청주의를 “잔인한 제도”라고 했다. 하지만 위기가구를 찾아내도 지원은 여전히 흩어진 창구가 각자 판단한다. 핀란드는 같은 문제를 원스톱 청년 지원기관 ‘오흐야모’로 풀어가고 있다. 그곳에서 만난 로사 틸랸데르 씨(24)는 두 살배기를 혼자 키운다. 일해 본 적이 없던 그는 전문가와 트럭 기사 취업을 준비하면서 월세 지원금과 양육 보조금도 한 번에 받았다. 예약 없이 들러도 되고, 오지 않는 청년에겐 담당자가 먼저 찾아간다. 이런 센터가 전국에 90곳가량, 지역마다 있다. 청년의 위기는 하나의 이유로 설명되지 않는다. 실업과 빚과 질병을 한자리에 펼쳐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창구가 필요하다. 문이 늘 열려 있다지만, 문턱이 청년의 키보다 높아서야 소용이 있을까. 청년에게 내일을 돌려주는 일은 그 문턱을 낮추는 데서 시작된다. 조건희 사회부 차장 becom@donga.com}

지난달 30일 한 60대 남성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의 전화를 받고 혼비백산했다. 가짜 구속영장에 속은 피해자는 전화 속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깔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1000만 원을 넣었다. 4억 원을 더 보낼 참이었다. 그때 정부의 감시망에 피해자가 악성 앱을 설치했다는 사실이 포착됐다. 경찰이 몇 시간 만에 피해자를 찾아가 추가 송금을 막았고, 이미 넣은 1000만 원도 동결해 되찾아 줬다.이틀 걸리던 차단, 이젠 10분 이 장면의 뒤에는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있었다. 지난해 9월 경찰청을 중심으로 출범한 통합대응단에선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함께 보이스피싱 징후를 잡아내고 피해를 막는다. 범죄에 쓰인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데 예전엔 이틀 넘게 걸렸지만 이젠 10분이면 된다. 올해 1∼8월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87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아래로 줄었다. 8월 피해액 257억 원은 2023년 이후 가장 적다. 비결은 칸막이를 걷어낸 데 있다. 각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이 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민간 기업도 힘을 보탠다. 흩어져 있던 시스템도 실시간으로 이었다. 통합대응단 경찰관이 PC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범죄에 쓰인 번호가 막힌다. 통합대응단 박상현 신고대응계장은 “예전엔 공문을 주고받느라 이틀씩 걸렸지만 지금은 실시간 차단이 가능해 붙잡힌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하기 어려워졌다’고 진술할 정도”라고 말했다. 통합대응단의 성과로 증명한 ‘칸막이 철거’를 앞으로 민생 범죄 대응의 원칙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아직 걷어내야 할 칸막이가 있다.아직 남은 두 개의 칸막이 첫째는 죄명이다. 범죄 조직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노쇼 사기(대리 구매 사기) 같은 신종 스캠으로 눈을 돌렸다. 관련 피해는 지난해 10월 이후 늘어나 보이스피싱을 역전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척하는 사기는 통장 지급 정지 대상이 아니다. 상당수 신종 스캠이 여기에 걸린다. 6월부터 로맨스 스캠 등 일부 범죄는 통장을 거래 정지할 수 있게 됐지만, 피해금을 돌려주는 환급 절차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다양한 범죄 유형에 모두 대응하는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둘째는 돈줄 추적이다. 범죄 수익은 대포통장이라는 ‘검은돈의 혈관’을 타고 오간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5개월간 대포통장을 추적해 보니 한 유령회사 통장에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도박 조직이 5곳이나 붙어 있었다. 이 혈관을 끊으려면 통장과 회사 정보를 쥔 기관이 한자리에 있어야 한다. 유령회사를 걸러낼 국세청과 회사 설립을 기록하는 법원 등기소, 은행들이다. 싱가포르는 경찰청 사기방지사령부에서 6개 주요 은행 직원이 경찰과 나란히 일하며 2024년 약 1900억 원을 되찾았다. 호주는 은행과 통신사, 플랫폼 기업이 사기 신고를 1초 만에 공유하고, 영국은 기업청이 유령회사를 직접 해산시킨다. 우리도 법원과 국세청, 은행까지 모여 올이 촘촘하지만 커다란 그물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금융권을 덮친 인공지능(AI) 해킹은 신호탄일지도 모른다.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앞으로 홍수처럼 밀려들 공산이 크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사건을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겨야 하는지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정하기로 했다. 혹시라도 향후 범죄 수사가 관할을 가리느라 늦어져선 안 된다. 범죄에는 칸막이가 없다. 범죄를 쫓는 쪽은 더더욱 그래야 한다. 조건희 사회부 차장 becom@donga.com}

실업자를 채용해 일자리 창출 보조금을 받은 사회적 기업이 있다. 그런데 19일 전 그 직원을 퇴직 처리한 경기 광주시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해당 기업과 한 몸이었다. 회사 지분은 조합 이사장 부부가 전부 갖고 있었고, 조합 출자금의 99%는 이사장과 장인·조카·자녀·사돈의 몫이었다. 한 집안의 두 법인이 직원을 주고받으며 혈세를 챙긴 셈이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조금 환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을 보면 이 비리는 담당 공무원이 협동조합 지분과 조합원 명부, 서류를 맞춰본 끝에 드러났다. 두 법인은 팩스 번호를 같이 썼고 조합 직원이 회사의 보조금 신청서 담당자로도 적혀 있었다. 회사 측이 문서 오류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위한 공익사업을 주로 하며 공적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조직으로, 2012년 도입됐다. 하지만 이런 ‘짬짜미 경영’은 이 조합만의 얘기가 아니다. 대구에선 한 사회적 협동조합 전직 이사장이 허위 홍보 계약을 꾸며 대금을 타내고 새 이사장의 배우자를 채용해 주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인천의 한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은 직원 인건비를 부풀려서 준 뒤 자기 통장으로 돌려받다가 고소당해 벌금을 물었다.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배우자와 두 자녀가 지역구의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근무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전부 수사나 고소, 인사청문회라는 계기가 없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일이었다. 문제는 2024년 기준 전국 5577개에 이르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감시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조합들은 매년 결산 서류를 공개하지만 임직원이나 거래처가 이사장의 가족인지 적는 칸이 없다. 가족 채용이나 친족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다. 기부금 단체 등 공익법인이 친인척 이사의 비율을 5분의 1로 묶고, 친족을 채용하면 가산세를 물리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사이 혈세 의존도가 높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계속해서 늘었다. 2014년 262개에서 10년 새 21배가 됐다. 자산 상위 100곳의 결산을 분석해 보니 본업에선 합계 85억 원 적자였지만 보조금·지원금 등으로 847억 원을 받아 대다수가 흑자를 냈다. 미국에서는 가족 간 거래를 숨기지 못한다. 면세 혜택을 받는 협동조합 등 비영리 단체는 매년 국세청에 임원이나 그 가족과의 거래를 적는 부속서류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임원 가족에게 1만 달러 넘는 급여를 줬거나 가족 회사와 일정액 이상 거래했다면 이름과 관계, 금액을 밝혀야 한다. 이 서류는 요청하면 누구에게나 보여줘야 하고, 인터넷에서도 검색 한 번으로 찾을 수 있다. 공개를 계속 거부하면 벌금을 물거나 면세 지위 자체를 잃을 수 있다. 김 의원의 사퇴로 협동조합 논란도 잦아드는 듯하지만,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니다. 이참에 협동조합 결산 서류에 가족 거래를 적는 칸을 두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가족 채용이나 거래 자체를 막자는 게 아니다. 떳떳하다면 공개하자는 것이다. 보조금 규모가 큰 조합부터 적용하면 영세 조합의 부담도 덜 수 있다. 이는 사회 서비스의 공백을 묵묵히 채우는 선량한 조합에 지원을 집중할 방법이기도 하다. 만약 공개하지 못할 거래라면 애초에 세금을 받아서도 안 된다. 조건희 사회부 차장 becom@donga.com}

오래된 짐을 정리하다 수습기자 시절 취재 수첩이 무더기로 나왔다. 그중 한 권에 2011년 가을의 사건 하나가 적혀 있었다. 서울의 한 가게 주인이 얼굴과 머리, 목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었다. 경찰은 타살에 무게를 두고 인근에 수사본부를 차렸다. 취재를 위해 비타500을 한 박스 사 들고 수사본부 문을 두드린 기억이 난다. 한 달쯤 지나도록 별 진척이 없다고 난감해하던 형사들은 자해 쪽으로 결론이 기울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 얘기를 그대로 선배에게 보고했다가 “그럴 리가 있냐”는 핀잔을 들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은 실제로 ‘자해로 인한 과다 출혈’이라는 결론을 공식 발표했다. 고인이 지병으로 몸에 마비가 오자 이를 풀려고 스스로를 찌르다 정맥을 잘못 건드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였다. 당초 타살의 정황으로 봤던 것들은 고스란히 ‘혐의 없음’의 근거로 뒤바뀌어 있었다. 수십 번 찔린 상처는 ‘스스로 찔렀을 가능성’으로, 왕래가 드물었던 삶은 ‘원한 관계가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그 결론이 진실인지는 지금도 알 수 없다. 고인은 이혼 후 가족과 왕래가 끊겼던 터라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지인도 없었다. 사건은 그렇게 종결됐다. 최근 제주에서 실종 신고가 허위로 종결된 사건을 보며 그 수첩이 떠올랐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부모 경장(34)은 장모 씨(37)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은 지 두 시간여 만에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면서도 사유는 ‘교통사고 사망’으로 적었다. 명백한 허위였다. 하지만 석 달 넘게 지휘 라인 누구도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진상은 장 씨 가족이 다른 경찰서를 찾아가 재차 신고한 뒤에야 드러났다. 만약 이의를 제기한 가족마저 없었다면 부 경장의 거짓말은 지금도 시스템 어딘가에 정당한 종결로 기록된 채 잠들어 있었을 것이다. 돌이켜 보면 수습기자 수첩에 기록한 사건 수백 건 중에서 기사화한 건 손으로 꼽을 정도였다. 애초에 수첩에 오른 사건도 빙산의 일각이다. 경찰이 한 해 접수해 처리하는 사건은 300만 건이 넘는다. 그 모든 사건이 성실한 수사와 엄정한 검토를 거쳐 합당하게 결론이 났을까. 13만 경찰 중 부 경장처럼 태만한 사람이 단 1명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런데 가족도 없고, 이의를 제기할 사람도 없고, 다시 들여다볼 장치도 없다면 담당 경찰관이 적은 한 줄은 영원히 ‘정상적으로 종결된 사건’으로 남는다. 앞으로 약 한 달 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불완전하게나마 경찰을 검증했던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는 사라진다. 그 자리는 이제 경찰 조직이 스스로 채워야 한다. 만약 쇄신에 실패하면 그 대가는 몇몇 고위 간부의 사퇴로 끝나지 않는다. 국민이 경찰을 믿지 못하게 되면 그 나라는 각자가 자기 안전을 지켜야 하는 곳이 된다. 경찰은 이 사실을 충분히 두려워하고 있는가. 잠을 설칠 만큼 그 무게를 절감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적어도 ‘드디어 수사의 주역이 된다’는 희열에만 취해 있지는 않기를 바란다.조건희 사회부 차장 becom@donga.com}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한국자살예방협회장)가 신간 ‘죽고 싶은 사람, 살리고 싶은 사람’을 펴냈다.백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민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30년 가까이 진료와 정책 현장을 오가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살을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막을 수 있었던 ‘사회적 실패’로 재정의한다.책은 영국, 일본, 미국, 호주 등 자살률 감소에 성공한 국가들의 정책 사례를 소개한다. 영국의 채무 유예제도 ‘숨 쉬는 공간(Breathing Space)’, 자살 고위험군을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뉴욕주 자살 예방계획’, 일본의 ‘정신장애인 보건복지 수첩’ 등이 대표적이다. 저자는 이런 해외 사례를 한국 상황에 맞게 적용할 구체적 방안도 함께 제안한다.2부에서는 상실을 겪고도 사회 변화를 끌어낸 이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딸을 잃은 뒤 사법제도 개혁에 나선 대만의 왕완위, 자녀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해 알고리즘으로 잃고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 제정을 이끈 이언 러셀 등의 사례가 담겼다. 168쪽. 1만3000원.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환자와 가족이 직접 겪은 의료 현장의 문제를 증언해 법과 제도 개선까지 끌어낸 13년간의 기록을 담은 책이 나왔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의 ‘환자샤우팅카페: 대한민국을 바꾸는 환자들의 목소리’(엔자임헬스)가 다음 달 1일 출간된다.‘환자샤우팅카페’는 환자가 자신의 고충과 피해를 무대에서 직접 증언하면, 전문가와 환자단체가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보건의료 소통 플랫폼이다. 2012년 첫 회를 시작으로 지난해 8월까지 26회에 걸쳐 약 60명의 환자와 가족이 무대에 올랐다. 이들의 증언은 언론 보도와 입법 활동으로 이어져 환자안전법 제정,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등 실제 법·제도 변화를 끌어냈다. 책은 이 중 대표적인 9개 사례의 경과와 해법, 입법 성과를 정리했다.저자는 백혈병 환자인 아내의 보호자로 2005년부터 환자단체 활동을 시작해, 2010년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창립을 주도한 1세대 환자 운동가다. 2027년 4월 시행을 앞둔 환자기본법 제정 배경이 된 환자 권리 운동의 기록이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276쪽. 2만3000원.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중앙대 총동문회(회장 김부섭)는 19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 305관에서 역대 동문회장과 학생 대표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총동문회는 이 자리에서 미래 비전인 ‘비전 2030 플러스’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할 중앙대 발전재단 설립 계획을 공개했다.총동문회 관계자는 “발전재단은 기존 장학재단과 별도로 설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한국교통안전공단이 6, 7일 이틀간 제주국제공항에서 교통안전·항공보안문화 확산을 위한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을 연다.교통안전공단은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전 서약 코너를 운영하며 타이어 상태, 미러 조정,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 렌터카 안전 수칙과 과속·무단횡단 금지 등 6대 핵심 수칙을 안내한다. 제주도, 제주경찰청,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도 참여해 ‘오(5)늘도 무(0)사(4)고’를 상징하는 5.04초 시간 맞추기 게임, 음주 운전 고글 체험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제주 렌터카 500대 뒷좌석에는 안전띠 착용을 강조하는 스티커도 부착한다.같은 기간 항공 보안 문화 캠페인도 병행한다. 액체류, 칼·가위류 등 자주 적발되는 물품을 전시하고, 문장이나 사진으로 기내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출발전 확인하GO!’의 2차 시범운영도 진행한다. 지난달 인천국제공항 첫 시범운영에서는 보조배터리 검색이 가장 많았다. 한국공항공사와 JDC는 공항 전광판과 면세점 스크린에 안전 수칙 캠페인 영상을 8월 한 달간 상영한다.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주공항을 오가는 모든 사람이 교통안전과 항공 보안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한밤중 손발에 차가운 물기가 닿아 잠에서 깬다. 흙탕물이 문틈으로 쏟아져 들어와 방에 차오르고 있다. 신고가 폭주해 119는 불통이다. 폭우로 침수를 겪은 이들이 말하는 그날의 풍경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돌변한다. 그 기억은 나라가 산정한 피해액 몇 푼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트라우마를 남긴다. 2008년 7월, 어머니도 같은 일을 겪었다. 군 복무 중에 집이 잠겼다는 이모의 연락을 받고 특별휴가를 얻어 달려갔다. 반지하 방 벽에는 무릎 높이로 물이 들어왔다 빠진 자국이 선명했다. 방 한쪽에는 젖어서 못 쓰게 된 세간이 쌓여 있었다. 한밤중에 친구들을 급히 불러 물을 퍼냈다는 어머니는 그 옆에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다. 세 번의 암을 이겨낼 정도로 강인한 어머니가 보인 적 없는 표정이었다. 18년이 지났지만, 이 좌절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 세 번 겪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취재팀이 서울시 침수흔적도 4년 치를 지번 단위로 대조한 결과, 2022년 집중호우 때 물에 잠겼다가 이후 또 침수된 건물은 179곳이나 됐다. 81곳이 영등포구 문래동에 몰렸고 은평구(31곳)와 도봉구(19곳)가 뒤를 이었다. 반면 2022년 490곳이 침수됐던 강남구에서 다시 잠긴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전남광주에서는 지난해 7월 물에 잠긴 244곳이 채 복구도 되기 전인 8월에 또 잠겼다. 원인은 다 달랐다. 문래동은 인근 도림천 폭과 깊이가 부족해 비만 오면 넘쳤다. 은평구와 도봉구는 산에서 내려온 물이 좁은 주택가로 모였다. 광주 북구 신안동에서는 하천변 홍수 방어벽이 오히려 물을 가뒀다고 지목됐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다. 첫 번째 침수 이후 어느 기관도 ‘같은 건물이 몇 번 잠겼는지’를 세지 않았다. 이번 반복 침수 통계도 취재팀이 4년 치 기록을 일일이 맞춰본 뒤에야 확인됐다. 그사이 반복 침수 지역 대책은 겉돌았다. 4년 새 무려 세 번이나 잠긴 서울 노원구의 한 다세대주택 앞에는 지난달 물막이판이 붙어 있었다. 정작 그 옆 배수로는 낙엽과 담배꽁초로 막혀 있었다. 은평구의 60대 정육점 주인은 2년 연속 가게가 잠겨 장판을 두 번 새로 까는 동안 지자체에서 한 번도 나와보지 않았다고 했다. 신안동에 사는 한 주민은 “대책은 있다는데 못 믿겠다”고 했다. 한번 잠긴 건물이 또 잠겼다는 건, 첫 번째 침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뜻이다. 원인을 따져 대책을 세우고 그게 통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어느 단계에선가 끊겨 있다. 신안동에서는 시가 인과관계를 부인하면서도 홍수 방어벽 아래 구멍을 뚫었다. 그 뒤로 마을은 잠기지 않았다. 원인은 그렇게 뒤늦게, 그것도 공식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은 채 덮였다. 전국 곳곳에서 물난리를 일으킨 올해 장마는 일단 지나갔다. 지금이 바로 침수의 원인을 찾고 재발하지 않도록 막을 적기다. 올해는 이렇게 넘겼다고 방심하면 내년 여름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의 트라우마가 반복된다. 하늘은 같은 비를 내릴 뿐이다. 같은 집이 두 번 잠기게 방치하는 건 사람이다.조건희 사회부 차장 becom@donga.com}

한국교통안전공단이 8일부터 10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오늘도 무사고’ 교통안전 캠페인을 연다. 여름 휴가철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과속 금지 △무단횡단 금지 △스몸비(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행위) 금지 △안전띠 착용 등 6대 안전 수칙을 알리는 서약 코너와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천시, 인천영종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도 함께한다.공단은 국토교통부·국가정보원·경찰청이 공동주최하는 ‘2026 항공보안주간’에 맞춰 항공 보안 홍보도 병행한다.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 ‘출발전 확인하GO!’를 처음 시범 운영해, 물품명을 입력하거나 사진을 올리면 기내 반입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액체류·칼·라이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전시하는 체험 코너도 함께 마련된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지난 주말 집 근처에서 네 살 아이와 인도를 걷고 있었다. 등 뒤에서 부릉 소리가 나더니 배달 오토바이가 다가왔다. 황급히 아이의 손을 끌어당겨 비켜서자 오토바이는 그대로 인도를 내달려 상가 앞에 멈췄다. 운전자는 시동도 내리지 않은 채 음식을 픽업하러 들어갔다. 주위를 둘러보니 소방차 전용 구역에도, 횡단보도나 학원 출입구 앞에도 오토바이가 서 있었다. 경찰청이 지난달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물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오토바이 주인에게 3만∼9만 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승용차라면 새삼스러운 것 없는 규정이다. 놀라운 건 오토바이가 이 규정을 30년 넘게 적용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승용차에 ‘차주 책임’ 과태료가 도입된 건 1996년이다. 현장에서 운전자를 붙잡아야 물릴 수 있는 범칙금과 달리, 번호판을 찍어 차주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오토바이는 여기서 빠졌다. 당시 50cc 미만은 아예 번호판도 없었고, 큰 오토바이도 차적 관리가 허술해 고지서를 보낼 주소를 특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 탓에 법의 공백이 30년간 이어졌다. 그사이 도로가 바뀌었다. 배달 경제 규모는 41조 원까지 커졌다. 오토바이는 골목의 조연에서 도심 교통의 주역이 됐다. 이륜차 불법 주정차 신고는 2018년 2300여 건에서 최근 10만 건 수준으로 폭증했다. 인도를 뺏긴 보행자가 차로로 내몰리고, 소방차가 설 자리를 오토바이가 차지하는 장면이 일상이 됐다. 불편한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안전의 문제가 된 것이다. 해외를 보면 이런 풍경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깨닫는다. ‘스쿠터 왕국’ 대만은 곳곳에 오토바이 전용 주차면을 마련했다. 프랑스 파리도 2022년부터 이륜차에 노상 주차 요금을 물린다. 공간을 내주고 규칙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다만 순서는 틀리지 말아야 한다. 일본은 2006년 주차장도 확보하지 않은 채 ‘무관용 단속’부터 실시했다. 이른바 ‘미도리 아저씨’(주차 감시원의 별칭)가 고지서를 뿌려대자 혼란이 닥쳤다. 단속이 심한 도심 배달을 피하거나 오토바이를 지키는 사람을 한 명 더 태우는 ‘2인 1조’ 꼼수를 쓰면서 배달 단가가 치솟았다. 우리 준비는 일본보다 나을까. 서울에 등록된 이륜차는 43만 대인데 이륜차 전용 주차장은 693면뿐이다. 법적으로 이륜차도 일반 주차장을 쓸 수 있지만 현장에선 돌려보내기 일쑤다.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 1000여 건이 달린 이유다. 세울 곳도 안 만들고 과태료부터 물리려 한다는 라이더의 항변을 억지라고만 할 수는 없다. 30년 만의 변화인 만큼 준비도 촘촘해야 한다. 배달 픽업이 몰리는 번화가엔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오토바이 정차 구역을 늘려야 한다. 일부 시군구가 설치했지만 충분하지 않다. 주택가엔 자투리 땅을 활용한 거주자용 이륜차 주차면이 필요하다. 배달 경제의 혜택을 보는 관련 플랫폼도 지원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과태료는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모두가 바라는 건 오토바이를 제자리에 세우고 시민이 인도를 돌려받는 새 문화다. 조건희 사회부 차장 becom@donga.com}

운동장에 서서 장난스러운 손짓을 하는 여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2장이 있다. 한 사진에는 5명이지만, 다른 사진에는 4명뿐이다. 한 아이의 모습이 그림자까지 통째로 지워졌다. 배경의 울타리와 나무, 바닥의 모래까지 정교하게 복원해 아이가 서 있던 빈자리를 컴퓨터 그래픽 작업으로 메운 결과물이다. 2023년 10월 학교 폭력을 호소하다 숨진 부산의 한 초등학교 6학년 조모 양의 이야기다. 이듬해 2월 동급생 60여 명이 받은 졸업앨범에서 조 양의 사진은 지워졌다. 유족에게는 ‘특별한 배려’라면서 조 양이 포함된 앨범을 따로 건넸다. 학교 측은 다른 학생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지만, 유족은 “피해자의 흔적을 지우는 2차 가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올 5월 인권위는 ‘인권 침해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기각했다. 그런데 인권위는 특별히 기각 결정(2348자)보다 더 긴 2772자 분량의 검토 의견을 달고 학교 측의 대응이 부실했음을 지적했다. 졸업앨범은 공식 기록물이자 학생의 추억을 담는 상징적 자료인데, 이를 별도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도 없었고 유족에게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인권위는 “사망한 학생을 추도하고 애도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갖는 건 학생의 정서적 회복과 공동체적 치유에도 의미가 있다”며 부산시교육청에도 관련 지침을 갖출 것을 권고했다. 이례적으로 긴 의견을 단 이유가 궁금했다. 부산인권사무소의 담당 조사관은 “진정서를 접수한 뒤 학교 측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관련 매뉴얼은 있는지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며 “‘기각’이라는 한마디로 끝내면 안 된다고 판단해 다소 긴 의견을 달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을 무사히 졸업시키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데, 앞으로도 사망 등 여러 이유로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했을 때 일선 학교가 참고할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미국 자살예방재단(AFSP)과 자살예방자원센터(SPRC)의 ‘학교를 위한 자살 사후 대응서’에 따르면 사망 학생을 졸업앨범에서 일방적으로 제외하는 건 금기다. 회피성 대처는 남은 학생의 트라우마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숨진 학생의 사진 아래 사망 연도를 병기하고, 필요하면 “너를 기억하며, 우리는 정신건강 문제와 자살을 둘러싼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는 문구를 넣기를 권고한다. 지난해 전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교생은 243명이다. 2021년 197명 이후 매년 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의 ‘학교 위기 대응 지침’은 여전히 사건 직후의 단기 심리 지원에만 머물러 있다. 명확한 지침이 없으니 학교는 ‘친구들을 위해서’라며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채 사진 속 아이를 도려내고, 어머니는 딸의 액자를 들고 연단에 올라 혼자 졸업식을 치른다. 이제는 우리도 유족과 남은 친구를 모두 치유하기 위한 제대로 된 작별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조건희 사회부 차장 becom@donga.com}

고속도로 요금소 앞에서 하이패스 단말기가 고장 난 적이 있다. 이럴 때 직접 요금을 내겠다고 무리하게 차로를 바꾸면 위험하다. 그대로 천천히 요금소를 통과했고, 예상대로 몇 주 지나지 않아 집으로 900원의 통행료 고지서가 날아왔다. 채 1000원도 안 되는 돈이지만 무임 통과를 막기 위해 번호판을 식별하고 차적을 조회해 우편물을 발송하는 우리의 행정 시스템은 핀셋처럼 정교했다. 하지만 고속도로 사망 사고의 주범인 화물차의 졸음운전과 과속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이 이토록 치밀한지 묻는다면 대답은 ‘아니오’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7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배로 늘었다. 이 중 화물차 사고 사망자가 39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대다수는 졸음운전이나 과속 때문이었다. 정부는 화물차 사고의 희생자를 줄이기 위해 2011년 1월 ‘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을 의무화했다. 이를 감시하기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의 장착도 강제했다. 화물차 속도와 운행 시간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시스템으로, 누적 1조 원 넘게 투입됐다고 한다. 2024년 10월부터는 DTG 기록 제출도 의무화했다. 이를 어기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다. 그런데 촘촘해 보이는 안전망이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지난해 DTG 의무 장착 차량의 기록 제출률은 30%에 못 미쳤고, 의무 제출 대상인 25t 이상 화물차도 제출률은 65.3%였다.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이유는 간단했다. 안 지켜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화물차 등록 대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천 중구 등 시군구 5곳의 담당자는 하나같이 “휴식 의무 위반이나 DTG 미제출로 과태료를 매겨 본 적이 거의 없다”고 했다. 자료를 관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반 화물차 명단을 솎아 지자체에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자체는 이미 DTG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운행기록분석시스템(eTAS)’의 접속 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말이다. 담당자 중에는 “eTAS의 인터페이스가 구식이라 확인이 불편하다”고 한 사례도 있었다. 범행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손에 쥐고도 ‘화면이 보기 불편하다’며 판독을 거부하는 수사관의 직무 유기와 다를 바 없다. 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활용하지 않으니, 이만한 무책임과 낭비를 찾기도 힘들다. 그사이 의무 휴식과 DTG 제출은 화물차 기사와 업체 사이에서 ‘지키면 바보’ 취급을 받기에 이르렀다. 취재팀이 고속도로에서 만난 화물차 기사 중에는 “23시간 넘게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었다. 만약 900원짜리 통행료 고지서를 보내는 치밀함의 절반이라도 화물차에 쏟았다면 지금처럼 과속과 졸음운전을 일삼을 수 있었을까. 동아일보는 교통기획 ‘로드 리부트: 사망 제로를 향해’를 통해 기본적인 수칙을 알고도 안 지키는 실태를 조명하고 있다. 기본을 지켜야 하는 건 운전자만이 아니다. 당국이 기본적인 단속조차 손을 놓는다면, ‘사망 제로’의 목표는 더 멀어질지도 모른다.조건희 사회부 차장 becom@donga.com}

‘마약왕’ 박왕열이 외국 교도소 안에서도 마약 밀반입을 지휘할 수 있었던 건 비트코인과 텔레그램 때문이었다. 그는 살인죄로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된 채로 가상자산 지갑 47개에 분산한 96억 원대 비트코인을 미끼로 동업자를 불러들였고, 휴대전화로 국내외 조직에 지령을 내렸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그가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 등 마약류는 63억 원어치였다. 동남아 교도소만의 문제일까. 경기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탈북 마약왕’ 최정옥(39·여)의 옥중 경영을 보면 그렇지 않다. 탈북자 출신인 그는 2024년 11월부터 단 두 달 만에 6억 원대 필로폰 등을 유통시켰다. 중국과 동남아 일대에서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서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한 혐의로, 그가 교도소에 갇혀 있을 때의 일이다. 비결은 비대면 기술이었다. 조직원에게 편지를 보내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앱) 당근마켓에서 운반책을 모집하게 했다. 서울 도심의 셀프 스토리지(개인 물품 보관소)를 ‘물류 허브’로 삼았다. 대금은 비트코인으로 주고받았다. 담장 2개를 한 번에 넘는 것도 예사였다. 다른 교도소에 갇힌 공범을 지목하며 “가서 ‘정옥이 오빠’라고 하면 (마약 유통) 방법을 알려줄 거다”라고 지시했다. 최정옥에게 교도소는 참회의 공간이 아니었다. 오히려 경찰의 급습이나 경쟁 조직의 보복을 신경 쓰지 않고 영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 가옥’이나 다름없었다. 이런 방식은 이미 수년 전부터 경고등이 켜져 있었다. 2021년 12월 강원 춘천교도소에 수감된 한 총책은 면회 온 ‘구직자’에게 해외 공급책을 연결해 줬다. “액상 마약을 고추 건조기로 말려서 일산 오피스텔에 가져다 두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그대로 이행됐다. 편지 검열을 비웃듯 대마는 이더리움, ‘클럽 마약’ 케타민은 도지코인이라는 암호로 불렀다. 그렇게 유통한 케타민이 7.2kg이 넘었다. 동남아 마약 사범이 거꾸로 국내 교도소에서 마약 유통을 컨설팅한 사례도 있다. 2022년 2월 경기 여주교도소에 수감된 한 베트남 마약 밀수범은 같은 국적 운반책에게 편지로 “마약 관련 연락은 ZALO(베트남의 채팅 앱)로만 할 것” 등을 조언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지금 범죄자를 가두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마약을 더 안전하게 유통할 환경을 혈세로 제공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 마약 조직은 이미 플랫폼으로 인력과 물류, 자금을 분산 운영하는 정보기술(IT) 기업에 가깝다. 이들을 콘크리트 담장에만 가두는 방식은 유효기간이 지났다. 이제는 고도의 기업 범죄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 담장 밖 사회에 숨겨둔 인적 네트워크와 은닉 자산을 ‘디지털’로 단절하는 것이다. 수용자의 위험도에 따라 접견과 서신을 어디까지 풀어줄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약 밀매 조직의 총책처럼 옥중 경영의 가능성이 크다면 더 철저히 감시하는 방법도 있다. 교도소에서 버젓이 ‘구직자 면접’을 하고 범죄 매뉴얼을 하달하는데 그 통로를 그대로 열어두는 건 권리 보장이 아닌 방치다. 동시에 가상자산 추적과 몰수 체계를 기업 범죄 대응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2024년 9월 마약 자금 세탁에 악용된 가상자산 거래소 2곳을 폐쇄하는 강수를 뒀다. 자금줄과 네트워크를 끊지 못하면, 수감쯤은 우습게 여기는 또 다른 마약왕이 언제 어디서든 탄생할 수 있다. 조건희 사회부 차장 becom@donga.com}

시작은 그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가까이서 보고 싶다는 팬심이었다. 20대 후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김모 씨는 남들처럼 ‘피케팅(피 튀기듯 치열한 티케팅)’에 뛰어들었을 뿐이다. 하지만 0.1초의 찰나에 갈리는 예약 전쟁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고, 그 갈증은 위험한 호기심으로 이어졌다. 텔레그램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 본 김 씨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구경하기도 힘들었던 VIP석이 클릭 한 번에 잡힌 것. 지인들의 예매까지 대신 해주던 그는 점차 ‘이걸로 용돈벌이를 해볼까’라는 유혹에 빠지게 됐다.김 씨를 단순한 ‘되팔이’와 가른 것은 인공지능(AI)이었다. 코딩의 ‘코’자도 몰랐던 그는 예매 플랫폼이 보안을 강화해 매크로가 막힐 때마다 챗GPT 등 생성형 AI를 켰다. 보안의 취약점을 분석해 주고 우회 로직을 짜 달라는 그의 요구에 AI는 충실한 비서가 되어 코드를 업데이트해 줬다. 과거 능숙한 해커나 노릴 수 있었던 대형 플랫폼의 보안을 정보기술(IT) 경력이 전무한 김 씨가 뚫은 것이다. 이때부터 그는 아예 회사까지 그만두고 전업 암표상으로 나섰다.김 씨가 가족 계정까지 동원해 티켓을 쓸어 담고 수십 배로 되팔아 2년간 벌어들인 돈은 2억 원에 달했다. 그는 지난해 8월 공연장 앞에서 암표를 팔다가 암행 단속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김 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해 보니 암표 조직은 채팅방에서 AI로 예매 사이트의 보안망을 무력화하는 비결을 공유하고 있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2대는 이들 조직 16명을 검찰에 넘겼다.AI가 범죄를 도운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모텔 약물 연쇄살인’으로 기소된 김소영(21)은 범행 전 챗GPT에 ‘약물과 술을 섞으면 죽나’ ‘치사량은 얼마인가’ 등을 물으며 범행을 치밀하게 설계했다. 지난해 6월 경기 가평군의 집단 성폭행범들은 ‘집단 강간 초범도 징역 가나’ ‘합의하면 형량이 줄어드나’ 등을 입력하며 처벌 회피 가능성을 계산했다.물론 검거된 후에는 AI와의 대화가 거꾸로 ‘검은 의도’를 스스로 밝히는 자수서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붙잡고 나서 대화 기록을 포렌식해 엄벌한들 그건 나중의 일이다. 피해자의 고통은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다.챗GPT나 제미나이는 범죄에 조력하는 답변을 거부하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골적인 질문만 걸러낼 뿐이다. 검열을 우회하는 ‘프롬프트 탈옥’이 너무 쉬운 구조다. 국내외 연구진의 실험에 따르면 소설 속 상황이라고 속이거나 명령어를 여러 차례 나눠서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검열을 80% 수준으로 피할 수 있었다. 이용자가 떠날까 봐 AI 기업이 일부러 이를 방치한다는 추측도 있다.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단하다. 범죄를 방조하는 게 득이 아닌 실이 되게 하면 된다. 범죄 의도를 미리 읽고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AI 기업에도 물리는 것이다. “누군가 칼을 휘둘렀다고 주방용품 가게 주인까지 처벌하라는 거냐”는 식의 반론은 이 시대엔 적합하지 않다. 현재 AI는 “누구를 어떻게 찌를지”를 묻는 의뢰인에게 친절하게 과외해 주고 신고도 하지 않는 범죄 컨설턴트에 가깝다. 플랫폼이 스스로 막지 않는다면 규제가 그 자리를 채울 수밖에 없다. 조건희 사회부 차장 becom@donga.com}

환자와 의료 공급자, 소비자가 공동 집필한 도서 ‘위기의 한국의료, 함께 다시 그리다’가 출간 2주 만에 2쇄 제작에 돌입했다. 지난달 24일 서점 판매를 시작한 이 책은 별도의 광고 없이도 초판 약 1000권이 대부분 소진되며 교보문고 정치사회 분야 주간 베스트셀러 3위에 올랐다. 추가 제작된 2쇄는 이달 17일경 서점에 공급될 예정이다.이 책은 붕괴 위기에 직면한 한국 의료 시스템의 현실을 진단하고, 환자 안전과 지속 가능한 의료를 위한 혁신 전략을 담고 있다. 집필을 주도한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 공급자 공동행동(의료공동행동)’은 시민·환자 단체와 의료진이 의료 구조 개혁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연대 기구다.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장과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대표,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강희경 서울대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교수, 오주환 서울대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등 30명의 공저자가 참여했다. 의료공동행동은 직역 간 이해관계를 넘어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14일 밤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틀간 이어진 역대 최장 파업이 마침표를 찍으면서 15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버스는 다시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도시는 평안을 되찾았지만, 체감온도 영하 14도의 한파에 정류장을 지켜야 했던 시민의 기억까지 지워진 건 아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의 이동 안전망이 멈췄을 때 그 고통이 누구에게 집중되는지 여실히 보여 줬다. 파업 첫날 청소 근로자 김모 씨(64)가 정류장에서 가슴을 졸인 건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4시 6분이면 오던 첫차가 나타나지 않았고, 뒤늦게 동료를 통해 파업 소식을 접했다. 김 씨는 그날 일당 대부분을 털어 택시를 타고 출근했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서울 시내버스는 지하철과 달리 파업 시 ‘필수 운행’ 규정이 없다. 7018대가 한 번에 멈춰서도 제재할 수 없다.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도 기어이 시동을 건 478대(6.8%)의 버스가 있었다. 운전사들은 자발적으로 정복을 입은 채 요금 단말기를 끄고 승객을 실어 날랐다. 이들이 누구인지, 왜 그랬는지 궁금했다. 수소문 끝에 한 명과 연락이 닿았다.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을 뒤로하고 운전대를 잡은 운전사 임현섭(가명·63) 씨는 담담하게 그 이유를 말했다. “추운 날씨에 오지 않는 첫차를 기다릴 ‘단골 승객’들이 눈에 밟혀 도저히 차고지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눈인사를 하던 빌딩 청소원과 학교 급식 조리원, 시장 상인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하루의 생계를 위협받을까 봐 걱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어르신들의 고립을 우려했다. 젊은 사람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우회 경로를 찾거나 택시라도 부르지만,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단골 승객은 그러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파업 기간 임 씨의 버스에 오른 첫차 승객 대부분은 고령층이었다고 한다. 물론 동료 운전사 대다수가 파업에 참여한 상황에서 차고지를 나서기는 쉽지 않았다. “동료와 마주치면 얼굴이 따가울 정도로 미안했죠. 저도 파업에 반대하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나 ‘부모님 같은 분들이 정류장에서 마냥 기다리실 게 뻔한데’라는 걱정이 발걸음을 떼게 했다. 이번 파업을 둘러싼 노사의 입장 차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실질임금을 높여 달라는 노조의 요구는 근로자로선 당연한 주장이다. 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인건비를 감당해야 하는 사측과 버스회사 적자 보전에 매년 4500억 원 안팎을 쓰는 서울시의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다만 누가 옳든, 새벽 첫차에 생계를 걸어야 하는 이들이 볼모가 되는 현실은 이제 멈춰야 한다. 노조의 단체행동권 못잖게 첫차 근로자의 이동권도 소중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이가 바로 일선 운전사들이다. 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산입 범위를 두고 또 한번 충돌을 예고했다. 그전에 필수 운행 제도를 논의하면 어떨까. 버스 의존도가 높은 지역과 시간대만이라도 말이다. 그건 노조의 파업권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밥벌이하는 사람끼리의 연대’를 지킬 방법이 될 수 있다.조건희 사회부 차장 becom@donga.com}

치매에 걸린 후 아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약 2400만 원을 뺏긴 오영희(가명·73) 씨가 요양원 침대 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록뿐이었다. 뇌경색으로 오른쪽 몸이 마비된 그는 왼손으로 10권이 넘는 공책에 아들이 빼간 돈의 명세를 엑셀 파일처럼 꼼꼼히 채웠다. 치매라는 안개 속에서도 집요하게 남긴 그 기록은 존엄을 지키려는 마지막 노력이었다. 사라진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 그는 원망과 애정을 뒤섞어 삐뚤빼뚤하게 적었다. “이놈아 정신 차려.”망각과 방관, 자책을 이겨낸 증언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 ‘헌트: 치매머니 사냥’ 시리즈는 172조 원에 달하는 치매 노인의 자산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착취하는 현실을 조명했다. 서향분 씨(86)는 ‘가족 같은 이웃’에게 재산을 뺏긴 충격으로 남편을 잃었다. 그도 치매에 걸렸다. 어제 일도 제대로 떠올리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그는 돈을 뺏긴 증거를 하나하나 찾아내 취재팀에게 건넸다. 오 씨와 서 씨를 포함해 36명의 치매 노인과 그 가족은 그렇게 ‘고통의 증언’을 전했다. 보도 직후 정부는 치매 공공신탁 도입 등 대책을 발표했다. ‘누락: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신가요’ 시리즈에선 국토교통부가 ‘문제없다’며 덮었던 무량판 아파트 21개 단지 중 9곳에서 철근이 누락된 실태를 고발했다. 여기서 만난 ‘히어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 이동민(가명) 씨였다. 그는 지하 주차장 공사에서 철근을 빼먹은 시공사, 이를 방관한 정부와 1년 4개월간 홀로 싸웠다. “인천 검단 아파트처럼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라는 구청의 방관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름만 다르고 필체는 한 사람인 감리 보고서를 찾아냈다. 아파트는 재시공에 착수했다. ‘크랙: 땅은 이미 경고를 보냈다’ 시리즈는 우리 발밑의 위태로움을 파헤쳤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로 오빠를 잃은 박수빈 씨의 비극 이전에, 두 달 전부터 지반 침하의 징후를 서울시에 알렸던 주유소 주인 이충희 씨가 있었다. 이 씨는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자책을 안고 지내야 했다. 보도 이후, 늦었지만 국회에는 지반 위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고 징후 발견 시 즉각 통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용기 낸 이유는 하나, “같은 아픔 막아 달라” ‘헌트’와 ‘누락’, ‘크랙’ 시리즈에 힘을 보탠 건 평범한 사람의 용기였다. 마비되어 가는 손으로 써 내려간 착취의 기록, 지하 주차장 기둥을 일일이 훑던 집요함, 이웃의 위험을 알리려 시청에 전화를 건 목소리. 그들이 자신의 치부와 비극을 세상에 기꺼이 꺼내 놓은 이유는 단 하나,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바람이었다. 이제 2026년의 과제는 분명하다. 그 시작은 안전과 존엄에 직결된 정보를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아파트 철근 누락이나 내 집 앞 지반의 위험이 ‘집값 떨어지면 책임질 거냐’는 민원 앞에 묻혀서야 되겠나. 정부는 치매 환자의 경제적 학대 피해 규모도 제대로 조사한 적이 없다. 인력 부족이라는 핑계에 잠들어선 안 될 정보다. 나아가 필수 대책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집념이 필요하다. 건강할 때 미리 재산 관리인을 정하는 ‘임의후견’을 활성화하자고 하면 누군가는 시기상조라고 할 것이다. 부실 공사를 제대로 감리하고 싱크홀 사고의 원인을 뜯어보자고 하면 누군가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 앞에서 ‘그런가 보다’라며 물러서면 위기는 반복된다. 국가가 대답할 차례다. 어렵사리 용기 낸 이들의 호소를 외면하는 순간, 정부와 국회는 다음 비극의 공범이 된다.조건희 사회부 차장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