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목 기자

기자

박효목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편집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국제일반37%

미국/북미11%

러시아11%

국제인물11%

중동7%

인사일반7%

유럽/EU4%

중국4%

국제정치4%

중남미4%

文대통령 ‘尹 직무배제’ 사전보고 받고 침묵… 여권 “암묵적 승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청와대는 발표 50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동안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에 거리를 두던 것과 달리 추 장관의 발표가 이미 문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된 뒤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사실상 윤 총장의 직무 배제가 문 대통령의 암묵적 승인을 거친 것이라는 사실을 공개한 셈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메시지”라고 했다. 청와대가 추 장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낸 것 자체가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의미다. 청와대는 지난달 20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을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도 “현재 상황에서 수사 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 결정해야 한다”는 반응이 많다.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줄곧 갈등 수위를 높여 왔던 윤 총장의 거취를 정리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특히 추 장관이 발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이 윤 총장 거취 결정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청와대 주변에서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감찰에서 윤 총장의 비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재판부 사찰까지 했을 줄은 몰랐다”며 “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면 윤 총장 스스로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산하 검사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문 대통령이 후임 검찰총장을 임명하며 윤 총장 해임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상 자신이 임명한 윤 총장을 바로 내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징계 절차와 국민 여론을 지켜본 뒤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일각에선 윤 총장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난감해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추 장관의 초강수에 오히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굳이 손에 피를 묻혀 가며 해임했다간 오히려 윤 총장의 무게감을 키워줄 수 있다”며 “가만히 있어도 힘이 빠지는 수순이었는데 추 장관이 너무 세게 나갔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검찰 개혁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여론의 반감이 커질 경우 공수처법 개정 강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오히려 지지층 결집으로 공수처 설치에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의 반발에도 이번 사안이 큰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주일대사에 與중진 강창일… ‘정치인 카드’ 앞세워 관계개선 의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신임 주일본 대사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전 의원(68)을 내정했다. 강 내정자는 4선 의원 출신으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낸 여권 내 대표적인 ‘일본통’이다. 청와대는 “한일관계를 풀어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며 일본을 향해 관계 개선 메시지를 보냈다. 강 내정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이 출범했지만 한일관계에 변화된 상황은 없다. 하지만 양국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문제를 풀 수 있다”며 정치적 결단을 강조했다.○ 일본통 내정해 임기 내 한일관계 개선 의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내정자는 일본 도쿄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학계에서 오랜 기간 일본에 대해 연구한 역사학자”라며 “한일의원연맹 간사장과 회장을 역임한 일본통”이라고 소개했다. 고향 제주에서 17대부터 20대까지 내리 4선을 한 강 내정자는 일본 도쿄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대 국회에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정치인 출신 주일 대사다. 강 내정자는 일본어가 유창해 통역 없이 대화가 가능하고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 등과도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선 정통 외교관보다는 정치인 출신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의 수출규제 등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은 가운데 양국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현실화를 앞두고 정치적 관점에서 ‘통 큰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강 내정자는 2018년 ‘문재인-아베 공동선언’을 제안하며 톱다운식 해법을 주장해왔다. 최근 일본을 찾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일본에 ‘문재인-스가 선언’을 제안한 것도 이 연장선상이다. 역대 정부 역시 한일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정치인 대사 카드로 반전을 모색한 바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조세형 대사, 이명박 대통령 당시 권철현 대사, 박근혜 대통령 시절 유흥수 대사 등이 대표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임기 내 한일관계를 풀어가겠다는 뜻을 전하며 대사를 맡아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강창일 “피해자들, 문희상안 수용 어려울 것” 다만 강 내정자는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일각에서 나오는 한일관계 급진전 기대에는 일단 거리를 뒀다. 그는 “‘일본 기업 국내 자산 현금화는 안 된다’ ‘한국이 강제징용 해결책을 마련해달라’는 일본 정부의 원칙은 여전하다. 그렇다고 우리가 현금화를 하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시된 이른바 ‘문희상안’에 대해서도 “피해자들도 수용하기 어렵고 우리 정부도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와 수출규제는 동시에 풀어야 한다”며 “우리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저쪽(일본)에서도 가능성을 좀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내정자는 일본의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부임할 예정이다. 다만 강 내정자가 그동안 일본에 강경 발언을 마다하지 않았던 만큼 일본 일각에선 불편한 기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내정자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던 지난해 8월 한일의원연맹 소속으로 일본을 방문했다가 자민당 측과의 면담이 불발되자 “우리가 거지냐. 아주 결례를 저질렀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7월엔 의원총회에서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해 “아베 정권은 치졸하다”면서 “우리 정부도 원칙과 명분에만 집착하다가 시기를 놓쳤다”고 비판해 당시 이해찬 대표가 손가락으로 ‘×’자 표시를 하며 제지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강 전 의원이 2011년 일본이 러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북방영토를 방문해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며 “징용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강창일 주일 한국대사 내정자△제주(68) △제주 오현고 △서울대 국사학과 △일본도쿄대 동양사학 석사 문학 박사 △배재대 일본학과 교수 △도쿄대 문학부 객원연구원 △17·18·19·20대 국회의원 △한일의원연맹 회장 한일의원연맹 명예회장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0-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신임 주일대사에 강창일 내정…靑 “한일관계 개선 의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신임 주일대사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전 의원(68)을 내정했다. 강 내정자는 4선 의원 출신으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냈던 여권 내 대표적인 ‘일본통’이다. 청와대는 “한일관계를 풀어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며 일본을 향해 관계개선 메시지를 보냈다. 강 내정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이 출범했지만 한일관계에 변화된 상황은 없다. 당장 돌파구를 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양국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문제를 풀 수 있다”며 정치적 결단을 강조했다.●일본통 내정해 임기 내 한일관계 개선 의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내정자는 일본 동경대에서 석·박사학위를 받고 학계에서 오랜 기간 일본에 대해 연구한 역사학자”라며 “4선 국회의원 경력의 정치인으로 의정활동 기간에는 한일의원연맹 간사장과 회장을 역임한 일본통”이라고 소개했다. 고향 제주에서 17대부터 20대까지 내리 4선을 한 강 내정자는 일본 도쿄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대 국회에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첫 정치인 출신 주일대사다. 강 내정자는 일본어가 유창해 통역 없이 대화가 가능하고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 등과도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 전 의원은 (일본) 고위급 네트워크를 쌓아왔다”며 “현 시점에선 정통 외교관보다는 정치인 출신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위안부 합의 폐기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일본의 수출규제 등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은 가운데 양국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일본기업 국내 자산 매각 현실화를 앞두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통 큰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강 내정자는 2018년 ‘문재인-아베 공동선언’을 제안하며 탑-다운식 해법을 주장해왔다. 최근 일본을 찾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일본에 ‘문재인-스가 선언’을 제안한 것도 이 연장선상이다. 역대 정부 역시 한일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정치인 대사 카드로 반전을 모색한 바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조세형 대사, 이명박 대통령 당시 권철현 대사, 박근혜 대통령 시절 유흥수 대사 등이 대표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임기 내 한일관계를 풀어가겠다는 뜻을 전하며 대사를 맡아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창일 “피해자들, 문희상안 수용 어려울 것” 다만 강 내정자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각에서 나오는 한일관계 급진전 기대에는 일단 거리를 뒀다. 그는 “‘일본 기업 국내 자산 현금화는 안 된다’, ‘한국이 강제징용 해결책을 마련해달라’는 일본 정부의 원칙은 여전하다. 그렇다고 우리가 현금화를 하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시된 이른바 ‘문의상 안’에 대해서도 “피해자들도 수용하기 어렵고 우리 정부도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양국 정부의 의지”라며 “우리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저쪽(일본)에서도 가능성을 좀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일본의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부임할 예정이다. 다만 강 내정자가 그동안 일본에 강경발언을 마다하지 않았던 만큼 일본 일각에선 불편한 기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내정자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던 지난해 8월 한일의원연맹 소속으로 일본을 방문했다가 자민당 측과 면담이 불발되자 “우리가 거지냐. 아주 결례를 저질렀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7월엔 의원총회에서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해 “아베 정권은 치졸하다. 정치 논리를 경제 문제로 확산시켰다”면서 “우리 정부도 원칙과 명분에만 집착하다 시기를 놓쳤다”고 비판해 당시 이해찬 대표가 손가락으로 ‘X’자 표시를 하며 제지하기도 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0-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文대통령 “다자무역 체제 강화로 역내 경제회복 앞당길 것”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화상으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역내 경제 회복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 번영의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한 인적 잠재력 최적화’를 주제로 열린 정상회의에서 “개방적 통상국이 많은 아태 지역의 성장은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 균형에 달려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원활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우지 않도록 포용적인 역내 협력을 해야 한다”며 “백신의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세계보건기구의 노력을 지지하고 국제연구소와의 협력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PEC 디지털 혁신기금을 활용해 아태지역 내 5세대(5G) 생태계 혁신산업과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활용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8년 APEC 정상회의에서 디지털 경제 역량 제고를 위한 ‘APEC 디지털 혁신기금’ 창설을 제안했었다. 당초 말레이시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회의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화상으로 개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비롯해 APEC 21개국 정상들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3일(현지 시간) 미국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공식 일정을 거의 잡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행사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최근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되자 국제무대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포석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회원국들은 공동선언에서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를 포함한 역내 경제 통합 진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FTAAP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하기 전 사실상 중국이 주도한 경제협력 구상이다. 청와대는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회원국들은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통해 “시장 주도적이고 디지털 경제와 혁신이 뒷받침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선언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文대통령 사저 경호동 공사비 40억… 野 “검증해야”

청와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 사저 경호시설 공사비용을 약 40억 원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 예산의 두 배가 넘는 것이어서 야당은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문 대통령 양산 사저 경호시설 건립 예산을 39억8900만 원으로 편성해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계속사업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했다. 전직 대통령이 거주하는 사저 건물 자체는 개인 돈으로 건설하지만, 경호시설 관련 비용엔 국고가 들어간다.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동 등 건설 예산은 27억 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18억 원이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전직 대통령 성역화 마케팅 작업’의 일환인지 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재위에선 사저 관련 예산을 별도 안건으로 논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2020년 3월부터 전직 대통령 외곽 경비 업무가 경찰청에서 대통령경호처로 이관돼 경비 요원들이 사용하는 업무 공간의 예산이 추가로 반영된 것”이라며 “자연녹지 지역으로 건폐율이 낮아 부지 면적이 도심보다 훨씬 크고, 대중교통이 없어 직원 주차공간이 더 필요해 예산이 더 든 측면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경우 경호동 등의 건설비에 부지 매입비 22억 원을 포함해 총 62억 원의 국고가 들어간다. 경호동 부지 매입비에 이 전 대통령은 40억 원, 박 전 대통령은 49억 원이 투입돼 두 대통령의 경호동 건설비는 각각 67억 원 수준이었다.최우열 dnsp@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신년 특사 준비… 한명숙-이석기 포함될까 관심

청와대와 법무부가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의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특사)이 포함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복수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신년 특사 대상자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정치인과 기업인 등 특사 가능성에 대해 낮게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아직 청와대에까지 안건이 올라오진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의 형 확정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에서 올해 안에 박 전 대통령의 형을 확정할 경우 여야가 요구해 온 정치인에 대해 일괄 사면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하지만 여권에선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가운데 전직 대통령 사면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여권 핵심 인사인 한 전 총리도 본인의 특사가 논란이 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여권이 무리하게 정치인 특사를 단행할 이유가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文대통령 독대해 전세난-秋尹갈등 우려 전달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전세대란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개각을 앞두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 대표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대표가 이 자리에서 최근 현안 관련 민심과 이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추 장관의 교체가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이 대표는 1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최근에 문 대통령을 뵙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며 “거기에는 여러분께서 상상하시는 문제도 포함됐다”고 개각 관련 논의 사실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대통령과 독대한 것은 맞다”면서도 “(특정인에 대한) 해임 필요성을 말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해임 건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부동산 민심 악화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 이뤄질 1차 개각 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차 개각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등 사회부처 장관 3, 4명을 교체한 뒤 내년 초 2차 개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는 최근 전세대란으로 인한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인 김 장관의 교체 가능성을 막판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 등으로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세대책이 이제 막 발표된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국토교통위 관계자는 “만일에 대비해 올해 안에 장관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대비하고 있다”면서도 “김 장관이 일단은 올해 이뤄질 1차 개각에서는 유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추 장관은 당장 교체될 가능성이 낮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대통령에게 최근 연일 윤 총장과 각을 세우고 있는 추 장관에 대한 우려와 함께 두 사람 간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했을 수는 있다”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사법개혁 마무리가 최우선 과제이고 아직 윤 총장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추 장관을 교체하기는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20일 韓-美-中 정상 화상으로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화상으로 만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3일 미국 대선 이후 한미 정상이 마주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선 후 공식 일정을 거의 잡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처음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 후 미중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질서 지지 입장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미국은 15일 중국 주도의 RCEP 출범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시 주석도 17일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의에서 “다른 국가의 내정 간섭과 일방적인 제재에 반대한다”며 미국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유엔 “북한 코로나 대응 인권 준수를” 결의 채택

북한당국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에서 16년 연속 채택됐다. 하지만 올해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 동의) 방식으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58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2008∼2018년 제안국에 참여했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빠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통화에서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만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결의안 제안국에 불참했을 때도 내세웠던 이유다. 유엔은 결의안에서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인권과 자유의 존중, 정치범의 조건 없는 석방 등을 북한당국에 촉구했다. 9월 말 서해에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은 결의안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결의안은 “북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은 국제인권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이는 6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는 없던 내용으로 9월 발생한 공무원 피살사건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北인권결의안 대부분 구금-납치 규탄 내용… 외교부는 ‘남북대화 중요성 강조’에 무게 ▼유엔이 18일(현지 시간)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한국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불참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에 피격된 사건까지 일어나 유엔이 문제를 짚고 나선 상황이다. 정부가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해 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등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의장에서는 결의안을 제안한 독일을 비롯해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의 대표가 줄줄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나 한국은 공동 제안국에 끝내 참여하지 않았다. 인권결의안은 참여 수위에 따라 △결의안을 주도하는 초안 작성국 △결의안에 이름을 올리는 공동 제안국 △결의안에 반대만 하지 않는 컨센서스 참여국 등 3단계로 나뉜다. 정부는 2018년까지는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오다가 지난해부터 컨센서스에만 동참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결의안 채택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컨센서스 참여 의미만 부각시켰다. 또 결의안에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 남북대화를 포함한 대화·관여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 등이 새로 추가되거나 수정된 부분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실제 이날 공개된 결의안은 북한의 구금 납치 강제노동 등 인권 유린 실태를 규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는데도 외교부의 보도자료는 이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결의안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진 않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던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자주 언급됐다. 결의안은 “킨타나 보고관의 보고를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적었다. 피살된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인 나라에서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됐는데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최지선·박효목 기자}
- 2020-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文대통령 “삼바-셀트리온 통큰 투자 감사”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제 대한민국은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지를 넘어 바이오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이오산업’ 행사에서 “우리가 바이오산업에 힘을 쏟아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진척을 보여 빠르면 올해 말부터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2025년까지 민간과 함께 4만7000여 명의 바이오산업 인재를 양성하겠다. 연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계 부정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를 비롯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참석해 향후 투자 계획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의약품 위탁생산 1위로 도약할 것이며 셀트리온 역시 세계적 바이오 혁신 의약품 개발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두 회사의 통 큰 투자에 인천 시민과 함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에 김 대표는 “삼성은 코로나19 치료제의 성공적인 개발과 생산 공급을 통해 K방역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인천 송도 공장에 제4공장 착공식을 가졌다. 총 1조7400억 원을 투자해 짓는 이 공장은 2023년 본격 가동 시 18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제4공장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CMO) 분야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셀트리온도 이날 연 6만 L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춘 3공장을 2023년 5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술·공정개발, 임상을 복합 수행하는 글로벌생명공학연구센터도 짓겠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은 3공장과 연구센터 건립에 약 5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박효목 tree624@donga.com·홍석호 기자}
- 2020-1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文대통령 “건설현장 사망사고 획기적 줄여야”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17일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문 대통령이 관련 법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촉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재 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 사망 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 사망 사고 중 60%가 추락사”라며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밀착 관리해야 한다. 고공작업 등 추락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 점검 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며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의 당론 1호인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의 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과 노동계는 민주당에 당론을 정해 해당 법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경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과는 관련이 없다”며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서 하는 말”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찬성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의하면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산업안전법 등과의 상충 여부와 법체계 정합성을 따지는 것이 당연하다. 법안 내용은 상임위 심의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文대통령, 美연방 의회 입성 한국계 의원 4명에 “축하…함께 협력해 나가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연방 의회에서 역대 최대인 4명의 한국계 의원이 당선된 데 대해 17일 “무척 고무적이다. 앞으로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미연방 의회 한국계 의원들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의 당선 소식에 대해 “기쁘고 유쾌하다”며 “이 분들은 ‘영옥’ ‘은주’ ‘순자’ 같은 정겨운 이름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 김(한국명 김영옥·공화당),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공화당), 메릴린 스트릭랜드(한국명 순자·민주당), 앤디 김(민주당) 당선인을 일일이 열거했다. 문 대통령은 영 김 당선인에 대해 “한인 방송 진행자로 활약하며 한인사회와 미 주류사회의 가교역할을 해왔다”고 했다. 미셸 박 스틸 당선인을 향해서는 “청소년 보호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역 커뮤니티 현안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고 했고, 메릴린 스트릭랜드 당선인에 대해서는 “시애틀 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경제전문가”라고 했다. 재선에 성공한 앤디 김 의원에게는 “한국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 등 그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해 누구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겨운 우리 이름들이 더욱 근사하게 느껴진다”며 “무엇보다 이 분들이 계셔서 미국의 우리 한인들이 든든할 것”이라고 했다.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0-1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文대통령 “K뉴딜 법적토대 빨리 마련을” 총력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한국판 뉴딜의 진화와 발전의 중심에 우리 당이 있다”며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그린 뉴딜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신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555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 및 법안 통과 총력전을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주재한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당에서 대거 함께해 주시니 정말 아주 든든하고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청 연석회의를 겸해 열린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이광재 K뉴딜위원회 본부장 등 민주당 인사만 48명이 참석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민주당 강병원 디지털뉴딜 분과장, 김성환 그린뉴딜 분과장 등은 스마트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고 2050년 수소비행기로 출장을 다니는 삶을 소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당이 중심이 되니 (발표가) 생동감이 있다”며 “새롭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계속 보태 달라. 당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을 이끌어 나가자”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안전망 강화와 뉴딜 금융, 지역균형을 지원하는 입법 과제도 성과를 내달라. 민간 확산과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혁신에도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야당들은 이유가 무엇이건 뉴딜 예산의 삭감을 목표로 삼는 것처럼 보인다”며 “한국판 뉴딜 예산이 삭감되면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이 약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산 삭감 불가 입장을 직접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여야는 21조3000억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을 두고 예산안 세부 심사 첫날부터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10조 원 이상은 삭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운영 예산과 관련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각종 회의가 250회나 잡혀 있다. 과도한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12억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1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박능후-이정옥-이재갑 등 3, 4명 교체… 경제팀은 일단 유임될듯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이뤄질 1차 개각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장관 3, 4명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경제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단 1차 개각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추천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개각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 전후 1차 개각 명단이 발표될 것”이라며 “이번에 3, 4명 소폭 개각을 한 뒤 내년 1월 추가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장수 장관을 우선 교체한 뒤 내년 보궐선거에 출마할 정치인 출신 장관 등을 포함해 내년 1월 2차 개각을 하는 순차 개각에 나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여당 내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자 윤곽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데다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전후 장관을 대거 교체하는 데 부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1차 개각 대상은 사회 부처 장관들이 중심이 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교체가 지연됐던 원년 멤버 박능후 장관과 함께 2018년 9월 취임한 이재갑 장관 등이 우선적으로 꼽힌다. 내년 재·보궐선거를 두고 “국민 전체가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는 등 잇단 설화로 여당에서 경질 요구가 나온 이정옥 장관은 지난해 9월 취임했지만 1차 개각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유력하다. 복지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김연명 전 대통령사회수석과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노동부 장관에는 황덕순 전 대통령일자리수석 등이 거론된다. 여가부 장관 후임에는 정치인 출신 기용이 예상된다. 여권 안팎에선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도 교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최근 사의 표명으로 논란을 일으킨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미 장관 등 경제팀은 우선 교체 대상에서 제외됐다. 홍 부총리와 ‘경제 투톱’으로 호흡을 맞춰온 김상조 실장은 물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에 대해 사표를 반려하며 재신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당장 교체될 가능성이 낮다”며 “한국판 뉴딜정책을 통해 내년 경제를 반등시키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년 멤버인 강경화 장관 역시 내년 1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1차 개각 대상에선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차 개각이 마무리된 뒤 내년 2차 개각에는 원년 멤버인 김현미 장관과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홍 부총리와 성 장관, 강 장관 등 경제·외교팀과 야권의 교체 요구가 집중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포함될 경우 중폭 개각이 이뤄질 수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경제·외교팀에 대한 교체 여부는 아직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당에서 재·보궐선거 출마자에 대한 정리가 이뤄지면 2차 개각 시기와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1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당정이 혼연일체로 도약 이끌자”…예산 통과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판 뉴딜의 진화와 발전의 중심에 우리 당이 있다”며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그린뉴딜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적토대를 신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555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 및 법안 통과 총력전을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주재한 ‘제3차 한국판 뉴딜전략’ 회의에서 “당에서 대거 함께해주시니 정말 아주 든든하고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청 연석회의를 겸해 열린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K뉴딜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등 48명이 참석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민주당 강병원 디지털뉴딜 분과장, 김성환 그린뉴딜 분과장 등은 스마트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고 2050년 수소비행기로 출장을 다니는 삶을 소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당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을 이끌어 나가자”며 “당과 국회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안전망 강화와 뉴딜 금융, 지역균형을 지원하는 입법 과제도 성과를 내달라. 민간 확산과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혁신에도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K-뉴딜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낙연 대표는 “야당들은 이유가 무엇이건 뉴딜 예산의 삭감을 목표로 삼는 것처럼 보인다”며 “한국판 뉴딜 예산이 삭감되면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이 약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산 삭감 불가 입장을 직접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여야는 한국판 뉴딜을 두고 예산안 세부 심사 첫날부터 충돌했다. 이날 회의에서 테이블에 오른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운영 예산과 관련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각종 회의가 250회나 잡혀있다. 과도한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12억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는 이날 의결을 보류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美-中사이 샌드위치 우려에… 靑 “필요하면 CPTPP도 참여 가능”

“충돌과 대항이 아닌 동주공제(同舟共濟·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다) 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는 15일 체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전 세계적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 질서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RCEP가 미국의 견제에 대항한 중국의 방패막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미국이 복귀를 검토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다.○ 中 “미국 동맹국들의 참여 큰 의미”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RCEP 서명에 대해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세계적 위기에도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경종을 울렸다”며 “RCEP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RCEP 서명식에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호주, 중국, 일본에 이어 14번째로 협정문에 서명했다. 무역규모 5조4000억 달러, 명목 국내총생산(GDP) 26조3000억 달러로 2018년 폐기됐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현재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인 USMCA로 대체) 등을 넘어선 세계 최대의 경제블록에 가입하게 된 것. 문 대통령은 유 본부장이 서명을 마치고 사인한 협정문을 들어 보이자 박수로 환영하기도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RCEP의 의의는 세계 최대의 메가 FTA를 통한 경제 영토의 확대와 역내 교역과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CEP로 무역 통로 다변화를 시도해온 중국은 환호했다. 리 총리는 RCEP 정상회의에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승리”라며 “(RCEP는) 화를 이웃에게 전가(以隣爲壑·이린위학)하지 않고, 강 건너 불 보듯(隔岸觀火·격안관화) 하지 않게 한 것”이라고 했다. 중국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참여는 이들 국가가 미국이 주도하는 보호무역주의와 경제적 괴롭힘에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날 한국과 중국 등 15개국 정상이 합의한 ‘RCEP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는 “RCEP는 인도에 지속 개방돼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RCEP 협상에 참여해왔던 인도는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우려해 결국 지난해 불참을 선언했다. 인도까지 RCEP에 참여하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해온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들이 모두 RCEP에 참여하게 된다.○ 靑 “필요하면 CPTPP도 참여 가능” 청와대는 RCEP 가입으로 한국이 미중 갈등 속 샌드위치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에 “RCEP는 중국 주도의 협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이 추진하는 CPTPP와 RCEP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며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세안 4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은 RCEP에도 참여하고 CPTPP에도 참여한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CPTPP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아직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CPTPP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며 “필요하다고 느끼면 (한국도 CPTPP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일본이 주도한 CPTPP 가입에 부정적이었던 정부 기류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외교부가 미 국무부와 함께 14일 발표한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현황 및 성과 2차 팩트시트(설명서)’에 ‘블루닷 네트워크’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 정책들이 반영되는 등 미국의 중국 견제 동참 움직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블루닷 네트워크는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 국가인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지난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를 겨냥해 출범시킨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다.박효목 tree624@donga.com·한기재 기자}
- 2020-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文대통령 “보호무역에 경종” RCEP 서명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했다. 청와대는 미국이 복귀를 검토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RCEP에 서명한 후 “역사적 순간”이라며 “거대 경제 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는 RCEP 서명에 대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RCEP는 한중일과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다. 이에 따라 한-아세안 FTA 기준 79.1∼89.4%였던 상품 관세 철폐율이 국가별로 91.4∼94.5%까지 확대된다. 한국은 일본과도 처음으로 FTA를 맺게 됐다. 다만 자동차, 기계 등 민감 품목은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와대는 CPTPP 복귀를 시사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출범한 RCEP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에 “RCEP는 중국 주도의 협상이 아니다”라며 “CPTPP와 RCEP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반박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 / 세종=주애진 기자}
- 2020-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文대통령, 스가 콕 집어 “특히 반갑다”

“특히 일본의 스가 총리님 반갑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시작하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향해 인사를 건넸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를 비롯해 아세안 정상 10여 명이 참석한 다자회의에서 특정 국가 정상을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물밑 흐름이 진행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관계 진전을 위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2일부터 나흘간 화상으로 진행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5개 정상회의에서 세 차례 스가 총리와 마주했다. 비록 화상이지만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얼굴을 마주한 것은 9월 스가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회의와 같은 날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선 일본과 관련해 2개의 제안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첫째, 방역 보건·의료 분야 다자협력”이라며 “연대와 협력으로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동북아 평화의 토대를 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둘째, 2021년 도쿄 2022년 베이징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을 ‘방역-안전 올림픽’으로 치러내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9월 유엔 총회에서 제안했던 남북과 중국, 일본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방역협력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촉구하면서 내년 7월 도쿄 올림픽을 한일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모멘텀으로 활용하자는 의미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최근 잇따라 일본을 방문해 스가 총리를 만난 데 이어 이번엔 문 대통령이 직접 일본에 관계 회복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 같은 정부 여당의 움직임은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일관계 개선을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과 무관치 않다. 시간문제가 된 일본 기업 국내 자산 현금화를 앞두고 ‘문재인-스가 선언’ 등 한일 정상 간 관계 개선 의지 표명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 해법 등을 찾아보자는 흐름이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장기적으로 입법 조치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선언만 해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총리를 면담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14일 도쿄의 한 호텔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가급적이면 모든 한일 현안을 일괄 타결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징용 문제는 현 상태에서 더 악화하지 않도록 봉합하고 도쿄 올림픽 등을 협력하자”고 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이 먼저 강제징용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가 총리와 밀접한 자민당 간부는 동아일보에 “한일 정상이 새 비전을 선언하는 것도 징용 문제가 해결돼야 가능하다. 마지노선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되지 않는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한기재 기자}
- 2020-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내 죽음 헛되이하지 말라” 50년만에… 전태일 열사 최고등급 훈장

문재인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하루 앞둔 12일 전 열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고 “오늘 훈장은 노동존중 사회로 가겠다는 정부 의지의 상징적 표현”이라고 말했다. 무궁화장은 국민훈장 중 첫 번째 등급으로 노동계 인사가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훈장 추서식에서 “노동존중 사회에 반드시 도달할 것이라는 의지를 갖고 수많은 전태일과 함께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추서식에는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순옥 전 의원과 전태삼 전태리 씨,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및 전태일 열사의 친구들이 참석했다. 1948년생인 전태일 열사는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의 봉제공장 재단사로 일하다 어린 여성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사업주 등의 방해로 가로막히자 1970년 11월 13일 22세의 나이에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분신했다. 한국 노동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전태일 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어머니 이소선 여사(2011년 별세)를 비롯한 가족들도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문 대통령은 훈장 추서식을 마친 뒤 환담에서 “50년이 지난 늦은 추서이긴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 전태일 열사와 이소선 어머님께 훈장을 드릴 수 있어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올해 6월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고 이소선 여사에게 모란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1970년에 고3이었다”며 “노동운동과 노동자들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 처음으로 눈을 뜨고 인식하는 계기가 됐고 나중에 노동변호사가 됐다”고 회상했다. 이어 “하루 14시간-주 80시간 노동이 연 1900시간 노동으로, 하루라도 쉬게 해 달라는 외침이 주 5일제로, 시다공의 저임금 호소가 최저임금제로 실현됐다”며 “노동존중 사회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발걸음은 더디지만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태일 열사의 유족들은 “국민들이 잊지 않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전태삼) “오빠의 죽음에 의미를 심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전태리)라며 사의를 표했다. 이수호 이사장은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한 전태일은 지금 뭐라고 얘기할지 궁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족들은 13일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묘역에서 열리는 전태일 50주기 추도식에서 영전에 훈장을 헌정하고 전태일기념관에 전시할 예정이다. 이날 추서식에는 전태일재단이 제공한 전태일평전 초판본(원제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과 전태일 열사가 1969년 겨울부터 1970년 봄까지 작성한 모범업체 사업계획서 사본이 전시됐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바이든 “韓 코로나 대응 매우 훌륭… 美는 갈 길 멀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관련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통화에서 “한국과 미국에서 같은 날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한국이 매우 훌륭하게 코로나에 대응해 온 데 대해 문 대통령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어 “미국이 한국처럼 대응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다행히 백신이 개발되고 있어 길이 열리고 있으며 지금부터 새 행정부 출범 때까지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같은 날 진행된 호주, 일본 정상과의 통화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서 협력하자’고 원론적으로 언급했다.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President Moon‘s strong leadership)을 칭찬하고 팬데믹을 해결하기 위해 협조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바이든 당선인이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K방역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