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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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사고7%

정치일반7%

건설4%

러시아4%

배구2%

정부,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 근무현황 매일 보고” 명령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근무상황을 매일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다가 업무개시명령을 받아 복귀한 전공의들이 다시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경우 법대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1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전국 수련병원에 소속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연차 사용, 근무 이탈 여부 등을 매일 취합해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했다. 이는 의료법 61조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 이후 업무에 복귀한 척하다 ‘치고 빠지기’ 식으로 다시 이탈하는 경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16일 오후 6시까지 23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전공의 103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18일 오전까지 근무 이탈 인원이 기존 103명에서 더 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명령에 불응한 3명에 대해 고발 조치는 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편 송달한 명령이 도착할 때까지 시차가 있고, 그 사이 개별적으로 업무 복귀를 설득하는 과정도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번 내린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은 대상자가 복귀한 후에도 유지된다. 따라서 복귀 후 다시 근무지를 떠난 경우 추가적인 명령 없이도 기존 명령을 어긴 것으로 판단한다. 복지부는 16일 브리핑에서도 “명령 불이행자에게는 예외 없이 기계적인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며 엄중 처벌을 강조한 바 있다.그러나 의료계는 정부가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행할 경우 강경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전공의들이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한 명의 의사라도 면허와 관련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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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진우·추경호·윤재옥 등 12명 단수 공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8일 주진우 전 대통령법률비서관(부산 해운대구갑),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대구 달성군), 윤재옥 원내대표(대구 달서구을) 등 12명을 단수공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명, 부산 5명, 대구 2명, 울산 1명, 강원 3명이다.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9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어제(17일) 면접을 진행한 대구·강원·울산·부산 지역에 대해 심사 평가를 실시한 결과 12개 선거구에 단수 후보자를, 22개 선거구는 경선을, 3개 선거구는 우선추천(전략공천)지역으로 선정해 후보자를 추천했다”면서 “밀양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는 단수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단수추천 후보자는 12명으로 ▲대구 윤 원내대표(달서구을), 추 전 부총리(달성군) ▲부산 김도읍 의원(북구강서구을), 주 전 비서관(해운대구갑), 김미애 의원(해운대구을), 이성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사하구갑), 정동만 의원(기장군) ▲강원 박정하 의원(원주시갑),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원주시을), 유상범 의원(홍천·횡성·영월·평창군) ▲울산 권명호 의원(동구) ▲서울 이승환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중랑구을)이다.공관위는 이와 함께 22개 경선 지역구를 추가로 발표했다. 서울 1곳·부산 6곳·대구 5곳·울산 1곳·대전 2곳·세종 1곳·경북 5곳·경남 1곳이다. 우선 서울 송파병에서는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과 김성용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경선을 치른다. 부산 사하을은 정호윤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 현역 조경태 의원이 선거구 획정 후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부산 수영에서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과 전봉민 의원이 경선을 통해 맞붙을 전망이다.물갈이 핵심 지역인 ‘텃밭’ 대구 수성갑에서는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대구 달서병에서는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김용판 의원이 맞붙을 예정이다. 경북 구미갑에서는 구자근 의원과 김찬영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이, 울산에서는 서범수 의원과 장능인 전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대변인이 경선한다.국민의힘은 ‘낙동강 벨트’ 지역 중 세 군데는 우선추천했다. 앞서 험지출마 요구를 수락한 ‘5선’의 서병수 의원은 부산 북구강서구갑에, ‘3선’의 김태호 의원과 조해진 의원은 각각 경남 양산시을과 김해시을에 전략공천됐다.경남 밀양시장 보궐선거 후보로는 안병구 변호사가 단수공천됐다.정 위원장은 “지금까지 국회의원 133개 선거구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며 “반환점을 돈 만큼 남은 공천 과정에서도 지금까지와 같이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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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축사 중 소리친 카이스트생, 끌려나가…대통령실 “불가피한 조치”

16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의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소리를 지른 졸업생이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에게 끌려 나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법과 규정, 경호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축사자로 연단에 섰다. 윤 대통령은 졸업생들을 향해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에 분명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라”고 말했다. 이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의 손을 굳게 잡겠다. 마음껏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와 정부가 힘껏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이때 검은색 학사복을 입은 한 남학생이 일어나 윤 대통령을 향해 고성을 질렀다. 이 학생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관련 항의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변에 있던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이 달려가 학생의 입을 막았고, 학생이 저항하자 팔다리를 들어 행사장 밖으로 끌고 나갔다. 윤 대통령은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한 R&D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축사를 이어 나갔다.이후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참석한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소란이 있었다”며 “대통령경호처는 경호 구역 내에서의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법과 규정, 경호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강제 퇴장 당한 졸업생은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으로 밝혀졌다. 녹색정의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이스트 모처에 감금됐던 대변인은 현재 경찰서로 연행된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졸업식에 참석한 졸업생을 폭력적으로 쫓아내고 복귀도 못 하게 감금한 것인지 대답하라. 학생마저 폭압적으로 끌어낸 대통령,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요구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경호처 경호 요원들에 의해 밖으로 끌려 나간 바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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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하겠다”던 대전성모병원 인턴 21명, 하루만에 전원 복귀

대전성모병원 인턴들이 ‘집단 사직’ 의사를 밝힌지 하루 만에 병원으로 복귀했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병원에 사직 의사를 밝히며 이날 오전 6시부터 무기한 결근하겠다고 선언한 대전성모병원 소속 인턴 21명이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가 해당 병원의 인턴 근무실태에 대해 실사를 벌인 결과, 응급의학과 등 진료기록에 전공의들이 정상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일부 인턴들이 전날 제출한 사직서는 ‘1년간 인턴 과정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수련포기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만든 사직서 양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4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 사직 의사를 밝혔던 인턴 홍모 씨도 사직서를 냈지만 16일 정상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전성모병원 인턴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은 보류된 상황이다. 그러나 이 병원 레지던트 48명도 다음주부터 과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겠다고 예고한 만큼 정부는 이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자정 기준 전국 7개 병원 전공의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은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이에 정부는 전체 수련병원 221곳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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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유병호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엔 최달영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감사위원 임명안을 재가했다. 유 신임 감사위원은 17일 퇴임하는 임찬우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정식 임명 일자는 18일이다. 후임 사무총장에는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임명됐다.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재해 감사원장이 이같은 신임 감사위원과 사무총장 임명안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해 재가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 사무처를 총괄해 감사를 지휘하는 사무총장이 사무처의 감사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감사위원으로 직행하는 것은 9년 만이다.임기 4년의 차관급 정무직인 감사위원은 감사원장과 함께 감사위원회의를 구성해 감사원의 주요 감사 계획과 감사 결과 등을 다수결로 심의·의결한다. 유 신임 감사위원은 지난해 11월 임명된 김영신 감사위원에 이어 윤 대통령이 임명한 두 번째 감사위원이 됐다. 나머지 감사위원 4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1967년생인 유 신임 감사위원은 경남 합천 태생으로, 대아고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유 감사위원은 행정고시(38회)를 합격한 후 1997년 감사원에 전입해 사무총장, 공공기관감사국장, 심의실장, 지방행정감사1국장, 국방감사국(단)장, IT감사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감사원은 임명제청 배경에 대해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및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등을 지휘해 국가·사회적 현안 또는 국민적 의혹을 해결해 감사원의 신뢰를 높였다”고 밝혔다. 이어 “연공서열과 기수를 우선시하는 전례 답습적인 인사 관행을 타파하고, 감사원이 국가와 국민이 요구하는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시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감사결과를 제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선 유 감사위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고발당해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감사위원직으로 직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공수처가 처장과 차장이 모두 물러나 사실상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유 감사위원에 대한 공수처 수사 결과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시각도 있다.유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최 신임 사무총장은 1968년생으로, 덕원고와 경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 시라큐스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 행정고시(35회)를 합격한 후 1997년 감사원에 전입해 제1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특별조사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유 사무총장 체제에서는 기조실장과 제1사무차장을 지내는 등 사무처의 2인자 역할을 맡아왔다.감사원에 따르면 최 사무총장은 실무자 시절인 2008년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설계·도입하고, 2018년 적극행정지원단장으로 있을 때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마련하는 등 공직자들의 적극행정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 기조실장 재직 시에는 ‘고위험 중점분야’ 제도 도입을 주도해 감사원이 국가사회의 주요 위험요소에 감사역량을 집중하는 토대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최 원장은 “감사원 직원들이 실시한 관리자 리더십 평가에서 ‘닮고 싶은 선배’로 연이어 선정되는 등 관리자로서 능력과 인품을 두루 갖춰 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감사원 사무처를 혁신적 변화로 이끌 적임자로 판단됐다”며 제청 이유를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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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영입인재’ 강청희·노종면·전은수·이재성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4인의 전략공천 지역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을에는 5호 영입인재인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인천 부평갑엔 14호 인재 노종면 전 YTN 기자가, 울산 남구갑에는 7호 인재 전은수 변호사가, 부산 사하을엔 2호 인재 이재성 새솔테크 고문이 공천됐다.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영입인재를 중심으로 4개 선거구에 대한 전략공천을 의결했다”며 “의결 후 당 대표에게 보고했고, 향후 당헌·당규에 의거해 최고위원회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선거가 임박해오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서 의결할 생각”이라며 상대 당도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도 속도를 내서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다음주쯤 상당히 많은 전략 지역이 나올 것”이라고 부연했다.안 위원장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출마를 선언한 서울 중·성동갑에 관해선 “아직 논의한 바가 없다”고 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상대 후보와 경쟁력, 인물 면에서 비교 우위 등 여러 가지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의 경기 분당갑 전략공천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에 대해선 그분들의 여러 가지 역량과 성과, 또 의정활동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러 지역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아직까지 A 후보가 B 지역, B 후보가 C 지역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안 위원장은 전날(14일) 불출마를 선언한 인재근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도봉갑에 김남근 변호사를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엔 “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해당 지역구가 전략 선거구로 지정됐고, 어떤 후보가 그 지역에 적합한 후보인가는 추후에 판단할 일이지 오늘 논의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밤 국회에서 비공개 지도부 회의를 열고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논의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당 대표와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분으로서 선거를 앞두고 어떤 것이든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는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났는지는 들은 바 없으나, 당의 주요 직위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절체절명의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채널과 소통과 이해를 구하고 토론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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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 신호탄? 단체회장 “수련 포기, 응급실 떠날것”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단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박단 회장이 15일 수련을 포기하고 병원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체 대표직에서도 물러난다. 박 회장은 동료들을 향해 집단행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는데, 정부가 개별 사직서 제출도 사전에 공모했다면 집단행동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박 회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잃어버린 안녕과 행복을 되찾고자 수련을 포기하고 응급실을 떠난다. 2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전공의수련규칙표준안과 민법, 수련계약서에 따라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3월 20일까지 병원에서 성실히 근무한 후 병원을 떠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2년 차 레지던트)로 근무해왔다.그는 “그간 생사의 경계에 놓인 환자를 살려 기쁨과 안도를 느낀 적도 많았지만, 돌이켜보면 병원에서 근무했던 지난 3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우울하고 불행한 시기였다”고 했다. 이어 “죽음을 마주하며 쌓여가는 우울감, 의료 소송에 대한 두려움, 주 80시간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최저 시급 수준의 낮은 임금 등을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겠다”고 덧붙였다.박 회장은 “전공의 신분이 종료되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어 3월 20일까지만 회장 업무를 수행하게 됨을 공지드린다”며 “추후 보궐 선거 및 운영 방식은 회칙에 의거해 대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동료 선생님들의 자유의사를 응원하겠다.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 우리 모두의 무운을 빈다”고 말했다.지난 12일 진행된 온라인 총회에서 단체행동을 유보한 전공의 사이에선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내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3일에는 대전성모병원 인턴이 유튜브에 실명을 공개하면서 “의사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의업을 이어가기 힘들다”며 레지던트에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4일 브리핑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항의의 표시로 사전에 사직을 (전공의) 동료들과 상의했다면, 집단 사직서 제출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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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주민소송 11년만에 시민 승소…214억원 배상 판결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이를 추진한 용인시 전직 시장과 공무원, 수요예측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용인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11년, 대법원을 포함해 4번의 재판을 거쳐 나온 결론이다.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14일 용인시민 안모 씨 등 8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1조 원대 손해배상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총 214억6000여 만 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시장의 후임이던 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이정문 전 시장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예측에 대한 최소한의 타당성 검증을 하지 않고, 거액의 재정을 지출하면서도 시의회의 사전 절차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한국교통연구원과 소속 연구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과도한 수요예측을 했고, 연구원들은 용인시청 협상단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며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점을 인정했다.재판부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4293억 원을 용인시의 손해액으로 확정하고, 책임 비율을 5%로 판단해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214억6000여만 원으로 판단했다.용인경전철은 1997년 이인제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검토된 이후 3명의 용인시장을 거쳐 2010년 6월 완공됐다. 민간자본 투자방식으로 1조32억 원이 투입된 경전철은 용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법정 다툼을 진행하면서 3년간 운행하지 못했다.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간 끝에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 원을 물어줬다.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 295억 원도 지급했다. 그러나 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한국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했고, 용인시는 재정난에 허덕였다.이에 안 씨 등 시민들은 2013년 10월 당시 김학규 시장과 정책보좌관 박모 씨 등을 상대로 1조3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재무회계 행위에 대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소송이다.1·2심은 박 씨의 일부 책임만을 인정해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판결을 했지만, 주민소송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2020년 주민소송이 적법하지 않다는 원심이 잘못됐다고 파기 환송해 재판이 다시 열렸다.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 판결 후 60일 안까지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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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의혹 김만배 징역 2년 6개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에게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장에겐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4일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들이 2022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김 씨는 2012년 3월 최 전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위한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청탁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그에게 성과급 40억 원을 순차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주민 수십 명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주도하고,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의장은 해당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투표기기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하면서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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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단체 ‘의대 증원’ 지지 선언…“의사들, 현장 떠나선 안돼”

대한간호협회(간협)가 14일 “대한민국 65만 간호인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정부의 의료 개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간협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의료 개혁 적극 지지 및 의료 정상화 5대 요구사항 추진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국민들 편에 서야 하지만 82%의 의사들은 의료 개혁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의사단체는 개혁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한간호협회는 국민의 편에 서서 의사의 본분을 지키는 18% 용감한 의사들을 지지한다. 이들이야말로 진정 국민을 살리는 의사들”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인의 제1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며 “의사단체는 의료인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은 어떤 순간에도 국민들을 지키는 현장을 떠나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두려워할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이라며 “대한민국 65만 간호인은 어떠한 순간에도 국민들 곁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간협은 “초고령사회와 지방 소멸이 동시에 진행돼 지역 의료가 붕괴되는 현실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권 확대를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구체적으로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책 마련 ▲간호간병 국가책임제 실시 ▲지방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 ▲노인·만성질환 문제 해결 위한 재택간호시스템 대폭 확대 ▲간호서비스 보장 위한 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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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유죄’ 조국, 부산서 신당 창당 선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부산 중구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한민국은 지금 외교·안보·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정부 스스로 우리 평화를 위협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조 전 장관은 “비판하는 언론을 통제하고, 정적 제거와 정치 혐오만 부추기는 검찰 독재정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4월 10일(총선)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뿐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역 갈등·세대 갈등·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정치, 국가적 위기는 외면한 채 오직 선거 유불리만 생각하는 정치는 이제 끝장내야 한다”며 “갈등을 이용하는 정치가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지난 8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한편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 돼야 한다. 저의 작은 힘도 보태려 한다”며 총선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이어 조 전 장관은 12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 본격적인 정치 참여 의지를 밝히고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고 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함께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며 힘을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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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당장 파업 안한다…단체는 비대위로 전환

의대 정원 확대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단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즉각적인 단체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12일 밤부터 4시간 넘게 온라인 총회를 열었지만 파업 여부를 두고 당초 예상보다 찬반이 팽팽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전원이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대전협은 12일 밤 9시부터 온라인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집단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1월 설문조사에서 전공의 88%가 파업에 찬성하고,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도 단체행동을 결의하며 설 연휴 직후 단체행동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 보였지만, 온라인 총회에선 파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전공의들 사이에선 정부 입장이 강경하고, 국민들 사이에 의대 증원 찬성 여론이 커 파업으로 얻을 게 없다는 회의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전공의들이 근무하는 각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고, 면허 박탈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등 강공을 편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전협은 파업에 돌입하지 않을 경우 성명 발표 등 수위를 낮춰 대응하는 방안과 추가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정부는 전공의들이 당장 단체행동을 하지 않기로 한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밤낮으로 환자들과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이 있기에 일상이 가능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키는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온라인 총회에서는 박단 대전협 회장을 제외한 대전협 부회장·이사·국원 전원이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안건이 가결됐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의대 증원 결정이 발표된 6일 이필수 의협회장이 즉각 사퇴하고 비대위로 전환한 바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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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민주당 임종성 의원직 상실…대법, 징역형 집유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또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임 의원은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위헌인 법률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3월 선거사무원이 일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8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각 30만 원씩 수고비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같은 해 4월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단체 관계자 8명과 식사하는 자리에 민주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7000원을 결제한 혐의도 있다.임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과 검찰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임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A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들도 벌금 200만~400만 원이 확정됐다.임 의원의 임기는 올해 6월까지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 서울동부지검에선 모 건설업체로부터 성형수술비 지원 등 1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날(7일)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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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 선로전환기 고장…열차 지연 운행중

8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선로전환기 고장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돼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5분경 성수역 선로전환기에서 신호 장애가 발생해 약 20분가량 성수역 내·외선순환 열차 출발이 지연됐다. 장애는 오전 7시경 복구돼 정상 운행에 들어갔으나 이 여파로 일부 열차가 순연되고 있다.공사는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기술적인 문제라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최대한 시간표에 맞게 열차를 운행하려 노력하고 있다. 오전 중으로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동아닷컴에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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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 수준’ 기름 쓰다 목욕탕 폭발…업주 등 3명 불구속 송치

경찰이 지난해 9월 소방관 등 총 23명의 부상자를 낸 부산 목욕탕 폭발 사건 관련, 목욕탕에 폐유 수준의 기름을 제조해 납품한 유류 업자들과 목욕탕 업주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부산 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50대 목욕탕 업주 A 씨를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A 씨는 30년 넘게 노후화된 목욕탕을 운영하며 유류탱크 바닥의 구멍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누유에 따른 유증기(기름 성분이 많이 섞인 공기) 폭발로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또 인화성이 강한 저품질의 연료를 제조해 A 씨에게 납품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를 받는 40대 유류 제조업자 B 씨와 60대 납품업자 C 씨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이 공급한 정제유는 목욕탕 보일러를 가동할 때 쓰이는 일반 경유의 반값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9월 1일 부산 동구 좌천동의 4층짜리 목욕탕 건물 지하 1층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소방관 10명과 경찰 3명, 관할 구청 공무원 4명, 주민 6명 등 총 2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목욕탕 지하에서 발생한 1차 폭발과 2차 폭발 모두 유증기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씨와 만나 발생했다고 밝혔다.소방은 이 사고를 계기로 부산 지역 목욕탕 위험물 허가 시설 109개소를 점검한 결과 28개소에서 5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이 중 1명을 입건하고, 51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등의 조처를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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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법 ‘사전 지정’ 재검토…“합리적 대안 찾을 것”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안의 핵심이던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작년 12월 19일부터 추진 중인 플랫폼법에 대해 국내외 업계 및 이해 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고 (사전)지정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조 부위원장은 “(플랫폼)법안에 대해 부처 협의하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에서 지정제도 등 이슈를 세밀하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대안을 갖고 의견을 수렴·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사전)지정제도를 당장 폐기하는 건 아니다. (제도가) 필요한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열린 마음으로 추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플랫폼법에 대한 부처 협의는 충분히 이뤄졌고, 상당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업계 의견을 반영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더 보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조 부위원장은 ‘업계 반대에 밀려 플랫폼법 발표를 미룬 것 아닌가. 통상이슈와 관계가 없느냐’는 지적에 “통상이슈는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도 “업계 여론에 밀려 입법 의지가 없어졌다는 건 관계없다”며 “이제까지 문제가 많았던 사전지정(제도)보다 업계의 부담을 더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플랫폼을 규율할 방안이 있는지 열어놓고 추가적인 검토를 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조 부위원장은 ‘(사전)지정제도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엔 “지금 단계에서 다른 대안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경쟁사업자를 판단하는 거다. 그래서 현행 제도보다 더 나은 대안을 생각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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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녜라 전 칠레 대통령, 헬기 추락으로 사망…향년 74세

세바스티안 피녜라 전 칠레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칠레 남부에서 헬리콥터 추락으로 사망했다. 향년 74세.CNN,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피녜라 전 대통령을 태운 헬리콥터는 이날 오후 로스리오스주 랑코 호수 상공을 비행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락했다. 사고 당시 해당 지역에 폭우가 내렸으나 날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CNN은 전했다.이 사고로 피녜라 전 대통령이 현장에서 숨졌다. 그의 시신은 칠레 해군이 수습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기에는 피녜라 전 대통령 외에도 3명이 더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살아남아 구조대에게 발견됐다.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비극으로 큰 슬픔을 느끼며, 유족과 지인은 물론 모든 칠레 국민들에게 연대의 포옹을 보내고 싶다”고 밝혔다. 보리치 대통령은 사흘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1949년생인 피녜라 전 대통령은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의 중도우파 정치인으로 2010~2014년 제 40대 대통령, 2019~2022년 제 42대 대통령을 지냈다. 그는 2012년 3월과 2019년 4월 방한해 이명박·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한국과도 인연이 있다.피녜라 전 대통령은 라탐 항공, 공중파 TV 채널 칠레비시온, 칠레 명문 축구구단 콜로콜로 등에 투자해 큰 이득을 본 것으로도 유명하다. 미 경제 매체 포브스에 따르면 그의 자산은 약 27억 달러(한화 약 3조 5700억 원)로 추정된다. 유족으로는 아내와 네 자녀가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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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국내 송환…검찰 압송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유발한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6일 한국으로 송환됐다. 지난해 3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지 11개월 만이다. 한 전 대표는 검찰로 압송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법무부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한국시간으로 6일 오전 4시 20분경 이스탄불에서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 9시간 40분가량 비행을 거쳐 오후 2시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검정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입국한 한 전 대표는 ‘폭락 사태를 예견했나’ ‘범죄 수익을 어떻게 했나’ ‘권도형 등과 공모 사실을 인정하느냐’ 등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수갑을 찬 채 검찰과 공항 관계자들에게 둘러싸여 서울남부지검으로 압송됐다.테라폼랩스 창립멤버인 한 전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키맨’으로 꼽힌다. 그는 테라폼랩스에서 최고재무관리자(CFO)로 일했고, 테라폼랩스와 밀접한 관계인 차이코퍼레이션의 대표를 지냈다.검찰은 한 전 대표를 상대로 테라·루나 발행과 폭락 과정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권 대표와 한 전 대표 등이 테라·루나 코인이 발행 이전부터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시장에 유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한 전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2022년 4월 권 대표와 함께 한국을 떠나 도피 생활을 했고,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UAE)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법무부는 체포 직후 이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뒤 몬테네그로 당국과 협의해 현지시각으로 전날(5일) 한 전 대표의 신병을 인도받았다. 권 대표는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법무부 관계자는 “피의자 한창준의 송환에 협력한 몬테네그로 당국에 사의를 표한다”며 “주요 피의자인 권도형도 송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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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서울고법 민사합의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모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원고 5명 중 3명에게 각 300만~5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들 3명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이미 받은 지원금, 구제급여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나머지 2명의 경우 위자료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조정금을 상당 액수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재판부는 “정부가 화학물질에 대해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는데도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 일반적인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과정에서의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2014년 8월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1월 1심 재판부는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원고 10명 중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만 항소해 2심이 진행돼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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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종로 출마 선언…“촛불·태극기 모두 품은 곳”

제3지대 신당인 새로운선택 금태섭 대표가 4·10 총선에서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6일 선언했다.금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우리 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기필코 바꾸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출마를 선언한다”며 “이곳 종로의 힘으로 우리 정치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밝혔다.금 대표는 “종로는 지겨운 양당 체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대에 걸맞은 곳”이라며 “지역 연고가 없는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을 길러낸 곳이며, 진보의 촛불과 보수의 태극기를 모두 품은 곳이다. 종로는 그 누구의 텃밭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새로운선택은 신생 정당들의 주도권 다툼에 참여하지 않은 대신 조건 없이 통합할 것을 주장해 왔다”며 “유권자들이 원하는 건 작은 당끼리 사소한 이견을 내세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정치혁신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화합하는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제가 종로 출마를 선명하게 밝히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라며 “국민의 열망과 발맞추기 위해선 먼저 제3지대라는 하나의 틀을 완성한 후에 출마를 선언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여겼다”고 덧붙였다.금 대표는 “이제는 때가 됐다. 총선이 두 달 남은 이때, 더 이상 늦추다가는 거대 양당에 대응할 수 없다”며 “지금은 말이 아니라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 오늘 선언이 통합 논의의 물꼬가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저는 하나된 제3지대를 선보이기 위해 조정자, 중재자 역할을 계속하겠다”며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이원욱·조응천 의원과 함께하는 모습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금 대표가 출사표를 던진 종로는 감사원장 출신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현역으로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와 이종걸 전 의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출마를 공식화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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