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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이상훈 부장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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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장입니다.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sanghun@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칼럼51%
일본20%
국제일반20%
사회일반3%
미국/북미3%
경제일반3%

  • 日, ‘J-얼러트’ 발령했다 정정… 출근길 긴급 대피

    일본 정부가 13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자 긴급 전국 경보 시스템인 ‘J-얼러트’를 발령해 홋카이도 주민들에게 건물 안이나 지하로 대피하라고 안내했다. 20여 분 뒤 “낙하 가능성이 사라졌다”며 경보를 정정했지만 한창 출근 중이던 주민들은 혼란을 겪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7시 55분경 ‘J-얼러트’를 발령했다가 오전 8시 16분경 “정보 확인 결과, 해당 미사일이 홋카이도나 그 주변에 낙하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을 확인해 정정한다”고 발표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미사일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우리나라(일본) 영역에 떨어지지 않았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경보가 정정되긴 했지만 홋카이도 주민들은 출근 중에 휴대전화로 미사일 경보가 전달되자 지하상가 등으로 일시 대피하는 등 혼란을 겪었다. 기시다 총리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관점에서 발령한 것으로, J-얼러트의 역할을 생각하면 (발령은) 적절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일련의 북한 행동은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일본) 국민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베이징 대사관을 통해 북한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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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키, 6년만에 신작 장편 ‘…불확실한 벽’ 출간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74·사진)가 2017년 ‘기사단장 죽이기’ 이후 6년 만에 내놓은 신작 장편소설 ‘거리와 그 불확실한 벽’이 13일 일본에서 발간됐다. 그의 15번째 장편인 이 작품은 1980년 문예지에 발표했으나 책으로 발간하지 않은 동명의 중편소설을 고쳐 쓴 것이다. 오랫동안 단행본으로 출간되지 않아 그의 팬 사이에서는 봉인된 작품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아사히신문 등과의 인터뷰에서 “쓰고 싶은 것을 쓸 만큼 실력이 늘었다. 다시 써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3부로 구성된 이번 작품은 벽 안쪽과 바깥의 병행하는 세계를 다루고 있다. 17세인 주인공 ‘나’와 나이를 먹은 ‘나’의 이야기가 번갈아 나온다. 무라카미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리즘’이 흔들리는 시대”라며 세계 핵무기 문제가 재부상했고 영국도 유럽연합(EU)을 탈퇴했다는 점 등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런 시대에 벽 안에 틀어박힐 것인가, 아니면 벽을 넘어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 책의 독자들은 결코 전쟁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이 소중하게 읽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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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첫 카지노, 오사카에 2029년 들어설 듯

    일본 정부가 2대 도시 오사카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 건립 계획을 승인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NHK 등이 12일 보도했다. 주무 장관인 국토교통상이 최종 허가하면 2029년 하반기쯤 일본의 첫 카지노가 오사카에 들어선다. 오사카는 인근에 교토, 나라 등 유명 도시가 있고 ‘유니버설스튜디오’ 등 유명 테마파크도 보유해 한국인을 포함한 각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일본 여행지로 꼽힌다. 오사카 당국은 2025 오사카 엑스포가 열리는 인공섬 ‘유메시마’에 미국 MGM과 일본 오릭스의 주도로 ‘오사카 IR’이란 복합 리조트를 만들기로 했다. 한국 ‘강원랜드’(1만5486㎡)의 4배가 넘는 6만5000㎡의 부지에 카지노, 호텔 3개, 국제회의장 등을 건설한다는 것이 목표다. 사업 비용 또한 최소 1조 엔(약 10조 원)에 달한다. 당국은 2029년 하반기 완공될 이 복합 리조트에 연간 20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의 카지노 설립이 속도를 내면서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아시아 주요국의 경쟁 또한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인천 영종도에 외국인 카지노를 보유한 한국, 세계 최대 카지노장이 있는 마카오, ‘마리나베이샌즈’ 등 유명 호텔에 카지노를 둔 싱가포르 등이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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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 억지’ 日 “韓의 외교청서 항의 수용 못해”

    일본 정부는 12일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한 자국의 ‘외교청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독도 관련 질문에 “외교청서의 한국 관련 기술과 관련해서 다케시마(독도를 가리키는 일본 명칭) 문제 등에 대해 한국 측 항의가 있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론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전날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외교청서에도 이 같은 내용을 반복해 기술했다. 외교부는 이날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전날 일본 정부를 향해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논평을 낸 데 이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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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 영유권 주장한 日 “韓 항의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 정부는 12일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한 ‘외교청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독도 관련 질문에 “외교청서의 한국 관련 기술과 관련해서 다케시마(독도를 가리키는 일본 명칭) 문제 등에 대해 한국 측 항의가 있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론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전날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외교청서에도 이 같은 내용을 반복해 기술했다. 앞서 11일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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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외교청서, ‘역사인식 계승’ 표현 빠져… 韓징용해법 호응 없어

    일본이 11일 공개한 2023년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서 지난달 한국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기술하면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언급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표명을 싣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당시 기시다 총리의 언급을 두고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담긴 일본의 ‘반성과 사죄’를 계승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일본이 이를 자국 문서에 담지 않으면서 과거사 반성에 소극적인 일본의 모습이 재차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불법 점거’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 반영된 뒤 6년째 유지됐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 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도 초치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항의했다.● 과거사 반성에 소극적인 日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격)에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은 매년 4월에 최근 국제 정세와 자국 외교 활동을 기록한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2022년 외교 활동이 기준이지만 지난달 6일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와 기시다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 등 올해 벌어진 중요한 외교 활동도 일부 포함했다. 일본은 이번 청서에서 한국의 징용 해법에 관해 하야시 외상이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한일 교류가 확대돼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한 부분을 담았다. 하지만 과거사 반성에 대한 부분은 누락했다. 당시 하야시 외상은 “일본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 또한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했지만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일본은 독도에 대해서도 기존의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일본은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한일-한미일 협력 중요성은 강조일본은 이번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다. 지난해 청서에서는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만 언급한 것에 비해 한국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 것이다. 특히 북한 대응 등을 염두에 두고 “안전보장 측면을 포함해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논할 필요도 없다”고 담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도 영유권 등 터무니없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 등 전향적인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그 자체로 평가할 부분들이 분명 있다”며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기대했다. 일각에선 일본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일본 전문가는 “청서 초안을 외무성 초임자들이 작성하는 만큼 3월 중순에 실시된 한일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담아내려는 고차원적이고 정무적인 고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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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지방선거 극우정당 ‘일본유신회’ 약진

    9일 치러진 일본 지방선거에서 오사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극우 성향 정당 ‘일본유신회’가 2010년 설립 후 오사카 이외 지역인 나라(奈良)에서 처음 광역단체장을 배출했다. 최근 각종 선거에서 선전하고 있는 일본유신회의 약진이 일본 정계의 우경화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유신회 산하 지역 정당인 오사카유신회 소속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 지사는 이날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오사카 시장 선거에서도 역시 당적이 같은 요코야마 히데유키(橫山英幸) 전 오사카부 의회 의원이 당선됐다. 오사카에서는 4년 전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오사카유신회 소속 후보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을 모두 휩쓸었다. 오사카부에 인접한 나라현 지사 선거에서는 일본유신회의 야마시타 마코토(山下眞) 전 이코마 시장이 당선됐다. 유신회가 오사카 밖에서 배출한 첫 광역단체장이다. 집권 자민당 출신 후보가 복수로 출마하는 바람에 보수 유권자의 표가 분산됐지만 일본유신회의 선전 또한 상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유신회는 이번 선거에서 41개 광역단체 지방의회 내 의석을 기존 59석보다 2배 이상 많은 124석으로 늘렸다. 일본유신회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에 이은 원내 제2야당이다.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를 비롯한 주요 선거에서 잇따라 선전하며 입헌민주당, 집권 자민당의 연립여당 공명당 등 기존 야당을 위협하고 있다. 당 대표를 겸하고 있는 요시무라 지사는 나라현 지사 선거 승리에 대해 “오사카에서 시작된 열풍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오사카부 지사, 오사카 시장 등을 지낸 극우 정치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는 2010년 오사카유신회를 설립했고 이후 일본유신회로 발전시켰다. 그는 2013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운영했던 종군 위안부에 대해 “위안부는 필요했다. 한국도 비슷한 일을 했으니 서로 반성해야 한다” 등의 망언을 한 인물이다. 일본유신회의 니시무라 신고(西村眞悟) 전 의원은 2013년 당시 “일본에 한국인 매춘부가 우글거리고 있다”는 발언으로 유신회에서조차 제명당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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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지방선거서 극우 ‘유신회’ 세력 확장…우경화 가속 우려

    9일 치러진 일본 지방선거에서 오사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극우 성향 정당 ‘일본유신회’가 2010년 설립 후 오사카 이외 지역인 나라에서 처음 광역단체장을 배출했다. 최근 각종 선거에서 선전하고 있는 일본유신회의 약진이 일본 정계의 우경화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유신회 산하 지역 정당인 오사카유신회 소속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 지사는 이날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오사카시장 선거에서도 역시 당적이 같은 요코야마 히데유키(橫山英幸) 전 오사카부 의회 의원이 당선됐다. 오사카에서는 4년 전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오사카유신회 소속 후보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을 모두 휩쓸었다. 오사카부에 인접한 나라현 지사 선거에서는 일본유신회의 야마시타 마코토(山下眞) 전 이코마 시장이 당선됐다. 유신회가 오사카 밖에서 배출한 첫 광역단체장이다. 집권 자민당 출신 후보가 복수로 출마하는 바람에 보수 유권자의 표가 분산됐지만 일본유신회의 선전 또한 상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유신회는 이번 선거에서 41개 광역단체 지방의회 내 의석을 기존 59석보다 2배 이상 많은 124석으로 늘렸다. 일본유신회는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에 이은 원내 제2야당이다.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를 비롯한 주요 선거에서 잇따라 선전하며 입헌민주당, 집권 자민당의 연립여당 공명당 등 기존 야당을 위협하고 있다. 당 대표를 겸하고 있는 요시무라 지사는 나라현 지사 선거 승리에 대해 “오사카에서 시작된 열풍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오사카부 지사, 오사카 시장 등을 지낸 극우 정치인 하시모토 도루(山下眞)는 2010년 오사카유신회를 설립했고 이후 일본유신회로 발전시켰다. 그는 2013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운영했던 종군 위안부에 대해 “위안부는 필요했다, 한국도 비슷한 일을 했으니 서로 반성해야 한다” 등의 망언을 한 인물이다. 일본유신회의 니시무라 신고(西村真悟) 전 의원은 2013년 당시 “일본에 한국인 매춘부가 우글거리고 있다”는 발언으로 유신회에서조차 제명당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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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상을 만들어낼 각오”

    일본 초당파 국회의원 모임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인 다케다 료타(武田良太·55) 자민당 의원은 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았다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25주년을 맞은 올해, 그 이상의 시대를 만들어 내겠다는 각오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정상화 궤도에 오른 한일 관계의 구축을 위해 일본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다. 한국 움직임에 맞춰 일본도 좀 더 노력할 부분이 없겠느냐는 질문에는 “할 수 있는 건 해나가야 한다”면서도 “이미 해결된 문제와 약속에 대해서는 한국 측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2015년 위안부 합의 등으로 현안이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 다케다 의원이 맡은 일한의련 간사장은 양국 국회 교류의 핵심 역할을 하는 창구로 꼽힌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윤 대통령의 방일에 관한 생각은…. “한국의 톱 리더로서 내린 결단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윤 대통령이 방일한 건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 안정, 평화, 경제 번영을 생각한다면 양국은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다.”―한국 야권에서는 굴욕 외교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치적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동반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뭘 한 것이냐는 비판도 있다) 그럼 문재인 정권은 뭘 했냐고 말하고 싶다.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미국도 함께 하면서 안정을 추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결코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일본이 더 노력해 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다. “일본도 한국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해야 한다. 다만 양국이 맺은 약속에 대해 한국이 이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해결해 나갈 문제가 있더라도 이미 해결된 문제, 약속은 한국이 지켜야 한다. (윤 대통령이 결단한) 징용 문제 해결책에 한국 야당이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은 야당에서 먼저 내놓은 아이디어 아닌가.”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면 진전될 부분이 있을까. “정부가 결정하겠지만, 자주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까. 문제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셔틀 외교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후쿠시마 방류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 우려가 크다. “한국 국민의 건강, 안전성은 확실히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계자 등 11개국 국제 전문가들이 검증과 사찰을 하고 있고 여기에 한국 전문가도 포함돼 있다. 과학적 기준을 토대로 판단해 달라. 문재인 정부 때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 IAEA 기준에 따른 절차를 밟는다면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정 전 장관은 2021년 4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일 관계 개선에 따른 가시적 성과가 있을까. “예를 들어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과 한국은 협력을 통해 더 큰 발전을 이뤄낼 힘을 갖고 있다. 미래 지향적 관계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는데 슬로건에 그치지 말고 미래를 위해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지방 도시 간 교류, 인재 교류, 유학 활성화 등 다양한 교류의 기회를 양국 국민에게 제공할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신임 일한의련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한국에 어떤 생각인가. “한국이 일본에 매우 중요한 나라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다. 한국과 조율되는 대로 꼭 방한하고 싶어 한다.” ―한국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윤 대통령은 결코 굴욕적 외교를 펼친 적이 없다. 한일 협력은 일본과 한국의 공통 국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일본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나라로 한국이, 한국 아이들이 좋아하는 나라로 일본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싶다.”다케다 료타 의원(55)△1968년 후쿠오카현 출생 △와세다대 문학부 △2003년 첫 당선(중의원 7선) △총무상, 국가공안위원장 등 역임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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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에다 신임 日銀총재, ‘돈풀기’ 당분간 유지할듯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사진) 일본은행 총재가 9일 취임했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우에다 총재는 ‘물가상승률 2% 안정’을 목표로 현재의 제로 금리 등을 통한 대규모 금융 완화(돈 풀기) 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에다 총재는 10일 일본은행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정책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우에다 총재는 2월 24일 한국 국회의 인사청문회에 해당하는 ‘소신 청취’ 자리에서 “임금 인상을 동반하는 형태로 물가가 2% 상승하는 경제 선순환에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 금융완화를 계속해 기업이 임금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여러 부작용이 생기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미국과 유럽, 한국 등 주요국들은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금리를 급격히 올리며 대응했지만 일본은 대규모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해 엔화 약세 등 부작용이 컸다. 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이 장기금리 목표치를 설정해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채권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수익률 곡선 통제(YCC)’ 정책이 일부 수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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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규제 벽 허무는 日… 은행 신사업 발묶인 韓

    일본 최대 은행인 미쓰비시UFJ은행은 지난해 7월 ‘미쓰비시 트레이딩’이라는 신규 법인을 설립해 기업의 재고 물품을 인수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전통적 금융업에서 벗어나 재고를 사들여 자금을 제공한 뒤 기업이 필요할 때 이를 되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은행 측은 재고 매입액과 환매액의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얻는다. 이처럼 기업 재고를 일시적으로 매입하는 ‘인벤토리 금융’ 서비스는 기존에 씨티은행이나 맥쿼리은행 등이 활발하게 펼쳐 왔지만 금산분리 규제가 엄격한 일본에서는 원래 은행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일본이 2021년 법을 개정해 은행이 할 수 있는 업무에 ‘은행업 고도화 등 업무’를 추가하고 비금융 자회사 설립도 허용하면서 미쓰비시 트레이딩 같은 기업이 등장할 수 있게 됐다. 미쓰비시UFJ 관계자는 “글로벌 사업을 하는 기업은 원자재 조달, 재고 활용 등을 통한 공급망 대응이 필수”라며 “새로운 무역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日은행, 채용-광고 등 비금융사업도 진출… 韓, 규제탓 혁신 지체일본, 규제완화로 신사업 활로 열어은행 활용한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韓 금산분리-업권 갈등에 혁신 막혀“규제완화 속도 내야 글로벌 경쟁” ● 규제 완화해 금융혁신 나선 日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금융규제 체제를 갖고 있어 이전부터 ‘관치금융’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 왔다. 하지만 2020년 관련법을 개정해 ‘금융 서비스 중개업’이라는 새로운 업종을 도입하는 등 금융사가 각종 신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2위 은행인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은행은 지난해 5월 일본 대형은행 최초로 기업의 탈탄소 경영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사스타나’를 출시했다.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 계산부터 탄소 저감량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해법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다. 미쓰이스미토모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기업의 탄소배출량 측정뿐만 아니라 이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도 한다”며 “탈탄소 사회를 견인하는 서비스로서 존재감을 늘려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미 500곳 이상의 기업이 이용 중인 사스타나는 환경 보호 목적도 있지만 본래의 은행업과도 일맥상통하는 ‘윈윈’ 사업으로 꼽힌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공장 설비 투자 및 기계 임대가 필요할 경우 그에 따른 자금을 은행이 대출해 주기도 하는 것이다. 김혜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은행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대신에 은행의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생산성 향상 등에 나서겠다는 것이 일본 금융당국의 정책방향”이라며 “규제 완화 이후에 전자계약 서비스나 인재 소개, 광고, 사업자 연결 등 은행의 다양한 사업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사 신사업 진출 매우 제한적인 韓 그러나 한국에서는 금융회사가 신사업에 나서는 길이 상당히 비좁은 게 현실이다. 당국의 규제 강도가 높은 데다, 다른 업권과의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내 금융회사들도 은행들이 비금융 사업에 시범적으로 진출한 사례는 일부 있다.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리브엠’이나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겨요’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들 서비스는 모두 개별적인 심사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고, 그 이후에도 2년 단위로 ‘시한부 허가’를 받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처럼 특정 서비스나 사업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해주는 상황이다 보니 한국 금융사들은 혁신 동력 자체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 금융지주 본부장급 관계자는 “강력한 금산분리 규제가 남아 있어 금융사의 신사업 진출이 사실상 막혀 있는 상황”이라며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니 금융사들로서는 규모 있는 혁신 사업을 구상하거나 추진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계와의 충돌 때문에 장기간 표류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의료기관이 바로 보험사에 관련 서류를 전송하게 하자는 것인데, 의료계가 비급여 정보가 노출될 것을 우려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업권 간의 갈등을 풀고 조정에 나서야 하지만 10여 년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속도가 지나치게 느린 것도 문제다. 지난해부터 국내 금융지주사들은 그룹 전체의 서비스를 한곳에 모은 이른바 ‘유니버셜 앱’을 준비 중인데, 아직도 당국의 허가만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유니버셜 앱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공언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계열사 간의 정보 공유를 어느 수준까지 할 수 있을지를 놓고 당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융 규제혁신에 대해 정부가 좀 더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빅블러’ 현상은 세계적으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라며 “금융사의 주요 건전성 기준은 유지하되 새로운 사업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금융사도 ‘이자장사’ 논란을 벗어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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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지방선거 접전지서 ‘우익 야당’ 유신회 승리 확실

    일본 광역자치단체장과 주요 대도시 시장을 선출하는 통일지방선거에서 강성 우익 야당인 오사카유신회가 접전지에서 승리를 거둘 것이 확실시됐다. 오사카유신회는 일본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 산하 지역정당이다. 이번 선거 지역 중 가장 유권자가 많은 오사카와 자민당 지지세가 분열된 나라현 등에서 지자체장 자리를 가져갈 것이 유력하다. 집권 자민당이 중심이 된 여당은 홋카이도 등에서 승리할 것으로 관측됐다. 일본 NHK 방송이 투표가 마감된 9일 오후 8시 공표한 출구조사에 따르면 간사이 최대 지역인 오사카부 지사로는 오사카유신회의 요시무라 히로후미 현 지사(47)의 재선이 확실시됐다. 함께 열린 오사카시 시장으로는 광역의원 출신의 오사카유신회 요코야마 히데유키 후보(41)가 당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자민당 출신 후보가 복수로 출마해 ‘보수 분열 선거’로 주목받은 나라현지사 선거에서는 오사카유신회의 야마시타 마코토 후보(54)가 당선될 것으로 관측됐다. 자민당은 이 지역 국회의원인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의 비서관 출신을 추천했지만, 자민당 출신 현직 지사가 반발하고 출마해 자민당 지지표가 분산됐다. 오사카 이외 지역에서 유신회 후보가 광역단체장으로 당선된 건 처음이다. 이번 선거에서 유일하게 여야가 1대1로 맞붙은 홋카이도지사 선거에서는 자민당 추천을 받은 스즈키 나오미치(42) 현 지사가 70%대 후반 득표율로 당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스즈키 지사는 도쿄도 공무원 출신으로 홋카이도 유바리시 파견을 계기로 홋카이도와 인연을 맺었다. 2019년 당시 광역단체장 중 최연소로 당선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지방선거 ‘전반부’로 치러진 이날 선거에서는 홋카이도, 오사카부 등 9개 광역단체 단체장과 6개 정령 도시 시장 등을 뽑았다. 23일 치러지는 ‘후반부’ 선거에서는 기초단체장과 의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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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방일단, 후쿠시마 원전 못들어가… 당 일부서 “쇼” 비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후쿠시마 현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양이원영 윤영덕 윤재갑 의원이 7일 일본 정부가 극좌파 공산주의 단체의 거점으로 지목한 의료기관을 방문해 논란을 사고 있다. 이 단체는 일본 내 과격 시위에 참여하고 9·11테러를 옹호하는 등 극단적 행동 및 발언으로 일본에서 유명한 곳이다. 이날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확인 국회 방문단’ 의원들은 후쿠시마 원전에 들어가지 못한 채 원전에서 10km가량 떨어진 후쿠시마현 나미에정 방파제 인근에서 원전을 바라봤다. 당초 계획했던 ‘원자로 격납건물에서 2km 지점 근접 확인’도 못 하고 도쿄전력 임원, 일본 국회의원 등과의 면담도 잇달아 불발되자 야권에서도 “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방문단은 이날 후쿠시마시의 ‘후쿠시마 공동진료소’를 방문해 후세 사치히코 원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후쿠시마 공동진료소는 일본 공안조사청이 2014년 발간한 ‘내외 정세 회고 전망’ 자료에서 이른바 ‘중핵파’로 불리는 ‘혁명적 공산주의자 동맹 전국위원회’와 관련이 있다고 지목한 곳이다. 일본 언론의 한 기자는 이 진료소에 대해 “일본 공안당국이 중핵파의 거점으로 인정하는 곳이어서 (민주당 의원들의 방문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일본에선 중핵파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게릴라 활동을 하는 과격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원단 측은 “(공산주의 단체와 연관이 있는 줄) 몰랐다. 현지에서 추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방문단은 이날 오전에는 후쿠시마역 인근 쇼핑몰 회의실에서 시마 아케미 다테시 시의원과 만났다. 시마 의원은 주부로 원전 반대 운동을 하다 지난해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다테시는 인구 5만6000명의 소도시로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80km 이상 떨어진 곳이다. 이어 후쿠시마 피난민 주택에서 주민 면담을 시도했지만 지역에서 반원전 활동을 하는 주민 1명만 만남에 응했다. 이런 행보를 두고 야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6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진 찍으러 가느냐. 민주당이 수권정당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국민의힘이 실수해 내년 총선에서 반사이익을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모양인데 똑똑히 준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노무현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국민의힘은 “빈손 방일쇼도 이쯤이면 됐으니 그만 돌아오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막무가내 후쿠시마행 빈 수레가 참 요란하다”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는 ‘괴담’과 ‘선동’을 양손에 든 음모론만 보인다”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후쿠시마=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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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방일단, 日 ‘극좌 공산주의단체 거점’ 진료소 방문 논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상황을 확인하겠다며 후쿠시마 현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양이원영 윤영덕 윤재갑 의원이 7일 일본 정부가 극좌파 공산주의 단체의 거점으로 지목한 의료기관을 방문해 논란을 사고 있다. 이 단체는 일본 내 과격 시위에 참여하고 9·11테러를 옹호하는 등 극단적 행동 및 발언으로 일본에서 유명한 곳이다. 의원단 측은 “(공산주의 단체와 연관이 있는 줄) 몰랐다. 현지에서 추천받았다”고 설명했다.민주당 방일 의원들은 이날 후쿠시마시의 ‘후쿠시마 공동진료소’를 방문해 후세 사치히코 원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했다.후쿠시마 공동진료소는 일본 공안조사청이 2014년 발간한 ‘내외 정세 회고 전망’ 자료에서 이른바 ‘중핵파’로 불리는 ‘혁명적 공산주의자 동맹 전국위원회’와 관련이 있다고 지목한 곳이다. 공안조사청은 이 단체를 과격파로 규정하면서 진료소에 대해 “후쿠시마현 임시 주택에 사는 피폭지를 대상으로 건강 상담회,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이재민 포섭에 나섰다”고 적시했다.일본 경찰청은 2020년 작성한 ‘극좌 폭력집단 현황’ 자료에서 중핵파를 극좌 폭력 집단으로 규정하며 “다수의 테러 및 게릴라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원내 좌파 정당인 일본공산당은 중핵파에 대해 “반사회적인 폭력 살인자 집단으로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의 한 기자는 이 진료소에 대해 “일본 공안당국이 중핵파의 거점으로 인정하는 곳이어서 (민주당 의원들의 방문은)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일본에선 중핵파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게릴라 활동을 하는 과격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의원들과 면담한 후세 원장은 중핵파와의 연관성을 묻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진료소) 설립됐을 때는 관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답변했다. 중핵파 기관지인 ‘주간 젠신(前進)’은 2020년 12월 21일 자에 이 진료소에서 개최한 후쿠시마 원전 피해 보고회 소식을 다뤘다.의원들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 들어가지 못한 채, 원전에서 10km가량 떨어진 후쿠시마현 나미에정 방파제 인근에서 원전을 바라봤다. 그나마 이 날은 비가 오고 구름이 껴 사고 원전 건물은 보이지 않았고 복구 작업에 쓰이는 크레인 등 중장비만 희미하게 보였다. 이들은 전날에도 도쿄전력 본사를 방문하지 못했고 도쿄전력 임원, 일본 국회의원, 일본 정부 관계자 누구도 만나지 못하고 만남을 거부당했다. 의원들은 후쿠시마 피난민 주택에서 주민 면담을 시도했지만, 지역에서 반원전 활동을 하는 주민 1명만 만남에 응했다. 이날 일정을 조율한 통역사는 “주민들이 부끄러워서 안 하시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만남 공개에 난색을 보이자 의원들은 비공개로 만나겠다고 했지만 끝내 활동가를 제외하곤 나오지 않았다. 의원들은 이날 오전에는 후쿠시마역 인근 쇼핑몰 회의실에서 시마 아케미 다테시 시의원과 만났다. 시마 의원은 주부 출신으로 원전 반대 운동을 하다가 지난해 당선된 초선이다. 후쿠시마현 다테시는 인구 5만6000명의 소도시로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80km 넘게 떨어진 곳이다. 시마 의원은 의원들에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현지 사례를 소개했다.의원들은 이날 후쿠시마 현지 관계자로 시마 의원과 활동가 주민, 진료소 원장 등 총 3명을 만났다. 이들은 이날로 1박 3일의 일정을 마치고 8일 귀국한다.후쿠시마=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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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오염수’ 방일단, 도쿄전력 면담 못하고 日의원도 못만나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문제를 확인하겠다며 6일 방일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양이원영 윤영덕 윤재갑 의원이 결국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 임원을 만나지 못했다. 위 의원 등은 도쿄전력 측에서 “사전 약속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며 가로막자 거리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기자회견을 했고, 이를 지켜보던 직원에게 원전 오염 관련 자료 요청서를 전달했다. 28분으로 일정은 끝이 났다. 2박 3일 일정으로 이날 일본을 찾은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확인 국회 방문단’ 의원들의 행보는 시종 좌충우돌이었다.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을 비롯한 일본 측 주요 정치인들과의 면담도 불발됐다. 이들은 7일 후쿠시마에서 기초자치단체 의원, 동일본대지진 피난민 등을 만나고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을 방문한다. 앞서 5일(현지 시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중간보고서를 통해 일본 당국의 방류 감시체계는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 “통역한테 사흘 전 시간 비는지 연락 와” 민주당 방일 의원들은 이날 입국 후 도쿄 나카노구의 17㎡ 원룸 아파트를 개조한 임대 회의실에서 탈원전 및 매립 반대 활동을 해 온 구마모토 가즈키 메이지가쿠인대 명예교수와 면담했다. 스마트폰으로 1시간에 1100∼9400원에 예약할 수 있는 곳이다. 이어 원전 반대 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인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의 반 히데유키 대표 등을 만났다. 양이 의원이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할 때부터 교류했다는 반 대표는 “사흘 전 통역하는 분에게 ‘6일에 시간 비느냐’고 전화가 왔다. 시간 있다고 했더니 어제 일정을 통보받았고 오늘 만나게 됐다. 의원 측 연락은 없었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 장소는 수차례 바뀌었다. 이들은 앞서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간담회를 갖겠다고 했다가 도쿄의 한 시민단체 회의실로 장소를 바꿨고, 결국 도쿄전력 본사 앞에서 약식 회견 형태로 진행했다. 방문단 관계자는 “대사관에서 너무 협조를 안 해줬다”고 설명했다. 대사관 측은 “특정 정당 의원들만 왔을 때 장소를 빌려준 전례가 없다”고 난색을 보였다. 애초 확보했다던 시민단체 회의실은 오후 4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양이 의원실 비서관은 “1월 초부터 후쿠시마 방문을 준비했는데 지난주 방문을 추진 중이라는 기사가 나가 그걸 계기로 일본에 왔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준비는 닷새가량 걸렸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 공식 입장에 “개인 돌출 발언” 이날 일정의 하이라이트인 도쿄전력 본사 방문에도 해프닝이 있었다. 의원들은 애초 도쿄전력 신주쿠 사옥을 가겠다는 안내문을 배포했다. 하지만 여기는 본사가 아닌 도쿄전력 송배전 자회사 ‘도쿄전력 파워그리드’의 지사가 입주한 곳이다. 뒤늦게 파악하고 도쿄 지요다구 본사로 목적지를 수정했다. 의원들이 도착했지만, 도쿄전력 본사 경비들은 사전 약속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방문단 의원실의 한 비서관은 “기자회견 도중 시위 현장을 보고 있던 도쿄전력 직원에게 요청서를 줬다”고 말했다. 전날 IAEA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내용을 토대로 공개한 4차 보고서에서 “일본 당국이 환경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세워둔 프로그램이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방사선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IAEA는 올해 일본의 방류 개시 전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다. 위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IAEA의 평가에 대해 “우리가 만난 일본 전문가도 신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21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건이 마련되고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 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개인의 발언, 돌출적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대표라는 사람이 가짜뉴스와 다름없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서 일본까지 달려가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라고 비판했다. 일본 TBS 방송은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 뉴스를 전하면서 “여당으로부터 ‘반일 퍼포먼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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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수 항의’ 후쿠시마 간 野, 도쿄전력 면담 불발…日의원도 못만났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문제를 확인하겠다며 6일 방일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양이원영 윤영덕 윤재갑 의원이 결국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 임원을 만나지 못했다. 위 의원 등은 도쿄전력 측에서 “사전 약속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가로막하자 거리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기자회견을 했고, 이를 지켜보던 직원에게 원전 오염 관련 자료 요청서를 전달했다. 28분으로 일정은 끝이 났다. 2박 3일 일정으로 이날 일본을 찾은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확인 국회 방문단’ 의원들의 행보는 시종 좌충우돌이었다.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을 비롯한 일본 측 주요 정치인들과의 면담도 불발됐다. 이들은 7일 후쿠시마에서 기초자치단체 의원, 동일본대지진 피난민 등을 만나고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을 방문한다. 앞서 5일(현지 시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중간보고서를 통해 일본 당국의 방류 감시체계는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 “통역한테 사흘 전 시간 비는지 연락 와” 민주당 방일 의원들은 이날 입국 후 도쿄 나카노구의 17㎡ 원룸 아파트를 개조한 임대 회의실에서 탈원전 및 매립 반대 활동을 해온 구마모토 가즈키 메이지가쿠인대 명예교수와 면담했다. 스마트폰으로 1시간에 1100~9400원에 예약할 수 있는 곳이다. 이어 원전 반대 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인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의 반 히데유키 대표 등을 만났다. 양 의원이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할 때부터 교류했다는 반 대표는 “사흘 전 통역하는 분에게 ‘6일에 시간 비느냐’고 전화가 왔다. 시간 있다고 했더니 어제 일정을 통보받았고 오늘 만나게 됐다. 의원 측 연락은 없었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 장소는 수차례 바뀌었다. 이들은 앞서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간담회를 갖겠다고 했다가 도쿄의 한 시민단체 회의실로 장소를 바꿨고, 결국 도쿄전력 본사 앞에서 약식 회견 형태로 진행했다. 방문단 관계자는 “대사관에서 너무 협조를 안 해줬다”고 설명했다. 대사관 측은 “특정 정당 의원들만 왔을 때 장소를 빌려준 전례가 없다”고 난색을 보였다. 애초 확보했다던 시민단체 회의실은 오후 4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양이 의원실 비서관은 “1월 초부터 후쿠시마 방문을 준비했는데 지난주 방문을 추진 중이라는 기사가 나가 그걸 계기로 일본에 왔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준비는 닷새가량 걸렸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 공식 입장에 “개인 돌출 발언” 이날 일정의 하이라이트인 도쿄전력 본사 방문에도 해프닝이 있었다. 의원들은 애초 도쿄전력 신주쿠 사옥을 가겠다는 안내문을 배포했다. 하지만 여기는 본사가 아닌 도쿄전력 송배전 자회사 ‘도쿄전력 파워그리드’의 지사가 입주한 곳이다. 뒤늦게 파악하고 방문 수 시간 전에 도쿄 지요다구 본사로 목적지를 수정했다. 의원들이 도착했지만, 도쿄전력 본사 경비들은 사전 약속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방문단 의원실의 한 비서관은 “기자회견 도중 시위 현장을 보고 있던 도쿄전력 직원에게 요청서를 줬다”고 말했다. 전날 IAEA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내용을 토대로 공개한 4차 보고서에서 “일본 당국이 환경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세워둔 프로그램이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방사선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IAEA는 일본의 올해 일본의 방류 개시 전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다. 위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IAEA의 평가에 대해 “우리가 만난 일본 전문가도 신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21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건이 마련되고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 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개인의 발언, 돌출적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대표라는 사람이 가짜뉴스와 다름없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서 일본까지 달려가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라고 비판했다. 일본 TBS 방송은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 뉴스를 전하면서 “여당으로부터 ‘반일 퍼포먼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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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전기차 핵심 ‘희토류 자석’ 기술 수출금지 검토”

    중국 정부가 전기자동차, 풍력 발전 모터 등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 자석의 공급망을 통제하기 위해 자석 제조 기술 수출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이 7월부터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 23종의 수출을 금지하는 등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공급망 개편 움직임이 강화되는 것에 맞서 중국이 전기차 소재 기술을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산업 기술의 수출 규제 품목을 담은 ‘중국 수출 규제·수출 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에 네오디뮴, 사마륨 코발트 자석의 제조 기술을 추가하기로 하고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이르면 연내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네오디뮴은 전기차 모터의 핵심 소재로, 현 기술로는 다른 소재로 대체하기가 어렵다. 세계 시장의 84%를 중국이 점유하고 있다. 한국 내 중국산 네오디뮴 점유율도 88%에 이른다. 중국은 채굴, 분리, 정제, 생산 등 모든 단계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 수출 금지가 현실화하면 한국, 일본 등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중국의 전기차 소재 기술 수출 금지 검토는 세계적인 탈탄소화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전기 동력화 산업 확대에 대응해 이 분야 패권을 잡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이 제조 기술 수출을 금지하면 글로벌 전기차 업계의 중국 의존도가 지금보다 더 심해져 세계 시장 전체를 중국이 좌우할 수 있다. 신문은 “시진핑 정권은 자석을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전략 물자로 보고 있다”며 “시 주석은 국제사회의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높이도록 지시했고, 자석 제조 기술의 수출 금지도 그 목적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태양광 패널의 재료가 되는 실리콘 등의 수출 금지도 검토하고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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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전기차 핵심 ‘희토류 자석’ 수출금지 검토”…日 반도체규제에 맞불

    중국 정부가 전기자동차, 풍력 발전 모터 등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 자석의 공급망을 통제하기 위해 자석 제조 기술 수출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이 7월부터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 23종의 수출을 규제하기로 하는 등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공급망 개편 움직임에 맞서 중국이 전기차 소재 기술을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산업 기술의 수출 규제 품목을 담은 ‘중국 수출 규제·수출 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에 네오디뮴, 사마륨 코발트 자석의 제조 기술을 추가하기로 하고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이르면 연내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네오디뮴은 전기차 모터의 핵심 소재로, 현 기술로는 다른 소재로 대체하기가 어렵다. 세계 시장의 84%를 중국이 점유하고 있다. 한국 내 중국산 네오디뮴 점유율도 88%에 이른다. 중국은 채굴, 분리, 정제, 생산 등 모든 단계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 수출 금지가 현실화하면 한국, 일본 등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중국의 전기차 소재 기술 수출 금지 검토는 세계적인 탈탄소화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전기 동력화 산업 확대에 대응해 이 분야 패권을 잡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이 제조 기술 수출을 금지하면 글로벌 전기차 업계의 중국 의존도가 지금보다 더 심해져 세계 시장 전체를 중국이 좌우할 수 있다.신문은 “시진핑 정권은 자석을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전략 물자로 보고 있다”며 “시 주석은 국제사회의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높이도록 지시했고, 자석 제조 기술의 수출 금지도 그 목적으로 분석된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태양광 패널의 재료가 되는 실리콘 등의 수출 금지도 검토하고 있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은 2일 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이 첨단 반도체 장비 23종에 대해 대중 수출 규제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미국은 과거 일본의 반도체 산업에 잔혹한 압박을 가했는데 이번엔 중국을 상대로 그 낡은 수법을 쓰고 있다”면서 “일본은 위호작창(爲虎作伥)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위호작창은 ‘나쁜 사람의 앞잡이를 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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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반도체 매출 3배 올려 2030년 150조원 목표”

    일본 정부가 자국 반도체 관련 산업의 매출을 2030년까지 15조 엔(약 150조 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NHK 등이 4일 보도했다. 2020년 매출의 3배이고 기존에 제시했던 13조 엔보다도 2조 엔이 늘었다.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민관 합동으로 최소 10조 엔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금 우대 정책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산업성은 3일 국가 반도체 전략을 논의하는 전문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디지털 산업 전략’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은 1980년대 세계 시장을 석권했다. 이후 한국, 대만 등에 밀려 지금은 세계 시장 점유율이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만 반도체 소재 장비 분야에서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간 일본은 대만 TSMC가 규슈섬 구마모토에 짓는 공장, 키옥시아(옛 도시바메모리) 2공장 건설 등에 총 2조 엔을 지원하는 등 주로 공장을 짓는 데 정부 보조금을 투입했다. 앞으로는 세율을 낮추고 설비 투자에도 대규모 감세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세제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올여름 확정할 정부 전략을 통해 발표된다. 일본은 홋카이도에도 미국 IBM의 기술을 이전받는 첨단 반도체 공장 ‘라피더스’를 신설하는 등 반도체 산업 재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외에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등에 쓰이는 반도체, 전기차 제어용 반도체의 고성능화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경제산업성은 TSMC, 키옥시아 지원 등으로 향후 10년간 최소 46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세수 증가 규모 또한 7600억 엔으로 예상하고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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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이상훈]큰 결단이 만든 외교 자산, G8 가입에 쓰자

    1950년대 한일 수교 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양국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에 하나라도 덜 양보할까 궁리하던 일본이 나름 물러선 적이 두 번 있다. 1983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 방한과 2015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한일 위안부 합의다. 전두환 정권은 1981년 ‘한국 방위는 곧 일본 방위이니 일본도 부담해야 한다’라는 ‘안보 경협론’을 내세우며 100억 달러를 요청했다. 난색을 보이던 일본은 나카소네 총리 취임 후 교섭이 급진전하더니 일본 총리로 처음 방한해 40억 달러 제공에 합의했다. ‘한반도 안정이 동아시아 안정’이라는 논리로 한국에 경협 자금을 내준 대가는 미국에서 받았다.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 대통령과 나카소네 총리의 밀월 관계를 토대로 사실상 미일 운명 공동체로 나갔다. 지난해 말 일본이 적(敵)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토대는 이때 닦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2010년대 초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로 코너에 몰린 일본은 한일 위안부 합의로 100억 원을 내놨다. 좌파 무라야마 정권과 한일 화해 분위기가 최고조였던 오부치 정권도 하지 못한 총리 사죄 및 정부 예산 갹출을 끌어냈다. 결과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일본 책임론’은 희미해졌고 미일 공조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강해졌다. ‘상대에게 조금 양보해 국제 사회에서 큰 이익을 취하자’는 일본의 전략을 한국은 눈여겨봐야 한다. 과거에는 통 큰 외교를 할 역량도, 경제력도 부족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일본에 매달려 마음에도 없는 사죄를 받아봤자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망언 몇 마디면 흔적도 남지 않는다. 야당의 과장된 독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제기에 ‘국내용 퍼포먼스’로 대응한다면 경망스러울 뿐이다. 대국적 결단으로 얻은 외교적 자산은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명실상부 선진국임을 인정받는 데 쓰여야 한다. 어려움을 딛고 내놓은 윤석열 정부의 결단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천명한 한국의 절대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국제 무대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겠다는 다짐과 신뢰를 토대로 ‘주요 8개국(G8)’ 구성원이 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사실상 G8’이라는 자화자찬으로 만족하지 말자는 뜻이다. 한국의 G8 진입은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다. 미국이 제안한 G7 확대, 영국의 ‘민주주의 10개국(D10)’ 구상에 이미 한국은 들어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강화의 주요 파트너로 한국을 지목하고 있다. 물론 ‘아시아 유일 G7 회원국’ 일본이 흔쾌히 한국을 받아줄 확률은 매우 낮다. 유럽 주요국도 G7 확대에 반감이 있다. 하지만 세계 민주주의 블록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국내 정치적 손해를 감수한 결단 앞에서 한국을 밀어낼 명분은 약하다. 세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기존 국제 질서 변경 시도로 ‘규칙(rule)에 따른 지배’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그런 세상에서 ‘보편적 가치 수호를 위해 국익을 희생했다’는 스토리는 가치 동맹 규합을 내세우는 미국과 서방을 설득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지정학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강점을 지닌 한국은 미국 유럽 중동 동남아에 무기를 수출하며 평화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협력 의지도 확실하다. 이달 한미 정상회담과 5월 G7 정상회의는 국제 사회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헌신을 논의할 자리가 돼야 한다. 다만 단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는 무리한 자세는 금물이다. 글로벌 질서 변화가 꿈틀대는 지금, 멀리 내다보고 첫걸음을 내딛자는 뜻이다.이상훈 도쿄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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